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 업무실적은 저희들 서류로 참고하고 2006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 2005년 실적과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망 확충ㆍ정비사업입니다. 2005년에 이어 내년에도 도로망 확충ㆍ정비사업으로 지방도 3건 50억원, 군도정비 4건 19억원, 농어촌도로 5건에 14억원, 전체 12건에 83억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교통범칙금으로 경찰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호등 정비 등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에 9억원, 휀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18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군도 8호선 수월-소동 간 도로에 4억원, 도합 16개소에 31억원을 투입하여 등ㆍ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현 상동-거제 명진 연결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일명 계룡산 터널 개설사업으로 총연장4.18km에 총 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2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1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교량연장은 680m, 접속도로 1,387m에 총사업비 4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간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시점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계획대로 예산이 원활히 확보된다면 2007년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건의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 86억원을 지방채를 신청하여 금번 행자부로부터는 45억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은 바 있고 어제 제안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총연장 5.28km에 총사업비 450억원이 소요되며,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1공구인 거제 옥산재-서정구간은 연장 3.18km 사업비 150억원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2공구인 사등 사곡-옥산재 구간은 연장이 약2.1km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나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문제가 애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확보건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오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연장 212m, 접속도로 연장 104m로 총사업비는 147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06년2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1건으로 사업비는 55억8,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이 15건에 39억5,700만원 자체사업이 56건에 16억3천만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확보되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의 홍보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존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며, 2005년 전국에 40개 권역이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중에 우리시의 둔덕면에 거림권역을 포함하는 20개권역이 2006년 사업착수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둔덕 거림권역은 거림리 외 9개 마을을 계획해서 2005년12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결과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최대 70억원이 국비로 투자되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화도 비법정도로, 가조도 선착장, 가조도 방파제 및 칠천도 하천정비 등 3개 도서에 대하여 총 4건이며 사업비는 16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2억3,200만원 도비 1억4,700만원이고 시비는 3억4,300만원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남부면 다대-다포해안 갯벌 체험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4억2,8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 3억 도비 3,800만원 시비가 9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까지 편입부지 사업사용협의 절차 이행후에 6월경에 발주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먼저 25페이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 30.5km 연장에 1조1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9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 2005년6월에 기본계획용역에 발주되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주관하여 용역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및 거가 대교를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노선인 만큼 2007년에는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거가대교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86km 사업비는 4,676억원으로서 시공사는 대우건설, 삼성건설,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총 565억원 중에 407억원을 지급하여 72%에 달하고 현재 공정은 총 진도 23%로 터널 3개소, 덕포교 외 7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15.2km에 총 3,555억원이 소요되며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총 3개 공구 중에 2, 3공구는 2002년에 이미 착공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공구는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기 착공된 2, 3공구에 대해서는 각각 83억원에서 96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 미착공된 1공구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노선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타기관시행 농업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타 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고성 거제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운면 소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거제면 서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2건입니다. 문화마을 정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서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공사기간이 2005년7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공기내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직원 20명은 열과 성을 다해서 거제를 해양관광도시로 건설하는데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쪽 사업들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병존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소규모사업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년을 끊임없이 농로사업이라든지 마을도로사업들을 해 나갔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80억원씩 농촌지역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대형사업들 어제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만 대형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효율성을 감안해서 작은 사업을 1-2년 미루더라고 해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자금 배정을 통한 조기 사업마무리 등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민요구를 다 들어 주고 그쪽사업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소규모사업들은 면에서 시장포괄사업비 등 이런 사업들로 추진하고 지금 우리가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가조도 연륙교사업, 또, 덕포-옥포간 4차선 확ㆍ포장, 일운 옥림-장승포 확ㆍ포장도로 등 대형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계획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30건 정도 1개면에 1개내지 2개정도 이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예산서는 안 챙겨봤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들이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요 2-3억씩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사업은 어찌 보면 조금 당해에 못해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당해 못해도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해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거제시 행정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반해서 대형사업들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그 기간내 못하면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시비부담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조기마무리 해 줘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하니까 재정운영규모를 합리성 있게 한번 정도는 판단을 해서 시장방침도 받고 해서 행사성 사업, 소모성 사업, 이런 것 등을 지양하고 대형사업에 적극적으로 1-2년 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특별히 교통관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보면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마전 5개 학교네요 고현초등학교까지 작년계획에 보면 능포초등학교 작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빠지고 내년도 2006년도사업에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전초등학교 하나들어 갔는데 장승포지역이 도로가 거의 끝났지요?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사업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빠졌더라고요.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지도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로가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이왕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내년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왜 도시지역에서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더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의 위험노출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도 하지도 않고 능포초등학교 작년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사업계획에.

능포는 금년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2005년도사업실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안했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을.

아직까지 안했는데 그게.

2006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사업은 빼먹고 도시지역은 흘러가는 대로 딴 데 다해 주고 난 뒤에.

장승포께 당초에는 능포것이 2006년도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2005년도에 장승포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2005년도에 능포쪽으로 돌리고 장승포가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능포가 2006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를 2005년도로 앞당겼습니다.

올해 하지도 않았는데.

변경하다보니까 설계가.

2004년도 업무보고때 능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업무 보고서를 보세요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면 하나 하면 하나해서 보니까 올해는 안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더라고 장승포초등학교도 도로공사가 끝났는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지요? 거기가 장승포초등학교다니는 길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교통시설관계는 저희들 도시과하고 협의를 일부하고 저쪽 정문쪽에 그쪽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문제들인데 그쪽 지역 위원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상동-거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터널공사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하고 설계만. 아직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렵다고는 되어 있는데 말만 한다고 선거 때마다 해 준다고 하고 그냥 놔두고 시민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시에다가 요구만 하고 돈은 안 되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자꾸 내놓는 겁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예산이 모자라서 가조도 다리도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5년 후라야 가조도 다리 다 마치고 난 뒤에야 된다 시민들에게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선거 때마다한다고 해 놓고 돈은 없어서 재정은 못할 것이 뻔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내놨습니까?

지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만 용역비를 저희들이 2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시도 21호선입니다. 노선 자체가.

예.

시도 21호선이면 전액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십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의회에서 7억을 승인 해주고 예를 들어서 15억 교부세하고 이런 것도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야기로 과장님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우선 확보해야 된다 그 차원으로 설계비 확보된 것입니다.

예.

또 잘못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우리이야기는 시도라는 개념을 됐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든 지방도로 승격이 되든 그 이후에 계획이 되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잘못 발 들여 놓으면 돈 확보할 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몇 번 선거만 치르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 당시 이 도로를 국도우회도로하고 연결시켜서 국도로 승격시켜 나가든지 지방도로 빼나가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관계를 그쪽으로 선형도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게 국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억이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어도 타당성 정도만 검토하고 고속도로관계가 있고 그렇게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 당장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관계 용역회사에서 12월중에 저희시를 방문을 한번 할 겁니다. 같이 협의해 보고. 터널을 만약에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요 국도노선체계 변경관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조사 중이라는 것을 또 시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당해 지역쪽주민들이나 설계한다고 하면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해 줄 건가보다 공약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사실 보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인지시켜 줘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적어도 시 재정규모 예산을 봐가지고 언제부터 공사를 해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국도개념에서 접근하면 언제까지 가능하고 고속도로 들어 와가지고 병행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맡아하게 되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선거때 써 먹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보니까 몇 몇 듣기에는 제가 계룡산 터널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땅값은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제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도면은 1공구까지 나온 도면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만 하고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위탁은 저희들 시에서 해 준 것은 보상업무만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 이야기할 부분이 없겠네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골치 아픈 일인데 건설교통부 도로팀에서 일운 주민들이 1공구 시행촉구 건의서를 보내고 난 이후 10월7일날에 건설교통부 도로팀에서 거제시에 주민의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 왔지요? 그지요?

언제요?

10월10일날 올해.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주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예. 의견수렴 공문이 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에서 10월달에. 그리고 10월12일날 거제시에서 회신을 해 줬어요. 조기착공 빨리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담당팀에 물어보니까 거제시의회의 의견과 거제시장의 의견이 1공구를 빨리 착공해 달라는 쪽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이 없던 사업으로 조기에 내년에 예산도 없는데 2015년에 완공될 사업을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해 놨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에 내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건의서 들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진단하면서.

그것은 7월달이고.

그 내용이 의회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 공문이.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10월달에 내려온 공문은 건설교통부에서 1공구 관계하고 2차 5개년개발계획에 그 공문이 내려 왔고 다른 공문 내려 온 것이 없는데요.

의견수렴 요구를 했다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1공구를 조기착공하자 착공해 달라고 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운 주민들이 건의서가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올라간 공문에 그 내용이 약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의견 수렴을 해서 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9월5일날 되어 있네요. 자료상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불거지니까. 건의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개념은 아니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9월5일에 건교부에 방문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공문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 착공된 부분 2, 3공구는 지금 현재 백억씩 80억해서는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조기완공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발주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착공해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과의 담당직원을 만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 정도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1공구가 10억이고, 2공구가 83억, 3공구가 96억 정도로 해서 왔습니다. 10억원은 공사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5억이다 그렇게 알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2, 3공구는 대폭 확대해 달라 그리고 1공구는 조기착공해 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는 이미 다되어 있는 것이고 공청회니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고 노선관계는 결정이 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하고 공사착공이 되면 현재 일운이나 능포, 장승포, 옥포 이쪽으로 해서 대체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사가 착공되면 일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지 안 그러면 장승포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노선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를 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어제 내가 문득 질문했지만 아주로 내려오는 노선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당초 거제고등학교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바로 하천쪽으로 내려오고.

그게 노선이 변경됐다기 보다는 노선은 그쪽으로 결정이 처음에 안을 잡았을 때 거제고등학교 뒤쪽하고 그 당시에는 100% 노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현재는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주천교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아주 지역에 민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근에 교차로와 국도우회도로에서 옥포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거제고등학교 입구쪽에 바로 연결되면서 교량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좌회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가대교 전망대 비슷하게 거가대교 한참 돌아가는 것 비슷한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옥포하고 장승포하고 죽여 버리려는 도로네 이런 식으로 도로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장승포하고 옥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노선이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장승포쪽으로는 4차선이 바로 연결되어 지고요 가장자리쪽에 해 가지고 교량이 생기기 때문에.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조그만 도면은 아직.

기본계획도면 있잖아요.

우리지형도에는 노선만 표시된 도면 밖에 없고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아주교쪽에 그 부분도 조그만 도면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교차로 관계 그 관계는 조그만 도면이 있습니다.

몇 명이 준다 준다해서 도로도 희한하게 만들고 시에서 관여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은 몇 명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저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지금 옥포, 장승포가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고요 내려와서 옥포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깁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안 생기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실무도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도면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알겠지요. 결국 국도우회도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 할 수가 없지요.

도시를 몇 군데 죽여 버리고 교현만.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으면 원만해지는데 평면교차로가 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신호등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승포쪽으로 가는 것은 신호를 안받고 바로 갑니다. 아주 들어가는 부분도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 갈 수가 있고 단지 여기서 가면서 옥포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도로가 아주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의견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안이 괜찮았다고 봐요 도로 뚫리는 안이 거제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옥림쪽으로 바로 빠져 버리고 고현쪽으로 내려 와버리고. 이미 그 당시에 공청회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1공구 터널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지역고립화 현상이 심화된다 가뜩이나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불 꺼진 항 불 꺼진 항 하면서 있는데 더 고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그 당시 2002년도 아주동에서 공청회할 때에 1공구구간은 도로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지금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2007년 이후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당시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2, 3공구간만 사업을 할 것이니까 도로노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했다고요 2, 2공구될 때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공청회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2007년 이후에 검토할거라고 했던 사업이 2006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한다는 이것도 1,700억중에 10억가지고 사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km를 과연 노선이 변경된 이후에 교통량, 노선변경 타당성 조사, 또, 지역에 대한 공청회 등 선형이 변경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는 거에요 안 밟았잖아요? 안 밟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일운지역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1공구 빨리 해 주시오 하니까 그것 진단했고 10월7일날에 건설교통부에서 거제시에다가 그 도로 착공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수렴해서 보내라 10월12일날, 5일 이후에 빨리 착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 올렸잖아요? 거제시장 명의로. 그래 놔 놓고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에 전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들 이야기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거제시장은 일운 주민들 서명만 그것만 가지고 의견수렴이 된 양 요구했단 말이에요. 1공구 계획되어 있으니까 도로노선이 변경됐으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12km 아닙니까? 2, 3공구 구간이 약 2천억인데 1공구 3km에 1,700억입니다. 국가예산도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당시 1공구 구간을 만들 때에는 지세포선망기기 물류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다기능어항과 관광을 접하는 도로인데 과연 그것이 필요있는 것인가 어떤 검토도 없이 주민들 일개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이 말이지요.

주민들이 들어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게 1공구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권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애당초부터 노선이 있었지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일운 주민들이 그렇게 서명을 받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신문에 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거론하시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공구를 선형이 꼭 그렇게 가든지 안가든지 사실 착공을 빨리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도로를 새로 하나 더 내는 것은 돈도 많이 들겠지만 도로자체는 어차피 일운쪽으로 터널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간에 도로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는 거야 맞을 수도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한쪽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입는다면 어디 까지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나 과장님도 장담을 못하는 거에요 도로는 완공된 이후에 일어날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지금도 유추해 보는 거에요 각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공구에 신현에서 상동으로, 상동에서 아주로, 일운으로 넘어가면서 아주에 보게 되면 터널해 가지고 그쪽에 광장해 가지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해서 기존에 국도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넘어가서 저쪽에 일운터널로 해서 넘어가지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좌회전해 가지고 장승포로 가기 위한 진입도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진입도로 없으면 진입도로 요구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지요 하여튼 그것은 터널들어가기 전에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면 오른쪽 나오면 오른 쪽 비켜가면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도로망이 연결 안 된다면.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 국도에서 국도 연결시키는데 교차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사업이 어찌 보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실제 투입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경기활성화가 되기는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그 사람들 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재라든지.

지역적으로 장승포지역에서는 다소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둘러가면 구경을 하고 가도 갈 건데 다른 데로 바로 빠지니까 갈수록 손해가 많아질 거에요.

국책사업도 국장님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에요 국책사업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책사업을 잘못 시행해 가지고 국비를 낭비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지금 징계받아요 징계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를 이 사업의 도로노선이 변경되면서 평면화되어 버렸다 당초 안대로 가면 일리가 있다니까요 이미 도심도로 안에서 끝나 버렸어요 이게 아주 다리에서 옥포로 가고 장승포가면서 신호도 받고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3km를 내기 위해서 1,700억원, 12km 내는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이것이 국가에서 시간적으로 얼마냐 거리야 2km입니다. 거리 2km에 시간이 3분에서 5분이에요. 그 예산을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타당성 없는 한쪽지역을 소외시켜 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 그 팀이 어느 팀인가 요구할 겁니다. 담당자를.

그러면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특히나 국도건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KDI나 그렇지 않으면 국도연구관이나 이런 데에 연구용역을 줍니다. 이미 제2차 국도건설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년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재에서 검증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당신들 해 놔도 못 믿는다 우리가 한번 더해야 된다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서 KDI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2차 국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재정경제부에서 KDI로 다시 용역줘가지고 거기에서 재검증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 예비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모든 사항이 검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단지 저기에서만 안 맞다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순서가 이미 노선이 변경되어 버린거야 승인받은 이후에 노선이 거제고등학교 뒤쪽으로 갔던 그 노선이 승인절차에요 건교부에 KDI에 발주 줘가지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이미. 그런데 그 중간에 도로가 개판되어서 아주 다리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뒤에 평가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설계변경도 아직 안 했어요.

아주 다리에서.

정문에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8차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드린다고요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위에서 바로 올라가던 것이 지금 대우정문에서 소동터널로 빠지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도 안 했어요. 아직 그 뒤에 대한 검토사항이 선형이 변경된 이후에 1공구 구간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관리청에서도 오로지 주민이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했다고요 거제시에서 해 달라고 했고 제 이야기는 지금도 우회도로가 1공구 구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에 맞다고 그 돈을 충분히 1,700억을 투입해서 거제시에, 또,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에 주민들 500명 서명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1,7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사업에.

어쨌든 시에서 직접 사용자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국장님도 건의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와서 설명회하고 공청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예산에 확정이 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되겠던데. 국도관리청에서는 뭐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내려 와서 아주 거기는 맨날 왔다갔다 하던데 장승포쪽은 해 봐야 별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방조제 개ㆍ보수사업. 22페이지.

거제 남동하고 산촌 방조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저희지역에 송정포에 보면 방조제가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거기에 5천평이라는 것이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지번은 부여됐는데 땅은 없는 거라 이번에 내가 그걸 알았는데 아마 이야기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거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방조제 전반에 방조제할거라고 땅은 시에서 지번을 부여해서 토지세를 물고 있는데 땅은 없어요. 바다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것을 방조제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배수로를 내줘가지고 땅을 매립하든지 흙을 넣어서 땅을 만들든지 해서 지번에 맞는 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챙겨가지고 지번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챙겨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강차정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도로망 확충ㆍ정비 200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018 신현 문동, 사등 덕호, 하청 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1018도로 거제에서 남부로 통행하는 그 길에 거제소방서 앞길에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삼거리까지 그 도로를 과장님 한번 차를 타고 가신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들하고 같이.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은 그것은 말할 수도 있고 지금 꽃길 조성한다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전부 보면 화단을 만들어서 물이 빠질 수 없게끔 되어 있는가 하면 측구에 물 빠지는 배수하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는 차집관로 박스를 만들어서 통신박스도 같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지반자체가 약해서 침하가 되었는지 노면 자체가 꺼져가지고 도로는 거제면에 있는 도로라고 하지만 거제를 경유해서 동부, 남부를 들어오는 그러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도로를 왜 이렇게 놔두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계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고 차를 타고 오시면서 도로정비부분에 대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사실상 꽂길 조성하면서 노면에 성토를 해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서 면에 이야기해서 따도록 했습니다. 하고 있고 당초에 그 도로가 요철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측구부분은 크게 물이 넘칠 정도는 아니고요 측구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논의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저 오늘 1년을 통해서 거제시 건설과나 둔덕면에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거제시안에서 둔덕면 거림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준비 소홀로 해서 탈락됐던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2005년도에 다시 올려서 우리 건설과 농업기반계가 담당이지요?

예.

농업기반계장님과 건설과장님 우리 둔덕에 면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했든지 심사위원들이 몇 차례 내려 와서 이 지역이 조금 점수가 많이 딸 수 있는 요건이 못되는데 시장부터 담당계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자체가 과연 있느냐 해서 경남도에서 7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2위를 했던 가요? 등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 거기에 참석도 해 봤는데 올 때 마다 시장께서 직접 시간을 내어서 그 분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하는 과정들을 볼 때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 있겠다싶어서 이것이 선정은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올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예.

그 사업이 주로 보면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자에 예를 보면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만 그게 실패한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것을 여태까지 참 잘해 주셨는데 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됐는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어려운 농업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혹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것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농촌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농촌을 살려야 맨날 말하는 지역균형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인데 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에 리도201호선 상서지구있지요?

예.

이것이 과장님 아직까지 보상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농번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착수 곧 할 것입니까?

계약은 됐는데요 사실 보상이 안 되어서.

보상이 왜 안 됐습니까? 잘 안받아갑니까? 수령을 안 해갑니까?

일부는 수령하는데 일부 미 수령자가 있고 해서 사실 일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 수령자가 %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거의 안 해갔습니까?

80% 이상된 것으로.

그러면 일하는데 큰 문제 없겠네요?

예.

그러면 곧 시작해야 다음 농번기에 차질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기가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농번기 전에는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많을 것인데 지금 일찍부터 했는데 왜 지금 80% 이상 보상을 수령해 갔으면 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사실 계약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집니까? 참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준비는 오래 됐을 건데 계약이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설계서 보완 좀하고 그래가지고 늦어진 것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여태 안 하고 농번기 추수 다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에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안 되면 민원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빨리 계약체결이 됐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포장폭이 몇 m입니까?

5m 입니다.

5m이고. 노견이 있습니까?

노견은 별도 노견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포장폭이 5m면 차 두대가 승용차 승용차끼리는 피해집니까?

대형차 승용차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대형차하고 승용차끼리는 피할 수 있네요? 차선은 못 긋지요?

차선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마을이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이고 그 주변에 동네에 길ㆍ흉사가 있으면 차댈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차를 대게 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 해도 그것은 혹시 우리가 살다보면 시골이기 때문에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씩 마을에 일이 생기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를 대고 해야 되는데 한쪽 편에 차를 대고 한쪽 편에는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도로 폭이 5m 같으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 된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노견이 있다고 하면 노견 끝까지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도움 되지 않습니까?

사실 L형 측구부분 이런 부분을 그것은 저희들이 차도로 안 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중앙선을 긋기는 어렵고요 현재 차 큰 차도 5m 정도되면 큰 차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달리면서는 못 피하겠지만 농어촌도로로서는 5m면 상서지구 같은 데는 동네를 보고 돌아서 나오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확ㆍ포장을 하는 것은 그 마을에 버스를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일반버스하고 버스하고 혹시 짐을 싣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하고 비킬 수는 있어야 될 건데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중간에 중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는 기왕에 도로내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바로 지나 다녀야 되지 거기에 또 다른 별도의 중간 중간에 길을 넓힌다는 것은.

순수 차도 폭이 5m이기 때문에 큰 차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하루에 몇 번을 가더라도 버스가 왕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도로가 좋아지다보면 시골마을이라도 다른 짚단을 싣고 가는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와 차가 피할 수 있는 빠르게 가면서 피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조금 판단하시고 꼭 안 되면 중간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골마을은 포장을 하지 않으면 풀이 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계산하는 차도 폭만 5m 거든요 L형 측구있는 부분도 있고 차 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저희들이 차선을 그을 수 있는 폭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5m이고 중앙선은 5m 가지고 긋기 곤란해서 못 그어 주는데 L형 측구나 노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를 피하고 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번기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 주시고 도로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군도1호선에서 하둔에서 옥산 현재 추진공정에 보면 200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자료낸 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됩니까?

9월달이었습니다.

9월말입니까?

현재는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

90% 진행됐습니다.

현 공정 90% 진행됐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래 공사기간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지금 1년 정도 공사기간은 2006년2월23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공정에 대해서는 90% 넘어섰거든요 현장 정리하고 하면 금년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당초 계획으로 볼 때는 상당히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가 아니고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사곡에서 거제간 4차선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부분도 원래는 끝나야 될 2005년도 끝나야 될 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늦어져서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06년, 2007년도에 290억이 들어 와서 하겠다 이 계획도 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공구는 내년 2월정도되면 완료가 되어 집니다. 당초에 전체사업기간은 2공구까지 잡아놓은 것이 그것인데 2공구는 설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 2공구는 내년2월쯤되면 완료될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되어 가는 상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 2공구 완공시점이 2005년도말까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1공구도 채 올해까지 해도 안 끝난다는 말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 2월달되어야 1공구 끝난다면서요? 2공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예.

여기에 계획서상에 보면 2006년, 2007년 까지 미루어 가지고 290억. 도대체가 이게 언제 끝을 낼 계획입니까?

지방채발행해야 지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사실 2공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번 하든지. 아니 공사들이 이렇게 말이지 하염없이 늘어져서 이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물어야 뒤로 돌아봅니까?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5년 걸립니까?

97년도 계획 세운 거에요. 97년도해서 올해 2005년 아닙니까? 8년이에요. 8년. 10년이 더 걸려야 되니까 분명히 앞으로 또 한 5년 더 가야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언제 끝낼 계획입니까? 이거 선거를 몇 번을 치뤄야 돼요. 몇 번을 치러야 돼. 단골메뉴잖아요. 이것은 빨리 끝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답변하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제가.

권순옥위원님.

여태까지 건설과하면 농촌 대형도로사업 이런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이관을 통해서 올해부터 도시구역안의 일반도로관리도 전부 도로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내년도 도로계획 유지 보수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지역에 이런 계획들은 거의 없거든요 올해 사업실적도 안 나타나 있고 도시지역에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도로노선 굴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개념, 대형국책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도로관련사업들은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혼동이 와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도시과에서 하다가 어느 날 업무이관이 건설과로 넘어왔다고요.

그 업무가 넘어온 것은 도로 유지관리 그 부분만 넘어오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 내년도사업보면 유지관리하는 쪽에는 아무런 것도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안 해도 예산서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서는 소규모사업하고 시 자체사업비 이런 부분은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예산서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은요?

예.

유지관리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노후보도블럭 교체 이런 사업들이 관리지요?

예.

관리인데 당해 도시지역 중에서도 능포동지역은 보도블럭을 본 위원이 아예 갈지 말라고 했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입공사 할 때에 한참에 하자 도로 또 파고하면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에 대한 요인의 욕도 듣고 하니까 아직 단 한장의 보도블럭도 안 깔았습니다. 능포지역에 그렇지요?

중간에 저희들이 보도블럭간다고 해서 예산을.

했던 것도 아직 안 썼지요?

쓸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관로매입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애당초에는 인도쪽으로 해서 관로매입이 들어가고 갈거라고 예측했던 것이 지금 도로를 파가지고 차도를 파서 매입하고 인입관로만 묻게끔 설계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도블럭 교체를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관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잡혀있습니까? 올해에도 3천만원해서 할려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해서 못했거든요 수도과하고 업무적인 유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저게 수도과에서 관리공사, 매입공사하면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아직 보니까 여러 차례 요구하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그 당시 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때 이때까지 안 하고 내 미루어 놨다가 사업을 할 때에 한참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가운데 떠가지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능포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3천만원 내려간 부분은 당초에 능포동에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돈을 내려 줬는데 하수관거 묻고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도블럭 작업을 못하고 동에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시행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지요.

물론 저도 하지 말라고 저도 수도과장할 때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분명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하수도관을 묻을 장소라면 보도블럭 교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안 묻거든요 관로 안 묻잖아요? 대형도로를 파가지고 묻지 인도를 안 파가지고 묻는다는 말이지요.

인도를 안 파묻어도 각 가정집에 나오는 지선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체할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되고 각 가정에 지선이 연결된 시점에.

5-6년 더 있어야 되겠네.

5-6년은.

선 전부 다 빼가지고 집에 하수관 유통되어야.

그게 이제 2-3년 정도 물론 전체적으로 관거 묻는데도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끝날려고 하면.

과장님 그러면 이런 공사를 예측해서 그 사업을 안 했던데는 제일 뒤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초등학교 애들 길 가는데 까지 사각짜리 보도블록 질퍽질퍽 비올 때 마다 흙탕물이 튀어 오르는 것 알고 있지요? 도서관앞쪽으로 보도블럭 엉망이 된 것 초등학교가는 길에 대한민국 그런 보도블럭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데도 예전에는 사업비 먼저 닦아서 옥포지역 다른 고현지역해 놓고 또 땅 파가지고 새로 갈고 이중 삼중한다고요 그런 데에는 말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예산적인 측면때문에 배려를 해 가지고. 이제 시점이 됐는데도 그 사업 안 하고 제일 뒤에 해라 당신들은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형성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제 할 시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통로ㆍ관로가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러면 같이 해야지.

참아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하수관거를 묻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하수관거 자체가 오수맨홀이 유찰이 계속되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지선관을 못 묻고 있습니다. 본선만 묻고 있거든요.

지선관은 언제 묻을지 모르지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어야.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또 전에 지적하셨지만 고현처럼 되기 때문에 장승포지역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때에 집이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집이 하면 선을 다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다 안파고 집 있는데서 맨홀 메인관에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 집은 이 집대로 할거고 보도블록 다 팔 필요가 없다고요.

다 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파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집에 관이 나오는 것이 두개, 세개 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보고 그 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오수받이 앉히는 것은 하나를 하지만 한 대지 안에서 세개, 네개 모아가지고 오수받이 앉혀서 연결시켜야 그래야 받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전부 훼손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할 때에는 예산을 잡아서 같이 시작할 겁니까? 전체적인 교체를.

그것은 하수관거사업비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는 전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하면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할거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하니까.

안 잡힐 수는 없고요 전체구간이 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서상에 한집에 관 한개 놓을 거라고 보고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아까 여기에서 지선에서 오수받이에서 나가는 이 선에 이것만 교체하는 사업비가.

지금 그 부분은.

이것만 교체하는 사업비가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어 있데요 이 구간만 이걸 파야 되니까 나머지 전체구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관로는 이 부분만 맨홀 파는 이 부분은 갈아주겠다는 거에요 여기는 사업비가 요거 만한 것 들어가 있고 보도블럭이 이것은 새로 요즘 하는 조그만한 것 이런 식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계시고 하니까 소관부서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는 한집에 오수받이 한개를 기준으로 잡혀있더라도 기존 집들은 물론 큰 빌딩이나 지하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데는 오수 나오는 데가 한군데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몇 개가 됩니다. 옥수동 같은 경우에 한집에.

그런데는 인도도 없고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인도뿐만이 아니고 전 도로를 다 파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어차피.

도로 파는데 당연히 하겠지요. 인도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권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총체적으로 보도블럭이나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할 때 할건지 안 할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해야 지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담당인데 유지보수관리는 수도과에서는 관 묻는 여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만 갈아서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관 못 묻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있어서 굴착을 하면 자연히 옆에 까지 파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 조형미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맞게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확답을 하라는 거에요 이렇게 해 놓고 관만 묻어가지고 또 4억짜리 묻어놓고.

그것을 건설과장님 보고 답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지난번에 수도과장계실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시지 못하고 와서 말로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야 지요.

수도과장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안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대부분 보게 되면 도로굴착도 반차선정도 굴착하게 되면 반차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합니다.

어차피 이것하고 더불어서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수관거 공사할 때 노후관 교체공사 수도공사도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팔 수 없거든요 이왕 파는 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된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도 이왕 땅 깊이 파는데 옥포에서 장승포까지는 관만 묻어 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아니 그것은 도시가스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이 공사비가 작게 들고 우리가 같이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 안 해서 다시 또 팔거라 새로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이왕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수십년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매사 답변은 시원하신 데 결과가 되는가 그것은 잘 파악은 안됐으니까 1년 지나면 파악이 되겠지요.

과장님 마지막 산촌 간척지 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 질의했던 부분인데. 분양관계.

분양요?

분양관계를 전에 법정문제가 되어서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분양을 할거라는 계획 하에 거제시가 필요하면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분양해 주고 난 뒤에. 또 경계문제는 여기 관할이 아니지요? 경계문제는.

경계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그럴 건데요.

아닐 건데 간척지 분양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에 계룡산터널이야기도 하고 4차선이야기도 하고 거기다 앞으로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거제시 고현바닥에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을 확보 못해서 공유지를 그렇다면 언젠가는 거제 동부 일대에도 도시화되고 30만 이상 인구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국유지가 공유지가 필요하다가 봤을 때에 산촌 간척지가 그 자리가 유일하게 거제시로 봐서는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봐져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분양하지 말고 16억을 국가에 넘겨주고 우리 시유지로서 가지고 있고 그 땅에 대해서는 임대형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거기 농사 지을 거라고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공짜로 주자 농사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주자 땅 안사고도 거제시가 필요할 때 까지 그렇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 협약관계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거제시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향후에 팔거면 돈이 없어서 팔아서 갚아야 되겠다든지 분양을 줘서 갚아야 되겠다든지 팔면 거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든지 안파는 것이 도움이 된다든지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 그 부분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1000-2,000평이 아니고 거제지역으로 봐서는 그런 공유지역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

현재는 계획이 일단 그 당시에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매각 분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사업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는 지금 거제시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부 농지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 분양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부 야적해 해 놓은 골재 야적해 놓은 부분은 시유지 일부 남겨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 농사 짓던 분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예전에 농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지고.

권위원님 간략하게.

아예 농사하고 상관없이 분양받을 사람도 있다고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받을 사람이.

그것은 그러니까 문씨 토지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다 매각하는 하고 일부 시유지를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은 확실하게 붙여진 것은 없고?

그 당시에 방침은 받은 것이 없지요?(담당계장에게 물음)

시장님 복안이 어떤가?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듣는 게 낫지요.

시정질문한 일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법적문제도 있고 농업개발센터에 넘겨가지고 농사를 그냥 짓게끔 생태농업을 짓게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그 부분은 일단은 당초에 농사 짓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짓던 땅만?

예.

그러니까 새로 신규 매입한 땅은 아닙니다. 그지요?

별도로 남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야적장말고요.

지금 그것은 옛날에 농사짓던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지금 매립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 유수지고 아래가 제방뚝이고 위에 이쪽은 국도고 이 밑에 이 정도는 농사지었고 이 아래쪽은 매립을 했단 말이죠. 여기를.

예.

여기 농사를 안 지었다고요 예전에 갈대밭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이 소공원하고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아래쪽이고.

땅이 옛날이 이 지점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시 앉은 것은 아니거든요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사 실제적으로 점유해서 농사짓던 사람들에게만 분양한다?

예.

그 원칙만 서 있다.

그렇게 하고 남는 부분. 우리가 추가로 매립 더 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매립함으로 해서 농로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다 생겼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도 생겼고 공원부지도 해 놨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토지로서 농지로서 남은 부분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야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현안문제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최근에 수암종합건설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건데 그 도로는 안 됩니다. 그 도로는 당초에 초등학교 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 보상비하고 그쪽에서 선 투자한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동측에서 부담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의 조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확답하신 부분이고.

그것은 좀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도가 났지만 일단 협의를 해 보고일부 자기들이 부도정리가 언제까지 될는지는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정리되고 나면 의논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원칙은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수암이 정상적 부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우에 의해서 부도가 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얄팍한 업체한테 자꾸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추진업무실적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LED조명시설 설치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조명설치사업은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전체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LED조명을 제외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돛대부분에 LED조명시설을 해야만 문화예술회관의 아름다운 외형미가 부각되는 사업으로 장승포지역 경기활성화 및 새로운 야간문화 창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현천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능적으로만 활용되는 교량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조성하고자 교현천 교량 4개소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를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계획인구를 35만명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으나 시민공청회 거치기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소 시기적으로 일정잡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간담회시 그렇지 않으면 12월 첫째주에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한내용은 사전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계획 연장이 2.96km 중에 1차구간인 1.2km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사업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의결과 교차로 지점의 신호등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한 시설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내에서 최대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2차구간인 1.76km에 대해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계획연장이 1.7km 중에 금년까지 1.1km에 대해서 사업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잔여구간 0.6k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조기 사업마무리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의 토지 보상은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비 30억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 완료될 것으로 2006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주 택지개발사업구역을 우회하는 도로로서 금년까지 5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부분인데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지역 외곽 쪽으로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문의라든지 의견이 사전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에 기반시설부담 등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도로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 고개의 양지주유소에서 석전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포 기성고등학교 진입도로로 활용될 구간에 대해서 1차분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옥포 고개에 있는 국도14호선 교차로 부분 교차로 신설에 따른 협의 건으로 2003년도7월경에 부산 지방국도관리청 및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첫째주에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저희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진했으나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변경방침결정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 시행예정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지만 도시개발 구역지정이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미 신청으로 금년 1월25일자에 도시개발지역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민간사업 예정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자 구역지정제한이 얼마 전에 11월9일자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검토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주 지구도시종합개발사업에서 아주동 1118번지 일원에 356,690㎡를 258억3,700만원으로 2007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2004년12월21일에 실시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해서 4월21일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하고 금년 8월26일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7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운면 와현리 419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을 43,613㎡에 138억9,700만원으로 04년7월12일에 착공해서 04년11월부터 금년3월까지 이주단지 조성사업건축설계 공모모를 해서 당선작 확정이 됨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또 택지분양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5년6월에 실시했고 8월2일에는 택지분양에 따른 이주대상자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계획은 택지분양 및 개인별 건축공사 착수 독려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주택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현읍 장평리 109번지 일원 213,040㎡에 323억5천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4월부터 6월까지 2차토지 수용재결절차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공탁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택지조성 및 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자전거도로 40억이고 보관대가 5개소, 횡단보도턱 정비 30개소 정비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06년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착공해서 8월에 06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확ㆍ포장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에서 연초면 오비리 도시계획구역 및 한내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연장은 4.5km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기존 노선을 노폭 협소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2004년부터 사업비를 교부세 7억원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는 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하기를 10억원 정도해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 문동지구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가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로 인해서 총 사업 연장 1.2km에 대해서 04년12월부터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11월말 현재 보상협의율이 40%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20억원으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6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총 29건에 연장6.4km 사업비는 2백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심의 결과 총 21건에 1백억원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보되는 예산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붕도색을 통해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색채에 맞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내년도에는 지붕 및 담장도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붕 및 담장도색과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액 및 개량대상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므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또는 내년 50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앞으로는 70만원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변 등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 업무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제가 먼저 질의 하겠는데요 총괄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이리 저리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방양여금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말고.

예.

지방양여금사업들이 대규모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아주 도시계획, 옥포 도시계획, 장승포, 일운, 옥포 덕포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예전에 확정될 때 보면 거의 대규모사업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예.

지금 보면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올 2006년도 당초 예산에도 내역을 보니까 예전에 옥포-덕포간 도로나 아니면 이런 도로들이 지방양여금사업들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30억씩 편성됐는데 요즘 보면 4억, 3억, 5억 이 정도밖에 교부세로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분도 전혀 없고 예전에 비해서 5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편성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여태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은 앞으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4년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업비를 많이 까버렸습니다. 얼마 정도 계획되었나 하면 예를 들면 2030년 그 시점에 계획되어 있었다하면 60억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까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못준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도 사실상 많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추진하던 것이 많이 삭감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나 변화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들이 균특회계라는 항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냐면 그것이 양여금사업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62억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라는 명목으로 62억 내려오는데 예전에 백억대 정도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내려 왔는데 62억 정도가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들을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보충하고 기존에 지방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따라 다니던 시비와 도비보조금까지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국비 있지 않습니까?

예.

반쪽짜리 된 국비 그것만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지방양여금사업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요 통영에 쓰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제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로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은 도로사업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 버리니까 예산운영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질의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면 일하기 수월합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논란이 없는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하니 어쩌니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데 실제 그대로만 하면 이번에도 2006년 당초 예산사업비를 봐도 국비는 내시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는 시비는 십원짜리 하나 없더라고요 지방양여금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백년 천년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사업들을 차라리 없애 버려야지 뭐하러 했습니까?

그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기는 없는데 예산 잡는 분들 기획실이나 총무국장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뜻을 압니다.

사곡-거제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현상에서 발생된 겁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수립이 되지요?

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현지역에 지금 시가지 지역에 도시계획변경을 요할 부분들이 지금 무료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고려개발부지 매입해 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미 80년대에 매립할 당시에 도시여건하고 지금 도시여건하고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고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와서 보면 천지가 개벽했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고현지역이 그 당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5년 주기로 봐서 변화되는 상황을 봐서 지구지정을 변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제시를 놔두고 봤을 때에 그 지역이 과연 상업지나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도시팽창형태로 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미 80년 준공할 당시에 그 지역 일대가 나대지로 되어 있었고 또 고려개발은 자기이익을 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공공용지 보다는 택지나 일반대지 쪽으로 많이 편성시켜 갔단 말이지요 매입을 하면서 도시환경이 변했고 거제시 자체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는 걸맞은 도시변화가 와야 된다 본인들은 그쪽에 상업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지만 거제시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신현읍으로 볼 때에 도시기능을 바뀌어 졌지만 약 35만명이 들어설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도심 안에 주차문제나 공원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적인 문제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그렇다면 거기에 과연 그 자리가 우리시민들 80% 그 땅 지주 외에는 그 땅을 투기할 목적 외에는 공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그 땅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나 공원부지로서 지구변경을 필요하다 시민 공감대를 얻어서 시장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후에 매입시켜서 도시기능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예로 볼 때에 이미 장승포지역은 5년 전에 상업지역이 자연녹지로 변화되고 또 상업지역이 국도우회도로 되면서 교통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자연녹지로 다 변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지요?

공원부지로 바뀌었지요.

공원부지로 바뀌기도 하고.

상업지가 공원부지로 바뀌었어요.

상업지역이 공원부지로 바뀌고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응했습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지주들이 그런 선례가 있어요. 있다면 고현 땅도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그 땅 자체가 향후에 거제시로 전체 시민들이 향유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구지정변경을 시켜서 향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소신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 그 계획을 가져와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당초 2016년 계획이 그 앞을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다가.

터미널쪽.

터미널쪽.

항만터미널쪽 앞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오교에서 삼성조선에 이르는 딱 직선코스로 해서 바다를 가로 질러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매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딱 고려개발 땅 있는 그 부분만 빠집니다. 현재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상업지역화 되어 있고 장기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제가 결론을 내려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고.

시장의 복안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해서라도 공론화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왜 토지라는 것이 기업이 매립을 할 때 당시의 개념이 무엇이냐 좁은 고현읍 그 당시 신현읍이지요 신현읍의 택지부분과 택지공급과 도시 팽창을 준비하는 확대기구로서의 역할,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개인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부수적으로 돈을 남겨가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한 이익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가해안을 매립해서 허가를 줬을 때는 공적인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보다는 허가를 준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쳐다볼 때 20년에 흐른 현 시점에서 그것은 상당히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행정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예는 이미 5년 전에도 장승포지구나 이 일대에 작지만 개인들의 땅이지만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집행부 시행부서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계획사업들은 계속하기는 해나갑니다만 저번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잡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시급성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년에 예산안이 편성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19호선 장승포 옥림 대우아파트 앞에서 홈마트 장승포초등학교 내려가는 도로 중로 소로에서 중로로.

예.

변경된 거기에 약400-500명의 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대우아파트에서 옥림 구 부락에서부터 옥림 대우아파트까지 전체 애들이 거기를 통해서 등교를 합니다. 현재 8m 소방도로인데 인도가 없고 통학도로가 앞쪽이 전부 다 유료주차화 시키고 대로변에 하면서 양 차선을 전부 다 차들이 다 대어져 있습니다. 8m 도로에 가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 사이를 애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침에 곡예하듯이 다니고 차들이 쌍방으로 진입하고 합니다. 참 부모들이 부뚜막 애 놔둔 마음으로 다닌다고 시정 질의도 하고 하더니만 여태까지 저렇게 있느냐고 부모들 마음은 한시가 다급한 겁니다. 그 당시 시정 질의도 하고 시장님 그 당시 거기에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년되면 할 겁니다. 했더니만 중장기계획으로 4년간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4년 동안 걸려서 확장하는 것인데 한쪽차선이라도 응급적으로라도 인도를 애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쪽은 롯데 캐슬 짓는 쪽은 내년도 되면 도로가 들어가지요? 들어가니까 인도 확보가 될 것이고 홈마트에서부터 구 아래쪽에 새장승포교회 쪽으로 그 안에는 여유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측량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긴급적으로도 한쪽차선을 애들 통학로만은 안전하게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입니다. 작년부터 아파트입주하고 난 뒤부터 벌써 2년이 흘러갔거든요 옥림아파트2차 입주한 지가 내년되면 롯데캐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1,400세대 아닙니까? 사는 주민들만 해 가지고 고현은 입주자들이 없는 도로도 신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통학로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주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할려고 하는데 고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현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몇 년을 그 짓을 당하고 있는데도 4년, 5년 장기사업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애들이 지금도 차도에 곡예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시장도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한 상황인데 무엇 보다 특히, 애들, 어린 애들에 대한 안전은 행정에서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뻔히 계획도로 확장까지 다 해 놓고 돈은 얼마가 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라도 빨리 급하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꼭 사고 나서 애 누가 하나 죽고 시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때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도 시에서 애들 통학한다고 주민들이 전부 다 데모할까요? 데모 한번 해 줄 랍니까? 학부형들 다 데리고.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선순위 급한 것을 어느 것이 더 급한가 급하면 무엇 때문에 급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미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그러면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그런데 내년예산에 보면 일절 그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조치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여하튼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산을 설계가 완전하게 나오게 되면 사업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직 현장에 못 가보셨지요?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다닐 때에 전에 교통행정과장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전에 있던 도에 간 이인덕 과장도 담당계장들하고 각 주무 실ㆍ과에서 관할계장들이 전부 다 현장에 민원들이 생겨서 다 갔다 왔어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주무 바뀌고 국장님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을 몰라서 제가 또다시 이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 알겠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15페이지 실적을 보면 거제시 도시행정을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인데 작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도시계획 자체사업에 78억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현쪽에 들어간 예산이 58억5천만원해서 전체사업비 대비 74.7%입니다. 58억5천만원 신현에 8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신현에 8건 중에서 공사 착공한 것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보상한다고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뭐냐 하면 공사마무리도 안되는데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가지 수만 늘려서 아무리 그래도 신현하고 우리가 보면 6개동하고 3개면하고 10개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이 10개 중에 한 읍에서 74.7%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가신 그 분이 하신 것인데.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신현읍에도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현읍에도 즉, 양여금사업으로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제면도 그렇고 일운면도 그렇고 시부에만 이때까지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60이후에 시부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도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늦게나마 이제부터는 군부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은 이전다음 약 6년 전부터 군부가 지원하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는 계속 지원됐고 군부는 일체 지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유일한 읍이 시청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전국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또 인구가 읍으로 모이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기반시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78억이면 10개면 한군데에 7억8천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평균 나누면 그런데. 한군데에서 58억5천만원이나 집어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75%를 한곳에서 독식하고 있어요. 5분의 4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국장님 시 다시 철수할까요?

맞습니다. 시청이 다른데 간다하게 되면 그 주변은.

시청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승포시 있지 않습니까? 해묵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찬밥 신세하고 개 밥그릇에 밥도 안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끌고 왔습니까?

신현읍은 우리시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절반이 살고 있으면 다른 데는 절반이 안 삽니까?

다른 면에 비하게 되면 n분의 1로 하더라고 해도 n을 어느 수치로 둘 것이냐 읍면동으로 할 것이냐 인구수를 비례해서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사업하는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 국장님 옥포만 해도 인구가 4만입니다. 옥포하고 구 장승포시 7만이 살고 있습니다. 신현만 8만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사람 안 삽니까? 개 키우고 닭 키웁니까?

저희들 읍면수를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눌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를 가지고 n분의 1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우는 애 있으면 젖을 주지 안 울면 젖 안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또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말씀은 아까까지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니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보니까 원칙도 없이 이대로 가겠다는 말씀인데 75% 신현에 예산을 다 들이겠다 이 말입니까?

인구수가 적고 한데, 8만 인구에 투자하는 것 하고 인구수가 2천에 투자하는 것하고 또 따르지 않습니까?

2천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2천인구가 없는데 아까 7만이라고 안 했습니까? 7만. 옥포만 해도 인구 4만 아닙니까?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천에는 도시과 예산이 십원짜리 하나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최소 들어가는 데가 일운 아닙니까? 일운이 5천입니다. 인구 5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한군데 75%나 독점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사업의 5분의 4를 신현에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공사합니까? 이런 식으로서 도시과행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건설과하지 뭐 하러 도시과 합니까? 건설과가 안 맞습니까? 건설2과로 하십시오. 건설2과로. 도시과 치워버리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에 계산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시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신현이 1년에 5천명씩 불어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체를 추세를 다 못 냈습니다만 최근에 5년간 추세를 내보니까 1년에 5천명이 불어납니다. 사실상 5천명이 불어나다보니까 급격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이 신현에 투입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현이 시골지 군부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이게 법상으로 애매합니다.

법상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군부 아닙니까? 군부.

그렇지요. 군부지요.

군부면 군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뭣이 애매하기는 애매합니까? 도시과가 어디를 중심으로 만든 과입니까? 엊그제 건설과장하시다가 도시과장 오니까 아직 개념정리가 잘 안 됩니까? 어쩝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군부인데 인구가 유입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현에 분동을 해야 지요 도심지역에 특히 신현지역에. 그게 안 맞습니까?

예. 어떻든 뭐.

면에 있는 혜택은 골고루 다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빼먹고 5분의 4나 빼먹고 이게 뭡니까?

인구유입의 원인제공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구지정해서 어제 과장님 말씀이 지금 택지단위 때문에 앞으로 갈 곳이 문동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문동가면 삼거리 살 것이고 삼거리 가면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데 지금 신현읍에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원인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저희들 기채승인도 불허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2-2호 도로개발도 안된 지역에 도로부터 먼저 내 줄려고 하니까 그것은 업자에게 땅 소유자에게 특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인 안했어요.

어쨌든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총론적으로 권순옥위원님 이야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공감하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신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도로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기반시설 해 줘야 지요 문제는 너무 집중화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산자체가 5분의 4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30-40% 씩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되는데 5분의 4면 5개중에 4개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개 가지고 6개동하고 3개면이 손가락 빱니다. 남은 1개가지고 그렇게 하니 다른 데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치.

최선 다하는 것도 아니더마는요 올해 예산도 내 마찬가지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말나온 김에 아까처럼 시원하게 답변 해 주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기획실 한번 불러가지고 총무국장을 부르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장만하고 어차피 우리 사퇴 결의한다고 하는데 미리 소급해서 치워버리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버려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질나서. 과장님 입장 거꾸로 바꾸어서 성질 안 나겠습니까? 성질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하지만 심각한 문제라고요.

위원장님 분위기 쇄신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 하고요 과장님 여하튼 위원님들 언성이 높았지만 내용은 아시지 요?

예.

아까 이야기처럼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특성상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권중심으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서 정책적으로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신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문제인데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 용역을 의뢰했지요?

예.

한국지리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주로 뭘 하는 곳입니까?

일종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용역입니까?

예.

위에 도시기본계획은 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하는데 이것하고는 하는 일이 틀립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곳에서 할 수는 없었던가요?

한곳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나중에 합쳐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이 상당히 우리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갈 길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이것은 기정계획에서 지금 현재되어 있는 관리지역에서 지금 다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둔덕이나 거제, 동부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짐과 동시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동지역이나 신현쪽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업을 남부권에 있는 다시 면단위에 이때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나 환경자연보전지역에서 상당히 지역개발이 어려웠던 곳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작업이 또 다른 어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금 해체되면서 세분화작업에서 생산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아주 땅들이 틀 속에서 꼼짝 못하는 어려움 속으로 또다시 묶여들어 가면 그 지역은 이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면서 지역간 균형개발에는 아주 요원할거라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준농림하고 준도시하고 구 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이나 이런 데는 제외됩니다만 준농림하고 준도시를 앞으로는 세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준농림이나 준도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농림지역이나 기존의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기존 계획 중에서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가지고 세분해서 개발을 할거냐 안 그러면 보존할거냐 이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관리지역을 계획지역, 생산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지역은 뭘 생산지역이라고 합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업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보전은요?

보전은 완전하게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부분 소위 말하면 농림지역에 거의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지역은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게 면단위에 있는 지역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면단위는 전부 해당됩니다.

걱정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풀려나오면서 주로 생산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지면 그 땅들은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면 수산자원보전지역도 바다에 접해도 지침이 그렇거든요 5백m 이내는 보전하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접해도 기 훼손됐다든지 그다음에 기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빠집니다. 빠지면서 개발용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1월 1일 날 저희들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연말까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적성평가 거쳐서 나중에 계획지구에 들어가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전생산지역은 개발도 일부는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보전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린벨트지역이나 똑같은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앞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면 5년마다 재정비를 거쳐서 풀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라고 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쉽게는 안 됩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민원에 따라야 재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이 계획지구로 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걱정 섞인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다가 생산지역으로나 보전지역으로 많은 땅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하더라도 개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은 완전히 거제 같은 거제시안에 있으면서도 아주 그 지역은 어렵게 처지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전해야 될 지역, 생산해야 될 지역, 그런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악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신현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거든요.

신현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길 닦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고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동이건 읍면이건 도시지역은 빠집니다. 예를 들면 거제면 같은 경우는 성내 4개동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하고 둔덕 같은 경우는 전체구역이고 동부도 전체구역이고 일운도 도시계획구역만 빠지고 나머지 공원은 해당도 안 됩니다. 일운 같은 경우는 아예 대상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등은 전체구역이 다 해당되고 사곡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를 볼 때는 농사짓는 곳은 농사지어야 되고 도시로 번창될 곳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은 우리시가 앞으로 세분화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가 좀 다르게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사전에 주민공청회 이전에 의회에 일단 한번 설명 드리고 공청회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준이 못 벗어난다 그래서 어느 면단위지역에 대부분 그런 지역으로 분류시키면 그 사람들 그래서 살겠습니까? 완전히 당신들은 내버려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 살면 그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월19일날 도시기본계획 제1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보고한 겁니까?

이것은 용역업자가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보고회인데 보여준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대상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겁니까?

예. 일단 우리한테.

대외비고 민간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주민공청회는 언제 가질 겁니까?

공청회계획은 안 되어 있고 연말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료해서 누구에게 그것은 공청회를 안 합니까?

공청회까지는 안 합니다.

바로 건설교통부에 도로 올라갑니까?

이게 완료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2월달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고.

예.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법상에 공청회까지 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더라도 일반인한테는 공청회까지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는 언제 쯤 될 것입니까?

추진 중이니까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뭐한데 12월까지 종료할 것이니까.

2007년 연말까지니까 아무래도 2007년 6월, 7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

관리계획이 2007년 연말까지니까 그 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계획이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농림지역하고 준농림하고 준도시지역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상으로 세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보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해서 돌아가고 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이나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크게 너무 많이 해제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풀 수 없습니다. 천천히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짓는 쪽에는 농사가 안 되어 가지고 쌀도 제대로 못 팔고 하는데 그 지역은 평생 그 땅에 농사만 지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무슨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풀어서는 혼란이 옵니다.

물론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그런 지역들에 대한 애정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정을 같이 우리가 살자는 의미에서 버림받고 있는 그런 지역도 따돌려가지고 아울러서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데 그러면 양안 3백m 안에는 해제 안 됩니다. 그지요? 현재 안중에는.

예.

안 되고 그다음에 해안으로부터 5백m.

5백m.

섬 지역에는 백m.

백m.

그다음에 해제가 되는 지역이 면소재지 동네.

기존 취락은 해제가 다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되어 있는 곳.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는 아니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 취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취락 있는 그 집만 해제됩니까? 아니면 그 마을 안에 있는 전답들이 빠집니까?

그걸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 구분 짓기는 뭐한데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고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 도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느냐 개발지역 등 개발지역을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그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읍면사무소가 위치하는 법적 리ㆍ동 오염처리시설 설치지역 소위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 취락지구 그래서 가옥 본체에서 50m 외곽선 유지 즉 말하면 끝에 집 있는 데는 50m 띄워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의 용역지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한산만과 진동만 두 군데 있습니다. 한산만은 둔덕이라든지 거제, 동부, 이쪽이 해당되고 진동만은 사등면 가조도 일부, 하청면, 장목면, 이렇게 됩니다. 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해면으로부터 육지부는 5백m, 섬은 백m, 하천은 좌우 3백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134.94㎢ 중에서 조정이 되면 30.43㎢가 남습니다. 그러면 몇 %가 제외되느냐 하면 제외율이 77.4% 약 77.5%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면이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현재 황색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현재의 황색이. 그리고 제외를 시키고 남는 구역이 녹색입니다. 녹색부분이 남습니다. 사실상 바닷가 일부 그다음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덕이 해당됩니다. 둔덕천, 방아천, 간덕천, 산양천, 주로 이런데 하천변 그다음에 섬은 바닷가에서 백m, 칠천도 하고 가조도 그 외에 화도라든지 이렇게 섬은 바다에서 백m, 이렇게 남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 그 마을 집으로 형성된 것은 당연히 빠질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집에서 50m까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곳이 마을전체가 빠지느냐 아니면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만 빠지느냐 안 그러면 마을 안에 중간 중간에 있는 전답은 그쪽에서 못 빠지느냐를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시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얼마 빠지라는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이 기준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현재 취락지구 외에 것이 안 빠지게 되면 말이 77%지 산이 많이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서 알고 보면 %는 그렇게 많아도 쓸모 있는 땅이 많이 해제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70%니 80%니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산중이 빠진다는 이야깁니다. 산이 빠져서 뭐 할 겁니까?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나 취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 해제가 되어 줘야 되지 그게 내나 5백m 범주에 넣어서 못 빠져 나가게 되면 산이 해제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러면 산은 해제되더라고 해도 산림 그런 법으로 또 묶여져 있고.

다행스럽게도 하둔리는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법정 리ㆍ동이 하둔하고 방답은 법정 리ㆍ동이 빠지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은 기 훼손했다 해서 다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지역 일인데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8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122억이 필요한데 거가대교 접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달라고.

지방채 발행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사업 아닙니까? 양여금으로 하도록 해야 지요 양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옥포-덕포가 사실상 양여금이 적습니다. 기준이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62억7,600만원 중에서 옥포-덕포간 사실은 양여금이 얼마 안 됩니다.

4억해 놨데요.

4억은 우리 시비고 내년에 실제 3,700만 나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잡혀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은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7년까지 준공목표인데 이때까지 돈 들어간 것은 매년 30-40억씩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7천만원만 받고 당신들은 거기에 정자나 한개 만들어서 담배나 피고 있어라 이 말 비슷한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거기 까지는 차타고 가고 그 뒤부터는 자전거타고 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손댄 것은 저희들이 시간 걸리더라도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를 넣든 어떻게 하든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준 채무부담도 있고 추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문제는 지방양여금사업들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사업들이 이렇게 해서는 거제시에 사업 못합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중대형사업이거든요 거제시 장기발전으로 만든 중대형사업인데 중대형사업들을 전부 소외시키고 다른 각 사업들을 벌리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당초 보고서가 8월말 작성됨을 해서 현황이 맞지 않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건전운영입니다. 운수업체 건전운영을 위해서 연 4회에 걸쳐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앞으로 실시하겠으며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수업체재정지원 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정상운행 확보를 위해서 유가보조금 등 금년수준으로 재정지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운수종사자 850여명에 대해서 교통법규 준수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선거법관계로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한 운수종사자 선진외국 교통문화 견학을 상반기 계획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억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목표량을 부여하고 고려개발부지의 무료주차장을 장래에 유료화해서 장기주차 인근 상인들의 종일주차를 근절하여 차량유통과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임대운영사업은 시 자체 잠정보류로 됐습니다만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ㆍ정차 단속원 증원관계입니다. 과태료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 주차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이 38명, 일용직 28명해서 58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저 출산과 병무행정의 변화로 매년 감소되는 반면에 차량은 날로 증가되고 주ㆍ정차금지구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직 20명은 40명으로 한 20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청경 등 정규직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상품권 지급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ㆍ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 이것은 현재 고현, 장평, 옥포지역을 중심으로 9개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를 추가설치해서 인건비 절감과 현장단속 민원마찰을 최소화시켜서 기초질서 회복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 제45회 도민체전과 대중교통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10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대기소 설치 차선 도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95년 장승포시하고 거제군이 통합되면서 신설된 부서로서 통합 당시 자동차수는 2만5천대에 불과했지만 십년이 지난 지금은 6만2천대로 약 24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주ㆍ정차단속카메라가 5대가 추가 설치되면 모두 14대의 카메라가 운영될 전망이지만 이를 운영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평 남짓한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내식당 위에 조립식건물에 20평정도의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18페이지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 광고물 부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 난 전세버스에 좌측이나 우측에 거제시 홍보 광고를 실시해서 전국을 누비는 버스를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동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주ㆍ정차단속원을 지금 현재로부터 배로 증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 일용직이 20명이 있는데 밤에만 하는데 지금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공익요원이 60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빠져 나가고 38명이 근무하는데 38명도 전부 결손집안의 가정이라 하루에 12명, 13명밖에 출근 안 합니다. 그런 형편에 있어서 주차단속에 진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40명을 해서 낮에도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계획은 40명만 주면 낮에 20명, 밤에 20명 편성해서 운영을 계획에 있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체 예산심의에서 4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또 감축됐습니다.

여기서요?

예.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분들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상시근로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한달 내도록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런 것은 시에서 좀 정책을 약간 바꾸더라도 하루정도는 쉬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 쉬거든요.

한달에 하루 아닙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쉬는데 내년에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하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일요일 하루는 쉬게 해 줘야지 그런 볼만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쉬어도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단속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요일 일한 사람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쉬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에 하루는 쉬도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용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일용직은 어찌하는 겁니까?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삯을 주는 것이고.

계약직은?

계약직은.

달달이 줍니까?

계약을 1년을 계약하든지 3년 계약하든지.

이 사람들 잘 안나온다면서요?

그것은 공익요원이고요 일용직은 안 나오면 돈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증원하겠다는 것이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예. 지금 시 인사부서에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청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의 뜻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여자분들이 단속하는 것이 일용직이에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루 얼마씩 일당 줍니까?

하루 2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옥포니 뭐니 많이 다니면서 하던데.

엄청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사정없던데.

그분들이 주차단속을 거의 80%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민원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능숙해져서 민원도 단속민원보다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메라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까?

카메라단속도 하루에 20건에서 30건이 적발되는데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카메라 있는 지역은 아예 차가 대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더 쓰는 것보다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멀리서 사진을 보기 때문에 안에 운전자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견인을 해야 될 차량들은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을 안 하면 실제 주차단속은 곤란합니다.

견인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안 맞아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버스대기소 신규도 신규지만 유리창이 깨졌거나 어디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천장이 없는 곳에 많이 해소됐습니까?

지금 버스대기소는 실제 내년에 예산요구를 2억5천만원했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안 주고 저번 2차추경때도 5천만원 확보했거든요 그것은 내일 모레 발주할 것이고 하여튼 본 예산을 한번에는 안 주는데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소 한개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균 한.

천만원?

예. 천만원 듭니다.

하나 만드는데?

예.

보니까 시골지역에 사람 많이 안 가도 유리창이 없어서 비료포대 둘러 씌어져 있던데 고쳐 줬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있으면 즉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민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은.

당장 업무 끝나고 나면 지시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서.

과장님 여기 버스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성품 아닙니까?

기성품 아닙니다. 맞춤형입니다.

이것을 거의 고정적으로 도로가에 하는 하얀색 그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것은 농촌에 하는 것은 보기 싫은데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중구난방식이 아닌 일시형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해야 되거든요.

예.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바닷가쪽 남부나 바람 많이 닿는 곳에는.

좀 형이 틀립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태풍이나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람에도 강하고 바닷물 녹슮에도 강하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한개 천만원이면 비싼 편이다 그지요? 일반적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저도 공무원이지만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개인이 발주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윤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뭐 뭐 재경비 플러스,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밑에 지난 추경예산인가 해 준 농민회관 주차장시설 그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 30%로 내년 2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도 해소시키고.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뒷집보리밥집 할머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버스 한대 당에 30만원대충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투어관광 회사가 거제도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희망회사 받아서 아마 거절 못할 겁니다.

1년에 30만원입니까? 차 폐차될 때까지입니까?

한번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붙이면.

몇 년 가겠지.

탈색되면 못쓰는 겁니다.

새로 하면 그때 또 새로 해야 되고.

30만원 같으면 비싼 편 아닙니다. 그지요?

안 비쌉니다.

홍보효과에 비하면 이런 것은 와이트칼라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시 홍보해 봤자 별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관광버스는 전국적으로.

아 관광버스요?

전국적으로 돌아가지고 버스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림을 넣을 겁니까?

그림도 넣고 예를 들면 해금강 일출도 선전하고 포로수용소 선전하고 그런 것은 디자인을 모집해야 지요.

잘 하십시오. 효과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좋다고 합니다만 실제 버스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좋다고 안 합니다.

거부해도 웬만하면 해 줘야지.

압력 좀 넣어야 됩니다.

압력을 넣으면 안 되고요.

압력을 넣어도 됩니다.

협조를 부탁해서.

우리가 면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몇 일간은 시정이 되는데 끝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내버스 출발시간 5분전에 와서 대주면 그렇게 하더니만 또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가 밀려서 다쳤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안 들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 시내버스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표를 버스승강장마다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알고 본인들도 웬만하면 차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쓰니까요.

대기소마다 붙여 놓던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하나.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1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4년에는 55%, 2005년은 44%인데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2004년은 회계연도 폐쇄기인 2005년2월28일 돈 징수한 것이고 까지 2005년은 10월말까지 징수한 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금년도도 2006년2월말까지 하면 55% 보다는 0.1% 보다도 많으면 많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 낼 때 시점이 안 적혀 있으니까 기준일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기준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묻지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고현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고현 것은 두고 장승포 것은 하나 더 설치하는.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차고지 시외버스 주차장를 부지 일부를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 도시계획 들어갈 자리에?

예. 약 5백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땅이 1,650평인데.

1,650평. 약 임대한 것이 5백평인데 이미 시외버스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습니까?

예.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고 기숙사까지 다 지었어요. 기사들 기숙사까지 지어서 이미 쓰고 있는데도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연장 운행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에 2만명의 인원들이 일운까지 하면 25,000명에서 약 3만명됩니다. 결국은 심야나 심야버스타고 서울 가거나 대우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현 안 오면 차를 못타는 겁니다. 밤에 내려 와도 고현에서 내려 버리면 택시를 타고 가면 15,000-18,000원이 나옵니다. 심야를 타면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는 빈 차로 고현에서 능포 차고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에도 차고지 없어서 그런데 능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경원은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6군데에 다가 차를 태는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습니까?

예. 능포에 만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차를 몇 십대 대게끔 만들어 놨는데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태워 다니겠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 편의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버스회사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매제도가 안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산을 안 해요 오면 표 끊어주고 몇 번 자리 동그라미치고 고현에서만. 전산이 안 되니까 어느 자리에서 팔리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끊고 저기에서 끊고 못하니까 그것을 하기 싫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예매가 안 되니까 그런 시스템만 갖추어 지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출발할 때 잠깐 넘어와서 시외버스주차장 사람 태워가면 된다는 말이지요 이왕 출발하는 것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십사.

고속버스는 직행버스는 면허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고속버스는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두 위원님께서 합의가 된다면 제가 직접 경원여객 본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고 그 안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전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 문제 때문인데 장승포 소방파출소 그 직선도로가 신호체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앞.

동사무소 말고 소방파출소 앞 계룡병원 있는데.

예.

거기가 신호를 받고 출ㆍ퇴근도로 메인도로인데 거기가 능포 넘어가는 도로가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하고 새장승포교회 앞에 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신호가 지나가 버리니까 신호 안 받으려고 바로 과속을 해 버린다고 노란불 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지금 신호등 있는 그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 차들이 그러면 일단 지나 안 갈 것 아닌가 신호위반 안 하고 과속 안 하고 안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신호를 지나가면서 애들도 다치고 하는데 그 부분을 급한 것 같은데. 엊그제께 사고 나서 학생이 하나 죽었어요. 죽고 했는데 자주 사고가 났지요? 전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장승포동에서 조금 비켜져 나가있고 사람들이 능포쪽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지역은 장승포동이고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 지역에.

그 지구도 그렇고 김해연위원장님 옥포 고개 올라가는데 큰 대형사고 났고.

예.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앞에도 그렇거든요.

몇 군데 무인카메라.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다기능 아주 복잡한 다기능 카메라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대 설치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경찰서장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청장의 소관인데 저희들이 우선 능포는 아니고 옥포하고 시청 앞에다가 다기능카메라를 달아달라고 경찰서에 요구했는데 승인이 한개 났습니다. 옥포는 불가능하다 도로를 개선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능포는 안 했는데 능포는 기회 있으면 이번에 한 것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옥포에 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또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옥포지점은 15%의 하향종단구배가 형성되어 있고 또 교통량이 별로 안 많고 이런 이유를 대어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그런가 하면 참 위에서 보면 아마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단속이 되면 돈을 좀 많이 걷어야 되는 모양인데 실적이 옥포 같은 경우는 화물차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구배가 심하고 그래서 돈 생각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 15% 된 것을 깎아서 11% 만들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는 뭐까지 계산을 한번 해 봤는가 하면 가짜카메라까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가짜라도 달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가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달아놓은 것도 철거시켰거든요 우리시에도 무려 23개를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로 계속 사고 나야 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지요 한번 했다고 해서 물러서서 되겠습니까?

거제지역에 다발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데 경찰서 저 사람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카메라 세우는 재원이 경찰서 딱지 끊는 범칙금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도 하지만 카메라 다는 것도 그 재원으로 하니까 단속이 없으면 조금 달아놨다가 없으면 다른데 뜯어갑니다.

만일 사고가 안 나면.

그런 형편이니까 우리는 달아도 얼마 안가서 뜯어가는 형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달아놓고 난 뒤에 뜯든지.

그렇게 되도록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앞에도 꼭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차문제인데 말이지요 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넓은 도로 차 다 대야 되는데 교통통행 안 된다고 하고 기채를 내 가지고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차 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비싼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도로 넓혀서 결국은 주차장해 버리고 차 진행속도는 마찬가지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언젠가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게 언제부터 인지는 정리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방안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고 심한 곳이 옥포 소방소에서 덕포 넘어가는 도로에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평행으로 해야 좋느냐 대각선으로 해야 좋느냐 없애야 좋느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 복안은 노상주차장은 전면 수협 앞이라든지 고현에 하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제 복안은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없애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하고 있지 감히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지를 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안 없어 집니다. 없앨 수도 없고.

손을 만일에 댄다면 옥포부터 제일먼저 되어야 됩니다.

옥포는 1년 후에는 미리 예고제를 통해서 교통 혼잡이 야기되니까 1년 후에는 이것을 차로로 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안을 하고 주민들도 자전거 타고 시장오라고 하든지 교통수단시스템을 바꾸어주는 개도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에서 무조건 차 개념만 가지지 말자 이거지요 옥포에서는 웬만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타고 나오든지 걸어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옥포 같은데는 그런 쪽으로 개도하면서 자동차문화를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아직 까지 그런 행정들은 안보이거든요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이런 개념만 하는데 땅은 한계가 있고 도로도 한계가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노상주차 관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주차장 없애도 되요 없애도 되는데.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차가 양 선을 타고 가서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교통 혼잡만 더 시키면서 주차난이 어려운 데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빠질 수 있는 길로 양 사방에서 만들어 놓고 논스톱으로 주차장을 같이 지어서 나갈 수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차장 없애고 차가 나갈 데가 없는데 주차난만 가중시키니까 일차선 안가고 지금 하고 있는 대각선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것이 낫소. 그것 없애면 차댈 때 없어요. 제일차량의 밀도가 주차난 심한 데가 옥포입니다.

옥포입니다. 고현보다 더 심합니다.

고현보다 더 심하기만 심해요 뒤에 후면 도로사무실 있는데 가면 그 좁은 골목에 댈 때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안 보이면 가다가 오면 불 반짝거리고 있으라고 하고 가는 정도인데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옥포는 지역구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옥포는 일단은 부지가 하여튼 나면 시에서 얼마나 출혈을 하더라 해도 땅을 사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 계획은 장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2동까지.

예. 그 부분이 지난해 베는 부분은 봄에 4월말까지 백% 벴습니다. 벴는데 풍도목관계를 못 벴습니다. 재선충이 죽은 나무에서 월동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금 20cm 이하 잔가지 하나 남김없이 갈비대를 가지고 긁는 정도로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내년에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숲가꾸기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억5천만원인데 장목지구하고 연초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가 재선충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사목 전체를 2억5천만원을 가지고 같이 방제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27페이지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에 10㏊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제수 조림에 어떤 수종이 뭡니까?

수종은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달라고 하면 느티나무고 자기가 고로쇠 심겠다하면 고로쇠 주고 그다음에 물푸레를 달라고 하면 물푸레를 주고 편백을 달라하면 편백을 주고.

산주가 원하는.

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해안로변 수목정비인데 해안로변 수목정비는 차를 타고 가다가 바다경관을 보기 위해서 정비하겠다는 그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충분하게 대형버스라든지 승용차 몇 대정도가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아울러서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곤란합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임목을 솎아내서 거제에 오면 바다경관을 봐야 된다해서 내년에 계획하는 부분은 국도14호선이 칠천회주도로 망치고개에서 망향삼거리 이런 쪽에 위주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난관은 또 있습니다. 잡목위주를 쳐야 되고 소나무를 치면 원정처리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선충하고 같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활잡 위주가 되어 있는 부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러면 차가 주ㆍ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시계만 확보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도 좋은 곳이 있으면 차가 정차해서 내려서 봐야지 반대쪽 창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네요?

도로여건상 그렇습니다.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난달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부 홍포가는 쪽에 도로옆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공원 대신에 수목을 몇 줄 심었더니만 당신들이 우리땅 이용해 먹었으니까 사용료 내놓아라는 소송이 들어 와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 안 해야 지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옛날 구 도로부지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언젠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에게 적은 자투리땅에 공원을 많이 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 그 사업은 계속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한지가 너른 부분은 꽃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부분에는 꽃이나 파종하는 정도지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지시를 안 하는 대신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읍면동간 시상제를 걸어 놓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읍면동장님이 공한지를 많이 메우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의 해안도로에는 그런 땅들이 있으면 내방객들이 잠시 차를 세워 두고 바다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거기다가 땅만 생기면 3평, 4평짜리에서부터 계속 나무를 심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손이 미처 가지고 관리가 되고 풀베기가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많은 개소에 하게 되면 결국 우리시가 관리마저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동산을 어느 정도 규모는 마을 면단위지역에 한 두 개는 가능하지만 너무 개소를 많이 하게되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계속 조그만한 나무를 심고 돌멩이를 박아놓고 하더라고요 너무 개소가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땅은 되도록이면 주차공간으로 남겨놓는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자리도 풀 전부 다 베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베고 있습니다.

그래도 둔덕어구에서부터 남부로 가는 길에는 특히 도로우측편에 있는 땅들은 가능하면 꽃동산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하고 주로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 주ㆍ정차 공간을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원 조금이라도 100평정도 된다고 한 50평되는 부분은 주차공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개를 하더라도 수종이라든지 주변에 잔디를 한다든지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고 개소 많이 해서 늘려놓는 것보다도 적당한 장소에 한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많은 개소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둔덕 학산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에 보면 가로수가 지방도변에 세 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거든요.

예. 세 종류입니다.

단풍나무, 동백나무.

벚꽃.

벚꽃나무. 어찌보면 중간 중간에 심기는 심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세월이 조금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평점을 별로 못 받을 것 같던데요 고성이나 저런데 가면 소나무면 소나무하니까 너무 획일적인 면은 있어도 질서가 있는 것 같더니만 빈 곳은 다 심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우러지겠느냐는 겁니다.

벚꽃이 어우러질 겁니다. 어우러지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 그거거든요 한쪽면은 해안변을 관광을 하면서 보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해야 되고 한쪽에는 가로수를 심는다고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백리 벚꽃길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한 3년, 금년부터 꽃을 다 달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되면 제대로 꽃을 달기기 시작하면 벚꽃길만 해도 상당한 볼거리를 보러오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백리벚꽃길이라든지 가로수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갓길, 사람이 우리가 지방도 같으면 차 다니고 흰선에서 인도 남겨둬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도변에 인도 없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방도에 그러면 사람 안 다니는 도로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속도로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로수를 내세우기에는 땅을 너무 적게 확보해 놓고 가로수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둔덕 같은 경우에는 학산부분에 보도를 한다고 빼냈습니다만 그 외에 외곽지대로 나가면 저희가 법면에 심지 도로가운데 나무 안 심습니다.

도로가운데 나무 심습니까?

그러니까요 인도 사람 걸어다니는 데는 나무 안 심습니다. 가장자리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것하고는 사람 통행하고는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벚꽃은 나중에 나무가 크게 되면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관계없이 위쪽으로 어우러지면 모르겠는데 동백나무는 밑에서부터 옆으로 벌어져서 타워형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차량 통행하는데도 나무가 닿고 인도로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부구간은 저희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정비하시고 물론 도로담당하고 부서가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로수를 지금 선호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갓길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길을 낼 때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좁아가지고 마음대로 나무심기에는 힘들더라도 그 옆에 반대쪽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잎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늘이 농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

부서간에 땅을 매입할 때 갓길도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위원장님.

강차정위원님.

서두에 강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꽃길조성이라든지 도로변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라든지 풀베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일공공근로요원들에게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예초기라든지 아주 위험한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 산재처리라든지 이러한 제도자체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일주일이상 사역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가입을 시킵니다.

예.

시키는데 읍면동에서 돈이 작다보니까 가입을 못시켜 가지고 사고가 금년에도 두 차례나 났습니다. 난 부분도 저희가 사역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산재를 다 넣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지금은 저희가 지시할 때 산재를 넣게끔 지시합니다. 하는데 이행이 전체 이번참에 누가 누가 시행하고 이것까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교체해서 산재처리가 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도 저희가 한번 더 그런 부분은 챙겨서 산재보험 꼭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해마다 우리위원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공원관리계획이 2010년 5년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연간 1억씩 투입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내년도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독봉산 공원계획 옥포 중앙공원계획, 아주 공원계획, 한개 빠진 것이 챙겨보니까 장승포공원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챙겨 넣어달라고 도시지역안에 4대공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계획이 다 넣어놨는데 장승포공원은 빠졌어요 챙겨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들으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수렴되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추경할 때나 사업집행이 되면 그리고 임도사업에 능포동에 느태에서 능포까지 임도를 뚫어서 150m 남았습니까?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남았지요?

예.

2001년도 마무리하고 지금 4년이 흘러가는데 그게 지주 동의때문에 그대로 방치시켜 놨는데 지금은 보니까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살을 대로 살았다 그 분들도 내년에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칠천도 하프코스 때문에 도에 3.5km 요구했습니다. 3.5km가 나와야 하프코스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 가내시 온 부분을 보면 아직 확정내시까지는 아닙니다. 가내시 온 부분을 보면 신설이 2km 되어 있습니다.

2km요?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 하프코스도 내년에 다 못 마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은 끝을 가능하면.

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내줘야지요 당장 마쳐 줘야 되는데 150m 남겨놓고 150-200m 사이될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이 난공사부분이거든요 조금 난공사부분인데.

그래도 그건 일하다가 마무리 내줘야 지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보고 안 드린 모양이네요?

아니 그 부분 세분한 부분까지 보고 안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야 만약에 당초 예산이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2001년에 스톱해 놨다가 그 예산이 거제-사곡 간 확ㆍ포장도로처럼 몇 백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연륙교다리 놓아서 몇 백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2001년도에 스톱시켜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돈 몇 억하면 끝날 것을 이제는 마무리 시켜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요구 안 했지요? 여태까지. 그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주가 워낙 그때 강력하게 산을 안 내놓을 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익었다고 이야기드렸고요 추진할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도체 때문에 꽂길 꽃동산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꽃을 전부 다 용역줘서 사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보면 꽃 생산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사진 설명)

지금 보면 저희가 울산갔다가 전국체전 갔다왔고 밑에 부분이 충남 금산에서 도민체전 했고 그 뒷날 담양군에서 충청북도에서 도민체전 한 부분을 견학했습니다. 보면 작년에 충주 전국대회, 지난해 전국체전부분도 견학을 왔는데 지금 꽃은 기술센터에서 웬만한 부분은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고 충청도도 가고. 주로 하는 부분이 꽃탑부분은 모형을 이런 형태로 잡아놨고 충남이나 작년에 청주 금년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보면 가장 시민들하고 관람객한테 호응을 많이 얻은 부분이 꽃 전시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부분에 해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몽돌이몽순이 탑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한테 좀 도민체전기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앞쪽에 들어오는 벽면도 시컴해서 보기 싫어서 벽화도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도 운동장 앞에 작은 길이 한 5개있었는데 전체를 이런 형태로 꽃벽을 전체적으로 조성해 놨는데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 문 위에는 사페니아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리형태로 들어가는 부분 이쪽이 식당쪽에서 올라가는 벽면쪽은 운동장 주변해서 하는데 몽돌이몽순이 상은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운동장 가운데 입구 쪽으로 하나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꽃탑은 우리 신대교하고 사곡삼거리 하고 이쪽에 서문입구하고 그 정도하고 다리는 아주 운동장까지 활용한다고 볼 때는 다리는 신현 하천이 5개 그렇게 하니까 총 12개정도 되어 집니다. 지서하고 신대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리위에 스텐레스 위에 사페니아 1넌 정도해 가지고 계속 양액이 공급되어 지고 하니까 녹이 스는 부분이 나와 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시멘트다리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바해서 시민한테 보여 주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바로 조형물을 받는 방향으로 여기 들어가는 꽃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공급하고 우리 도로변에 화단이라든가 보조경기장 앞에 5단정도의 화분을 놓을려고 하다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 2단 낮은 것보다는 나아보여서 그런 형태부분은 센터에서 꽃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의논해서 하고 있네요?

예.

서로 꽃 종류라든지 센터에서는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이 도체를 통해서 거제 전역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꽃만 심어서 꽃동산 같은 것을 본 위원이 있는 능포동에도 장미공원을 해 보니까 기후대가 좋아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데 4월달부터 지금도 꽂이 피고 지금 아주 좋아요 장미꽃이.

우리 가로변에 휀스 뒤에도 장미가 피고 있습니다.

장미꽃이 아주 좋아서 올해 포괄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스프링클러 물을 많이 먹는다해서 스프링클러시설을 다시 하고 시에서 돈 십 원도 결국 시 돈이지만 그런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과에서 장미지원해 주기로 올해 했지요? 해 주기로 했는데 관리측면에서 기술자가 없어요. 각 읍면에 동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리해 주면 시에서 아주 좋을 건데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동에서 한번 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는데.

인건비 사역달라고 해도 예산 안 세워 준다고 하더니만 동에 다가는.

전혀 그런 부분은 특히 동 사무장이나 동장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돈을 조금 내려 줄려고 해도 저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 주면 되는데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돈 내려 달라고 하면 목이 없는데 못 내려 주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동할 것 없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눈치가 없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조금 더 확대되면 저게

예.

몇 천 평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전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를 큰 볼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갔더니만.

아까워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2년이 됐는데 1차에 해 놓은 것이 시에서 직접 안 해서 그렇는지 그 사업을 동에서 하다보니까 방치가 되어서 나무가 많이 죽어버리고 풀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참 아까운 겁니다. 전문가도 박사도 불러서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는데 아무리 동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제시란 말이지요 관심을 기울이고 좀 그게 특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예.

다른 지역에 없는 장미동산을 크게 만들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남부 모양으로 자체에서 인력을 양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면에는 직원이 많지요?

남부면도 직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미화원이나 기능직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하고 제가 1차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기재위원님.

권순옥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임도문제. 사실 내가 임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도의원할 때에 율천에서 계룡산 올라가는 1.3km 해 놓고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떠한 액션 안 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떤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거의 마무리 되어야 할 때인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1.3km 개설한 것에 연달아서 지금 아직 2km 정도하면 정상까지 도달될 텐데.

율천서 올라가는.

율천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임도를 1.3km를 2001년도 2000년도에 내놓고 도의원을 그만 두는 바람에 계속사업을 못했는데 연결해서 해 줄 계획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내년에 당장 내년에 한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급한 부분부터 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