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계수조정 시에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총론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가 정리되고 대책들이 구상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텐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2009년 12월 자료를 보면 연수구에 9만 6,504세대 2011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3,981세대 4.1%가 기초수급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차상위해 봐야 8천가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차상위 100%, 200%까지 하더라도 8천가구 여기 정책을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흐름을 보면 1%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너무 많다. 99%에게 돌려 달라 는데 99%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은 4.1%만 그나마 법으로서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정책들이 나와요. 200%까지 해봐야 8%도 안 됩니다. 8천세대가 안돼요. 앞으로 복지혜택이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8%가 아니라 하층 10%만 보더라도 극빈층 이에요. 차상위 100% 해봐야 8%에 해당되는데 우리 연수구민 최하위 10%에 있는 사람을 샘플로 보면 그 사람도 빈곤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를 살아가는 정도를 보면 정말 어렵게 살아요. 연수구 정책이 앞으로는 4.1%에서 좀더 예산을 갖다 서서히 8%, 10%, 15%, 20%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차상위 150% 해봐야 4.1%에서 6.1%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연수구만은 10%, 20% 이런 사람들도 복지에 대한 궁극적으로 정책에 서서히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연수구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정책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계수조정 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위원님들과 합의된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요구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서 52쪽 국고보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700만원 증액요구, 시도비보조금등 기초노령연금 지급 180만원 증액요구, 세출부분 증액요구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서 147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1천만원 증액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 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