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이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김성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위원입니다. 제155회 정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용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만 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로 했는데 이틀 동안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끝나는 즉시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바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창환위원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건데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황용운위원
내년 7월 1일이면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주민위원회 예산을 다룰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 상임위 존중한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면 무리가 있어서 여유있게 가자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황용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결위원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2010년도 각종 토론회 한 거 있죠? 재무회계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후원한 것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후원을 우리가 했는지, 주최한 단체가 누구인지, 참석인원과 내용, 대관신청부터 허가한 것까지 자료를 해주시고 12월 19일날 모 개인이 지하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신청서하고 허가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국에 수인선 관련해서 용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료를 내일까지 받으면 모레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 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선학동 토지매입비가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인접토지주가 본인이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중재를 해왔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다. 사업은 내년도 연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창환위원
그리고 청릉교차로 용역비는 뭐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산과목이 전 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세웠는데 과목이 잘못 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62쪽, 옥련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4억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난 10월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4억 4천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분과를 위해서 세운 거죠?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사실, 분과 전에 예상을 못하고 세웠는데 연수구 개청 이래 처음 바꾸는 겁니다. 의자 같은 건 일부 교체했는데 책상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명시이월 된 거 있죠? 수리봉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조성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당초 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결정이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용역비를 삭감하면 힘들지 않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다시 도시계획 시설이 주차장으로 변경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공원 부설주차장이라 공원으로 변경되고 나서 용역을 세울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문서가 왔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된 내역은 세입예산에 65만 6천원이 삭감돼야 되고 세출예산도 8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님, 아시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금요일날 시달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가 시로부터 변경내시가 나온 부분이어서 예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공개여부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공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박기주 위원, 양해진 위원, 장현희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1표, 비공개 5표로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서 52쪽, 국고보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7백만원 증액요구, 시·도비 보조금 등 기초노령연금지급 180만원 증액요구 삭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가정복지과 예산서 5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 국고보조금 65만 6천원 삭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 시도 보조금 등 16만 4천원 삭감, 세출예산 가정복지과 예산서 147쪽, 기초노령연금지급 1천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서 151쪽,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81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오늘 예산서보다도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책을 만들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글자 그대로 하면 예산서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들을 폭넓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책을 작성하는 건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첫째, 목적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시행주체, 법적추진근거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때는 완전히 압축형으로 몇 가지만 쓰던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성을 한건데요. 물론 저희가 총괄입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보안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고 통일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형태, 추진근거, 시행주체, 추진경위까지 나와 줘야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를 일목요원하게 파악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팀별로 달라서 그런지 어떤 것은 한눈에 봐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쓰는데 근거 없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전부 법적 근거 없이 나가는 거 아니냐, 찾아봐도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미비사항은 죄송하고요. 보완해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굉장히 큰일인거 인정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특히 세부사업설명서 만큼은 꼼꼼하게 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해 버릴 거예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적은 부서부터 먼저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연수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연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22쪽, 23쪽, 24쪽은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인가요?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구에 통계조사를 보면 사업체수는 11,8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조 및 전문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정보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관련 반영에만 515개가 업체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우리가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예산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부 삭감인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구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구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기들 매칭에 의해서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허종합컨설팅사업에 경우에도 인천 지식센터 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서는 만큼 우리가 3천만원하고 인천지식센터에서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연수구 관내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내외우수인재획득지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도 통상진흥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규모가 시 전체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1-2개 업체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올해 예산만 8천만원이고 남동구 관내 28개 업체에 혜택을 줬습니다. 연수구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수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기술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대상이 몇 군데라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조전문서비스업으로 해서 515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남동구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지원 쪽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국내외우수인증획득 지원비를 제공하면 산업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국내외우수인증획득 지원은 별도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조달청우수제품이나 녹색인증...
황용운위원
나눠서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3천만원 전액 삭감된 것에 중에서 이 돈이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 140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국내외우수인증획득 지원이 있고요.
황용운위원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삭감된 것을 갖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국내외우수인증획득 사업이 3천만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세웠는데 삭감이 되면 어떤 차질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상임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국내 인증으로 KS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의 신제품 인증을 포함해서 여러 인증이 있고 국외 인증이 152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인증, 미국인증 이런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인증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 인증비, 실험비, 컨설팅 비용 등을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동구 같은 경우도 매년 시행해 오고 있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면 국내외우수인증획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획득을 한 업체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순서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우수인증을 받을 업체들이 올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해에 신청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그때 지원합니다.
황용운위원
인증이 됐을 때 지원비가 얼마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 3백으로 하고요. 다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맞춰서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인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 5백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포상성격이 있는 건데 원래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수인증을 받게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받고 나서 잘했다고 주는 것은 포상 성격밖에 안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을 해 주고 인증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다 공모를 하되 인증된 업체한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진흥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념은 발돋움할 수 있게 우수인증획득하게 해 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데 신청해 놓고 우수인증을 획득하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기능밖에 안 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인증혜택을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따지는 이유는 성격 자체는 좋아요. 힘들고 가뭄의 단비처럼 우수인증을 받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를 들면 앞에 특허종합컨설팅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수인증획득지원에 한해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있는 사업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처음에 만들어졌으며 그 추진단사업에 걸맞게 가줘야 되는데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획득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신청해서 획득된 다음에 나가는 포상 성격이라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포상성격이라기 보다는 이런 인증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임위가 다르지만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같이 연결선상에서 해외무역사절단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계획하실 때 어느 정도 저쪽에 부담시킬 계획이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비용은 우리가 항공료의 50%, 우리는 1명만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해외마케팅비, 통역비, 광고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항공료 50%하고 숙박료, 회사의 개인 경비들은 업체부담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해외무역사절단은 코트라나 인천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연수구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가를 같이 먼저 논의했고요. 지금 예산은 인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도 뉴델리로 검토했고요. 최근에 인천시, 부천시 쪽에서 인도를 간 적이 없고 인도가 첨단제품 쪽으로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
연수구 같은데서 무역사절단이라 하면 연수구에 걸맞게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인도의 뉴델리하고 첸나인 쪽을 검토를 했고요. 그 쪽 유망 품목이 코트라에 협의를 한 결과 자동차 부품, IT하드웨어와 주변기기, 휴대전화, LCD 관련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해 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자동차부품, IT하드웨어, 휴대전화 이쪽으로 우리 연수구에 소재 둔 회사가 몇 곳이나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정도 제조라면 해외까지 가서 수출을 될 정도면 연수구에 그런 제조업자가 있어야 할 건데 연수구에 이게 어디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업체 수를...
황용운위원
인천광역시장 정도 되는 격이라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 정도만 돼도 규모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구차원에서 무역사절단이라고 하니까 구청장 이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제조업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부품, IT하드웨어, 휴대전화, LCD 제조업체 연관된 제조업체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인도에 가서 정작 무엇을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업체수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인도 쪽을 검토를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연수구 업체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충분한 사유 근거가 없잖아요. 연수구 제조업체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515개 제조업체를 참고로 보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유망품목을 전부 나열을 못해 드렸고요. 상당히 많은 유망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관련분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있다,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지사와 사업추진이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우선 제조업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고, 우리가 이런 사절단을 파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에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은 3천만원만 삭감됐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반액이 삭감됐습니다.
황용운위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는 자체가...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남동구나 서구에서 파견하고 있고요.
황용운위원
내년에 무역사절단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이미 어느 곳, 어느 무역 박람회를 간다는 리스트가 나와야 하고 구체적인 가안이 나와 있어야 해요. 신규사업이 뭡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잘 해서 대박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박람회 안 간 곳을 간다고 인도를 가요. 인도 가서 볼 것 뭐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무역사절단이 인도고요. 박람회는 중국의 캔턴페어라고 전 세계 5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곳인데요.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중국으로 가는 박람회로 예상이 되어 있으면 중국박람회 제목과 업체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좀 주세요. 중국의 박람회는 결정이 됐고 얼마로 되어 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 박람회는 4,03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황용운위원
갈 업체도 결정됐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1월에 세부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황용운위원
업종이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캔턴페어 쪽은 전 품목 다인데 중점이 IT제품, 하이테크사업, 신재료, 기계, 장비, 부품 쪽이 중점이고요.
황용운위원
박람회를 전 품목 다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종합상품입니다.
황용운위원
그 박람회 가안 만든 것 좀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전액 삭감됐으면 질의하지 않겠는데요. 일부 삭감됐으니까 도대체 뭘 보실 건지...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박람회는 보러가는 게 아니라 홍보하러 가는 겁니다. 저희 업체들이 전시품목을 가져가서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황용운위원
박람회의 개념이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업체들이 부스 차려서 해외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황용운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박람회 하는데 우리 부스 열어주는 돈이 4천만원 가지고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7개 업체 정도 예산을 예상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삭감되기 전 가지고 얘기하면 7개 업체를 4천만원 갖고 박람회 지원하는 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목 운송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황용운위원
4천만원 가지고 운송도 힘들겠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다 기존에 다른 구나 대행사를 파견해서 견적 받은 겁니다.
황용운위원
어디 것 받았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단가는 코트라에 확인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삭감이 50%인데 저는 이 돈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 되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삭감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황용운위원
절반 삭감이면 사업을 실행 못할 것 같은데 스스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 관내 대상 업체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송도 기업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사업계획은 언제 잡았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1월 초가 될 겁니다.
황용운위원
10월에 계획 잡아서 두 달 만에 작품이 나오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 다른 구청 벤치마킹하고 코트라, 인천지식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액 받던지 자체삭감을 하던지 소신이 있어야지요. 예결위 가서 이 상태로 가면 나머지도 삭감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부활할 생각만 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주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말씀만 들일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물론 황 위원님 말씀도 맞고 기획주민에서 충분히 걸렀던 부분이에요. 제 생각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 기업체의 정확한 명단을 제시 못한 것은 부진하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전략사업단인데 이 안을 아까 지적한 대로 반 토막이 됐다는 것을 저도 다 지나고 나서 다시 훑어보면서 그 대목에서 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반 토막이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황위원님이 재차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세밀히 하셔서 소명기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황용운 위원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제가 이 부분을 따진 이유는 예산 삭감은 어차피 상임위원님들 몫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한 내용을 그대로 따지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쓰면 쓴 대로 따질 거예요. 예산 안 쓰면 상관없지만 제가 한 것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 갖고 분명히 따질 겁니다. 예산은 논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보면요. 해외무역사절단 참가비도 1인당 4백만원 잡았어요. 인도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에 4백만원은 2명만 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인솔하는 직원여비입니다.
황용운위원
직원의 경우는 살려야지 저는 직원은 괜찮아요. 투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한명이라도 가면 식견이 넓어지고 좋은 거니까요. 이런 것은 정확히 소명 좀 하세요. 무역사절단파견 지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직원들 여비가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할 때 인솔하려고 세운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만 갖다오고 내년에 연수구에 있는 것을 보고 맞춰서 하는 게 실속 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오후에 업체 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이렇게 된 건데요.
황용운위원
이런 것 한번도 안 해봤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처음입니다.
황용운위원
처음이면 직원들끼리 갔다 오세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모시고 다녀 오시고 그런 다음에 보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세워서 타당성 있는 돈이면 쓸 만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1억원 얼마씩 세워서 갔다 온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의사표명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 같았으면 아마 다 공무원들것만 두고 다 잘랐어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끼리 먼저 갔다 오세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갔다 오신 다음에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맞는 견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은 사업가나 기업가가 아니고 행정전문가이고 이 기업에 전문가들은 많은 분은 안 가셔도 이런 사업에 합당한 분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단장님,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것은 자료 보고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연수의제21은 전년도에 예산 얼마였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7,935만 7천원이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되어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이체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인천의제21도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
불명예스럽게도 연수의제21이 제일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일 실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의제부터가 없었고요. 추진협의회 만든지는 6년 됐는데 의제가 없이 그동안 해 왔고 그래서 올해 의제작성 작업을 해서 연말에 의제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
성격이 7,900만원이지만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7,900만원중에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인건비는 2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황용운위원
특별하게 사업비도 없었다고요. 최소 1년이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산을 올려야지 전략사업추진단만 가면 사업이 부풀려서 옵니까? 의제21이 추진단가면 그렇게 부풀려서 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7,900만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왜 추진단가서 2억 2천만원으로 3배나 부풀려서 나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의제작성을 새로 하고 내년에 연초부터 실천협의회구성해서 해 나갈 건데요.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용운위원
담을 것은 생각도 안 해 보고 가방부터 키워 놓느냐고요. 전년도처럼 해 보고 하셔야지요. 추진단을 보면 단장님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평가를 가지고 증액을 하던지 감액을 하던지 없어지는 게 사업예산인데 통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
신규사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따라서 신규 사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전년도에 부진한 것은 예산 삭감하는 게 맞잖아요. 실장님,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그런데 의제21 같은 경우 7,900만원이 2억 2천만원이 되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풀려서 나오는데 왜 예산팀에서는 거르지도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전까지 그랬다고 해도 새로운 체제를 갖춰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래서 검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6년간 해 왔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예산이 3배나 증액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무엇을 근거로 절반만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동결이 아니라 저는 전액삭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증도 안 된 사업에 돈을 이렇게 올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봐주시고 1년 운영실적을 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이번에 무상급식 연수구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올해 50몇 억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무상급식 50억원으로 잡고 없었던 50억 나가는 게 2천 5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짜는 팀에서는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면 차 떼고 포 떼 놓고 해 봅시다. 2천 5백억원 중에 사회복지예산으로 절반 떼고, 공무원 월급 떼고, 기존에 나갔던 계속사업비 떼면 가용예산 얼마 남습니까? 그 중에서 50억원이에요. 그렇게 따져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차지해요? 어마어마 한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착시하는 거예요. 가용예산 중에 우리 무상급식비용으로 얼마를 쓰는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이 결정이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올해 신규 사업 몇 건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71건입니다.
황용운위원
고남석 청장님이 당선 되시고 나서 2010년도 12월까지 몇 건 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1건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2011년도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2건입니다.
황용운위원
신규사업은 괜찮으면 전부 계속 사업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갈 때는 계속 사업 중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해요. 그 도태 대상이 연수의제21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그랬지만...
황용운위원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게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불필요한 부분은 버려야 되겠지요.
황용운위원
연수의제21은 5-6년 동안 거의 실적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버려야 새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그것도 모자라서 3배씩나 예산을 세워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전에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 위주로 하면서도 안 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전체사업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간 것이고요. 새로운 틀을 갖춰서 해 보겠다는 의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인용한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무상급식 30몇 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을 때였어요. 그때 교육홍보과에 따졌더니 1-2학년은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요. 그것은 그 해만이지요. 내년에 1-2학년도 우리 구청 몫이 돼서 57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고가 바닥나서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 보류가 되던지, 중단되던지 하지 그대로 계속 나가요. 바로 의제21처럼 문제가 있는 것 왜 잘해야 되냐면 의제21 2억 2천 만원 줬는데 내년에 못했다고 해서 7천 9백만원으로 깎을 수 있어요? 못 깎아요. 7천 9백만원을 가지고 잘한 모습을 보였을 때 2억 2천만원으로 올렸으면 한 템포 늦춰서 갈 수 있어요. 이번에 담당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담당부서 바뀌었다는 미명하에 2억 2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업 못하고 원하는 만큼 실적이 없었으면 그러면 내년에 돈 못 깎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랬을 때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집행을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 꼼꼼하게 세워서 집행하게 해 줘야지요.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위원장님,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단장님, 켄토페어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는 수출박람회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2007년부터 수입 및 수출을 하는 박람회인데 여기에 우리가 단체 참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해외무역사절단은 인도 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인도는 IT사업 말고는 사절단이 가서 구입하거나 수출할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로 갈 경우에 위문품목을 뉴델리와 *** 구분해서 표시해 드렸는데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서 IT제품이라든지 의료용 기자재까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자동차 품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출하지 수입해 올 게 뭐가 있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봐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준비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지요. 코트라 무역협회에 타진을 해 봤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통상진흥원, 코트라 다 의견조율을 했고 거기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기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이나 해외박람회에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종으로 보나 기업규모로 보나 사전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다만 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송도 테크노파크재단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부분 갖고 알아봤더니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는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급조하지 말고 코트라와 무역협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협의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자치단체대행기관입니다. 무역사절단하고 박람회 때 그쪽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대행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알선이거든요. 박람회에 가면 알선개념이고 제가 확인해 봤느냐고 하는 것은 지자체 사업하고 코트라 하고 같이 예산을 매칭하는 거 얘기한 건데 그쪽은 예산지원을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남동구나 인천시에서도 매년 해 왔고요. 매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봤던 거고 그리고 인천신항 사업 관련해서 660만원이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서 142쪽을 보면 기타직보수에 항만정책보좌관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전략사업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사업이나 특히 신규사업은 부구청장님 모셔서 듣고 나니까 해결이 됐어요. 앞으로 향후 정보나 돌아가는 현안을 파악 못하다보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단장님도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 중대현안 송도 복합문화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 연수역사는 큰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향후 항만시설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요청할 게 아니라 반대로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간담회 식으로 미리 사업설명회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항만시설 관련 토론회도 꼭 참석해 달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항만물류 정책자문관은 구에서 왜 필요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만 2013년이나 2014년부터 시작되는데 구의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 항만이 개항되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취업유발효과가 3만 4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암물류단지나 여객터미널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인구가 우리 구에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에게 항만물류사업과 관련한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항만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항만공사 등 사업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준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도시발전전략 측면에서도 크루즈선 입항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도관광단지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송도국제도시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전략 이 필요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소래포구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 항구개발전략도 미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항만공사에서는 아직 이런 데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항만물류사업을 좀더 조기에 활성화시키려면 중구에 몰려있는 각종 선사나 물류회사들을 우리 구에도 적극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나 효과적인 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또 국내 선사, 물류회사 이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국내외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항만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여섯 가지 조목조목 말씀해 드릴게요. 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 교통, 환경부분은 이 자문관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 들어오는 거 교통영향평가 기준적인 것도 못 잡아서 지금도 막히는데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우리 연수구에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관심이 없어도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이 자문관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탑피온에 일자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도 일자리 같은 경우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자문관을 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관광벨트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광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공사사장부터 당연히 엮어서 해야 될 관광벨트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독려만 해도 되는 거지 관광공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자문관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항만공사는 일단 항만시설을 짓고 큰 물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만공사는 뼈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쫓아 와요. 우리가 선사를 우리 구에 유치한다고요. 선사는 바로 세관업무와 연관된 관공서를 쫓아가는데 법원 가는데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쫓아가듯이 선사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 구청 절반을 비어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 와요. 업무적인 것을 봤을 땐 당연히 있어야 될 입주조건이 맞아야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 구가 아무리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자문관의 해야 될 일이며 끝으로 항만공사 고문을 우리 구청장님이 3년을 했었어요. 이 자료 올라갔을 때 혼나지 않았어요. 자문관 한사람이 하기에는 이미 시에서, 항만공사에서, 관공공사에서 어울러져서 만들어져 있을 거란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고남석 청장님이 사인했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정책 보좌관 한사람 온다고 해서 이 일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항만공사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하고 계획이 필요한데.
황용운위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우리 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개발계획은 단순히 항만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도시계획개발팀에서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직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나중에 파행되는 건데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산업인턴사원 100명을 뽑는데 60명밖에 취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인턴도 안 뽑는 거예요. 일자리는 항만이 만들어지고 선사가 옮겨지면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일자리 얘기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씀이고, 관광벨트는 크루즈선이 오면 관광공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선사를 우리 구에 유치한다면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세관과 연관된 기관이 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거 다 부질없는 소망사항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문관을 둬야 된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인턴을 해도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고 그것처럼 나중에 시간가면 된다지만 지금부터 젊은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인원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하고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양과학고등학교도 여기에 있는데 그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천항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2-3년 뒤 길게는 10년 뒤를 보고 교육여건도 준비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류회사나 선사들이 그런 관세기관이 와야 오는 거 맞고요. 그 기관까지 포함해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기에는 신항개발계획이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부두계획 도 미흡한 게 있고 이런 큰 틀부터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너무 항만공사나 시,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잘못된 것은 우리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나중에 가서 거꾸로 잡으려면 힘들거든요. 계획단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좀 전에 일자리 갖고 얘기하셨는데 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에 신규사업으로 연수청년 JOB체험단 운영해서 1억 5천만원 세우고 산업인턴 청년JOB 체험단 관계자 1천만원 산업체와 함께 하는 맞춤형 일자리교육 6,900만원,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박람회 1천만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1억 1천만원 , 유통산업활성화 추진 2,200만원 이게 전부 다 일자리와 연관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고 지금부터 청년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알려줘야지 청년인턴 단기적인 사업보다도 길게 보고 학생들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체계적인 교육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항만개발계획, 교통 환경, 관광벨트, 선사 등 자문관 한사람의 역할이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경제과에 신규사업만 여섯 가지라고요. 여기에 이 부분도 같이 관여해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현재 전문성이 미흡하고요.
황용운위원
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연수구청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본연의 일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문화원이 해야 될 거 구분 못하고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 6-7가지 하듯이 너무 방만하다 못해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나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게 방만하고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여객터미널 내년 9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용역기간이 9개월 남았는데 그거 항만공사에서 하는 거 맞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은 개진하고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을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해야 되는데...
황용운위원
대표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크루즈선 부두가 있고 낚시대 부두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소래포구를 대체해야 됩니다. 어선부두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기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네트워크로는 안 되고 항만공사하고 얘기를 해도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무를 하고 경험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것은 항만공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 도시개발계획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항만은 자기네 부두만 인허가 받고 그 외 부대시설은 전부 다 개발계획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공사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계획팀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구와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당장 크루즈선이나 큰 배가 들어오는데 낚시배터는 어떻게 될 거며 저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빠진 것 같다. 단장님이 보내면 좋겠네요. 그것 이상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갈 게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큰 것은 고사하고 홈플러스 하나 눈에 보이는 것도 구정질문도 2번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안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계획안이 나오면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지로 지난번에 용역을 줬던 사람 말고 제3자한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과 그 문제를 제기했던 연수구의회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만큼 일이란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문제제기로 끝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관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여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제기만 하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더 깊이 어떻게 관여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관여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어떻게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 세울 때도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고 연수구에서 항만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전략사업추진단인데요.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둘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각종 개발계획이나 연구보고서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예도 하나에 불가하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고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 알고 있음에도 저희들한테 안 알려 주는 것도 상당히 많고.
황용운위원
인천시에 해양항만물류과 있어요?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인천시는 과로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항만물류과는 우리 연수구로 보면 국 이상보다 커요. 우리 연수구에 자문관 1명 세우는 거 위치에 맞지도 않는 말씀하세요. 문제핵심을 잡아서 한다면 인천시에 건의하세요. 시에 항만물류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 받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지켜나가고 있어요. 내 집 앞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거나 잘 챙기자고요. 제가 제안하는데 의제21 동결하는 거 어때요. 해 보지도 않고 2억 2천만원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미흡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제를 만들고 내년에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드린 건데요.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활동을 안 했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7,900만원으로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동결 하는 것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실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증액에 대해서 얘기들은 거 있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7,610만 3천원 내용은 청학동, 연수동 쪽에 기존에 방범단 운영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삭제하고 CCTV 그만큼 대체하자. 그 이유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함박마을 살인사건 3건이 난 거 구청장님도 책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단 한번도 없고요.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CCTV로 하던 것을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야경단으로 해서 보완하면 연수구의 대표적 취약지인 연수1단지하고 청학동 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간 야경단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함박마을 쪽에서 살인사건 3건이 났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야경단을 썼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야경단을 쓰다보니까 옥련동도 해 달라 옥련동 하다보니까 선학동도 해 달라, 동춘동까지 해 달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번지기만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따졌어요. 어느 정도 구청장님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야경단 삭제한 비용만큼 증액을 해서 CCTV로 이번에 살인사건이 났던 지역하고 청학동 25대 정도 보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범에 좀더 충실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즉시 증액을 요구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증액요구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 발표할 때 증액요구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사회복지직 6급을 의회에 둬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규칙부분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저희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절반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직 공무원 외에는 사회복지직 일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기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단수도 아니고 복수직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때 적극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과 업무전반을 볼 때는 물론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포함되지요. 그런데 전체 총괄 로 볼 때는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맡은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 쪽이 3과가 있고 나머지 4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때에는 행정이 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보고 복지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명의 인력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1명의 인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절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 의회기능 중 조례심의, 제정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산심의 거거든요. 전체 정원수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이 예산의 절반을 써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직렬이 중요한 거보다도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문직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해 달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나 시설직이나 다른 직들도 행정일반에 대해서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일반 행정부분이 훨씬 크니까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들 중에서는 사회복지직렬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못 드려 봤고요.
황용운위원
그 외 반대하는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자리에서 없는 거니까 진의범 위원님한테만 물어보시고 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본청이에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의장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비협조적이니까 의장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비협조적인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해 보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직렬 복수로 오는 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뜻을 분명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용역이 상당히 늘었는데 옥상옥 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용역결과를 검증하는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한군데 몰아서 전문지식이 아니더라도 용역결과를 도출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전문가한테 모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엑기스를 뽑아서 차근차근 정리정돈해서 보여주는 게 용역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결과물을 전부 모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과업을 줄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적절치 않는 것을 용역을 줬는지 또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아니면 의사과에 세워줄 수 있는 목이 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단언을 드릴 수 없고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여태까지 연수구가 준 용역을 결과를 검증하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건을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주는 건데 또 다른 용역을 준다.
황용운위원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용역은 전문가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 공무원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서 쉽게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고 구청은 잘했다고 하니까 그럴 때 잘잘못을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또 어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자는 게 용역이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주민참여예산 1억 6천만원인데 타구는 얼마씩 나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부평구가 2012년 예산 2억 5천만원으로 2억은 주민들이 제안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2억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이고요. 그거 빼고는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황용운위원
바로 낮은 데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남구가 7,15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조례를 보니까 밥도 빨리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만 찐다고 하듯이 급해서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뼈대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듯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처음 하는 것은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그쪽 지역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특히 축제할 때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제대로 된 사업설명도 없이 스티커 많이 붙은 쪽에 그것을 채택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을 다루고 예산편성 동기가 그런 식으로 TV에 나오는 연예프로그램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고 할 때는 제목을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게 썼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사업내용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보고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사업제안을 많이 하는 쪽에 사업 제안합니다. 스티커를 부치세요.’ 동마다 거의 그렇게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 총회를 6개 동에서 했는데요.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아니고는 그쪽 사업을 모르지 않느냐 관심이 있으면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동 총회에 오셨다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고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황용운위원
송도동 축제하는 데는 주민들이 다 나오지 동 총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송도동 축제할 때, 옥련1,2동 축제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동 총회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동 총회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동 총회를 축제와 같이 했었어요. 동 총회를 하면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동축제를 같이 하면서 동축제하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장소에서 스티커를 받고 송도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했고요. 다른 동은 동 총회를 하면서 약간의 문화이벤트, 문화행사를 같이 한 것도 있고.
황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커를 찍는 식으로 스티커를 많이 받은 쪽으로 사업이 선택되는 것은 사업선정 되는 과정이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축제와 겸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이 아닌 경우에 와서 크게 고민 없이 부친 경우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황용운위원
현장을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동을 다 보지 못하고요.
황용운위원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옥련1,2동은 같이 했어요. 옥련1동 옥련2동은 동구분이 한마디로 안 되는 데거든요. 옥련1동, 2동 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발길 가는 데로 찍으라고 해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뒤죽박죽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미화시켜서 얘기하세요. 물론 처음이라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신분증 확인해서 하는 게 원래 정답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만큼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리 먹은 밥은 체하고 살만 찐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우리가 표준안이 있으면 표준안대로 가면서 보완을 해 가는 게 실장님이 아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러프하게 뼈대만 있었다 뼈대에 맞추면 그 실정에 맞히는 거예요. 나같이 키가 큰 사람은 살을 덜 붙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뚱뚱해 보여도 밉지 않게 살을 옆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모양새를 만들어 가면 작은 대로 큰대로 예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났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남구를 따져 봐도 조직이 거대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예산팀이 질타를 받는 게 규모면에서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조례가 두꺼울수록 좋지요. 하지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뼈대를 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실정에 맞게 그런 식으로 맞춰 갔어야 되는데 조직만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차량유지비가 티코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랜저 많이 들어갑니까? 조직은 거대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버겁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표지까지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자체평가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천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는 늘어났다기 보다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정책 자문회나 토론회가 주된 거 같아요. 이번에 예산 삭감 안 됐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토론회 관련은 300 얼마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3천만원 삭감됐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려하시는 건 토론회 같은 데에 각 부서별로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집행이 될 때 꼼꼼하게 잘 집행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행사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국가 유공자 복지지원은 5억 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황용운위원
65쪽, 일반운영비 6,240만원이 탑피온 건물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죠? 건물을 짓고 나면 예산이 따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증액도 많이 됐죠?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7,5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작년 추경때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황용운위원
아파트 공동요금 지원 전기요금은 뭐를 근거로 지원되는 거죠?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에 의해서 보안등만 지원하는데 올해 시 조례에 의해서 보안등 외 계단이라든가 승강기, 관리동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기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여기에는 자체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지원사항은 바로 아파트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조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다문화 가족 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사업이 또 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하고 외국인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여성으로 이루어진 155가정이 대상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재외 외국인은 연수구에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전체가 대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18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정비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증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두 가지죠?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와 일반장애인 주차요금 받을 수 있는 거하고 구분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부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이관시켜서 주차구역 정비할 때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될텐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아파트, 각종 공공시설에 주차구역이 별도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장애인 차량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것을 일원화시키자 이거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 관리를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 작업할 때 거기도 해주라고 하면 되고 일 자체를 덜어버리면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 중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간혹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불가능한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을 하나 빼면 일거리도 덜잖아요. 이관시키면 어떠냐는 겁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저희는 일반회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126쪽, 전년도 대비해서 30%나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감소됐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최종예산이 7,8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예산이 9,500만원으로 4천만원 줄은 거로 돼 있는데 금년도 추경때 그 부분이 조정돼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보조금을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팀장님, 2011년도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얼마인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 만든다는 거 진행사항 못 들으셨죠? 이 앞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용차가 나오다 아이들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은데 경미한 차량접촉사고라도 없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얘기된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혼란스런 측면이 있는데 세심하게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장난감 대여점 예산이 왜 줄었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금에 저희가 보조비를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 확보되면 저희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이 1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얼마 잡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운영인원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큰 문제없는데 주말이라든가 화요일에 복잡한데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올해부터 대폭 줄지 않았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적정 인력을 보강해줬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하다보니까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들려오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힘들지 않게 배려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력도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어디하고 시댁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있어봐야 불편하니까요. 본청의 시댁은 의회거든요. 도담도담이 의회 별관에 있다보니까 속속들이 의회를 환하게 알고 있어요. 첫째, 과장님보다 잘 알고 있는 거를 나열해 볼까요?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했다, 왜냐면 장난감이라는 게 꽂이처럼 만들어 놔서 깉이도 크기도 획일적이라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합니다. 벽면 공간도 비효율적이고 요새는 큰 놀이기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놔야 돼요. 그러나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더 좁아지고 기구가 크다보니까 한 사람이 한 점 두 점 빌려가지만 소독 면적이 그만큼 넓은 겁니다. 소독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짐으로 쌓이고 소독도 깨끗하게 안 되고 공공근로 4명이 하다 공공근로도 줄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원칙은 잣대로 재서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어제부터인지 뭐든지 모 아니면 도입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 쓰면 안 된다니까 그동안 일 잘하시던 분들이 2년 시간제에 걸려서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위탁 받아서 하시는 데가 연수사회복지관인데 연수사회복지관에서는 을은 갑한테 절대 요구 못해요. 나도 이런 얘기를 예결위 덕분에 사회복지과장님 봐서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으면 사석에서밖에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저희는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 개선되도록 세워서라도 공공근로가 됐던지 방법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육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금요일날 받았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표지 포함해서 177쪽부터 보육서비스 확대해서 184쪽까지 돼 있어요. 표지를 포함해서 기안 다 받은 거니까 사업 하나 하나 다 자료로 다 주세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보조하고요. 도대체 민간이전 경비는 예산편성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보조사업은 더군다나 ‘유사 중복지원 여부, 자체 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기타시 정책상 지원 필요성,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민간의 부담과 책임이 아닌 자율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 격려수당을 구비로 주는 것만 12억 9,200만원입니다. 189쪽만 봐도 12억 8,900만원이 순수한 구비라는 겁니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인증시설 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 보육교사 격려수당지원 신규사업은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지출한 게 뭡니까? 10만원 주는 것도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벌리는 건 예산편성지침에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같은 경우 격려수당은 이미 보너스 받고 있죠? 그런데 또 왜 줍니까? 2012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복지예산은 동결하고 기존 공무원의 임금인상분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3.5% 인상되는데 이렇게 퍼주기 정책도 아니고 여기만 봐도 13억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막 퍼줘도 되는 거에요? 우유 값만 해도 6억 5천만원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유 값이 나갑니다. 영유아는 음식을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우유 하나가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이중으로 돈 주는 겁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또 우리가 부담해 주고 이중 삼중으로 줘도 되는 거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평가인증시설 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한해서 4～6개월을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출하는 거고 보육교사 격려수당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도 1년에 3번으로 설날과, 추석, 스승의 날에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공립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저희가 힘이 되고 급식 같은 경우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우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비에 도움도 되고 부모님들의 부담도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타 군구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1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뭐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보다 연수구 지역 내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채용시 연수구 출신들이 없다고 합니다. 남구나 인근에서 오고 있는데 그나마 연수구가 타구보다 교사들 연구활동 지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 연수구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교사 이직율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더 줍니다. 격려수당 1억 3천만원 주는데 최저 인건비를 92만 5천원 주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부터 점차 준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다 주면 다음에 절대 절감하지 못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무상우유 급식을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와 간식비가 절감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영유아 성장 지원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평가인증시설 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보육교사 격려수당은 국공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을 더 열악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 4～6개월 동안 야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시설에 한해서만 지출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한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교육교사 격려수당은 보육교사 매월 최저임금을 가져가는데 사기가 저하돼서 1년에 3번 격려 차원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이집은 더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을 더 잘 보살피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은 격려수당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너스나 상여금이 아니고 명절이나 스승의 날 때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보너스 개념이죠.
황용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생관리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비율을 높여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자는 겁니다.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13억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33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동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방직 사무관 아니세요?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겁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 기준입니다. 이렇게 돈을 13억 풀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한다면 누가 못 하겠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 영유아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고 연수구가 어느 지역보다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타구보다 연수구는 뭔가 다르다는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투입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 지침도 안 보고 편성했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시설이 정부지원시설하고 가정하고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이 몇 퍼센트입니까? 다 받았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6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하면 재 인증평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인증 취소된 데는 다시 받아야 되고 가정은 평가인증 안 받은 데가 많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을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일 열악한 가정보육시설은 여기에 다 빼놨어요. 평가인증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빼고요. 어디를 타켓으로 한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에 최소한 평가인증이란 용어는 지워야 돼요. 국공립이나 민간 큰 데는 다 받게 돼 있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뭔가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의 교사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될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한테 준다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면 4～6개월간 야근을 하게 돼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가인증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다른데 3년 단위로 재 인증 받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어린이 집이 안 받은 업체는 영세해서 못 받은 겁니다. 시설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결국 피해보는 게 교사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게 평가인증 기간만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창환위원
3년마다 한번씩 어차피 갱신하게 돼 있어요.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리하겠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전년도보다 많이 깎여서 왜 그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이 14억원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현재까지 7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액을 7억 4천 6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재원이 있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보조금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당초예산 대비로는 상당히 줄어서 위원장님처럼 일부 우려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인자위원장
그런 오해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생아들이 줄어서 보육료가 줄은 건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245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7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억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보조금이 없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올해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7억 4천 6백만원으로 예산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내시된 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이창환 위원님하고 우유무상급식 때문에 길어진 걸 봤는데요. 우유무상급식 1인당 비용이 얼마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단가가 1인당 450원...
황용운위원
연간으로요. 액수가 작은 것은 1일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인당 9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똑같이 적용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영·유아전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0세나 1세 같은 경우는 어리고 또 특이체질로 인해서 우유가 곤란한 경우는 저희들이...
황용운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0세가 됐건 5세가 됐건 1인당 9만 5천원으로 책정한 것은 맞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시설에 따라서 학생수가 다른데 무상급식을 진정으로 하게 된 게 무상급식개념으로 접근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들의 부담을 연간 9만 5천원씩 덜어주려고 계획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출발한 게 아니고요.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급식, 간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성장기 아동한테는 우유가 좋다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간식을 공고 하고 물론 40% 시설에서는 또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20명인데서 우유를 제공하는 것과 100명인 곳에서 우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유비 9만 5천원씩 보육시설에서는 안 받진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별도로 간식비라고 우유비로 측정된 게 아니니까. 간식 비에서 우유 비를 빼진 않을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되는데요.
황용운위원
이게 얼마짜리 입니까 6억 6천만원짜리예요.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국·공립 빼고라도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하면 20명과 100명인데 간식비는 우유비만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9만 5천원 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과외로 지원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황용운위원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만 5천원을 잡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못 먹거든요. 큰 아이들이 많이 먹지요. 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9만 5천원을 다 소진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옛날에 보육비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돈을 줬지만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교육개발비라는 명분으로 줬지만 이것도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해 줄 명분은 없고 짝퉁 무상급식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한테 골고루 지원 주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 편하게 1인당 9만 5천원씩 우유 값 지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6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는 분명히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며 그 혜택을 원이 크건 작건 나름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써야지요. 바로 우유무상급식은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원해 주는 마음, 출산장려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이 아까 이런 얘기를 마음이 급해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건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잡고 얘기해도 우유무상급식은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큰 시설은 더 많은 것이 가고 가정어린이집처럼 영세하고 열악한 시설에는 작은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세부계획 수립할 때 사실 0세 1세는 우유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또 우유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기본적으로 우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유 아닌 것으로도 대체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설에는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복지도 우리가 우유 값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열악한 곳을 어떻게 더 보조해 주고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유 값 하나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잘 돌아가고, 가정 어린이집은 그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차피 예산은 이것도 잘랐다가는 제2의 무상급식으로 난리 나요. 예산 함부로 이름도 조심하셔야 되고 제대로 세워야 해요. 제발 우유무상급식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인 표 떨어진다고 전화 왔어요. 이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또 남들은 앞 뒷말 다 빼요. 우유무상급식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요. 집행부님들 제발 꼼꼼하게 챙겨서 오시고 저희들도 좀 살려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살려주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철저히 고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은 세워졌지만 상박하후를 염두 해 두시고 열악한 데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이번에 하겠지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정지되고 그러면 지급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지급 안 되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부당보육료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개인시설장이나 교사개인들에게는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심한 부분은 시설운영정지를 하게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 후에 외국에 나가 있을 만큼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거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부당징수를 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속한 반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나가 있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회수를 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꽤 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라 좀 다릅니다.
황용운위원
그것은 이번에 자료로 대신 하는 걸로 하고 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준 서류에 있는 명단과 우리가 점검한 결과와 2010년도 회수한 돈이 어떻게 됐는지 불용액과 사용처를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 보육료 회수한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면 세무과에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든지 있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다음에 158쪽, 연수품앗이 운영지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전산개발을 하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산개발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문 업체에 홈페이지 개발을 맡기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연수품앗이 운영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지원이요. 장애인시설이 종량제봉투 지원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가정복지과, 218쪽 노인복지관 시설개보수할 때 여름에 한창 휴강일 때 하지 않고 붐빌 때했다고 해서 말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의뢰하고 설계발주, 경쟁입찰, 시공업자선정, 공기 때문에 방학기일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것을 다 계산을 사실 연초에 시작이 됐더라면 공기를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기가 90일 이어서 도저히 방학기간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고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공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설명은 관장한테 충분히 얘기했다고 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전달이 안 돼서 노여움이 생긴 걸 봤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 시설을 쓰지 못해서 당혹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했다면 불만이 많이 감소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도 개보수는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사전에 충분한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지는 항상 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운영비를 세웠는데 조례재정이 올해 8월 4일에 됐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몇 회를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회 수당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10인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처음 구성이 되면 구성 초기에는 회의 개최 횟수가 많으리라 생각해서 내년도에 12회로 잡았습니다.
황용운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면 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고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맨날 나오는데 이왕 만들어서 하는 게 실속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243쪽, 노인복지시설 조사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입소자 위문품 전달 및 노인복지시설운영상 지도 점검 및 현장조사로 6천 5백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설, 추석에 위문품 전달의 경우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설날, 추석, 연말 3회에 걸쳐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품을 구입 지원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원래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장 개인 명의로 나갈 수는 없고요. 인천광역시연수구로 나갑니다.
황용운위원
당연히 그런데 연수구에서 사서 직접적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입을 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가정복지과가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추진근거 좀 나중에 알려주실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275쪽, 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 운영도 신규사업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혼전후 위기가정 전문상담 및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일명 ‘행복 레시피’라는 사업명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인천가정법원과 협조를 해서 인천지방 이혼 신청자 중에서 희망자이거나 이혼전후부부로 해서 직접 저희가 전문상담가와 상담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요.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전문상담기관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황용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하나만 몫을 늘려주면 되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된 업무 내용이 뭡니까,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혼전후가 건강가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역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 부분을 하나 더 늘리면 되지 아니면 몫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더 지원하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해 주면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요. 위기가정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나 창안해서 하고자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신규사업을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늘리려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액수를 늘려서라도 효율적으로 끌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를 알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을 보니까 278쪽에서 285쪽까지 9가지예요. 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전부 다문화가족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하는 것과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하는 사항만 구청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탑피온 건물 4층에 다문화가족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겁니다.
황용운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1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없었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나 찾아가는 방문 사업교육으로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올해 사업비 얼마 썼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천만원 이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천만원에 65%가 인건비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 얼마예요? 국고지원까지 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센터에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만 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경제논리로 보면 우리가 피가 돌아서 활동할 수 있듯이 돈이라는 게 돌아서 경제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예산은 정체되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 적인 게 구내식당, 다문화가족의 경우인데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뒤도 한번 돌아보고 밑에 있는 자식들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얘기도 하고 복지로 접근하더라도 너무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혹시 돈 빠져나가는 것은 없는지, 똑같은 돈을 쓰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하게 꼼꼼히 받을 준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291쪽, 시소와 그네 연수구센터 운영지원 1억 5천만원은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연 9억원씩 지원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로 3년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3억원씩 해서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니까 구비부담 2억원이 사전에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출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1억 5천만원은 4백명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업비로만 집행하겠다는 조건을 구청에서 제시해서 그 협의에 따른 구비부담분입니다.
황용운위원
시소와 그네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소와 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거기에 큰 이의가 없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내용은 분야별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밀집지역,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고, 시소와 그네는 지역적 한정이 없고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은 우선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의 전체는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시소와 그네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7세까지입니다.
황용운위원
시소와 그네에서 하는 것이 보육시설과 다른 게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에서 하는 사업은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고 보육분야하고 사업내역이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 그네가 묶어서 나가면 운영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쪽에 들어가는 운영비만큼 사업비가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하나로 뭉쳐요. 그것도 모자라서 2개를 하나 뭉치고 뭉친 것 또 잘라내고 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막 늘려요. 우리는 하나해도 될 것 둘로 늘리고 둘로 늘린 것을 넷으로 늘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기만족해요. 모든 사업을 보면 특히 사회복지사업들을 보면 왜 우리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늘려서 골고루 가게 해 주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 일자리 중요하겠지요. 그 일자리를 더 생산적인 일자리로 쓸 수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소와 그네가 2개년간 3억원씩 6억원 지원 조건이었기 때문에 2년 연장하고 방침이었고요.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입장은 2년 후에는 드림스타트센터로 병합 흡수 운영되어야 하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비 1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복지공동금에서 지원하는 6억원이라는 돈을 포기해야 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6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3억원의 구비 부담으로 400여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 중에 어느 한 쪽으로 뭉쳐야 된다를 떠나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2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2년 동안 조건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업 자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을 2개를 하나로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쓸데없는 운영경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305쪽, 공부방개보수 8백만원은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에 있는 방과 후 교실인데 거기가 주방하고 옹벽지붕이 다 낡아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방과 후 교실 지원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교실 개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청학동 마을과 이웃 건물은 소유가 구청장입니다.
황용운위원
309쪽, 310쪽 드림스타트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과가 넘어와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
초등생 브라스밴드 구성은 무엇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아이들 중에서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구립관악단 단원들이 지도교사가 되어서 연주 방법 교습을 시키고 합주회나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도대체 우리 연수구는 옛날에 안상수 시장님은 인천 항공사까지 차리고 발전소까지 세우려고 하더니 우리 구청장님은 어린이 브라스밴드까지 구성하려고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서발달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지 왜 자체 재원으로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그리고 초등생대상 30명 6천만원 이거 뒷장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뒷장은 다른 겁니다. 교과연계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고요.
황용운위원
이런 것은 또 교육홍보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체험학습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학교하고 연결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상이 드림스타트 초등학생들입니다.
황용운위원
동사무소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동춘 3동이나 송도동, 연수2동이 됐던지 한 곳에서 두고 운영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세화복지관에 이런 관현악단이 강사로 해서 운영하는 것 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만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아동이 몇 살까지 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8세까지입니다.
황용운위원
거기 18세까지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바이올린부터 하는 것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지요. 거기 악기도 다 우리가 사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아동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브라스밴드 같은 것을 구비 6천만원 들여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느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첫해여서요...
황용운위원
그리고 악기를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 영역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내려 보냈으면 좋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드림스타트의 등록 아동은 일단 저소득층 가정 아동입니다.
황용운위원
저소득층이면 세화복지관에 있는 곳을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저소득층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브라스밴드를 운영코자하는 것은 물론 악기를 가르친다는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중에서 악기연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의 소속감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구나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면 세화복지관 쪽에 몰려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화복지관은 연수주공1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공1단지 안에 근접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 되고요. 드림스타트 아동에 경우에는 청학동, 연수1, 2동, 선학동까지 망라를 합니다.
황용운위원
세화복지관은 명단을 보니까 더 멀리서도 오던데요. 지역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배우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사업의 목적을 보자고요. 초등생 대상 브라스밴드하면 다른 데처럼 공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다루기 힘든 악기를 다뤄서 나도 이런 악기를 다뤄봤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딘가에 소속감이 있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창의적인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따로 사업을 하지 말고 세화복지관에 하고 있는 사업에 30명만 더 플러스 알파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는 이미 악기도 다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관악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업에 이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
사업을 만드는 사업부서는 자꾸 필요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는 길이 똑같으면 하나로 몰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돈을 잘 알아서 쓰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처음 계획할 때 목적한 바와 같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꼼꼼하게 지켜볼 테니까 오늘 하신 말씀 책임지셔야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13쪽 상가활성화 사업 3,300만원이 증액했는데 어떤 걸로 쓰시려고 하는지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 과장님이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과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세부사업 493쪽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2,500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해요?
알겠습니다. 근거 있고 좋은 거니까 하겠지요. 2,500만원 하던 것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요. 이것을 1천 5백만원만 삭감을 했네요.
이것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상가활성화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선학동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선학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한 겁니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용역뿐입니다.
황용운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414쪽, 수당지급이 2,2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 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황용운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홈플러스나 서부티엔디가 들어오면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연 4회 정도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내용은 수당지급으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통산업활성화추진사항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부분이 있고 그것은 196만원이 되고 하나가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상인들, 영세점포 경영개선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연결을 해서 연수구내 영세점포 10개소를 1개 업소 당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대상 업체가 몇 곳인데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올해 30곳에서 신청 들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
올해 30군데 해서 2백만원씩 6천만원이 나갔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신청 들어 온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올해는 2천만원 나갔습니다.
황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중소상공인 경영활성화지원사업명으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10군데를 2백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상인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직접 가서 소상인들 점포도 봐주고 매출이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직접 실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일정기간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나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면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혜택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세트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
2백만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얼마가 나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우선 교육위탁프로그램 지원사항으로 해 주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곳이 다 신청이 되면 교육 받은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자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일종의 컨설턴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컨설턴트를 해 주는 것이 2백만원이고 거기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설 개선비를 중소기업청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
올해에 한 것 실적 좀 주세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신청해서 저희가 취합한 것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415쪽, 전산개발비가 2천 9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황용운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 내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취업정보센터가 돌아가려면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건 구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업정보센터를 구청 내 지역경제과 4층 옆에 사무실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종합일자리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탑피온 건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문화, 저희 고유의 취업정보센터가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만 가지고 부족해서 전체적인 연수일자리센터로 들어가면 한번에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427쪽부터는 전부 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저희는 취업정보센터가 청 내에 있을 때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탑피온 건물 4층으로 가서 얼마나 어떻게 탈바꿈을 하고 얼마나 거창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산도 엄청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
연수청년 잡 체험단 운영에서부터 다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활용운위원
센터는 우리 구 산하기간인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저희 행정조직이 부서가 정식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저의 충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비는 사람 몸에 흐르는 피와 같은 거다. 그래서 혈세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 제발 아껴서 써 주세요. 하여간 신경 많이 쓰시고 아껴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이창환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내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