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의안건이 3건이고 14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빡빡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11월17일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1페이지 지방채발행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가조도는 도서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가중 및 정주여건이 미흡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륙교가 완료되어야 하나, 해마다 지원되는 규모로 볼 때 완공을 위해서는 5-7년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조 연륙교 가설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기고자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총괄부분에서 총사업비는 약 495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40억, 지방채를 저희들이 12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30억, 시비 194억을 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2006년 지방채 발행 승인계획으로는 차입선을 재정경제부로 하고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승인기금은 45억 정도입니다. 승인일시는 11월2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율은 4.61%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지방채 발행 승인요구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 국장님께서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동, 문동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현시가지 내에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이 되고 총사업비는 185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60억원을 계획하고 지방비는 도비 55억원과 시비 55억원 기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채발행승인계획으로는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일시는 금년11월2일날 4.61%의 이율과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서나 지방채발행 승인 공문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다량의 하수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오염 부하량의 증가 및 축적으로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영양화와 적조발생 등의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618억9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30억23백만원, 지방채403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92억83백만원, 시비92억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006년 지방채발행승인 계획으로는 차입선은 환경부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이고 승인금액은 54억81백만원입니다. 승인일시는 행자부로부터 2005년11월2일날 2.65%의 이율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서와 지방채발효 승인 공문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원확보 부족으로 2007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공정이 35%정도로서, 현재의 여건으로는 준공시점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가조도 주민은 489세대 1,293명이 농어업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고 있으며, 1일 500여명의 주민 및 낚시객들이 차도선을 이용 왕래하고, 특히 긴급사항이나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현 교통 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연륙교의 조속한 준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국비 385억원과 도비 20억원이 전체 공사비의 81.8%를 차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국ㆍ도비지원분이 170억원, 전체 공사비의 34%로 감소됨으로 인해 시비부담(66%)이 크게 늘어나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륙교 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금번이 처음으로 향후 발행계획을 보면 2006년도 45억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29억8,9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별도로 시비 80억원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등 시비부담이 가중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우리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예산의 자체 배분 시 부족분에 대하여 집중 투입함은 물론 정부 및 도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은 대동, 덕산 등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의 목적으로 개설한다고 하나, 지방도 1018호선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급한 우회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관내 대형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면서 까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신규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ㆍ시비 각각 92억5,000만원으로 재원을 확보 하였으나, 도비 부담이 55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향후 이 예산도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신현읍 시가지 통행의 분산과 외곽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방법 등을 우선 구체화하되 신현지역의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토지만 우선 매입하고 공사비는 차후 도로개설 여건이 마련될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양동 산 28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 시설건설사업은 28,664㎡의 부지에 1일 24,000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18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 12 ~ 2007. 12월까지 9년간 입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은 116억 6,400만원으로 확보계획을 보면 지방채 54억 8,100만원, 지방비 61억8,300만원, 그리고 2005. 11. 2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예.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당장 사안에 대해서도 국비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써야 되는데 국비는 못 가져오는데 시비가 많이 충당하고 되고 현재 있는 돈이나 기채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때문에 토론되는 부분인데 이것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절묘하고 이 돈을 발행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집중적으로.

가조연륙교.

와이형 교각을 설치하는데 쓸 것입니까? 아니면.

아치하고 교대 일부 안 된 부분하고 슬라브 상판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접속도로에 땅은 다 매입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명목으로 15억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면 다 마무리 됩니까?

공사비하고 접속도로공사비하고 이런 부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접속도로 땅값이 많이 안 올랐습니까? 전에 비해서.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올랐는지 아무래도 안 올랐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되려고 하면 여기에 지금 495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시비 10억 20억 기채발행해 가지고는 올라가는 상승분도 일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돈을 국비를 왕창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문제 있지요 시공자가 한진중공업하고 몇 군데 되지요?

예.

만약에 경우가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슬기롭게 순조롭게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 못했다하면 우리시가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지 어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재원을 확보 못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한참동안 논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애시당초 계약할 때 1년에 얼마 한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요.

차수별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돈을 물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이 오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급한 사항이 가조 연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벌려놓은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을 봐서는 많이 기채를 발행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시켜 주면 가조 도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바닷물 위에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철근들이 마무리를 안하게 되면 부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위원장하고 권순옥위원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저기 질끔 거리다보니까 마무리 안 되고 늦어지는데 아직까지 매입 못한 땅값 상승분, 그다음 일부 부식되는 부분, 도서민에게 약속 못하는 부분들 시장이 시달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즉 말해서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 계약할 때는 총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하고 다음 년도계약은 다음 년도예산 범위내에서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적게 계약한다 그렇게 되면 총공사비에 대한 잔량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30억하게 될 경우에 이자 4-5% 되는 것보다는 에스컬레이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채를 차라리 많이 내 가지고 해 줘도.

그 말씀이 맞는데 왜 여태까지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사항인데 왜 이야기합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도 이자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그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위원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 되는 것을 뻔하게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 하면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초로 공사비가 보상이 되어서 기채를 저희들이 내어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교량을 해 줄 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 가지고 마무리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때도 다가오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와해 줘가지고 해결되면 몰라도 그래도 문제는 잔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지금 와서 이것만 해 주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쉽게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접속도로 부지도 매입 안하고 있는데 부지는 거제시에 해가 바뀔수록 올라가는데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묻고는 있습니다만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 두도록 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명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쭉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금액이나 사업기간이나 사실은 맨 처음에 명시할 때 하고 뒤에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늚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재값 인상은 물론이고 또 땅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부지 상승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하고 할 적에 정말 치밀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나 여기 와서 볼 때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진 금액이나 기간이 딱 떨어져 맞아가지고 끝나는 공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변경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조도 한건만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느냐 다른 양여금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양여금사업 같으면 똑같이 지방채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사업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가조연륙교 외에도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조연륙교는 교량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사업비도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 이런 사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발주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사실 공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고 예산확보도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만큼은 도로는 가다가 중단해도 되지만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조기에 준공을 시켰으면 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기채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몇 억가지고 했어요? 290억인가 했지요?

아닙니다. 495억이 확정된 예산일 건데요.

예.

일반설계 변경 안 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2007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아닙니다. 그러면 투자할 길이 지방채밖에 더 있어요? 집행부의 계획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의 계획은 시비가 495억 중에 시비가 약 75억 정도만 부담하면 완공된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하고 해서 현재 계산된 것만 323억, 추가로 예를 들어서 조금 늘어난다 사업비 증액이 된다고 하면 400억대 정도가 시비부담분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도 결국 시비니까 이자까지 하면 더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참.

지방채를 하든지 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는 것이.

지금 지방채동의안 129억 계획 잘못된 겁니다.

년도별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채동의안을 내놓아야지.

일단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럼 가조연륙교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 질의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지방채 60억이 어느 용도로해서 사용코자 이렇게 발행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앞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2-2호선 수협에서 상동리 구간 고현천변 도로입니다. 폭는 30m이고 전체 공사비가 18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44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약 절반에 못 미치는 40%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또 설명을 더 드릴 게요. 위에 보이는 넓은 도로 저게 2-2호선인데 색칠된 부분에 기 보상 주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44억 투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너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 기채를 좀 내어서 추진해야 되겠다싶어서 60억원을 기채를 내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도비가 10억, 우리 시비가 10억, 이렇게 우선 예산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기채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 도로상에 보상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사업비하고 시공비하고 그렇습니다.

보상비 35억, 공사비 2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계속하는데 자체사업 우리가 당초 예산 같은 경우나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볼 때 신현쪽에 보통 사업비 투자되는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제가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연간 3500여명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니까 신현읍이 연간 4천 기백명에서 약 5천명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5만6천명이던 신현읍 인구가 지금 8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이는 밑에 도면을 보면 노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저 주거지역에 사실상 아파트 지을 구역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에어리어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이 안에 현재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는 소모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5천명이 들어 오다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추진한 것이 수월지구 일종주거지역을 추진해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신현 중에서는 제일 땅 많이 남은 부분이 이쪽입니다. 상동ㆍ문동쪽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현재 요부분이 도시계획선 끝입니다. 이게 변전소인데 변전소 밑으로 해서 이 선이 끝이고 아래는 도시계획구역이고 밖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동ㆍ문동으로 계속 뻗어서 도시계획이 나가게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쪽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는 신현 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물론 타 지역도 넣고 신현 중에서는 이쪽지역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개발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기반시설해 줘야 집을 짓든지 하는 방법이 나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초과분 내역이 나오는데 거제시도 처음에는 100억을 신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억은 너무 돈이 과다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은 100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승인과정에서 40억 빼고 60억만 승인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경남도에서 그렇습니까? 행자부에서 한 것입니까?

예.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최종승인해 준 것입니다.

가조연륙교도 처음에는 86억인데 45억이고.

예.

거제시가 지방채 발행하는데도 상당히 우리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볼 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재정사항 유형에 사실상 10%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3.45% 입니다. 그러면 아직 약 5.5%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까지 채무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왜 여기다가 마크를 달아놨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올해 유달리 신청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이 정도로 할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승인도 못 받을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시가 시장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신청하면 안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장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기반시설과 아울러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점 연도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건데 아무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를 여태까지는 계속 허가를 내줬지요?

예를 들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시가 낼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 밖은 도지사가 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고 도지사도 이 도로를 4차선을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 하에서 이 일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물론 중간에 도에서 15억을 얻어서 보상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상 줄 테니까 추진해라고 해서 4차선 확장하는 그런 뜻에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저 도로에서는 아파트허가를 안 나게 되어 있어요. 8m 도로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8m 도로에는 천세대이상의 아파트는 허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무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데 예를 들어 덕산 같은 경우는 12m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12m를 확보할 것을 나머지 8m를 땅을 사 줄 테니까 20m를 확보하라 20m를 내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는 12m 확보하라고 지시된 겁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줄 테니까 보상비를 확보해 줄 테니까 8m를 더 확보하라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신현지구에 인구가 팽창하고 지금 일부 면단위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해서 그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하면서도 시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신현에 밀집되어 있는 신현에 공동주택 허가를 더 내주기 위해서 시가 가중한 부담을 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30m 짜리 도로를 내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규제하지 않고 더 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없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행자부 승인도 제대로 요구하는 것만큼 못 받을 정도로 막중한 부담을 지면서 긴급하게 도로내야 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우리 거제시가 거제시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그러다보니까 신현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전 5년 동안은 외지에서 들어 온 인구가 전부 신현으로 다 들어 왔다는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그렇지요. 아까 보고 우리가 들었는데 외부에서 온 인구 일부하고 면단위에서 그 수치상으로 면단위에서 일부 들어 왔거든요.

면 단위는.

현재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5천명이 불어났는데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은 3천여명이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전체5년 동안에 2만천명이 불어났습니다. 그중에 신현읍에는 인구가 불어난 것이 2만3천명입니다. 그러니까 2천명은 우리지역에서 불어났다고 볼 수 있고 2만1천명에 외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산은 안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산은 안 맞고 과장님께서 계속 온 사람들이 신현쪽에 거의 다 들어 왔다 2만몇 명이 왔다 이것이 아니고 읍면동 인구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면단위지역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시장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겠느냐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다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가고 있는 길은 그 길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완전 무색하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신현에 위로 채우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길만 해결이 되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전체 20개소 가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만 주고 있는 것이 15개소 정도, 나머지 5개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잠깐 대답할게요. 약 20개소되는 것이 다 공사되어야 됩니다.

특히 신현지구에 대로2-2 저 길이 되면 더 심각한 것은 저기에 맞추어서 위에 상동ㆍ문동지구에 공동주택이 더 들어서고 하면 과연 수협쪽으로 해서 대구약국사거리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도로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 길만 저렇게 놔놓고 밑에서 소화를 못시켜 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도 해결되어야 되고 위에 길만 넓혀 가지고 더 거기에 맞추어서 인구가 더 유입되게 되면 신현이 너무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건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신현지역은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포화상태입니다. 당초 신현이 10만 계획이었습니다. 8만이 살다보니까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2만 남았는데요.

연초인구가 있거든요.

이미 공동주택 허가난 것이 숫자상으로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미 허가난 것이.

10만은 안됩니다.

처음에 허가난 것이.

현재 8만이 살고 있고 미 입주한 공동주택 허가나간 것이 다 입주한다고 봐도 이미 1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허가 안 내줘도.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 장기계획에 보면 이 일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말고는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대를.

또 개발할 겁니까?

도시는 확장이 되어 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밑에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위에만 땅이 있는 데를 해서 도시를 더 확장시키겠다고 하면.

밑에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위에 우회도로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안 내려 올 겁니까?

안 내려 오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동이나 문동에 사는 사람이 통영이나 외지로 나간다 그러면 현재는 전부 이 길이나 이 길을 따라 내려 와야 통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되게 되면 밑에 사람은 이 길로 가면 아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병행해서 옆으로 오게 되고 고속도로인터체인지도 근처에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리 갈 이 일대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올라와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길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기반시설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견해 차이나는 것이 신현은 현재까지는 우리시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만이라도 신현에 대해서는 조금 공동 특히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는 조금 규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예. 옥기재위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이 안건만 가지고 결론까지 보지말고.

어차피 질의할 내용있으면 질의해야 되니까.

벌써 질의는 다 된 것 같은데.

예.

예. 강종순위원님.

18페이지 거제대학누리사업단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게 해마다 운영비로 지원됐습니까?

예. 누리사업은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던 가요?

예.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운영비 지원입니까?

예. 5년간.

5년간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국가하고 체결하고 교부조건이 시비가 2천만원 부담되면 5년간 50억을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고현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고현은 남아 있습니까?

고현도 완전하게 마무리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에 아케이트는 마무리 됐고 이제 고현시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됐고 옥포시장쪽으로 하고 하는데 활성화하고는 현대화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실제로 농민들이 재래시장에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제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데 원체 그쪽에 땅들이 비싸고 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확보는 곤란하지요?

사실상 주차공간 확보는.

물건을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건데.

사고 파는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하고.

차를 대고 나면 쫓겨나기 바쁘고 스티커 끊기고 하면 불편하고 한데 참 이중적입니다.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현시장 그다음에 장승포시장 일부를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비막이, 여름에는 그늘막이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시장바닥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시장에는 또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이런 용도로 했습니다. 하 는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소방도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도 없지 아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타 지역과 비교견학을 하고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우리 재래시장이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홈플러스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계약 체결되어서 먼 곳에서 대단위하는 업체가 물건을 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시민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재래시장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추후 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깻잎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팔던 사람이 그것마저 어렵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완전히 와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보면 옥포시장에 보면 208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시에서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신부시장처럼 재개발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황종명위원님.

1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재래시장해 가지고 등재되어 있는 곳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고현시장 그다음에 옥포 중앙시장, 장승포 신부시장과 능포시장 그다음에 중곡시장, 거제면 시장 그다음에 그렇게 시장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등록된 시장은 사실상 그보다 적습니다. 등록된 시장은 고현하고 옥수동, 옥포 중앙시장 옥포 옥현쇼핑, 장평 종합시장 그다음에 한라 해원프라자 신부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등록 안 되어 있어도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등록이 된 것이 8개고요 등록이 안 된 것이.

옥포1동도 등록 안 됐어요?

그래 지금 등록이 안 된 시장은 내년도에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어느 기준요건만 갖추어 지면 등록은 안 되지만 인정시장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자 최대한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해서 조금 미흡한 재래시장이라도 인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내년부터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시장은 왜 안 됐습니까?

계장님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된 사유는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점포 50개가 안 되서 등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연말에 정기회때 재래시장 관련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속에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은 안 됐지만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시장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의 조례를 이미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조례가 되어 지면은 내년부터는 가능해 질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 애로 사항이 인재하고 돈하고 기술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다른 부분은 중소기업하는 사람은 별 애로사항은 다 세 가지 다 애로사항을 느끼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재난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애로 사항부분이 사실은 국내인력에 임금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계 노동자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 노동자들을 우리거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상당히 거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지도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인력문제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인재, 자본, 기술이 필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리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데 해당되겠습니다만 외국인노동자 중소기업에 지원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거제공고 우수실업고 선정 운영비지원 2천만원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산학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원을 대학위주로 했는데 우수한 인재 즉, 공고나 고등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도에서 창원기계공고와 거제공고 두 곳이 신청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두 곳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봐집니다.

2천만원이 현재 국비지원입니까?

시비입니다.

이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김종국 3년간 매년 2억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저희들 자치단체 지원이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3년간 2억씩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2천만원씩 3년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외국인들 문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 올수록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필요합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왜냐 하면 이분들이 한국문화에 낯설고 또 내용이나 법규도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 위안잔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시에 상주하는 인원이 작년 7월말로서 약 7,810명인데.

외국인요?

외국인.

외국인은 7천 아닙니다. 3,710명입니다.

외국인 3,710명인데 배려한다는 것이 한글교실 운영, 시민의 날 행사, 미니월드컵, 명절 위안잔치 이런 것인데 그래서 작년도 실적에 보니까 성과가 좋았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에게 한글교실을 운영하는데 완전히 우리나라의 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두고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나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이대로 한글배우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어떻게 세워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짧은 기간동안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단한 인사정도의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정규교육과정도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8백만원 이상 가지고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말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우리문화를 알 수가 있고 우리 또 한국 실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에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하루 4시간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말이면 말을 배우든지 글이면 글을 배우든지 하나를 뚜렷하게 배우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명절에 떡 해 먹는 이런 것도 외국에 온 외로움을 달래겠지만 그분들에게 거제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것이 오히려 미니월드컵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지난해하고 그 앞에 해인데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확대해서 문화유산탐방 이런 부분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 되면 관광진흥과하고 협조해서.

예.

협조를 해서 문화관광, 탐방 여름 거제를 본다든지 가을 거제 단풍을 본다든지 특색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해금강, 산의 진달래를 본다든지 또 금년 대구축제할 때 그런 것을 보여 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넣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이해하는데 빠르고 우리말을 익힘으로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3,700여 근로자들도 상당한 숫자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개별적으로도 많이 참석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오래 있은 사람들은 한글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민과 시민들과 같이 접촉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나가도록.

3,700명의 외국인이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200명이 왔네요? 외국인근로자들 명절날해서 400명 정도 접촉하고 떡을 대접했는데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동아광산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이게 석산이지요?

폐광산입니다.

폐광산. 전에 푸른 녹물나오고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시키는. 거기에 내년도에 국비가 16억이 내시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폐광을 하는 공사를 우리시에 주관해서 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폐광 공사해 본 사람이 해야지 아무라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거제면은 이렇지만 내륙지에 들어가면 폐광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잘못되어서 5억, 6억 들여서 1년도 안되어서 다시 터져서 오히려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시정을 다시 요구하고 재시공요구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도 환경과나 안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전문업체가 있을 거에요 수의계약해도 가능하니까 전문업체에 맡겨서 완전한 폐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공사도 물론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준비를 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제 이것을 일반 공사주듯이 입찰해서는 안 된다.

입찰하더라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성이 있고 실적이 첨부되게끔 하지만 국비받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국비도 완전무결한 폐광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외국인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우쪽에 외국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이나 이런 날에 강제 동원되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 참 짜증냅니다. 실제 그 사람들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것 한 가지거든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좋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벌러 와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백인들은 동원 안 시키고 맨날 흑인이나 제3세계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구색에 맞게 우리시각에 맞게 이 사람들 위한다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 즐겁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비참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옛날에 일제 징용 당했을 때 끌려가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입장에서서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과 같이 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축체 추진입니다. 행사개요는 제2의 국제펭귄수영대회를 내년1월중에 실시하고 제10대 거제 고로쇠약수제는 내년 2월19일경에 실시하는데 전에는 마라톤대회하고 따로 해서 상당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에는 마라톤대회하고 고로쇠약수제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거의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10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금년, 작년에 개화가 잘 안 되어서 축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개화가 되든 안 되든 축체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축제를 못한 대신에 거의 5천만원 지원해서 진달래관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13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는 금년같이 내년 7월말에서 8월초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유도를 위해서 TV,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주관 단체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도시 관광홍보판 관리입니다. 와이드칼라가 6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김포공항 지하철역에 1개소를 추가해서 총 7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을 8종해서 16만8천부 정도 인쇄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고성에 공룡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83개소에 11억3천만원정도 소요되어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과 표지판을 54개소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비도 하고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거제명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구조라 해수욕장 복합야영장 등 이렇게 해서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3명이 근무하는데 3명을 더 증원해서 6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2명을 배치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는 3명을 그대로 활용하고 관광안내자연봉사자 및 홈스테이를 20명 정도 모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안내소 이전신설 및 근무자 증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관광안내소의 현재 위치가 부적정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리시 내방객,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할 것이고 또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이전설치는 절실한실정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사등면 사등리 새아침휴게소 앞에 3평정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 소유자는 시유지가 아니고 둔덕면에 있는 김경남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신설계획은 부지 3백평에서 2층 건물 60평정도 설치하는데 주차장은 대형버스 1대 정도, 승용차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전예정부지는 2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은 사등면 오량지 청포주유소 맞은 편이 되겠고 2안은 사등면 성포중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관광안내소 근무 3명이 2개소에서 교대근무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니까 혹시 자리가 비는 경우는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안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원을 3명 정도 증원해서 관광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생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량은 부지 955㎡에 전시관1동5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2억3,200만원 기 투자되고 2006년 이후에 21억6,800만원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가 정비공사는 완료됐고 대상부지는 5필지 955㎡는 매입 완료됐습니다. 기본계획용역도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기록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포로수용소 내에 6개 사업에 3억7,2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원입장 매표소 한동을 신설하고 공원 내 야외화장실 신축 막사촌 유적지 야외막사 정비, 유적공원 공원화사업, 유적공원 관람동선 정비, 문화광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3억7,26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금년에도 정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정비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은 4개 사업에 5억6,2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옥포대첩 판옥군선 제작을 4억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시 예산상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 공원화사업에 5천만원, 공원가로등 보수공사에 5천만원, 효충사 시설정비 및 인도시설 설치에 1,2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문화재 정비ㆍ보수입니다. 문화재 정비ㆍ보수건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10대사업에 9억7,657만원을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량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 및 세척사업, 대통령 생가 정비ㆍ보수사업, 강망산 봉수대 탐방로 개설, 지세포성 정밀지표조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 거제향교 정비, 오량성 정비사업, 고현성 정비 및 사유토지 매입, 폐왕성내 성상로 정비, 명진 느티나무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정ㆍ보완 용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21세기 신해양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ㆍ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ㆍ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는 1996년도에 10개년계획을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을 목표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발주는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 4월에 최종보고서를 거쳐서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개선입니다. 현황은 현재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5개소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 총1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관광객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해수욕장 주변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주차난에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해양쓰레기, 생활폐기물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련업무 부서별로 소관이 불분명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거의 내년도부터 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일부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수료 입장료를 안받는 쪽으로 가고 대신 샤워기 등 시설이용료는 징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로 관계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용주차장을 잠재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환경관리 인력을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와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원지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시다시피 거제시장목면 농소리 중밭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진입로가 1km, 부지 조성 76만㎡ 주요 시설은 진입 I.C 신설, 리조트시설, 휴게시설 해양스포츠 및 생태시설 기타 전기 통신, 정비 등이고 사업비는 821억원으로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2004년8월31일에 경남지역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2월17일에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5월23일에는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삼성 등 3개 대기업에 홍보를 했으며 그리고 금년도6월15일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계획보고를 의회의원간담회 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지 대상으로 재경부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관광특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재경부에 특구 및 관광지 명칭을 확정하고 국ㆍ도ㆍ시비 확보를 해서 진입로라든지 토지 매입 기반시설을 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건설 추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면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8.2km,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3,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방식은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2003년11월27일에 기공식을 거쳐서 2004년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공정율은 전체 공정율이 12%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사업비가 613억9천만원인데 이것이 597억원으로 16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44억2,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3월경에 침매함을 제작해서 운반 및 설치하고 내년6월경에 사장교 2개소에 주탑 및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이고 2010년12월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천혜의 관광자원 및 유산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광거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12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내년3월중에 실시해서 관광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관내 방문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에 탑승해서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고 관내 여행업체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근무를 했을 때 일일 식비하고 포함해서 3만3천원 일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해수욕장 모래포집기 간이샤워실 설치입니다. 모래포집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모래가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포집기를 설치한 이후에 모래가 안 빠져 나가고 쌓인다는 실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명사 해수욕장에 포집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이샤워장에서 모래 좀 털고 샤워장에 가면 안 막히고 하기 때문에 간이샤워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모래포집기는 5백m, 간이샤워장은 발을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씩해서 8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천만원 정도 모래포집기가 7천만원 정도, 간이샤워시설이 4천만원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05년 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이전신설 및 근무자 증원인데 현재 있는데서 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진정서가 하나들어 와 있고요 그 진정서 내용이 그 옆에 있는 촌집막국수 당초 있었던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사이에 있는데 차량이 안내를 받기 위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로 걸러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밥도 사먹지도 않으면서 화장실은 이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두 집에서 이야기하고 교통이 특히 경찰서에서 신풍레미콘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다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 간이로 옮겨진다면 급한 대로 당초 있던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 드린 그대로.

그것을 한다고 사무실을 2층나 지어서 근무자를 3명이나 둔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왼쪽이 유퉁의 국밥집 있는 거기입니다. 위치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수도가압장이 있고 가압장 못 가서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성토를 해서 올리고 두 번째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성포중학교 건너편인데 여기 보면 팔각회에서 탑을 하나 세워 놓고 있는 거기에 고랑이 있습니다. 그 고랑을 복개를 해서 하면 여기 가감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저도 가서 근무해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와가지고 심지어 잠 잘 곳까지 밥 먹을 횟집까지 안내해 달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안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잘 가는 집이라도 안내해 달라 웬만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목이 아플 정도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래도 거제시 다운 휴게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야 어떻게 활용될 부분이지만 향후 십년까지는 무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교 바로 지나서는 땅 없습니까? 검문소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특산물 팔려고 해 놓은 곳인데.

들어오는 길에 배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입구가 좋지 않을까요?

나가는 데는 그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쪽은 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나무 많이 심어놓은 곳에 장소가 없나? 차선이 반대쪽 차선이지요?

예.

차선이 반대쪽이다.

국제식품. 거기는 들어갔던 자리기 때문에 턴하는 자리이고.

도로옆에는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그 땅은 많이 찾았습니다.

좋기는 사곡삼거리 부근이 좋을 건데.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님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자체에 보면 고도를, 층수를 높이려고 계획을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취소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라면 해금강이라는 섬은 우리가 정말 보기 위해서 그 섬을 그 섬이 있는 곳에 그 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층수를 높여서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섬을 앉아서 보든 누워서 보든 섬을 보면 경관이 아름다운 섬이라서 해금강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내용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층수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건의를 상부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사실상이 섬은 우리가 밖에서 보든 근접한 거리에서 보든지 보기 위해서 섬 주변을 둘러싸고 사실상 보면 이 지역자체를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훼손시킨 자리입니다. 집단시설지구가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동백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수하게 좋은 아름다운 숲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결국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아주 자연을 아름답게 하는 곳인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에 홍포-여차 간 도로에도 낙석이 수차례에 걸쳐서 떨어지고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돌덩어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진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가 우려되는 사항인데 신문상에 보도 되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밑에 보게 되면 굴이 파일 정도로 경관쪽에 탑을 세울 거라는 그 위치에 낚시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긴 한데 걱정이 되어서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 놓은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빼 놓을려고 심의받으면서 이것을 전부 드러내려고 당초에 했다가 놔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을 도저히 못 드러내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자연으로 보존되어 있고 다소 이 지역은 집단취락지역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동네 집단취락지역이 집단시설지구였고 저기가 취락지구였으니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과장님 바꿈으로 해서 이쪽을 변경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는 자리 자체가 거기다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사실상.

문화재전문위원들은 한결 같이 300m를 그 안에 들어오면 어찌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설명을 현장에 가서.

과장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주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본방도 다 바꾸어 줬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고 허가 줬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묘가 있는데 지성묘 있는데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씌웁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있고.

용역비를 많이 안 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용역비를 넉넉하게 주면 다 바꾸어 줍니다. 우리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1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하고 있습니까? 어찌합니까? 비자금이다해서 되지도 않겠던데 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지난번에 철회했다면서요.

그것은 로이젠에서 하는 골프장이고 골프장은 저희 업무아니고 골프장말고 길 위에서 해수욕장 주변.

원래계획은 그런데. 이것을 용역보고할 때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던데요.

그 안에 나인홀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또 바뀌었습니까? 계획이.

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1년에 한번 씩 바꿉니까? 어쩝니까?

처음 바뀌는 겁니다.

골프장은 뭡니까? 로이젠에서 한다는 그것은.

그 골프장은 옛날에 아도리스라는 지사가 가지고 있다가 로이젠이라는 회사에 팔아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나가는 별도의 것이고.

그러면 장목 관광단지 조성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때 보고는 그런게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그 안에 전체적인 에어리어 안에 들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장목관광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용역이 된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골프장 주변해서 의회에서도 왜 골프장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장목관광단지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같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들어온 것은 당초 그림을 흔들어가지고 골프장을 하고 찜질방을 넣고 웰빙쪽으로 전부 다 장목에서 오신 분 확인하고 갔습니다. 두 분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누구하고요?

김삼동씨하고 장목 분이 와서 걱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의문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현장 와서 보고 그날은 마침 그전 날인가 실시설계자가 와서 보고 삼각판을 들이대서 측량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을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지 마는지도 알 수 없고 계속 지지 부진하게 사업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예.

또 보니까 이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신청해 놨네요?

예.

의회에 보고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지요.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예산부서로 하여금 독촉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연기가 됐어요?

내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 7년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하기는 하는 거네요?

예. 실시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잔여 토지 매입을 추가로 하고 부지 조성 내년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기능과 속성상 내년 안으로는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독촉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96년도6월달에 이때 오니까 상당히 많이 변경된 것이 있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다보니까 자세한, 확고한 이야기는 못하는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을 거제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그것과 연관해서 기 투자고 2억3,200만원 아닙니까?

예.

땅을 사놨습니까?

예. 앞에 상가옆에 부지하고 가옥.

부지 정리한다고 사놨습니다.

땅은 완전히.

생가입구에.

오른쪽 편에.

진입로 관련된 지역에 주차된 자리.

2억7천 얼마 들었네요?

예.

955㎡면 3백평되네요?

예. 샀습니다.

땅 사놨으면 뒤에 추이만 보면 되겠네요.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55톤, ㎏당 수매단가는 4백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00만원에 6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내년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2월에 사업자 및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내년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사업준공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장목면 외포리 주변해역이고 사업량은 5억알 정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 사업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1월말까지 사업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20일경에 수정란부착 인공섶을 설치해서 내년 1월3일부터 31일까지 수정란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2월에 사업준공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이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으로 강제나 세라믹 등 기능성 어초시설하고 해조장 조성 등이 있고 수산자원 조성으로는 전복 등 패류종묘살표, 어류종묘방류, 해조류 이식 등이고 체험어장 조성으로서 유어장 및 스킨스쿠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어초 및 해조장 등 시설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갯지렁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5일제 근무 확산과 바다낚시 인구증가에 따른 갯지렁이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딸리는 실정에서 갯지렁이 종묘 살포해서 어촌에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갯지렁이를 방류해서 10월에 해양수산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생존율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뗏목식 해상콘도, 화장실, 구명장비 등을 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1월에 사업희망자 신청 및 적지조사를 해서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 및 사업비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적조피해를 저희 시에서는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적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전 해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적조우심해역은 동부 가배지역, 남부 저구, 일운 구조라만이 있고 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에 장비점검 및 가두리 양식장 입식량조사를 해서 피해발생시에 참고코자하고 내년 6월에 방제장비 임차계획을 하고 내년7월에 어류양식 어업인 특별교육실시 및 자율방제단을 구성하고 8월부터 적조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적조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류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완전소각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개소당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5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공업체는 소각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특허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겠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엄준외 1명이 되겠고 사업량은 2개소에 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박신장, 처리장, 탈의실, 화장실, 자동세착기 등이 있고 그 간 추진실적은 총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역시 사업자선정해서 6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량제품 생산으로 생산기반구축 및 경쟁력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자는 수협이나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으로 하고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인데 왜 5억이라고 해요?

5억인데요. 계속 하십시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제품보관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수산물가공기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어선접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은 목조뗏목식 어선접안시설이고 사업량은 4개소인데 개소당 3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장소는 물량장 및 선착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7.5톤규모 6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고 지원사업이 1억원, 자체사업이 2억원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역시 어촌계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에 착공하고 7월중으로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역시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라서 가족단위 테마관광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역시 어촌계중심으로 추진하고 주요 시설은 어촌관광 기초기반시설로서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내년도에는 둔덕만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량은 2,67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5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오폐물인양, 폐기물처리, 바닥갈이, 어장재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어장시설물 철거 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12월중으로 정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29-103번지 외 1필지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이 4,843제곱m 부지 면적은 23,696제곱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관과 4D영상관, 실내외 체험시설 그리고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20일경에 건축부분을 착공해서 건축이 한 70% 완공될 때 전시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월중에는 전시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10월에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5백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백억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산시장, Sea Food center, 클럽하우스, 낚시공원, 인공해수욕장, 체험어장,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6개년동안 추진해서 2009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도 10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일날 주민설명회 의견을 해수부와 용역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에는 진행과정점검과 금후계획보고회를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12월20일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어선용 연료절감기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출어경비 상승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연료절감장치를 보급해서 지원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40대인데 대당 백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선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종은 연료정유기, 경보기 등 연료절감장치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연안어업 허가자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하고 11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거제만 굴축제입니다. 행사개요 시기는 내년 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장소는 거제면 일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최는 거제만 굴 축제 위원회에 추진하고 거제면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거제시와 우리시에 거제수협, 굴 수협, 지역어촌계에서 후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사경비로 2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행사내용은 본 행사로 굴 까기 경연대회, 굴 양식장 및 박신장 견학, 시식회 굴 요리 및 거제전통요리 경연대회 등 굴 관련된 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로서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유적답사 민속관련해서 야시장, 민속먹거리 장터, 짚풀공예 등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중 Fish Park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2천만원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연안어초 투하 해충림 조성 어패류종묘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중에 타당성 검토 및 설계를 추진하고 5월중에 착공해서 9월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 시험양식 어장개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청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양식 어장을 개발해서 앞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지선으로 하고 사업량은 0.5헥타, 사업비는 2천만원정도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07년12월 2개년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거제해양수산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시험양식어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패화석 비료 공급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굴 양식어장이 147건에 910헥타가 있습니다. 굴 가공업체는 33개소가 있고 연간 굴 생산은 알굴 8,840톤에 265억원정도입니다. 패각 발생량은 연간 66,000톤이 발생되는데 처리시설은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채묘용 패각 33,000톤, 패화석비료 원료로 23,100톤 활용하고 간이집하장에 보관하는 것이 3,300톤, 야적방치하는 것이 전체 발생되는 양의 10% 정도가 야적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3백톤으로서 20㎏들이 15,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비료를 패화석비료를 만들어서 우리시 거주농가 및 자매결연도시에 무상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적조피해방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방송사에서 황토를 살포해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살포해서 일종지선에 있는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지 어초류 이러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년 적조시기가 되면 또한 일종지선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철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신다는 예행연습 적조예방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구마을에서 상당히 어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황토를 뿌리는 적조방제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때 저구지역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오신다는 정보를 듣고 시위를 하려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조방제용으로 사용하는 황토가 농수산물에, 바다에 수산물이나 어패류나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수산과학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오신 그다음 날 바로 수산과학원으로부터 공문을 바로 받아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자료도 보내 주고 했는데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지가 한해 두해가 아니고 4-5년 전에도 우리 지역말고 통영쪽에서도 엄청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황토 살포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전복이 다 죽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해조류가 폐사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방송되고 지역민원도 발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공무원들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과연 황토가 해조류나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했는데 여태까지 황토로 인해서 바다수산물이나 어패류나 해조류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도 연구결과가 99%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황포를 계속해서 살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수산직공무원하면서 적조방제를 위해서 황토를 살포한다는 것은 아주 재래식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수산과학원에서 회의할 때 마다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합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적조발생했다고 해서 황토를 산을 깎아서 바다에 뿌리는 이런 행위는 안 한다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수산직공무원 모이면 이것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험을 하면 적조생물 죽는 것은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실험실에서 적조생물을 번식시켜서 전기로 해 보고 무슨 약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는데 성공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하면 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좁은 데서는 효과가 있는데 넓은 바다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황토 살포가 제일 효과가 좋다 현장에서 이런 식인데 과학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너무 과잉 투하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곳에 일시적으로.

과거에 몇 년 전에는 황토를 어떻게 뿌리느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진해시가 만들어서 우리가 올해 빌려 쓴 전해수 황토 살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황토를 넣으면 황토건더기는 가라앉고 순수한 물만 해서 분사하면 거기가는 속도가 있어서 헥타당 황토로 3톤이하로 3톤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헥타당 황토 살포를 3톤하면적조방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갯지렁이 종묘 치충방류사업인데 치충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홋무시라고 일본말로 홋무시라고 하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이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고 시에서 방류사업을 할 계획인데 방류하기 전에 치충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다른 시군에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듭니까?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예. 종묘를 뿌려놓으면 성장하기 때문에 산란하고 번식을 많이 합니다.

치충이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가격이 높아서 어민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예산을 5천만원가지고 2개소에 하는데 1개 2,500만원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과연 이것을 2,500만원치 치충을 방류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500만원이면.

2년 전에 성포 어촌계장이 가조도에서 자담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태풍 매미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실패했었는데 생산만 하면 판매는 오히려 딸릴 정도로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뻘밭에 합니까?

예.

물이 나는 뻘밭위에다가 바다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지.

간사지. 그러면 뻘층이면 지정이 한정되어 있겠는데요?

뻘층이라야.

이것은 속하고 관계없던가요?

제가 보충해서. 갯지렁이 중에도 홋무시나 본충하고 석충이 청충이 있거든요 본충하고 청충은 굵으면서가 뻘층이 상당히 1m 이상 깊은 데라야 되는 것이고 석충은 돌밭에 모래밭에 이런 데에서 하는데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을 세 가지 종류 다 한다는 것입니까?

홋무시.

본충만?

예.

본충은 우리거제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제면 아니면 될 데가 없어요. 뻘층이 1m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한마리 길이가 2m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시험하는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치충이 비싸더라도 조금 분산을 시켜서 예산은 기 같은 예산이면 개소를 어촌계에 개소를 늘려서 어느 지역이 잘 될는지 시험삼아서 그래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도 같고 종류는.

종류는 본충하고 청충하고는 아무 데도 안 되고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석충은 웬만한 데는 다 되요 석충을 공급해서 연안에 하면그것도 ㎏당 3만원씩 해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해 놓으면 1년 동안 파지 않고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석충은 저것도 우리나라에서 3만원하거든요 ㎏에. 그것을 하는 것은 여러 어촌계에 할 수 있는데 본충이나 청충은 1m 이상되니까 거제만 이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무역사업소장을 하면서 전국에 청충을 일본에 수출하는 소장을 했어요. 목포, 군산가면 본충, 청충이 나오고 그다음 충청도 대청가면 청충이 나오고 그 외에 지대는 제주도니 이런데 가면 석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옥기재박사님께서.

가능한 것을 해야 되요.

참고로 하셔서 좀더 개소를 늘려서 요즘은 바지락도 보니까 수출이 별로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이런 것을 어촌계에 대체소득원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정해역위생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 FDA 검열이 언제입니까? 내년이지요?

예. 내년 3월에.

내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너무 수산과에서 행정이 평소에 위생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꾸준하게 하면 어민들 인식이 지정해역은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평소에 너무 느슨하게 하다가 FDA 검열을 앞두고 전시행정쪽에 치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감이 없습니까?

제가 FDA 업무를 14년째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FDA 관리는 FDA에서 검열 오면 신경쓰고 사실 안 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경남도도 지원하고 시에도 지원해서 전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2년 전에 FDA 와서 점검차 부적절한 것이 나타나서 수출중단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하려서 어민이나 공무원 관계기관이 전부 신경쓰고 있는데 그 예로 오늘 방금 말씀하신 지정해역 위생관리 중에서 소각시설, 그 다음에 어민이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대변을 보게 되면 그 대변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소각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방금 23페이지 지정해역.

이것인데 과장님 지금.

이것은 작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정해역 주변이나 지정해역에 산재해 있는 가두리 양식어업권자가 제법 많지요?

예. 지금 위생관리를 위해서 완전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수가 지정해역경계선상에 1km이내에 드는 것이 51개소입니다.

여기는 지원해 줄 것이 6개소거든요.

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올해는 2005년도 처음으로 현재 7개 설치했습니다. 7개 했고 2006년도에 6개 할 것이고 나머지 잔량이 38개 남았는데 나머지 중에는 거의가 다되는 것이 기 잔량 38개는 간이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민들 스스로 자담으로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6개 정도하면 FDA 검열에 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여기에 밑에 조그만한 고딕체로 쓴 소각식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특허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받은 제품대로 기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금년도.

처음 할려고.

예. 7개 설치하고 내년도는 완전소각식으로 되고 어민자담으로 한것은 자기들이 대변을 본 것을 운반해서.

육상으로 인양해야 되고.

예.

이것은 그쪽에서 완전 소각하는데.

예.

이것하나 소각로 만드는데 한개소에 천만원.

예.

이것은 예산을 잡아도 본인들에게 약간 자담을 시켜도 될 것도 같고.

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너무 어업인들이 사료값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가 최대 안을 짜낸 것이 도비로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할려는 사업이.

여기에 그러면 분뇨만 태웁니까? 다른 쓰레기도 태울 수.

다른 쓰레기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연료절감기가 나오던데.

예.

설치기종이 연료절감장치 연료정유기 또는 경보기인데 이게 어떤 기계가 어떤 시설로 해서 연료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기계에다가 장치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인데 연료를 완전 백%, 99.9%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연료가 전체 기름이 10% 정도 절감된다하는.

큰 선박에서는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자료가 없다고요?

우리한테 자료 있습니다.

여기 안 가져왔다고요?

예.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개 백만원이고 40대를 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계획이다?

예.

자담이 물론 있기는 있을 것이고.

예.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특허받아서.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예.

상당히 이것은 시험 많이 해 봤는가 모르겠네.

이것을 우리시가 경남도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업인데 특허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런게 있었는데 왜 그동안 추진을 안했느냐 해서 그 사람들 있는데서 경남도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과장보고 이런 좋은 것이 있다 그 사람 특허 받은 사람이 못 믿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시군 시도에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경북에 어느 시도에 해서 몇 백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것 한 가지만 마무리 하고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치한 지자체에 담당공무원한테 알아봐서 이것은 얼마만큼 실적이 괜찮은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 처음 나오는 기계에 잘 모르면서 덥석덥석하는 것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차량에 유사한 기계 나와서 별로 재미 본 사례가 없습니다. 연료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허가 아니고 완전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기계인데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중소기업 이런데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꼭 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허점에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옥기재위원님.

금년도 해삼 방류하는 결과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상태가 어땠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올해 시범적으로 다대어촌계와 거제죽림어촌계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가운데 검은 글씨를 보시면 8월22일날 1차 조사한 것입니다. 그때 보면 방류할 때 2.7cm였는데 8월달에 조사하니까 7에서 작은 것은 7cm였고 큰 것은 10cm였고 크기가 3배정도 성장했었고요 체중을 볼 때는 방류할 때는 마리당 0.157g이었는데 8월달 조사시에는 체중이 5-7g으로 38배가 증가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어제 현재는 얼마나 컸는가 하면 15cm 정도 커가지고 지금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20일날 확인하니까 15cm이다 그래서 일부는 죽은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채취를 다해 봐야 알겠지만 몇 %가 죽고 몇 % 살았다는 것은 좀더 더있어 봐야 나오겠습니다. 방류한 것이 15cm로 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해삼 이것은 어느 연안없이 양식이 가능한 어종입니다. 시범적으로 다대하고 거제 어촌계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결과라고 나타났으면 각 어촌계에 고루해야지 각 어촌계에서 지금 해삼값이 상당히 비싸서 생산수익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어촌계가 있는데 천만원치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소득원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일반어종 방류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희망어촌계에 최소 5백만원이라도 고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시는 의욕은 상당히 돋보이는데 35페이지 보면 청각 시험양식이라고 있거든요.

예.

돈이 2천만원인데 청각이 1년산이에요. 2년 동안 하는데.

1년 반쯤됩니다.

다음해 5월달되면 나와 버리는데 이것을 한군데만 계속해서 2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시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어업인경영인회가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거기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해 볼려고.

사업비를 사업자부담이네요?

예.

소비가 많이 됩니까?

청각은 지금 값이 참 좋습니다. 값이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산도 많이 되는데.

자연산되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편화가 안 되니까 시험양식을 한번 해 볼려고.

무작정해서도 안 되거든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면 패화석 비료 공급사업인데 우리 관내에서 연간 66,000톤이라는 패각이 생산되는 분야를 지금 23,100톤 패화석을 원료로서 활용하고 그 외에는 다 방치하는데 지금 이것을 비료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전량을?

아닙니다. 전체의 약10%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10%가 보면 몰래 쌀짝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가공공장이나 큰 박신장에서는 자기부담으로 치우는데 소량으로 조금 조금 동네에서 모이는 것을 모아보면 6,6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해양오염방지차원에서 연안오염으로 냄새가 나고 여름되면 냄새가 나는데 한번 치워볼려고.

좋은 일인데 지금 비료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제에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예.

개인이 하고 있어요?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돌립니다.

그렇지요?

예.

농촌특화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건의해서 다 망했더라고요 두군데나 망했더라고요.

예.

다했는데.

운영과 수지가 안 맞아서.

소비가 안 되요 석회비료를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사가지는 않습니다.

갖다주면 합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시에서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염이 방지되고.

소비가 되면 이것을 자연적으로 환경문제되는 것보다도 예산지원해서 가공해서 농민들에게 준다고 하면 토질개선도 되고 산성화방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소비가 안되니까 문제인데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준다든지 시에서 투자를 해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각 농협에서 나누어 주든지.

예. 신청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와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 무상으로 갖다주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값도 드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님.

조금 전에 옥위원님 말씀하신 패화석 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적방치되고 있는 6,600톤에 대해서 결국 우리시에서 3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은 3백톤이거든요.

예. 비료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3백톤입니까?

예.

지금 현재 6,600톤을 처리하려고 하면 몇 톤이.

그것까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남는 6,600톤에 대해서 앞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말씀을 조금.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5억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적되는 패각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쯤 되면 야적이 안 되고 백%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경남도의 욕심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야적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가 몽땅 다 치운다 그 뒤부터는 철저히 단속해서 생산자 부담으로 치우도록 그런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치워주고 그다음부터 방치되는 것은 전부 조사해서 버리는 사람 부담으로 치우도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어선용 연료절감기 지원에 대해서 카다록이나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다룰 때에 가져다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거제 굴 축제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2천만원.

예.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해 줘야지.

우리 실무부서에서 멋지게 한번 해 볼려고 6천만원 전체사업비를 6천만원 계획해서 지역에서 한 2천만원 부담하고 우리시가 4천만원 부담하는 계획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했었는데 예산부에서 천만원을 깎고 3천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국장님까지도 심의가 끝나고 했는데 또 2차 책자 만들 때 또 천만원이 또 깎였습니다. 현재 2천만원밖에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과장님 굴 문제는 굴 수협이 상당히 지금은 어렵는가 몰라도 괜찮은 조합인데 그쪽과 연계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굴 조합에서 협조를 받도록.

굴 조합하고 그 부분은 뒷문제고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처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디서 책 만들 때 마다 깎아버리면 한번 더 만들면 천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을 뒤에 수정예산이나 뒤에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수정예산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27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지금 하는 것은 7.5톤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예전에 기존에 설치된 것은 사실 5톤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대로 안 들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별로 시설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 그 관계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별고장도 없고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기 설치한 어촌계는 관심을 안 둬 봤는데.

설계대로 설치안된 것은.

지금 그것을 중량을 더 올릴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 이야기들어 보면 간단하게 조정만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위험하지요 기계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계대로 안 된 거요?

예.

감액조치 다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감액조치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문제인데 29페이지인데 내년도사업에 둔덕만 해역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당히 둔덕만은 다른 만과 달라서 그 만에 여러 가지 양식업종이 혼재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반양식어민들은 지금 만에 굴 양식 시작한 이래로 몇 십년동안 하면서 바다만이 깨끗해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가두리 양식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던 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두리 어장 어업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90도 방향으로 있는 것이 있고 360도 방향이 있는 것이 있고 50도 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는 어장이 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장정화 사업을 마치고 어장 배재치할 때 어업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어장을 재배치할 겁니다. 규모가 어떤 것은 0.5헥타, 어떤 것은 3헥타 이렇게 있는데 어업권자들하고 협의해서 일정하게 바둑판식으로 해 볼 계획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장정화사업이 끝나면 둔덕만 어장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는 쉽지는 않다고 제가 거기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살고 있고 저도 양식 몇 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만 상당히 어장 재배치하는 문제도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재배치하고 나면 가두리하고 다른 어패류 양식, 굴 양식이라든지 우렁쉥이양식에 어장과 어장 간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되는 것 같고 혹시 가두리는 가두리대로 같이 집단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힘들지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둔덕만쪽의 가두리는 모을려고 합니다. 우렁쉥이는 우렁쉥이대로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되면 좋은 데 그런 문제들이 과연 업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지금 자기어장들이 수심이 좋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할려고 할 것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인데 하여튼 그쪽에 있는 대부분의 어민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양식에 어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우리계장, 담당자까지 사심을 버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소신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