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저희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30건 정도 1개면에 1개내지 2개정도 이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지도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능포는 금년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했는데 그게.

장승포께 당초에는 능포것이 2006년도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2005년도에 장승포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2005년도에 능포쪽으로 돌리고 장승포가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능포가 2006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를 2005년도로 앞당겼습니다.

변경하다보니까 설계가.

교통시설관계는 저희들 도시과하고 협의를 일부하고 저쪽 정문쪽에 그쪽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만 용역비를 저희들이 2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시도 21호선입니다. 노선 자체가.

예.

시도 21호선이면 전액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십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의회에서 7억을 승인 해주고 예를 들어서 15억 교부세하고 이런 것도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야기로 과장님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우선 확보해야 된다 그 차원으로 설계비 확보된 것입니다.

예.

또 잘못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우리이야기는 시도라는 개념을 됐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든 지방도로 승격이 되든 그 이후에 계획이 되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잘못 발 들여 놓으면 돈 확보할 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몇 번 선거만 치르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관계를 그쪽으로 선형도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게 국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억이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어도 타당성 정도만 검토하고 고속도로관계가 있고 그렇게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 당장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관계 용역회사에서 12월중에 저희시를 방문을 한번 할 겁니다. 같이 협의해 보고. 터널을 만약에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요 국도노선체계 변경관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값은 다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제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도면은 1공구까지 나온 도면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만 하고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위탁은 저희들 시에서 해 준 것은 보상업무만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 이야기할 부분이 없겠네요.

언제요?

주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건의서 들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단하면서.

그 내용이 의회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10월달에 내려온 공문은 건설교통부에서 1공구 관계하고 2차 5개년개발계획에 그 공문이 내려 왔고 다른 공문 내려 온 것이 없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1공구를 조기착공하자 착공해 달라고 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운 주민들이 건의서가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올라간 공문에 그 내용이 약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의견 수렴을 해서 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9월5일날 되어 있네요. 자료상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불거지니까. 건의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개념은 아니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9월5일에 건교부에 방문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공문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 착공된 부분 2, 3공구는 지금 현재 백억씩 80억해서는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조기완공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발주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착공해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과의 담당직원을 만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 정도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1공구가 10억이고, 2공구가 83억, 3공구가 96억 정도로 해서 왔습니다. 10억원은 공사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5억이다 그렇게 알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2, 3공구는 대폭 확대해 달라 그리고 1공구는 조기착공해 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는 이미 다되어 있는 것이고 공청회니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고 노선관계는 결정이 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하고 공사착공이 되면 현재 일운이나 능포, 장승포, 옥포 이쪽으로 해서 대체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사가 착공되면 일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지 안 그러면 장승포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노선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를 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어제 내가 문득 질문했지만 아주로 내려오는 노선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당초 거제고등학교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바로 하천쪽으로 내려오고.

그게 노선이 변경됐다기 보다는 노선은 그쪽으로 결정이 처음에 안을 잡았을 때 거제고등학교 뒤쪽하고 그 당시에는 100% 노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현재는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주천교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아주 지역에 민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근에 교차로와 국도우회도로에서 옥포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거제고등학교 입구쪽에 바로 연결되면서 교량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좌회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가대교 전망대 비슷하게 거가대교 한참 돌아가는 것 비슷한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옥포하고 장승포하고 죽여 버리려는 도로네 이런 식으로 도로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장승포하고 옥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노선이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장승포쪽으로는 4차선이 바로 연결되어 지고요 가장자리쪽에 해 가지고 교량이 생기기 때문에.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조그만 도면은 아직.

우리지형도에는 노선만 표시된 도면 밖에 없고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아주교쪽에 그 부분도 조그만 도면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교차로 관계 그 관계는 조그만 도면이 있습니다.

몇 명이 준다 준다해서 도로도 희한하게 만들고 시에서 관여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은 몇 명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저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지금 옥포, 장승포가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고요 내려와서 옥포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깁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안 생기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실무도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도면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알겠지요. 결국 국도우회도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 할 수가 없지요.

도시를 몇 군데 죽여 버리고 교현만.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으면 원만해지는데 평면교차로가 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신호등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승포쪽으로 가는 것은 신호를 안받고 바로 갑니다. 아주 들어가는 부분도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 갈 수가 있고 단지 여기서 가면서 옥포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게 1공구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권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일운 주민들이 그렇게 서명을 받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신문에 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거론하시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공구를 선형이 꼭 그렇게 가든지 안가든지 사실 착공을 빨리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도로를 새로 하나 더 내는 것은 돈도 많이 들겠지만 도로자체는 어차피 일운쪽으로 터널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간에 도로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는다면 어디 까지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공구에 신현에서 상동으로, 상동에서 아주로, 일운으로 넘어가면서 아주에 보게 되면 터널해 가지고 그쪽에 광장해 가지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해서 기존에 국도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넘어가서 저쪽에 일운터널로 해서 넘어가지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좌회전해 가지고 장승포로 가기 위한 진입도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진입도로 없으면 진입도로 요구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지요 하여튼 그것은 터널들어가기 전에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도건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KDI나 그렇지 않으면 국도연구관이나 이런 데에 연구용역을 줍니다. 이미 제2차 국도건설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년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재에서 검증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당신들 해 놔도 못 믿는다 우리가 한번 더해야 된다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서 KDI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2차 국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재정경제부에서 KDI로 다시 용역줘가지고 거기에서 재검증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 예비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모든 사항이 검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기에서만 안 맞다는 것이지.

아주 다리에서.

8차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직접 사용자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국장님도 건의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와서 설명회하고 공청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예산에 확정이 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되겠던데. 국도관리청에서는 뭐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내려 와서 아주 거기는 맨날 왔다갔다 하던데 장승포쪽은 해 봐야 별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권순옥위원님.

예.

그 업무가 넘어온 것은 도로 유지관리 그 부분만 넘어오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는 소규모사업하고 시 자체사업비 이런 부분은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예산서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

중간에 저희들이 보도블럭간다고 해서 예산을.

쓸 입장이 못 됩니다.

능포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3천만원 내려간 부분은 당초에 능포동에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돈을 내려 줬는데 하수관거 묻고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도블럭 작업을 못하고 동에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하지 말라고 저도 수도과장할 때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분명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하수도관을 묻을 장소라면 보도블럭 교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인도를 안 파묻어도 각 가정집에 나오는 지선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되고 각 가정에 지선이 연결된 시점에.

5-6년은.

그게 이제 2-3년 정도 물론 전체적으로 관거 묻는데도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끝날려고 하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하수관거를 묻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하수관거 자체가 오수맨홀이 유찰이 계속되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지선관을 못 묻고 있습니다. 본선만 묻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또 전에 지적하셨지만 고현처럼 되기 때문에 장승포지역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집에 관이 나오는 것이 두개, 세개 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보고 그 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오수받이 앉히는 것은 하나를 하지만 한 대지 안에서 세개, 네개 모아가지고 오수받이 앉혀서 연결시켜야 그래야 받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전부 훼손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수관거사업비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는 전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하면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잡힐 수는 없고요 전체구간이 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서상에 한집에 관 한개 놓을 거라고 보고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는 한집에 오수받이 한개를 기준으로 잡혀있더라도 기존 집들은 물론 큰 빌딩이나 지하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데는 오수 나오는 데가 한군데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몇 개가 됩니다. 옥수동 같은 경우에 한집에.

인도뿐만이 아니고 전 도로를 다 파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어차피.

어쨌든 권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총체적으로 보도블럭이나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해야 지요.

그러면 관 못 묻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있어서 굴착을 하면 자연히 옆에 까지 파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 조형미가 나오도록.

그렇게 맞게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장님 보고 답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지난번에 수도과장계실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시지 못하고 와서 말로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야 지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대부분 보게 되면 도로굴착도 반차선정도 굴착하게 되면 반차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합니다.

어차피 이것하고 더불어서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수관거 공사할 때 노후관 교체공사 수도공사도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팔 수 없거든요 이왕 파는 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된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이왕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매사 답변은 시원하신 데 결과가 되는가 그것은 잘 파악은 안됐으니까 1년 지나면 파악이 되겠지요.

분양요?

경계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그럴 건데요.

현재는 계획이 일단 그 당시에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매각 분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사업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는 지금 거제시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부 농지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 분양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부 야적해 해 놓은 골재 야적해 놓은 부분은 시유지 일부 남겨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간략하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문씨 토지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다 매각하는 하고 일부 시유지를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침은 받은 것이 없지요?(담당계장에게 물음)

현재 그 부분은 일단은 당초에 농사 짓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남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옛날에 농사짓던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예.

그런 부분이 소공원하고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옛날이 이 지점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시 앉은 것은 아니거든요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남는 부분. 우리가 추가로 매립 더 되고 했지 않습니까?

매립함으로 해서 농로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다 생겼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도 생겼고 공원부지도 해 놨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토지로서 농지로서 남은 부분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야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현안문제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최근에 수암종합건설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건데 그 도로는 안 됩니다. 그 도로는 당초에 초등학교 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 보상비하고 그쪽에서 선 투자한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동측에서 부담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의 조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확답하신 부분이고.

그것은 좀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도가 났지만 일단 협의를 해 보고일부 자기들이 부도정리가 언제까지 될는지는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정리되고 나면 의논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원칙은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수암이 정상적 부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우에 의해서 부도가 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얄팍한 업체한테 자꾸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추진업무실적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LED조명시설 설치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조명설치사업은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전체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LED조명을 제외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돛대부분에 LED조명시설을 해야만 문화예술회관의 아름다운 외형미가 부각되는 사업으로 장승포지역 경기활성화 및 새로운 야간문화 창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현천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능적으로만 활용되는 교량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조성하고자 교현천 교량 4개소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를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계획인구를 35만명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으나 시민공청회 거치기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소 시기적으로 일정잡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간담회시 그렇지 않으면 12월 첫째주에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한내용은 사전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계획 연장이 2.96km 중에 1차구간인 1.2km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사업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의결과 교차로 지점의 신호등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한 시설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내에서 최대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2차구간인 1.76km에 대해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계획연장이 1.7km 중에 금년까지 1.1km에 대해서 사업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잔여구간 0.6k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조기 사업마무리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의 토지 보상은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비 30억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 완료될 것으로 2006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주 택지개발사업구역을 우회하는 도로로서 금년까지 5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부분인데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지역 외곽 쪽으로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문의라든지 의견이 사전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에 기반시설부담 등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도로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 고개의 양지주유소에서 석전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포 기성고등학교 진입도로로 활용될 구간에 대해서 1차분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옥포 고개에 있는 국도14호선 교차로 부분 교차로 신설에 따른 협의 건으로 2003년도7월경에 부산 지방국도관리청 및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첫째주에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저희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진했으나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변경방침결정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 시행예정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지만 도시개발 구역지정이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미 신청으로 금년 1월25일자에 도시개발지역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민간사업 예정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자 구역지정제한이 얼마 전에 11월9일자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검토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주 지구도시종합개발사업에서 아주동 1118번지 일원에 356,690㎡를 258억3,700만원으로 2007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2004년12월21일에 실시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해서 4월21일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하고 금년 8월26일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7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운면 와현리 419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을 43,613㎡에 138억9,700만원으로 04년7월12일에 착공해서 04년11월부터 금년3월까지 이주단지 조성사업건축설계 공모모를 해서 당선작 확정이 됨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또 택지분양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5년6월에 실시했고 8월2일에는 택지분양에 따른 이주대상자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계획은 택지분양 및 개인별 건축공사 착수 독려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주택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현읍 장평리 109번지 일원 213,040㎡에 323억5천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4월부터 6월까지 2차토지 수용재결절차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공탁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택지조성 및 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자전거도로 40억이고 보관대가 5개소, 횡단보도턱 정비 30개소 정비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06년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착공해서 8월에 06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확ㆍ포장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에서 연초면 오비리 도시계획구역 및 한내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연장은 4.5km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기존 노선을 노폭 협소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2004년부터 사업비를 교부세 7억원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는 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하기를 10억원 정도해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 문동지구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가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로 인해서 총 사업 연장 1.2km에 대해서 04년12월부터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11월말 현재 보상협의율이 40%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20억원으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6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총 29건에 연장6.4km 사업비는 2백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심의 결과 총 21건에 1백억원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보되는 예산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붕도색을 통해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색채에 맞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내년도에는 지붕 및 담장도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붕 및 담장도색과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액 및 개량대상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므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또는 내년 50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앞으로는 70만원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변 등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 업무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제가 먼저 질의 하겠는데요 총괄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이리 저리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방양여금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말고.

예.

지방양여금사업들이 대규모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아주 도시계획, 옥포 도시계획, 장승포, 일운, 옥포 덕포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예전에 확정될 때 보면 거의 대규모사업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예.

지금 보면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올 2006년도 당초 예산에도 내역을 보니까 예전에 옥포-덕포간 도로나 아니면 이런 도로들이 지방양여금사업들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30억씩 편성됐는데 요즘 보면 4억, 3억, 5억 이 정도밖에 교부세로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분도 전혀 없고 예전에 비해서 5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편성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여태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은 앞으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4년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업비를 많이 까버렸습니다. 얼마 정도 계획되었나 하면 예를 들면 2030년 그 시점에 계획되어 있었다하면 60억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까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못준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도 사실상 많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추진하던 것이 많이 삭감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나 변화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들이 균특회계라는 항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냐면 그것이 양여금사업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62억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라는 명목으로 62억 내려오는데 예전에 백억대 정도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내려 왔는데 62억 정도가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들을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보충하고 기존에 지방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따라 다니던 시비와 도비보조금까지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국비 있지 않습니까?

예.

반쪽짜리 된 국비 그것만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지방양여금사업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요 통영에 쓰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제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로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은 도로사업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 버리니까 예산운영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질의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면 일하기 수월합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논란이 없는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하니 어쩌니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데 실제 그대로만 하면 이번에도 2006년 당초 예산사업비를 봐도 국비는 내시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는 시비는 십원짜리 하나 없더라고요 지방양여금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백년 천년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사업들을 차라리 없애 버려야지 뭐하러 했습니까?

그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기는 없는데 예산 잡는 분들 기획실이나 총무국장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뜻을 압니다.

사곡-거제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현상에서 발생된 겁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예.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공원부지로 바뀌었지요.

상업지가 공원부지로 바뀌었어요.

이 자리에 그 계획을 가져와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당초 2016년 계획이 그 앞을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다가.

터미널쪽.

항만터미널쪽 앞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오교에서 삼성조선에 이르는 딱 직선코스로 해서 바다를 가로 질러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매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딱 고려개발 땅 있는 그 부분만 빠집니다. 현재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상업지역화 되어 있고 장기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제가 결론을 내려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여하튼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산을 설계가 완전하게 나오게 되면 사업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15페이지 실적을 보면 거제시 도시행정을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인데 작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도시계획 자체사업에 78억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현쪽에 들어간 예산이 58억5천만원해서 전체사업비 대비 74.7%입니다. 58억5천만원 신현에 8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신현에 8건 중에서 공사 착공한 것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보상한다고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뭐냐 하면 공사마무리도 안되는데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가지 수만 늘려서 아무리 그래도 신현하고 우리가 보면 6개동하고 3개면하고 10개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이 10개 중에 한 읍에서 74.7%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가신 그 분이 하신 것인데.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신현읍에도 즉, 양여금사업으로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제면도 그렇고 일운면도 그렇고 시부에만 이때까지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60이후에 시부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도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늦게나마 이제부터는 군부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은 이전다음 약 6년 전부터 군부가 지원하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는 계속 지원됐고 군부는 일체 지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유일한 읍이 시청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전국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또 인구가 읍으로 모이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기반시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78억이면 10개면 한군데에 7억8천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평균 나누면 그런데. 한군데에서 58억5천만원이나 집어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75%를 한곳에서 독식하고 있어요. 5분의 4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국장님 시 다시 철수할까요?

맞습니다. 시청이 다른데 간다하게 되면 그 주변은.

시청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승포시 있지 않습니까? 해묵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찬밥 신세하고 개 밥그릇에 밥도 안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끌고 왔습니까?

신현읍은 우리시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절반이 살고 있으면 다른 데는 절반이 안 삽니까?

다른 면에 비하게 되면 n분의 1로 하더라고 해도 n을 어느 수치로 둘 것이냐 읍면동으로 할 것이냐 인구수를 비례해서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사업하는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 국장님 옥포만 해도 인구가 4만입니다. 옥포하고 구 장승포시 7만이 살고 있습니다. 신현만 8만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사람 안 삽니까? 개 키우고 닭 키웁니까?

저희들 읍면수를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눌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를 가지고 n분의 1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우는 애 있으면 젖을 주지 안 울면 젖 안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또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말씀은 아까까지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니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보니까 원칙도 없이 이대로 가겠다는 말씀인데 75% 신현에 예산을 다 들이겠다 이 말입니까?

인구수가 적고 한데, 8만 인구에 투자하는 것 하고 인구수가 2천에 투자하는 것하고 또 따르지 않습니까?

2천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2천인구가 없는데 아까 7만이라고 안 했습니까? 7만. 옥포만 해도 인구 4만 아닙니까?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천에는 도시과 예산이 십원짜리 하나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최소 들어가는 데가 일운 아닙니까? 일운이 5천입니다. 인구 5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한군데 75%나 독점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사업의 5분의 4를 신현에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공사합니까? 이런 식으로서 도시과행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건설과하지 뭐 하러 도시과 합니까? 건설과가 안 맞습니까? 건설2과로 하십시오. 건설2과로. 도시과 치워버리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에 계산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시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신현이 1년에 5천명씩 불어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체를 추세를 다 못 냈습니다만 최근에 5년간 추세를 내보니까 1년에 5천명이 불어납니다. 사실상 5천명이 불어나다보니까 급격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이 신현에 투입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현이 시골지 군부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이게 법상으로 애매합니다.

법상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군부 아닙니까? 군부.

그렇지요. 군부지요.

군부면 군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뭣이 애매하기는 애매합니까? 도시과가 어디를 중심으로 만든 과입니까? 엊그제 건설과장하시다가 도시과장 오니까 아직 개념정리가 잘 안 됩니까? 어쩝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군부인데 인구가 유입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현에 분동을 해야 지요 도심지역에 특히 신현지역에. 그게 안 맞습니까?

예. 어떻든 뭐.

면에 있는 혜택은 골고루 다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빼먹고 5분의 4나 빼먹고 이게 뭡니까?

고현 것은 두고 장승포 것은 하나 더 설치하는.

지금 어디 도시계획 들어갈 자리에?

그 땅이 1,650평인데.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습니까?

고현에도 차고지 없어서 그런데 능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6군데에 다가 차를 태는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만들었습니까?

고속버스는 직행버스는 면허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고속버스는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두 위원님께서 합의가 된다면 제가 직접 경원여객 본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앞.

예.

거기하고 새장승포교회 앞에 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예. 많이 났습니다.

그 지구도 그렇고 김해연위원장님 옥포 고개 올라가는데 큰 대형사고 났고.

시청 앞에도 그렇거든요.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다기능 아주 복잡한 다기능 카메라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대 설치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경찰서장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청장의 소관인데 저희들이 우선 능포는 아니고 옥포하고 시청 앞에다가 다기능카메라를 달아달라고 경찰서에 요구했는데 승인이 한개 났습니다. 옥포는 불가능하다 도로를 개선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능포는 안 했는데 능포는 기회 있으면 이번에 한 것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옥포에 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또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옥포지점은 15%의 하향종단구배가 형성되어 있고 또 교통량이 별로 안 많고 이런 이유를 대어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그런가 하면 참 위에서 보면 아마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단속이 되면 돈을 좀 많이 걷어야 되는 모양인데 실적이 옥포 같은 경우는 화물차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구배가 심하고 그래서 돈 생각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 15% 된 것을 깎아서 11% 만들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는 뭐까지 계산을 한번 해 봤는가 하면 가짜카메라까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가짜라도 달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가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달아놓은 것도 철거시켰거든요 우리시에도 무려 23개를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로 계속 사고 나야 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지요 한번 했다고 해서 물러서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서 저 사람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카메라 세우는 재원이 경찰서 딱지 끊는 범칙금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도 하지만 카메라 다는 것도 그 재원으로 하니까 단속이 없으면 조금 달아놨다가 없으면 다른데 뜯어갑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우리는 달아도 얼마 안가서 뜯어가는 형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달아놓고 난 뒤에 뜯든지.

그렇게 되도록 추진은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고 심한 곳이 옥포 소방소에서 덕포 넘어가는 도로에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평행으로 해야 좋느냐 대각선으로 해야 좋느냐 없애야 좋느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 복안은 노상주차장은 전면 수협 앞이라든지 고현에 하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제 복안은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없애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하고 있지 감히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을 만일에 댄다면 옥포부터 제일먼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난해 베는 부분은 봄에 4월말까지 백% 벴습니다. 벴는데 풍도목관계를 못 벴습니다. 재선충이 죽은 나무에서 월동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금 20cm 이하 잔가지 하나 남김없이 갈비대를 가지고 긁는 정도로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내년에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숲가꾸기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억5천만원인데 장목지구하고 연초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가 재선충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사목 전체를 2억5천만원을 가지고 같이 방제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옛날 구 도로부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칠천도 하프코스 때문에 도에 3.5km 요구했습니다. 3.5km가 나와야 하프코스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 가내시 온 부분을 보면 아직 확정내시까지는 아닙니다. 가내시 온 부분을 보면 신설이 2km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 하프코스도 내년에 다 못 마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난공사부분이거든요 조금 난공사부분인데.

그것도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보고 안 드린 모양이네요?

아니 그 부분 세분한 부분까지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당초 예산이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주가 워낙 그때 강력하게 산을 안 내놓을 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울산갔다가 전국체전 갔다왔고 밑에 부분이 충남 금산에서 도민체전 했고 그 뒷날 담양군에서 충청북도에서 도민체전 한 부분을 견학했습니다. 보면 작년에 충주 전국대회, 지난해 전국체전부분도 견학을 왔는데 지금 꽃은 기술센터에서 웬만한 부분은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고 충청도도 가고. 주로 하는 부분이 꽃탑부분은 모형을 이런 형태로 잡아놨고 충남이나 작년에 청주 금년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보면 가장 시민들하고 관람객한테 호응을 많이 얻은 부분이 꽃 전시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부분에 해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몽돌이몽순이 탑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한테 좀 도민체전기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앞쪽에 들어오는 벽면도 시컴해서 보기 싫어서 벽화도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도 운동장 앞에 작은 길이 한 5개있었는데 전체를 이런 형태로 꽃벽을 전체적으로 조성해 놨는데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 문 위에는 사페니아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리형태로 들어가는 부분 이쪽이 식당쪽에서 올라가는 벽면쪽은 운동장 주변해서 하는데 몽돌이몽순이 상은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운동장 가운데 입구 쪽으로 하나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꽃탑은 우리 신대교하고 사곡삼거리 하고 이쪽에 서문입구하고 그 정도하고 다리는 아주 운동장까지 활용한다고 볼 때는 다리는 신현 하천이 5개 그렇게 하니까 총 12개정도 되어 집니다. 지서하고 신대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리위에 스텐레스 위에 사페니아 1넌 정도해 가지고 계속 양액이 공급되어 지고 하니까 녹이 스는 부분이 나와 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시멘트다리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바해서 시민한테 보여 주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바로 조형물을 받는 방향으로 여기 들어가는 꽃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공급하고 우리 도로변에 화단이라든가 보조경기장 앞에 5단정도의 화분을 놓을려고 하다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 2단 낮은 것보다는 나아보여서 그런 형태부분은 센터에서 꽃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

우리 가로변에 휀스 뒤에도 장미가 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한번 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특히 동 사무장이나 동장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돈을 조금 내려 줄려고 해도 저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 주면 되는데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돈 내려 달라고 하면 목이 없는데 못 내려 주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동할 것 없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눈치가 없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전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갔더니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남부 모양으로 자체에서 인력을 양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남부면도 직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미화원이나 기능직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하고 제가 1차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