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양어린이 교통공원은 1만 1천㎡ 규모로 운영위원이 1명이고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으며 남구는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규모는 적어도 1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 현재 송도를 제외한 원도심에서 1만㎡이상 되는 솔밭, 능허대, 문남공원 등 6개소로서 송도에는 38개의 공원이 1만㎡를 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6개소에 대한 특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대학공원이나 솔밭공원은 산지형태의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기가 어렵고 원도심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 설치할 경우 민원발생 등 기 조성된 공원의 규모 등 여러 문제점으로 단기적으로 원도심 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구 중앙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사용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상당부분 연수구민이 이용하는데 포화상태는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필요시 경제청과 협의해서 송도동 공원 내 설치하는 방안과 미 조성공원 조성시 포함하여 검토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도심이 송도와의 거리 때문에 남구 관교동에 있는 거와 다를 바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내에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현희 의원님께서 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경우 구민 및 의회와 소통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서 주기적인 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7월 1일 취임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소통 통로를 통해서 했다고 자부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사안이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장기계획과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거나 미리 사전에 충분한 조율 과정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진행할 사업과 관련해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고 주기적인 간담회도 의회와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저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 물류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 간부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올해 5월 29일날 헌법재판소 행정관할 소송에 의거해서 확실히 매듭이 지어졌는데 논란이 되었던 9공구와 국제교류터미널과 신항에 대한 부지를 직접 보신 거로 아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설명만 들어봐도 우리 행정관할권으로 완벽하게 넘어와 있는 9공구의 여객터미널은 2014년 아시안게임때 크루즈선이 접안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고 늦어도 2013년까지는 인천신항이 6선석 개항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계획이고 이 부분은 이제까지 내항이라고 하던 중구가 관할하던 잡화부분과 다양한 형태의 카페리가 운영됐던 이 일련의 내용들이 새로운 인천항 시대를 맞이하면서 2013년부터 명실상부하게 연수구를 항만도시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수 천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의 과정을 시나 국가가 진행할 때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구상하고 진행돼 올 수밖에 없었고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갖는 특성과 항만산업이 갖는 특성상 대체로 항만의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에는 10년을 앞서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1년여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인천신항과 국제교류터미널이 우리 연수구 지역의 고용창출효과, 투자유치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변화 또 일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행정기관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벌써부터 전개되고 있고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신항이 개장되고 나서도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배가 들어오지 않는 항만을 만들 수도 있고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텅텅 비어있는 200만 톤의 배후기지를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항만공사만의 잘못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만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예측을 잘못한 국가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미리 함께 고민하고 역동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은 과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1년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항만이 가져올 다양한 변화와 일자리와 조세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의 항만 경쟁력이 아니라 전 세계 항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연안에 있는 천진, 텐진, 에따이, 칭따오 단둥부터 시작한 모든 항만들이 우리의 경쟁자들입니다. 중국은 지방자치들이 어마어마한 투자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항만정책에 개입할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려하고 계신 우리의 목적한 바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작을수록 우리가 할 일을 더 찾아나가는 것이 항만공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지를 더 넓혀야 향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히 내년도에 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 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항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 의회의 우려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안정적 정착과 행정환경의 다양성으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다양화 고급화 되어 기대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 및 수익성 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유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주체의 선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담당할 적절한 대안적 주체로서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시 검토할 주요내용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공단 설립시 비용 최소화 및 유료화 시설에 의한 운영비 절감 방안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용역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량을 미리 분석하여 시와 송도 이관대상 협의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위원 과반수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설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으로 판단되면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공포 후 정관 등 제 규정을 작성하여 임원을 공모하여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만들어서 인건비만 더하고 관료들의 퇴직이후 자리옮김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1차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단이 갖는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단은 공사와 달리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행정공무원이 용역의 형태로 진행하는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관리의 한계를 미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송도에 사업이관을 하며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공원이나 제반 청소나 이런 부분을 용역에 맡기고 마는 겁니다. 관리나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용역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서 책임을 지어주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구가 해야 될 공익적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신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와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해야 될 내용의 검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단의 형태로 예를 들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지하철 공사의 형태로 처음에는 분명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단이 가져야 될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꼭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견인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데 당초에 견인과 공영주차장 업무가 같이 넘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지가 낮은 건 저희한테 넘기고 급지가 높아서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넘기지 않고 2015년에나 가서 넘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자가 나던 나지 않던 간에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으로 일원화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13년에 넘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견인과 관련해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송도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넘어오면 그 단위만 해도 크게 됩니다. 또한 공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법 개정과 관련해서 송도로부터 받아야 될 공원이 오히려 원도심의 관련 공원보다 더 클 예정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관리 공무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를 공단의 성격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넘길 것인가 실제 그렇게 했을때 어떤 형태로 송도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상해야 될 것인지, 최초 단계에서 투입되어져야 하는 인력과 제반에 대한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과학적 분석을 일단, 전제로 해놓고 그 시기와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하신 바대로 혹여 불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의원님들과의 깊은 상의 속에서 단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하시는 적자폭이 확대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번 생긴 조직을 다시 개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