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연수어린이도서관,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관장님, 348쪽에 자료실 운영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1,250여만원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연수어린이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4대 보험료가 포함됐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4대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지원한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전산관리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1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전산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300만원 올라와 있고 또 전산개발비 5천만원, DB보안솔루션 4,400만원 해서 내년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1억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속사업입니다.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속사업인데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유지보수가 되겠고 연수어린이도서관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 장비가 있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연중 예산이 되겠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기한을 감안해서 예산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기존에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기존에 전산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가 26종 71대, 소프트웨어가 6종이 연수어린이도서관에 구비돼 있고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하드웨어가 6종 34대, 소프트웨어가 3종 구비돼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계약서라든가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292쪽에 보면 상자텃밭 보급사업 예산이 1억 5,455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제21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자텃밭 분양사업 2,500만원이 있는 그 부분이 올해 시범적으로 시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1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상자텃밭 보급사업이라기 보다는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도시 텃밭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옥상텃밭이나 학교 텃밭으로 상자텃밭에서 발전된 사항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도시텃밭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수구민들에게 농업의 어떤 형태를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올해 시비가 내려왔던 부분은 순수 구비로 하면서 성격상은 도시농업 활성화 시키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올해는 상자텃밭사업을 구비로 했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여론도 받고 짜임새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93쪽에 보면 녹색체험 놀이기구 보급사업도 1,500만원 계상됐고 뮤지컬 공연도 있고 놀이기구 보급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녹색체험 놀이기구 보급사업은 각종 행사시에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셨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자전거 패달을 밟아서 즉시 전기를 생산해서 바나나를 갈아서 우유로 같이 타서 먹어보는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동을 통해서 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탄소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원에 놀이기구를 설치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환경은 어린이들부터 어려서 습관이 되는 게 좋고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환경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고 책자도 유인물도 어린이를 상대로 많이 보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것은 교육부터 시작되는데 그 교육이 인지가 성장되기 전에 청소년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뮤지컬은 삭감됐던 사업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처음 신청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창환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 하는 거 삭감됐던 사업이에요.
진의범위원장
자료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은 4건이고요. 확대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28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에 있어서 금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건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월 1회 이상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다음에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기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290쪽에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대상을 어떤 분으로 하고 주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및 주민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기후변화 역할극이라든가 태양열 자동차 조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장현희 위원님이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보급사업이라기 보다는 도시농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진간사
293쪽에 도시농업포럼 등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는데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시농업포럼뿐만 아니고 올해도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포럼을 했었습니다. 도시농업포럼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 녹색성장 포럼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295쪽에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비가 5,4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에 외국에 견학을 가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갯벌이나 습지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갯벌이나 습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내륙 쪽에 있는 해변가와 가까운 석호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갯벌로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을 보면 그네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갯벌이나 습지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습지의 중요성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과연 모니터링 용역에까지 5,400만원 들여야 되느냐 물론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 겁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세금이란 것으로 봤을 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설정됐는데 습지모니터링 용역이 5,400만원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500만원으로 돼 있는 모니터링 용역도 될 수 있으면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송도 갯벌이나 습지에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저어새 등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시민모니터링 식의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으로 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시민모니터링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번 부과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조사가 들어갑니다. 건물에 대한 조사할 때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시설물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상시설물이 2만 7천건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291쪽에 사업장 온실가스절감사업 1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벤토리 구축사업이라고 사업장에서 탄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진단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시설들이 어디에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장이나 회사 아니면 대형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창환위원
전문기관에 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88쪽에 보면 승기천 예산이 8,500만원 늘어났는데 남동구에서 작년부터 가져왔는데 승기천이 아직 생태천이 안 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준공이 이미 떨어진 상태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차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약간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구조적으로 건드리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악취 때문에 여름에 운동하기 힘들다고 해요. 바닥준설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꽃 심어놓는 것도 좋지만 바닥준설을 해서 하천정비를 해 나가야지 악취가 여전히 심하고 수질이 어떻게 나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질은 당초에 유지용수가 원수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끌어다가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용수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하천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결국 물이 잘 흘어야 되는데 구배가 낮다보니까 잘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설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준설부분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준설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천 말단부분에 있는 유수지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수지 부분은 실시 및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용역결과가 끝나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어느 정도 낙차도 확보하면서 승기천도 좀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준설하면서 깨끗이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자텃밭 사업도 친환경도시 텃밭사업으로 나눠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또 행사비에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도시텃밭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옥상텃밭이나 학교 텃밭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려는 사항이고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옥상텃밭이나 학교 텃밭은 상자텃밭 분양사업 했던 것처럼 제작해서 보급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1.5미터에 7미터, 4미터 되는 큰 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도시텃밭 사업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돼 있는 이유는 임차료, 홍보물, 안내판을 세울 때는 결국 사무관리비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천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가구에 몇 평씩 임대해 줄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지는 어디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국공유지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 연수구에는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도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차비가 사무관리비에 계상돼 있습니다. 일단은 연수구 내에서 찾을 겁니다. 한 군데서 1천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평을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보급사업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농업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수확할 때 수확제를 하든가...
이창환위원
도시농부아카데미 운영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친환경 텃밭을 만들어 놓고 와서 하기보다는 일단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사지을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기 위한 아카데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단체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사비, 현수막, 교재 제작비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경상보조 3,800만원 상자텃밭 이것은 의제21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시설비 친환경 도시텃밭 5천만원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 시설비는 임차를 하더라도 바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고 5평씩 나눌 때 작업하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시설비가 5천만원 들고 사업비가 5천만원 들고 옥상이나 학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저탄소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주말농장을 정비비 5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조성을 하려면 선택이 잘 되고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임차하면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토도 해야 되고 정리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조성을 해서 그 땅을 내년에 사용하면 조성비가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연수구가 개발이 다되고 있거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조성비가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땅들을 찾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친환경 그린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이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친환경 그린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은 올해 인베터링 구축사업장하고 신규신청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데를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 설비, 친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측면의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자부담을 많이 해서 탄소를 많이 줄이라는 차원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도시농업포럼 운영 2,800만원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텃밭 사업, 주말농장 운영, 옥상텃밭, 학교 텃밭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 지침에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엄격하게 통제 돼 있어요. 상자텃밭 1억 5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3,800만원입니다. 온실가스 절감사업 1천만원도 민간경상보조에요. 친환경 그린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 1,500만원도 민간경상보조에요. 그리고 도시농업포럼 운영 2,800만원이에요. 예산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연수의제21 또 있지요. 계양구, 부평구처럼 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외근무 수당도 못 주겠다. 급여도 3개월치 단기부채 끌어와서 주는 그런 형태, 연가보상비도 다 쓰라하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한번 실시되면 줄이기 힘든 거예요. 요즘 환경이 중요한 거 알지요. 상자텃밭도 만들고 행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연수구는 80% 이상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절수하고 전기를 아끼고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나 실제적으로 밭에 나가서 일할 기회나 밭에 나가서 작물들을 보고 기르고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자텃밭 보급사업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친환경농업육성법,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도 많이 생겼거든요. 내년에는 도시농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기관이 지역주민들한테 다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으로 있을 때는 이 사업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 부서에 있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공기관이 지역주민들한테 100% 해 줄 수 없습니다. 30%도 못해 줘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공무원 수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 줄 수 있다면 유토피아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도 봐야 되고 저도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화원에 가면 얼마 안 해요. 상추도 길러먹고 고추도 재배해 봤는데 화원에 가면 널려 있는 게 그거에요. 무료로 배포해 주니까 줄을 서겠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서상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와 닿기 때문에 보급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식목일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무료로 주는 거 줄 서요. 가져가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봤어요. 가져 가놓고는 심을 때가 없으니까 아파트 앞 화단에 한 두 그루 심고 나머지 버렸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상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에 올라와 있는 사업 말고 의제21에서 자체사업이 있다고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제21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분양사업이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에 여기하고 유사한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라온 거 2시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300쪽, 영세 식품접객업소 소독지원 약품구입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생업소에 규모가 큰 300평방미터 업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돼 있는데요. 영세업소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해 줌으로 해서 영세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여서 했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음식업소는 영세사업장이 많잖아요. 이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1쪽, 맞춤형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비 50만원씩 20개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 온 사업 중에 식품업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허가를 내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사업구조진단을 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개로 정한 것은 기준이 있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식품업소, 공중업소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대상을 한식, 분식, 일식, 양식, 파트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대상 업소가 공중위생업소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식당, 미용실, 세탁업소가 있는데 업종별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제21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만 1억 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13가지 사업이 있어요. 연수의제21에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해서 또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지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연수의제21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5천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 1억이 또 서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세 군데 서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해야 돼요. 이창환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수조정 할 때 이 자료가 꼭 필요해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국산 소금을 우리나라 소금포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김치도 그렇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적발된 게 없습니다.
양해진간사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편법으로 장난을 친다든가 불량식품을 파는 부분은 엄벌에 처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겠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런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희
장현희위원
비공개를 원합니다.
진의범위원장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찬반을 묻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비공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장현희 위원, 이창환 위원 3명 거수) 3대 1이니까 비공개 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속에서 중복된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세분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어떻게 됐어요? 계수조정 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부른 이유는 지역경제과에 국시비보조금 5천만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또 총무과에 1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우리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성격이 틀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저희 사업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전략사업추진단 것을 삭감해 주시면 자치도시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쪽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민간경상보조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도 민간경상보조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에 중복된 사업이 2개 있어요. 환경보전과에도 상자텃밭사업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의제21에 위탁 준 게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게 또 있고 그러면 3개가 운영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의제작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원래 의제실천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아직 실천협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의제작성위원들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실천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13개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거고요. 하고 나서 각 과에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자텃밭이나 마을공동체를 포함해서 5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고요. 앞으로 실천협의회가 구성되면 실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5개 사업이 중복된다고 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계수조정 시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을 불러야 돼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보고회를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기획감사실보다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낼 때에는 총액을 냈던 거고 세부사업내역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의제운영 실천사업비로 1건으로 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과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게 비교 검토가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의제 21 작성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회의수당 1,900만원 들었고 주민의식설문조사비 포함해서 총 3,500만원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3,500만원짜리가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에요. 연수의제21을 보면 상자텃밭사업,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 설문조사, 청량산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노인복지 수요조사는 이미 용역 다했잖아요. 의제21에서 해 놓은 게 별다른 게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최종 선정된 과제만 그렇고 4개월 동안 총 46회 분과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제가 집행부에서 안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나 행정, 주민이 함께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고령자 치과서비스사업 이게 민간이 같이 할 건가요. 대상자가 있으면 치과에 가게 하는 게 다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치 보철사업도 있고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무원 뭣 하러 있어요? 구청에서 할 일 앞으로 의제21에서 해 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의제21도 필요하지만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왜 있는 거예요. 각 부서가 왜 있는 거고 구정이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의제21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구정자문단을 만들지요. 전략사업단 진짜 고생한다고 했는데 물론 의제21 위원들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여 공무원들 뭐 하세요. 단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 없어야 되겠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실천사업이란 게 안하는 사업만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이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을 몇 개 부서에서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지침 상 1개 사업을 쪼개면 안 된다고 그러지요. 지금 엄밀하게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자 텃밭사업 1억 5,046만원 또 민간경상보조 의제21에서 3,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에 1,300만원 또 잡아 났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의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중복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니 힘들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돼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조율하는 데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장님 책임만은 아니에요.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단장님은 상자텃밭을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말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크러스 체크를 늦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사전에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중복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은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 놓으면 의제21도 환경보전과로 넘어가야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8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39쪽 복합문화시설건립 토론자 수당 1,12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140쪽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30,000천원 전액삭감,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여비 4,000천원 삭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30,000천원 전액삭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30,000천원 삭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0,150천원 삭감, 해외지사화사업 추진 10,0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141쪽,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단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14,000천원 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0천원 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지원 40,000천원 삭감,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 110,250천원 삭감, 항만, 물류정책 자문관 운영비 2,400천원 삭감, 예산서 142쪽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운영관련 집기구입비 1,944천원 삭감, 인건비 34,214천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예산서 146쪽 국제교류추진 10,000천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10,0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149쪽 주민참여예산 자료집 5,000천원 삭감, 구민위원회 수당 2,400 천원 삭감, 주민참여 동총회 개최 지원 5,000천원 삭감, 지역위원회 운영 수당 4,800천원 삭감, 예산서 150쪽 주민참여예산 토론자 수당 4,200천원 삭감, 중장기계획 토론회 수당 10,000천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40,000천원 삭감, 예산서 151쪽 부패방지 청렴교육(연극) 3,5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153쪽 자체평가운영 세미나 및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3,360천원 삭감, 자체평가위원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1,500천원 전액삭감, 자체평가우수공무원 시상 33,480천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217쪽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15,510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31쪽 연수구 대표축제 행사운영 50,000천원 삭감,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 연구용역 4,000천원 삭감, 구립관악단 운영 20,000천원 삭감, 예산서 232쪽 악기(하프) 구입 93,0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233쪽 토요문화마당 운영 일반운영비 19,000천원 삭감, 예산서 234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100,000천원 삭감,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25,000천원 삭감, 연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00,0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247쪽 청학도서관 개관식 2,000천원 삭감, 예산서 249쪽 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5,000천원 삭감, 예산서 253쪽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25,000천원 삭감, 키즈 북페어 개최 50,000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7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171,570천원 삭감, 예산서 279쪽 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 117,610천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 포상 30,000천원 삭감, 예산서 280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89,871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292쪽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15,000천원 삭감, 예산서 293쪽 도시농업포럼 등 운영 8,000천원 삭감, 동주민센터 예산서 377쪽 (연수2동) 찾아가는 Park Concert 5,000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391쪽 (동춘3동)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5,000천원 전액삭감, 다음은 증액요구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예산서 264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300,000천원 증액요구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