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본청은 3국 1실 16과, 1팀, 90담당이고 직속기관은 2기관, 4과 18담당이며 사업소는 2개소, 5담당이고 1읍 9면 6동입니다. 정.현원은 지금 전체가 931명인데 현원은 918명이고 결원이 13명입니다. 별정직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12명이고 기능직은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9명이고 지도직은 31명인데 현원이 30명이며 계약직은 4명이 있고 정무직은 1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화도하고 가조보건진료소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어촌민속전시관의 수족관 담당이 있으며 운전원이 계약직입니다. 4페이지. 총무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업무실적입니다. 7페이지. 제11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로서 행사개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최 주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8천만원으로 읍면동 지원은 3억2천만원이고 본부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개막식 행사 중 비로 인한 일부 행사 정상 추진에 차질이 있고 지나친 승부욕으로 화합과 즐거운 축제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있었으며 도생활체육대회와 일정 중복으로 일부 종목 시기조성이 필요하고 본부예산 총액 동결로 일부종목 행사비 추가지원 건의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제11회 행사 결과 종합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12회 행사 추진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친근한 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통합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선포식을 2005년 2월에 했고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 제정은 7월27일날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외부기관 용역을 9월부터 10월말까지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슬로건, 수필현상 공모는 8월중,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6명을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은 신규제정 7, 개정 9개헌장, 미개정 4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접수를 위한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자이고 신고자격은 희생자 본인 및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신고접수 결과로 전국 203,055건으로 우리시 접수현황은 동원유형이 군인 177명, 군속 83명, 노무자 490명, 군위안부 3명이고 피동원지역은 국내가 136건, 국외가 619건입니다. 사실조사는 300건이며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자료입력은 300건이고 사실조사 원본 경남도 실무위 송부는 250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신고 접수분 도 진상규명 위원회 송부 심의 후 피해자 인정되면 개인별 통보,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을 하고 금번 신고 접수분에 대한 사실조사 작업 완료 후 2차 신고 접수예정은 추후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로서 참석인원은 7,744명으로 시민 5천여명, 공무원 2천7백여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참석은 1회 310명인데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운영일 변경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을 하였는데 자치대학 초빙강사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을 하여 우리시 홍보효과 거양 및 관심도 고조를 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치대학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하여 2006년도 자치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수료식을 11월달에 할 것인데 88%이상 수강자 수료증 및 수료 기념품 제공할 것입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으로서 직무연수는 50명에 1억원, 배낭연수는 40명에 8천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직무연수에 38회 61명, 배낭연수에 9회 39명이고 해외연수자 우수사례 발표는 3회를 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이 유럽 쪽으로 편중되어서 직원들에 대한 타 지역으로 연수 유도를 하고 직무연수, 배낭연수의 수요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기대효과로서 해외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원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외국의 선진 우수사례를 우리시 시책에 접목 추진시킬 것입니다. 12페이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출범 준비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노동조합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따라서 사전에 노사간의 갈등소지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추진 메뉴얼 제작배부를 120권하고 노조업무 파악을 위한 기업체 방문은 1회하며 공무원 노조 동향관리 및 유대강화를 매일 지부사무실 방문, 월1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단체협약 업무 접수 및 처리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28일 시행됨으로 단체교섭, 협약체결 등이 법적으로 불가한데 일방적인 교섭요구로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자 포상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 7월27일부터 8월9일에 서면접수를 하고 2005년 8월17일날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대상 선정을 하고 2005년 10월4일날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서 경진대회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행정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혁신업무 워크숍 개최를 문화관광농원에서 4회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금년의 행사에 아쉬운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내년도는 제45회 경상남도 도민체전이 개최되어서 시민의 날 행사개최 필요성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를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직자의 친절행정서비스 마인드 정착과 행정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평가 환류 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추진계획은 전문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친절교육 벤치마킹 출장 인센티브 등 우수시책 육성 추진과 행정서비스 헌장 재개정을 5월에 하였고 슬로건, 수필 현상공모는 6월에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은 7월, 전부서 전화친절도 조사는 2회에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는 8월, 행정서비스 홍보강화로 헌장관련책자, 조형물, 각종 유인물 발간, 소품제작 등을 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 특수시책사업으로 브라인드샵 시민봉사단운영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공무원의 친절행정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보육비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각종 공무상 재해에 대비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과 영유아 보육수당을 2006년 1월30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만5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로는 공무원단체보험이 1억원, 자녀보육수당에 3억원으로서 복지수요 충족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인사운영제도 지속적 개선추진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과 실적과 능력에 따른 질적주의 인사관리 시스템 확립을 하는 것으로서 생산적이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직위공모제 시행방법 개선으로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위공모 대상 일부 조정하고 전자투표 방법을 도입하고 다면평가제 개선으로서 승진 심사시 반영비율 및 평가점수 폭을 확대하며 실적주의 인사관행 확립으로 실적평가 및 근무성적 반영과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능력에 따라 발탁인사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서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표준시스템 구축하는데 소요비용이 4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기대효과로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과 사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으로서 선거일은 2006년 5월31일이고 개정 선거법 적용은 선거권자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6개 선거를 동시투표하는 것입니다. 선거경비는 14억3천1백만원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식 동기부여로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공직자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행정능률화와 경쟁력 향상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이 강사를 초빙하여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청소년관련 특강실시로 대학입시설명화 CEO초청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참석자중 다수가 노인계층, 청장년 주부계층 교육참석이 저조하고 수도권과 원거리로 시민선호 유명강사 섭외곤란과 운영시간대 근로자 근무시간으로 젊은층의 참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함양으로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기반구축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각종 정보 및 지식공유로 시민의식 수준 향상 및 외부강사 방문으로 우리시 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현읍 분동추진입니다. 현재 신현읍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분동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보고서에는 내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들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 하반기 중에 분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일단 용역 방침이 어느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으로서 외국의 우수사례 수집과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사고와 자신감 고취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50명에 1억2천만원, 배낭연수는 50명에 1억원으로서 연수자중 1-2명을 선발하여 매월 정례조회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 현재 문제점은 희망지역이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여러 곳의 해외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내년 1월28일부터 노동조합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지원과 협조사항으로 노사간의 갈등 소지를 사전 해소하여 유기적이고 모범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서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6페이지. 지방분권 혁신사례 평가 및 우수자 포상입니다. 추진목적에 기존 추진과제, 조직문화 혁신전략등 전면 재정립을 하고 변화의 추진력 가속화 및 성과 극대화 유도를 하고 전직원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 발굴 확산 전파 유도를 하며 행정의 변화 혁신유도와 우수과제 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대상 6개 분야 및 발굴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행정조직문화, 고객 서비스 제고, 홍보혁신마인드 제고 및 자체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할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2006년 하반기이고 1차 서면평가, 2차 거제시혁신협의회 심의 후 최종선정을 하여 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인센티브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변화와 혁신 업무추진 활성화입니다.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각종 연구회 등 자발적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방향은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젼과 단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및 여건에 맞는 시스템과 혁신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혁신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와 혁신성과 극대화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지방분권 혁신사례 추진부서 및 우수자 포상 및 혁신업무 워크숍 개최와 우수 민간기업 혁신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경쟁력 향상과 행정시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있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직원가족 방학중 지역순례 실시 계획입니다. 직원가족에게 문화유적지, 환경시설 견학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직원사기 앙양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청견학 및 관내 문화유적지, 환경시설, 관광지등을 견학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29페이지. 미래행정시스템으로 적합한 뉴오피스 모델 시범구축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무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성을 지닌 공간 창출과 각종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행정혁신 마인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에 부서에 가장 적합한 사무실 유형 선정을 위한 부서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구축 모델 검토와 선정된 모델에 따라 사무집기 등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서 뉴오피스 모델 구축에 따른 예산이 2천5백만원으로 기대효과는 조직의 유연성과 역동성 있는 공간 창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와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미래행정시스템에 적합한 뉴오피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계약직이 4명인데 어디입니까?

화도, 가조 진료소의 의료원 2사람과 어촌민속전시관에 어병기사 한 사람 하고 1호차 운전기사입니다.

어병기사 대우가 어느정도입니까?

7급 수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과장님 어병을 지도할 만한 어종이나 수량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당초에 책정할 때 수족관의 고기관리상.

수족관의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상당히 큽니다.

높이는 3m이고 직경은 1,5m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업하고 행정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부분인데 실제 그곳에 있는 어류종류라든지 특히 변화가 있는 한대, 온대, 열대성을 구분할 만한 어항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항 부분인데 규모가 적습니다. 거기에 이런 어병관리사를 그런 명목으로 하는 부분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어병기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직을 채용할 때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제일 중요합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문서보관소에 있는 명단을 발췌해서 그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라고 하였는데 통보를 했습니까?

현재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모든 대상자를 추출해서 유족을 찾아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앙위원회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1단계 끝나고 2단계 신고를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총괄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내려오는대로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 문서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서류를 받아서 지금 유족들이 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문서보관소에 있는 자체는 강제동원이 되었다는 말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말인데 서류를 받아서 통보를 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일인데 유족들에게 통보만 해주면 필요한 서류를 자기들이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철저하게 자료를 받아서 유족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객만족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13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료를 만들 때는 10월30일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11월30일 한달 연장이 되었고 위원님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개정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상남도 평가에서 지난해는 장려를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올해 총 90명이 연수를 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낭연수는 자기들 희망자들이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어떤 목적으로 6명, 7명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하면 해주고 직무연수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중앙단위, 도단위 도로, 환경, 상하수도 분야별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연수를 실시하고 추진하는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수를 다녀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사례발표도 안하고 다녀온 소감 발표도 안하고 결과물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없고 추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배낭연수의 경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희망자를 접수 희망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연수를 떠나는 뚜렷한 목적을 사전에 설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직무연수처럼 목적성을 뚜렷하게 나는 환경분야를 보겠다, 청소는 어느 국가 어느 도시가 잘되고 있다, 여길 다녀와야겠다,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연수를 결정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갔다 오고 사례발표를 안하면 무의미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발표가 없었는데 금년 해외에 갔다 온 공무원 중에 내가 외국을 갔다 왔는데 나 혼자 느끼기에는 아쉽다 하여 여행보고서를 올려서 전체 직원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정례조회시에 전 직원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줘야 하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고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발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발표에 자신감이 없어서 안하겠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은 해당과에서 전면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라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시책반영이 안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외연수 시책제안이 31건 정도 들어온 것을 해당과에 통보를 하면 해당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 예산부서에서 할애가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만큼 적극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선진국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발표시킬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지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해외연수보고란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례조회시 마치고 직원들 있는데서 하든지 홈페이지에 갔다오면 보고서나 느낀 점,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반영하는 자체가 미흡합니다.

배낭연수 부분은 뚜렷한 목적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할 분야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를 갔다 오면 실적이라든지 사례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올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옥포대첩기념제전에 3억원 예산을 배정하였고 지난해와 틀리게 기념제전 부과해서 축제 행사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간담회시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민의날 개최 필요성을 의견 수렴 후에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체와 관련 없이 격년제로 읍면동별로 단합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거론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 조례에 3개 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 그 당시에 매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여 격년제로 하자고 하였는데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 격년마다 다가오는 사례가 있어서 결국 매년 하는 식이 되었는데 직역별로 보면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으로 조례와 연관이 되어서 격년제로 안할 경우에는 읍면동만 화합 행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에 축제를 보면 뚜렷한 축제행사가 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국단위 말씀을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우리 자체 축제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국장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축제를 해야 할지 시민의 날은 우리 시민의 날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들이 후생복지가 주요합니다. 지금 인건비 성격의 임금을 제외하고 단순히 복지후생비, 잘잘한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되니까?

분석은 안했는데 조금 전의 얘기대로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수강료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

수강료를 포함해서 공무원 단합행사 MT 해외연수 이런 후생복지 개념의 예산 총액이 어느정도입니까?

법 자체가 2005년 6월에.

이것을 떠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금년 5월26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 법은 올해 개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이 법 개정 이전에 후생복지 개념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법개정하고 상관없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4억원정도 보고를 드렸는데 후생복지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330포인트 해서 1인당 최저경비가 30만원으로 900여 공무원 같으면 27억원 정상적으로 편성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쓰여집니다. 일단 내년에는 우리는 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적용 안했습니다만 최고 시급한 것이 생명과 단체보험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망 사고라든지 최고 1억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종전에 하지 않는 새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법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이 27억원 규모라고 하였는데 약 4억원 정도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후생복지 수준이 그 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단순한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충족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부속 조치를 만들고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범되고 이런 요구는 더 확대되리라 보고 철저하게 연간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영유아 국장님 설명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하여 시본청만 예를 들었는데 읍면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단위 사업장 적용대상이 500인 이상인데 우리시가 해당됩니다. 본청 공무원만 보육수당은 주고 읍면동 공무원은 보육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원 될 것으로 생각하고 233명에 보육비의 50% 이상을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다른데 지난해 금년도 신규직원이 많은데 금년의 경우 잦은 인사로 인해서 동지역은 동사무소로 본청에서는 동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노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동행정의 경우 면하고 달라서 계 담당제도가 없다 보니까 직원이 실무자나 다름이 없고 업무의 연속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직원을 인사때 마다 받으니까 행정업무를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무직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신규를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의 경우는 담당이 있다보니까 신규직원이 오더라도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없는데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1명을 9월1일부로 배치를 하였고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날짜를 정해서 하루동안 해라, 그리고 본청에 불러 올려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을 시키고 토목직은 잔잔한 것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면에는 담당이 있고 동에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생겨서 그런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하루 이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요즈음 신규직원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우수한 경쟁을 뚫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사운영팀제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프로젝트팀은 기업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제도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시켜서 어려운 사업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느냐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이런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소각장을 거명하였는데 소각장의 업무를 하는 주관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주관 담당부서의 소각장 업무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별도로 이 업무만 분리해서 팀을 추진하는 방안, 이 부분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의 통영시 같은 경우 안정공단을 하면서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조선단지라든지 그런 계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은 것 같고 우리도 옛날에 대우나 기타 등 당시에 조선지원계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 현안사업을 할 때 소각장도 현안사업인데 긴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고 거제시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그 단위 업무를 별도로 떼어내서 추진팀을 만들더라 해도 그 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 소각장 업무가 있으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담당 업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떼어내어서 소각장을 만들 경우에 인력 빼내고 별도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 취지인데.

기업에서는 이런쪽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별도로 떼어내어서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게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전국의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직원 가족에게 지역순례를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1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합숙을 하는 것입니까?

코스를 돌다보니 동부면 문화관광농원에서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실제 이런 특수시책을 요청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될 때까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국제유가 인상과 환율하락,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내수경기 침체로 기업악화와 소득감소,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단위 아파트의 준공, 토지거래 및 자동차 내수가 증가하였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로 목표액 대비 21% 초과 달성이 전망되는 것으로서 주요성과로서 우리시가 도에서 실시하는 재정평가 분야에 8년 연속 우수시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전망은 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세목별 실적 및 전망입니다. 목표액은 징수전망은 1,623억원이고 대비하면 121%약 279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도세는 506억1천3백만원인데 전망은 614억원이고 108억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 세목별로 보시면 취득세가 전망이 150억원이고 취득세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그런 것이고 등록세가 212억원인데 8% 정도 증가하였고 시세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는 583억5천만원인데 6억8천만원으로서 16%가 증가되었고 세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58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감면 처리함으로 인해서 8억원이 감면처리되었고 주행세는 18% 정도가 늘어났고 사업소세는 3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 254억5천만원인데 세수전망은 328억3천만원인 29%가 늘어난 것으로 이자수입은 95억원으로 금년도에 조기집행정책에 의해서 상반기에 교부금이나 균특회계 자금이 빨리 지방자치단체에 송금되었고 또 작년부터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여유자금이 많은 관계로 늘어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5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정산 전에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시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책별 추진실적으로서 택시 무선호출기 활용 납세 홍보입니다. 무선호출기에 러시아워 시간에 택시회사별로 개인택시도 있습니다만 택시를 안내해 주는 직원이 안내하기 전에 미리 전 택시에다가 자동차를 언제까지 납부 해 주십시오. 안내문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으로서 연초 계획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설중소기업 세무지도 상담은 계획이 55개 기업체에 했습니다만 실적도 그렇고 법인 세무조사는 당초 계획을 5억5천만원을 했지만 초과하여 22억5천1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채권 압류로서 분양권, 임대보증금, 국세환급금으로 기타 채권 압류예고문 발송을 하였는데 예고대상 인원은 2,454명이고 체납액이 84억3천7백만원이며 기타채권 압류는 대상인원이 1,762명이며 체납액은 19억5천6백만원입니다.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로서 징수유예는 3건에 2억8천만원이고 분납은 1건에 2천7백만원입니다. 체납세액 최소화 추진으로서 체납세 징수는 39,851건으로 5,061백만원인데 현금징수는 20,611건에 1,065백만원, 경매, 공매 배당징수 714건에 279백만원, 채권확보, 번호판영치 등 행정처분에 이한 징수는 18,526건 3,717백만원이고 채권확보는 11,949건에 9,376백만원, 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조치 예고는 44명에 1,387백만원, 결손처분 859건에 47백만원 공매의뢰 조치는 29명에 331백만원,봉급 압류는 556명 333백만원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으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시세 1건 5억9천4백만원 이의 신청은 도세 1건, 시세 2건, 결과는 도세 1건은 기각이고 시세 2건은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은 도세3건 10억6천6백만원으로 기각 1건, 2억9백만원, 진행중 2건이 8억5천7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수입에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72억원을 하여 증수예상은 22억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으로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원가개념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는데 주택수가 21,335호이고 공시대상은 19,510, 무허가는 1,825호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 과세자료 보유 기관과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을 하고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 집중조사와 경제여건등을 담세력을 고려한 과표 현실화 지속추진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부서별,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실시를 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지속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입니다. 12페이지.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노력 및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과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의 새롭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발굴 및 경제여건 감안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설정과 정기적인 세수 추계를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의 당초 목표가 1,14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302억7천만원입니다. 도세는 549억원이고 시세는 562억원, 세외수입은 191억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금년도 사업이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 8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입니다. 14페이지.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에도 목표를 설정해서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여부 집중관리조사와 법인시공 건축물 및 최초분양가 일치여부 조사,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적정여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소신고사업체 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 주식변동여부 조사 비과세, 감면재산 목적사업 미사용 정기 현지확인으로 세원 탈루 은닉방지와 자주재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9월30일 현재 95억5백만원으로서 현년도가 36억3천7백만원, 과년도가 58억6천8백만원으로 도세가 46억6천8백만원, 시세가 48억3천7백만원이고 체납세 원인별 분석으로서 징수가능한 것이 35%로서 33억2천7백만원이며 징수불능이 65%인 61억7천8백만원인데 체납세에 대한 분석결과 부도 폐업이 25억4천4백만원이고 무재산이 21억8천만원이며 행불이 154억5천4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0%이고 과년도는 30%를 목표를 해서 전국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지속운영과 책임징수 담당제 실시 및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와 납기내 납부홍보강화, 담세능력 인정 고질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과 무재산 행불 등 사실조사 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9월30일로 부과액은 57억4천만원, 징수액이 4억5천3백만원 체납액은 52억8천7백만원이고 징수율이 8%인데 체납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6천6백만워, 무재산이 1억9천6백만원 재산압류가 44억1천4백만원이고 고질체납이 5억7천4백만원인데 주로 재산압류 부분은 자동차 교통관련하여 체납 부분이 세외수입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세 정리와 같이 조치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도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적정과표 결정으로 공평과세의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 및 시가변동 물건 적정과표 조정으로 민원을 예방한 것으로서 과표운영 방향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어업권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조사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및 어업권 시가표준액 결정 및 신축등으로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정조사 및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적정 및 공평과세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와 단계별 실거래가격 현실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이벤트행사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세 협력의무를 유발하여 조기 세입 확보의 체납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한 경품시상이 되겠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 4대 지방동시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상범위는 2006년도 12월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개인납세자로서 수혜대상은 성실납세자 5%정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타 지방세에 비하여 고액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납기내 평균징수율이 79%이고 연세액 일시납부자에 대하여는 10% 공제혜택 부여를 하여 추가로 교통상해 보험 가입 이벤트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2005년 자동차세 연납 실태로 연납대상은 56,285건에 6,900백만원이고 연납실적은 1,989건에 322백만원으로 연납비율이 5%정도입니다. 내년도에 연 세액을 1월중에 일시 납부한데 대해서는 내년 1년간 보험료 보장과 그에 따른 예산은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타 채권 압류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은 체납 세 현행 제도 하에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수 인력으로 최대의 체납관리와 효과적인 징수활동이 되기 위해서 연금보험, 각종 보험금을 압류 추심 요구함으로서 해약시에 만기시보다 5배 이상의 수령금 차이가 나는 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50만원이상 체납자 청약보험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서 조회내용은 보험상품 계약내용과 보험약관,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가입유치내역, 지급가능 사유 등 기재된 고객정보화표, 신규 가입시부터 회신일까지 최종 납입 내역 등을 조회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체납세징수에 대한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전망 수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지만 최소한 전년도 목표 수치가 전년도 징수 실적에는 근접해야 하지 않느냐 올해 1,600억원 징수 전망인데 내년도 징수 목표치는 1,300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갭이 생겼는지 물론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내년도 징수 전망이 올해보다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징수 전망은 금년도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거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고 목표치는 엄청나게 떨어 뜨려놓고 나중에 가면 몇 백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올해도 징수실적은 120%나 초과달성을 하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상문위원님 말을 한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당초가 534억원이고 2006년 당초예산이 562억원으로서 28억원이 징수가 더 될 것이다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세목은 과세 대장을 보고 과표에 의거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이 고지가 되는데 대장과세 보유세는 연도마다 세금이 증액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연도 중간에 목표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법인세할 담배소비세등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근접치에는 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년치보다 목표를 계속 낮게 세수 전망은 밝다고 하면서 목표치는 항상 낮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세만 봅시다. 내년도 법인들 특히 양대조선소에 재정 적자, 흑자 규모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추정이 가능하다구요.

. 내년도는 한번도 발생을 안할 것이다 라고 대우, 삼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 조선 3사가 다 어렵습니다. 내년도는 굉장히 밝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조선소 생산 성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도 수입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입 규모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수치입니다.

기복이 심해서.

물론 기복 심하고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년도의 실적하고는 비슷하게 가주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금년도 실적은 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누차 그런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 가공 수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종토세가 재산세에 포함되어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감액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우 땅 값이 물론 공시지가 부분하고 연관성이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존 현재 거제시의 재산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뒤떨어지지 않느냐.

과표에서 적용율이 있습니다. 과표가 100으로 나타났다 하면 100원에적용율이 50%를 적용하면 50원이 과표가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고 세율도 종전에는 1000분의 3인데 지금은 1000분의 1.5로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수 자체가 증가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히 공시지가 부분은 많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연납자에 대한 전체 보험금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또 상해보험을 넣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거립 후보지 현지확인 ) ① 신현읍 상동리 산 16번지 읍민생활공원 인근 일원 ② 신현읍 양정리 산 110-7번지 시유지 일원 ③ 연초면 죽토리 산 3-3번지 불당골 일원 ④ 연초면 오비리 산 120-1번지 소오비 일원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집계작업이 2005년 3월부터 5월19일까지이고 결산검사는 6월달인데 20일간이고 결산승인은 2005년 7월11일이며 결산결과 고시 및 제정운영상황 공개는 7월12일날 하였습니다. 결과내역으로 예산현액이 547,929백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은 557,27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39,503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7,772백만원 이월액이 173,107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금의 미수납 이월액 증가와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치 소홀 및 영세도선업 운영지원비 이월조치 부당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이 부적절한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한 계약과 물품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계약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심의회를 개최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액공사는 전자입찰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 예방 강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간담회 실시를 1회 하고 공사 하자검사 실시는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관용차량 교체 운용입니다. 운전원이 39명이고 우리 관내에 관용차량은 84대입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0페이지. 불용차량 매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재정수익으로서 현황을 보시면 국유재산이 5,519필지에 4,127㎡이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3,779필지에 1,643㎡, 시유재산은 18,597필지에 8,265㎡로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로서 1,789필지에 828,830㎡로 341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국유재산은 264백만원, 공유재산은 65백만원이며 변상금이 12백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은 하기 전에는 2분의 1이 50%가 시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86필지에 15,560㎡에 23억5천8백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12페이지. 덕산 기부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추진실적에 이행협약서 협약은 3월에 하였고 체결 및 공증은 5월초에 하였으며 공사착공은 5월말에 기초 토공사 완료는 9월말, 기초판 철근 작업 완료는 10월에 하였습니다. 용도 미확정으로 준공 후 입주사용 계획 및 건물명칭 부여 문제가 있는 위원회 구성하여 청사 용도 및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본청에 금년도에 용역부분 시청사 용역, 조경관리 용역, 방역관리용역, 시설물 개보수,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 시청사 진출입로 개선공사, 건물재해공제, 배상공제, 관공선공제, 청사정비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7개 읍면동에 135백만원으로 7건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출을 통한 회계행정 신뢰구축과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능률성 제고와 지방회계 복식부기제도의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회계담당공무원 전문화 및 제도개선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전산화로 수기장부를 폐기하고 지방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내년도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식부기제도가 되면 재산관리상태에 당장 문제가 있고 실제 수목하나라도 다 검사를 해서 정리해야 할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회계담당공무원 연찬회나 실무편람제작 활용하여 정확한 회계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억제 및 관리강화로 2006년에 차량을 13대 261,000천원으로 대체 11대, 신규 2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서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되고 주행거리 초과 등 노후차량 대상으로 하며 신규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가축방제에 이용을 할 것입니다, 차량관리 규칙상 운행기준 연한으로 1년 더 쓰기 추진을 하고 차량 점검정비 관리상환 운전자 근무성적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강화로서 정수물품현황은 9월 현재 총 102품목에 1,428수량이 그 대상입니다. 2006년도 교체 대상차량현황 11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생산적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갱신대부는 1,751필지에 815,227㎡ 3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대부는 개별신청에 따라서 연중 수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능동적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실제 우리 국공유재산이 일반 시민이 대부계약없이 임의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고 변상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추진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불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무, 교통 일반 민원실 통합 추진입니다. 본청에 들어오면 오른쪽은 세무, 교통민원실이 있고 왼쪽은 지적민원실이 있는데 금고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측면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금 허가과와 회계과와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2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초면 청사신축입니다. 2005년 현재까지 공사비는 2,850백만원으로서 보상비가 9억원이며 공사비 6억4천8백만원, 감리비 5천만원, 부대비 2백만원이 되겠는데 2006년도는 2차분 공사시 1,250백만원을 추가하여 2006년 12월에 면청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단기 과다투자로 시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분리 발주를 하고 지방채 4억원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옥포1동 청사이전입니다. 현재 옥포1동 청사는 협소하여 현재 옥포여객선터미널 1,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소유는 거제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옥포마을회에서 1층 여개선 터미널을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예총 거제시지부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4억7천만원으로 공사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시행은 2월에 할 것이며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할 것으로서 예상 문제점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시과와 협의하여 녹지부분을 손을 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1천5백만원으로 본관 의회동 내부도색이 5천만원, 본관동 소방시설 개보수 3천만원, 본관동 휴게시설 설치에 6천5백만원, 시청사 외곽담장 개선은 5천만원으로서 담장기둥과 기둥 사이에 철재휀스가 되어서 일부는 삭아서 내려앉고 있으므로 완전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청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20건인데 45회 도민체전등 재원이 부족때문에 12건에 7천8백만원만 예산부서에 당초예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운면의 3천8백만원 요구하였는데 7백만원만 계상하였고 동부면 3천5백만원 요구하였는데 1천5백만원, 남부 거제는 그대로이고 연초는 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하청에 탕비실도 보수가 필요하였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목과 마전동, 능포동 창고공간 부족을 말하였고, 아주동은 1천5백만원 요구하였는데 8백만원 계상하였고 옥포2동은 3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읍면동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입니다. 읍면동 청사 비상전원장치 확보현황으로서 대상청사는 19군데이고 읍면동은 16군데이며 출장소 3군데입니다. 비상전원 장치확보로서 발전기는 능포동의 경우 청사를 신축하면서 30㎾짜리를 갔다 놓았고 무정전 정원장치 12개는 다른 읍면동은 다 있는데 아주와 옥포1.2동에 없는 상태로서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이 되더라도 밧데리를 이용하여 하루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원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총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는 안나와 있는데 유료주차장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작년에 유료화를 하기 전에 주차장 개선을 해보자 하다가 주차장 증설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의 북쪽편, 남쪽편 어느 것이 증설하는데 더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업무부고때 기 부분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에 넣어서 실제로 양쪽으로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일지 예산이 적게 들지 차를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연초에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안나왔네요? 용역을 굳이 주어야 합니까?

설계상 용역보다도 기본 설계 부분 양쪽으로 해보겠다 두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말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주차공간 때문에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 말고 설계비만 넣고 설계를 하되 위치는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당 아래 부분하고 지금 남쪽편 고현중학교 쪽으로 계단이 두계단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 계단을 보면 도로와 같이 다운을 시키면 한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높이가 2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것이 바람직한지 식당 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서 추경때 공사비를 확보하고 설계가 나오고 위치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7페이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결산액이 왜 다른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지출 즉 말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영공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작년 2004년 세입예산에서 순수 세출예산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2,177억원 이라는 얘기인데 2,177억 안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731억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사업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6억원 포함하였고 나머지는 3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이 금액 안에는 처음에 계상한 것 보다 예산현액을 보면 5,47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5,572억원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차이나는 초과세입이 93억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는 세입에서 세출 빼고 요약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산서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필지별 대부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산의 총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대부가 가능한 것은 그 재산이 약 22% 정도가 됩니다. 분양을 포함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대부가 가능한 재산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82% 정도 대부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놀려놓는 것 보다는 활용도가 있으며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였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덕산기부 공공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용도가 결정 안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공공청사가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받으면 지금 신현읍 분동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무실을 써야 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각종 공공단체에서 우리도 좀 사용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무상 임대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이다 보니 곳곳에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모양인데 필요한 곳 적정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하여 200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 복식부기 담당 계를 하나 신설하여 복식부기 담당 계를 설치하여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정원을 3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는 금년에 3군데하고 있는데 발령이 나면 담당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하고 내년 중에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나야 2007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배치하지 않으면 회계부서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장님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으로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과 전자정보화에 부응하는 창구민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시민을 위한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원스톱 증명민원발급시스템 추가설치와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며 민원실작품전시회 공간 활용을 하고 민원실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과 친절분위기 조성 및 직원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IT기술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창출과 행정 주요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토록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G4C 민원처리실적은 37,956건이고 전자민원 처리이용 홍보는 3회를 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법무사 홍보안내문 발송은 127개소에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은 5,555건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자 사용권한 관리는 56명으로 36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자민원발급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및 전자민원창구 보안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의 확대실시와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적 등초본 발급업무의 전국 온라인 실시에 대비를 하고 제적등초본 발급 소요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대상호적수가 118,491가구에 1,035,294명으로서 사업비가 312,824천원이며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은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이고 제적부 전산발급은 2005년 3월에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2005년 11월중 검증자료 대법원에 제출하고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은 11월,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19만5천명으로서 지금 우리시 인구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으로 20만이 넘어야 1국 3과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과 기업체 근무 전입 미신고자 주소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 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기업체 담당과 같이 하였고 내년 연말 전에 20만이 되도록 거제 관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거제에 빠져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는 지구수가 16지구이고 지번이 1,475번지이며 면적이 1,733㎡이고 정리실적은 10지구에 633지번으로 면적은 1,353㎡이며 추진중이 6지구에 842지번에 380㎡입니다. 추진중인 지구는 황포, 마전, 덕포, 구조라 제1지구, 구조라 제2지구, 황덕도이며 정리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황덕도는 하청 대곡 267필지로 216,635㎡이고 소유자수는 152명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2005년 9월23일날 하고 일필지조사 및 확증측량 집행은 2005년 10월에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 지번이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소유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공부 미등록 도서 신규등록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북여도외 9개 도서로서 면적은 10필지에 7004.1㎡가 되겠습니다. 북여도 안경섬 부분은 지난 3월말에 지적공부를 마쳤고 그 외의 지역도 곧 마칠 것으로서 등록전은 유인도가 9개, 무인도가 55개였는데 등록후는 유인도가 9개이고 무인도가 65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하여 경상남도에서도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집 발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완료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지구에 대하여 정리유형 사례집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서 발간부수는 1,000권이고 사업비가 9,700천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발간 및 배부는 2005년 11월에 하고 배부처는 행정자치부, 광역시도 전시군구가 되겠으며 대한지적공사 본사 및 본부 전지사 지적기술연수원 전 실과소 전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으로서 조사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조사대상은 151,669필지로 총 201,846필지의 75%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30.84%이고 현실화율은 8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2004년 2월에 하였고 산정지가 검증은 68,253필지에 하였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 결정고시를 하고 이의 신청지가 심의 332필지, 이의 신청지가 결과통보는 8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7월1일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31일입니다. 1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 공신력 제고를 하는 것으로서 대상업소수는 125개소이고 지도단속활동 강화는 2개반에 4명으로 하였는데 중점단속사항이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를 하고 단속실적은 6개소에 자격취소가 2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신고강화를 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강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 물증확보에 애로가 있고 중개업소의 증가로 인한 지도 단속활동의 한계가 있는데 향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내용 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목적으로 사업구역은 400.7㎡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사업비가 10억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읍동지역 도로명판 설치 완료를 841개소에 하고 읍동지역 건물번호판 설치공사는 9,500개소에 착공을 하며 도로면 건물번호 및 관광안내시스템 인터넷 제공은 2005년 9월에 하고 면지역 주요 간선도로 구간설정 및 임시도로명 부여는 2005년 9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주민인지도 저하로 주택 인근에 도로명판 설치 반대 및 설치된 도로명판 철거를 요구하고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련업체 공사나 정비시 전신주, 통신주에 설치된 도로명판 철거 후 재설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발생이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촉구와 관련업체와의 협조제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명위원회 개최 면지역 주요간선도로명 심의확정은 10월에 하고 읍동지역 건물번호판 설치완료는 11월에 면지역 주요간선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11월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도 11월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전자정부의 민원 처리 시스템 홍보로 시간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행정업무 추진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한 이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으로서 시민과 다수 이용자에게 G4C 사용홍보를 하고 거제시 홈페이지 활용 민원처리와 민원조직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민원편의 특수시책 수시발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이용 활성화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최소화와 민원행정 처리의 인터넷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민원행정 시책추진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민원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한발 앞선 서비스로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및 새로운 민원시책 수시 발굴연구 및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추진계획은 거제시 홈페이지내 민원상담예약제 추진과 불편사항 전용전화 설치 및 불편사항 회신용 엽서 비치, 민원모니터 재정비를 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전자결재시스템 친절교육 내용 홍보 및 친절의 문 설치와 우수 민원시책 추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올 5월에서 6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매년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의 질적향상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추진으로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주의식을 심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까지 20만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쇄 지적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장부인 폐쇄 지적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적도면을 전산자료의 오류정비 및 연속도면 작성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쇄지적도는 1,082매로서 총사업비가 124,646천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쇄지적임야도가 계약이 되면 반출을 해서 전산화 되면 납품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 12월말까지는 폐쇄지적임야도 전산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50%인 6,232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매년 1회 지가산정에서 2회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추진일정은 조사대상필지 파악과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는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년 2회 공적지가 공시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용에 적기 부응하고 전수조사 토대로 개별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 12,448만원은 예산 지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면지역 326㎡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서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는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과 사등면이고 2단계는 연초, 하청, 장목면이 되겠는데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그 동안에 두 세차례 정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 시기를 일실하여 이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행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전 토지이며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95년 1월 이후 도농통합지역에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 과거 실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 보증서의 정확성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소제기 등 민원발생 방지를 위함인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삼각본점 안내문 표지석 설치입니다. 1910년대 우리 국토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삼각본점에 안내문 표지석을 설치하여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등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삼각본점 위치는 거제시 아양동 옥녀봉 정상인데 우리나라 대삼각 본점은 절영도와 거제도입니다. 현황으로 우리나라 전국토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마도 유명산, 어악에 설치된 1등 삼각점을 한국의 남단 절영도와 거제도를 연결하여 대삼각 본점을 설치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지조사 및 설치장소 결정은 2006년 2월, 안내문 확정은 4월, 안내문 표지석 제작 및 설치는 6월에 할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정보제공과 토지조사사업의 출발지임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축척변경사업입니다. 경지 구획정리 등에서 제외되어 인접 토지와 축척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포함안되어서 옆에 붙어 있는 다수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지정리하고 나면 축척이 변경되는데 먼저 경지정리 안된 것은 좀 전의 축척으로 하고 경지정리가 된 것은 변경된 축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붙여 보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하자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실시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파일에 의한 대상토지선정과 축척변경 대상지 토지조서 작성과 현지측량 및 성과자료 작성 및 신청서 토지소유자 통보 및 정리설득을 하며 지적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보완문제 때문에 위조 변조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행자부에서 보완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완이 되어서 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재를 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워낙 해커들이 영악해서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해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른 관계입니다.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G4C가 저조했습니다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 장치는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잘 갖추어져야지 걱정입니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도 보고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 시청에 들어온 민원인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주로 차를 끌고 오는데 국장님 회계과에서 사무실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2억3천7백만원인데 현재 민원업무상 오는 분들을 위하여 민원을 볼 수 있는 별도 건물이나 공영주차장 인근에 임대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의 실제 업무가 독립된 업무가 아니고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는 독립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시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 토지에 관한 업무는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위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에 한하는데.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는 올해도 보급되었고 내년도도 보급할 계획인데 올해 가동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민원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내부 5개, 외부 4개하여 옥포지역의 경우에는 옥포2동 민원실에 있고 일반민원이 접촉이 가능한 장승포 농협 본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 설치할 때는 5일제 근무 시행과 더불어서 불만이 없는 장소에 배치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시간 대에 가동 중인 신현읍 민원실과 거제면 옥포2동 민원실의 경우에는 삼성조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365일 이용 가능하도록 토요 휴무제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드리면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내년 도체대비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추경때 예산이 올라와서 별도로 1회성인데 돈을 들여서 별도로 구축하는 것 보다는 기존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달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덕영 도체 홈페이지는 소요예산이 2천만원인데 필요성은 도체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꼭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이나 교통정보제공도 있고 도체와 관련된 사이버 각종 경기안내라든지 행사 뿐만 아니라 거제 관광 홍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하고 도체 종료후에도 컨텐츠는 거제시로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존의 관광분야 홈페이지 새로 구축한 부분에 숙박이나 관광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컨텐츠만 구축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전덕영 의무사항은 아니고 도체를 실시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서버가 별도로 들어오는데 서버 사는데도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용역하는 회사가 정해지면 용역회사 서버는 무료로 그 시설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도체를 한 곳에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안한 시군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홈페이지가 도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 연계성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은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연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C 관련하여 올해 모니터 부분 교체한 량이 어느정되 도비니까?

총 150대입니다.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pc는 486급입니까? 586급입니까?

전덕영 최소한 586급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다 연고나 보급계획 자료를 주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종이 어떤 기종들인지 몇 대가 있는지 연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LCD 비싼 모니터를 바꾸어야 합니까? 환경개선 분야에선 이해가 갑니다만 대기업에서도 아직 LCD 모니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대 교체인데 기존 사용하던 CRT를 못 쓸때 이왕 교체할 때 LCD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