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우선 지방양여금사업이 제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좀 늦게 지연이 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당초 세운 연차별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적절하게 보태서 제대로 제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나 또는 도에 수시로 시간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어떤 이런 중요사업들이 제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나 자치건설 자체사업들이 신현읍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도시부서에는 도시부서, 건설부서는 건설부서, 여타 부서는 여타 부서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신현읍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동지역이라든지 여타 면지역은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봐도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어려운 것이 신현읍에 현실적으로 인구가 또 몰리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요구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감사실은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 신현읍의 사업이 더 바쁜지 아니면 여타 동지역이라든지 면지역의 사업이 더 바쁜 사업인지 하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자세한 부분은 예산담당이 별도로.

김현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용보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크게 오차가 난다면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기획실이 핵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의 예산을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저희들 시비 투입하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 관계는 부분적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작년에 총괄해 보면 %가 약 40%를 안 넘습니다. 전체 개발사업비를 보면 전체 신현읍 관계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사업만 빼보니까 전체 예를 들면 작년에 61억이었는데 그중에 신현이 18억이고 나머지.

김현규 그것은 2004년도입니다.

04년도가 그렇습니다. 05년도는 163억인데 신현읍에 62억이고 동지역에 90억이고 대충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현읍 관계도 저희들이 정말 참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실장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거제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균등성은 누구나 다 똑같지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이 이유야 어찌했든 우선순위에 의해서든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든 그러나 우리 행정도 사람입니다. 형평성을 고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을 보면 그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지금 오늘이 24일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약 열흘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려면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당초 예산을 짰습니다. 짰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답답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답답한 점이 많을 것이고 저희들 또한 집행부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인구증가다. 또 아파트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나? 허가요건에 맞는데 어떻게 하나. 다른 사항들을 보면 어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규제사항에 의해서 안 나가는 건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난개발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속에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제일 주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합리적인 제시를 못하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인구가 증가 된다 허가요건이 충족되니까 허가를 어쩔 수 없다 실장님은 현재 거기에서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면 실장님 책임 없습니다. 어느 분이 오시든 다음에 오시면 이러한 전철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보장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을 향후 십일 남은 기간동안 예산의 형평성을 다소 어렵겠지만 고려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실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실장님 재정운영에 상당히 대형사업들이 힘든 상태입니다.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쭉 보면 결국 차질이 국비를 받을 배정액이 예정대로 안 되니까 또 없어져 버렸고 양여금제도가 힘든 부분인데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다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 살림살이 규모를 봤을 때 이런 노력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장님도 틈 있을 때 마다 중앙에 가서 각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수시로 갑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향우회라든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도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부서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워낙 지시를 많이 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구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운면 모 동네 같은 경우는 개인 한사람이 국가 올라가서 국책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거의 동네에서 힘을 밀어서 행정에 안 맡기고 자기들이 거의 만들어 와서 동네를 개발시키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잘되고 있다 그러면 그 반만 우리 행정이 따라 가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선 국회의원이 있고 중앙부처에도 지역에 연고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각 실ㆍ과별로 힘든 부분을 가져가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대형사업들이 십년 빚을 내어가서 결국 지금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거제시 재정이 2015년 이후에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믿는 것이 해양관광도시 막연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 빚을 내는 것이 2015년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쭉 보니까 약 47-48% 정도 거치기간이 기간이 있으니까 백억을 내면 47억 정도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147억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빚을 낼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뒷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겨주는 형태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빚을 작게 내고 대형사업을 마무리 짓고 긴축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보면 행사성 예산이 거제시가 행사 참 많습니다.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나 경상경비 절감 보조금지원을 최소화시킨다든지 한시적으로라도 2-3년간이라도 긴축예산을 통해서 전체예산의 5%를 아끼자 150억 아닙니까? 한 군데는 막는다는 말이지요 150억 같으면 2-3년만 하면 대형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빚을 안 내도 지금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오히려 스포츠도 좋습니다만 거제 스포츠파크, 둔덕 생활체육시설, 또, 옥포 운동장도 했고 아주 운동장 보수공사, 도체 때문에 고현에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되면 다목적 생활체육관입니까? 이것 할거라고 잡고 있고 이래 가지고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해 가지고는 대형사업을 하고 싶은 것 다 해 가지고는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 기간사업이지요 건설사업 쪽으로 급한 기간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국비가 1년에 몇 백억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할 것 다하고 그 사업 다 할 것 같으면 2010년 이후까지 늘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정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거제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조금 미루어서라도 기간사업의 대형사업들을 한 개라도 마무리 되어야 다음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룡산을 뚫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돈도 안 되면서 벌리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준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기본생각이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명립해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벌려놓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쭉 몇 년 간 제가 5년간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국ㆍ도비 의존율이 상당히 지금 매년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하고 했는데 국ㆍ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벌려놓은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뭔가 벌어들어 와야 안에서 갈라줘야 편합니다. 국ㆍ도비 못 가져오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하니까 서로가 말이지 혈안이 되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국ㆍ도비 지금 많이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큰 실적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전 간부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06년 기금조성 적립에 따른 여타 금액이 현재 32억8백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6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전광판 설치라든지 긴급장비 임차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50개가 있습니다. 이는 연중 매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재해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보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19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각종 방재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활동 등 적극 추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에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름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2006년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에 국비2억5천만원 지원받아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난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재해상황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되어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체제를 보면 평상시와 특보시로 구분해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완벽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둔덕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내 퇴적토의 준설과 하상 2km를 정비해서 부족한 하천단면 확보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4월에 실시설계완료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총 15억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축제 및 호안 3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 3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치수 및 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되고 시민의 정서함양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연사천과 명로천 2개소에 8백m를 10억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설계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계획입니다. 2006년 민방위교육훈련은 재해재난대비 및 예방위주로 실시해서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민방위훈련은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의 민방공 훈련하고 풍수해, 테러, 지진, 화재 산불대비 등 방재훈련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은 약 16,890명입니다. 비상소집 훈련과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재해대비 시범반 2개소를 지정해서 방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확보 등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 활성화계획입니다. 우리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64명이 복무중이고 18명은 복무이탈 등의 사유로 복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 중에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 수렴과 복무교육을 위해서 연 2회 정도는 시장님과의 간담회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복무마일리지 해 가지고 기념품지급, 체육대회 개최, 대기실 확장 등 복무환경을 개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보람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 및 설치계획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고장신고 접수 시 18시간 이내에 신속한 보수를 목표로 6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 가로등 안전검사 부적합 장비 국도변 노후가로등 도색 노후보안등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반 3개팀 편성과 예방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대책인 120기동대 홍보용 신형분전함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홍보용 신형분전함 설치계획은 시민의 통행이 많은 시가지 지역에 10개소에 3,850만원의 예산으로 타이머 등을 부착하고 양면에 실사 홍보물 게시기능을 갖춘 신형분전함을 시범설치해서 120기동대 생활불편신고 및 주요 시정 홍보게시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 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금년.

예.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전에 건설과 방재담당 업무가 넘어오면서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하고 계가 두개로 나누어 졌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120기동민원대하고 민방위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내에서 계간 업무협조는 다른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군복무 대신에.

복무연장이 됩니다. 하루 무단결근하게 되면 5일간 연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최고로 많이 하면 6년, 7년 근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취지는 군의 현대화 병역의 정예화 그런 것을 하면서 잉여인력을 행정보조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보자는 뜻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82명중에서 18명이 복무중단상태에 있는데 실제 출근하는 사람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복무중단 18명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면 부모들도 어디 가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약 7-8명 되어 있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익근무요원을 우리도 어찌 보면 눈에 가시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민이고 자라나는 젊은 청년인데 개도를 해서 옳은 길로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참 제대로 복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도 하고 시장님 표창도 시장님 표창은 복무연장 없이 기간 내에 충실하게 근무해서 제대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주고 내일 25일날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바른길로 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면 2006년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ㆍ도비해서 111억7천만원이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

준용하천이지요? 아주천이 시비가 안 붙고 했는데 공사하는 것도 아래쪽에 하는 것도 이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제가 보통 하천들이 둔덕천도 마찬가지고 고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천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둔덕천 외에는 그지요? 고현천도 예전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 졌습니다. 하상자체를 준설해서 아주천도 바닷물을 어느 직선까지 아주천이면 아주천까지.

아주교까지.

예.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고현천도 향후에 지금 물이 들면 제법 들어옵니다. 하상을 밑에 쪽에 만들어서 옹벽 치든지 해서 물이 다리쪽 여기 까지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고 나면 수질자체가 깨끗해 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하천을 이용한 생활주변공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낚시도 하고 보트도 안에 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재해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천을 보니까 조금만 하상을 덜어내 버리면 바닷물이 거기 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천까지만 하면 거기에 여유공간 부지가 나오지요? 턱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권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아주천 같으면 아주교까지 물이 올라오면.

바닷물이 거기 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물이 빠지고 나면 높이는 부분은 높여서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인데 검토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수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균수심 유지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보상업무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최동일 50m.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됩니다. 하폭의 유량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하폭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폭을 줄이려고 하면 깊이를 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본계획부터 다시 검토가 들어가서 승인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2.1km 입니다. 저 위에부터 바닷가까지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친수공간도 만들어 내고.

최동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일 복구지원담당 최동일입니다. 아주천 같은 경우는 지방2급하천으로 총2.1km 입니다. 작년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수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 280m 해 놓은 부분에는 저수호안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가지고 일부 시공해 놨고 일부 밑에 6백m 내려가는 구간도 이미 그런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것은 기존 580m 대우구간 아주교에서 저 밑에 성문까지 내려 간 것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최동일 그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도 계수가 되었고 친수공간 확보관련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미 계수가 됐기 때문에 고현천 자연정화하천 만들어 놓은 만큼 그런 쪽으로 수생식물 식재하는 것을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일 지방1급 같은 데는 하폭 자체는 넓어서 진주 같은 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좀 밑에 저수호안을 만들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폭이 거의 아주천, 둔덕, 산양천, 제외하고는 지방2급하천이지만 하폭 자체가 20m, 30m 이렇다보니까 밑에 저수호안을 만들 수 있는 폭이 좀 작다보니까.

최동일 그것은 계수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아주천 같은 경우는 고현천만큼 수생식물이라든지 놀이시설 체육시설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갈대 때문에 모기 끓고 골치 아픕니다.

(그림을 그리면서)하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고수부지가 이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최대 하상이 이런 상태인데 그지요? 이것을 제 생각은 한쪽으로 옮기든지 한쪽으로 붙이든지 가운데로 하든지 이렇게 준설해 버리면.

여기를 가운데 저수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수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수로를 바다니까 바다하고 붙었으니까 하상높이가 안 높다는 거지요 다리까지는 평평하거든요 이렇게 쭉 파내서 하상만 잡아주면 여기까지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그냥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쪽에서 앞으로.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이야기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권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물이 흐르는 구간을 한쪽으로 대우 쪽으로 하든지 도로 쪽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S자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S자로 쭉 들어가는 쪽은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2년과 같은 큰 매미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절합니다만 그 당시에 매미 태풍 내습했을 때 바닷가에 있던 가로등들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던 가로등이 제가 잘못 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화려하고 외관적으로 보고 멋지다하는 가로등들은 상당수가 넘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바닷가에서 그 굳센 파도를 맞으면서도 다소 버텨줬던 가로등 지줏대가 어느 것이었는가 하면 재질이 FRP인가 모르겠어요 팔각원통으로 된 것.

붉은 색.

아니 미색 아닙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내지는 FRP로 봤습니다. 그 가로등이 상당히 건실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당시에 피해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휘황찬란한 모형의 가로등이 얼마나 그 당시에 넘어졌는가 그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

나와 있겠지요?

예. 어떤 등주가 피해를 입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에 넘어진 가로등 지주대를 보니까 외관은 화려하고 스탠이 번쩍번쩍하는데 아주 얇더라고요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국기봉 세워 놨을 때 넘어진 사례가 좀 있지요? 지주대 자체가.

예.

향후 우리가 올해 가로 보안등 설치추진계획 잡아놓은 예산이 7억여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이것이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그 기종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재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배선이 녹아서 다시 개ㆍ보수를 하는 사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주대가 어떤 큰 자연적인 재난으로 아니고는 웬만한 태풍 바람에 견뎌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꼭 한번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인데 시공할 때 시공이 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천과 개인 사유농지가 실질적인 도서에 보면 바뀌어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금년 2회추경 때 보상하지 못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1억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하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자연 상태로 있던 하천은 꾸불꾸불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직선화하면서 하천이 전답이 되고 전답이 하천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보상을 못주고 지적공부 정리 안 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해서 법상 그렇게 양쪽 부지를 당초 사업시행 전의 가격으로 감정해서 하천이 논으로 된 것은 논으로, 전 소유 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논으로, 전 소유 논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하천, 이렇게 공부정리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92-93년도에 야계사방 정비한 이후에 그 당시 공사자체가 잘못되어서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하천에 보면 낙차공을, 물의 유속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 보면 전혀 턱이 져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생태계들이 올라갈 수 없는 장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수 없을까요?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참 많더라고요 공사를 지금 야계사방사업 해 놓은 곳에 그러한 턱들이 있어서 참게라든지 각종 연어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틔어 있지 않고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몇 군데 보았는데 방재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장소를 둘러보시고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런 위치가 관내 몇 군데 있습니다. 보를 막아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서 물을 유입시켜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도가 제대로 충분히 확보 안 되어서 고기가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날이 가물면 옛날에는 꼬불꼬불한 사이로 해서 물이 있어서 그리 올라갔는데 못가는 경우, 하천바닥에 돌을 깔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자연생태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보수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갈대는 소하천정비를 해 놓고 -3년 있으면 하천 안에 전부 다 갈대가 차버립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대가 정화능력이, 자정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자체가 유입이 되어서 하천물이 범람할 수 있는 문제도 여기에 뭔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대를 매년 예초기를 가지고 읍면에서 면장님 지시해서 갈대를 베어 내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원인자체가 무엇인지 갈대가 저렇게 무성하게 없던 곳에 갑작스럽게 생기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정말 참.

그래서 저희들도 소하천관리정비 업무 중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준용하천은 2회 이상 제방하고 겸해서 하상 있는 각종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예취를 합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하천도 1회 이상은 벱니다. 이런 사업비는 본청예산에 되어 있더라도 전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갈대라든지 수생식물이 자연수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이상 못 번져나가도록 해도 되는 문제하고 많이 번져나갔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에 있는 또 제방에 있는 풀을 베는데 내년도예산을 다소 확보 당초 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한 어도를 당초 정비계획에 어도를 안 넣었습니까?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됩니다.

소하천에 보면 어도가 없는 곳에 있어요. 이런 데는 다음 공사할 때에는 어도 들어가도록.

알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에서 모래를 갖다가 재놓는 업무는 저희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데 이번 하반기 정기회 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놔두고 보도 하고 이면도로나 그다음에 보도 전용도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거주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내도 집 앞 보도는 눈을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참여해서 스스로 치우도록 재난안전관리에서는 조례를 하려고 입법예고를 마치를 하반기 정기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제설작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업무실적 200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원 57명에 53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정과에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입니다. 7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식량생산 지원 등 5개 분야에 29건에 39억8,2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하니까 신규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 사업에 투입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농 균형발전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개 분야에 28억원 지원했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지원, 초중학생 우유급식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관리입니다.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2004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경작불이행자 113사람 348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하고 2003년도에 미 경작 이행자에게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합동단속 결과에 불법농지가 40건이 적발이 되어서 고발 13건, 27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실적은 농업인 교육, 해외연수, 벤치마킹 등 14개 분야에 3,638명에게 전문능력을 배양 시켰습니다. 11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수출목표액이 4,453만불 중에서 현재 실적이 1,330만6천불입니다. 한 30% 수준으로 저조합니다만 주 수출품목이 93%가 수산물입니다. 동절기에 상당한 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뉴욕 고국 농식품쇼에 거제식품이 참가해서 우리 재미 바이어와 3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다변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지역의 농ㆍ특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양대 조선소에 납품도 추진하고 서울에 향인회 체육대회도 참가하고 대도시 특판행사 등을 해서 8억6천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홍보 등등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에 수출계획 등등이 9월, 10월경에 변경되어 내려와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매입량은 72,565포대입니다. 현재 30,215포대수매해서 42% 진척 중에 있습니다.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백만석 추가 매입에 따른 희망량이 더 늘어나서 농업인들 희망량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산물벼 당초 계획은 15,822포를 포대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매입에 따른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했습니다. 14페이지 축산물 고급육 육성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해서 경영비를 줄이도록 노력했습니다. 한우사업은 거세, 개량사업과 고성, 통영, 거제의 한우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축산등록제사업은 완료 다 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환경 개선제를 가축사육시설과 다두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처리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문화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건강장수마을과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을 육성하고 장수마을 웰빙사랑방을 4개 마을에 운영했습니다. 전통생활문화계승은 도시민 전통문화강좌와 외국인 전통문화 교육을 28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삶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정의 총제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농업인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개요는 자율사업11건, 공공사업 38건, 총49개 분야에 184억3,9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경영불안정의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용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서 진흥지역이 엄격히 관리되도록 추진계획은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농지취득자 사후관리와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5개 분야 3,880명을 대상으로 추진은 전문농업인 위주 품목별로 농업인 27개 단체, 65개회 2,3000명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여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분야별로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ㆍ수산물 수출 추진입입니다. 목표액 4,460만불에 목표를 두고 수출업체육성 및 전략작목 개발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석자 주관과 신선농산물 촉진 자금을 늘리고 수출품목별 업체별로 담당책임 공무원 지정ㆍ운영하여서 수출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맛있고 잘 팔리는 쌀 유통 추진입니다. 양곡 공공비축제 추진에 따른 농업인 불안감 해소와 RPC를 민간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정제도개편에 따른 공공비축제 및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쌀 전업농과 벼 농가와 RPC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 추진하여서 거제 쌀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달성입니다. 악취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가축사육농가의 불안해소에 중점을 두고 축산환경개선과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의 축사에 환경개선제를 우선 공급하고 한우 거세, 등록사업 등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적기 가축방역으로 경제적 손실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자급조사료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풍요롭고 쾌적한 삶 살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촌고령화 대비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촌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할 전문여성리더 8개회 219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제음식 홍보 및 소비자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광개발을 위한 농촌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쾌적한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청면 칠천마을 카페리입구 유휴지입니다. 22,590평에 코스모스와 유채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경관작물 재배 이행사항을 점거하여서 직불제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상지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 조성 농업인 합동결혼식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소외계층인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서 농업인의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내년 10월경에 5쌍 정도 계획해서 거제시여성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가 주관하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극빈한 가정과 연령과 자녀수가 많은 부부를 우선하여서 결혼식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거제에서 공공비축미곡 RPC를 통해서 지금 매입해서 판로를 어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대우나 삼성쪽에 급식에 나가는 부분이 몇 % 차지합니까?

그게 약 8만 가마내지 9만가마 가공해서 전에는 판매처가 38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5-26개소 나가는 비율을 보면 대우, 그다음에 마산 대우백화점, 부산쪽도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있습니다만 대기업이라든지 대량판매처에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삼성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어제 120포대를 자회사에서 공급처가 있는데도 가져가고 또 어려움이 지속된 기간동안에 적극 협조 하겠다 이런 답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근 고성 같은데 서요 경쟁력에서 우리 거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고성 같은 데는 대우에 40%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성에 향인들이나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같은 값이면 싸고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다 시험을 하는 모양이에요. 영양사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고성미가 대우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던데 왜 거제에서는 경쟁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매루트는 농ㆍ축협이 있고 학교 공급물량이 39,000가마니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의 경우에 2000년4월 이전에는 한 포대도 거제 쌀 먹어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4월부터 들어가서 많을 때는 15%, 10% 연도순으로 계속 4-5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또 참 철저한 피나는 경쟁시장이고, 인근에 접하고 있는 고성, 함안, 거제 쌀 그런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우리 쌀 정도의 규모 같으면 가공장 같으면 작업도 60%라면 농ㆍ축협이라든지 대량판매처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경쟁해서 안 싸워도 거제 쌀은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다? 그렇게 봐봐 되겠네요?

그러나 포장이나 품질이나 이것은 다른 시ㆍ군도 앞서 가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력해나가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성 같은 데에서 제안하기를 포대 당 1,000-2,000원을 싸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고성 쌀이 인정받으면 포장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직접해서 가마니에 해서 넣어주면 단가가 내려 간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회사에 넣기 위해서.

벌크형으로.

예. 한다는 말이에요. 농민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거제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나는 것 충분하게 거제 내에서는 소화가 되니까 힘겹게 안 싸워도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쌀 소비가 안 되어서 거제 생산품이 소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경쟁대열에서 떨어져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소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말씀처럼 거제야 뭐 그보다 더 잘 받을 수 있고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대우에 안 넣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2006년도사업계획에 보니까 농업인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농촌 총각들 외국인과 결혼한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YWCA을 통해서 교육을 한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곡쪽에도 한 적이 있고 그때도 30명, 이번 YWCA에서 해 가지고 2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전화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그런 기회가 있느냐 계획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치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그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요 분야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회사는 회사별로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민들은 어민대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농민들이 특히 좀 심하지요? 농촌총각들이 결혼하기 힘든 실태이다 보니까 플랜카드도 ‘베트남 필리핀 결혼’ 해 가지고 붙어있는 실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파급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하게 실태가 안 됐다니까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외국인 결혼한 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결혼하고 나면 거제시민입니다. 국제화되는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농촌이 폐쇄적인 사회지요 도시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집안에서만 갇혀서 부부간에 가족간에만 생활하고 그 지역과 지역공동체지요? 특히 농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질감이 생기고 그것이 문화적 갈등을 비화되고 아기를 낳고 나면 뒤에 가면 가출한다든지 가버리고 애 낳고 혼자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많은 파장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도 행정에서 발 벗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적응교육 및 사회공동체에 적응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언어에서부터 글 유아교육 커가지고 그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까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해 줘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방치해 버리면 결국 가정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행정의 몫으로 와버린다 것입니다. 그지요? 애들이 커서 잘못된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전에 이미 국제화되어서 일어나는 부분을 농민들 아니더라도 특히 농업인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세우고 적어도 마을부녀회단위로 해서 하든 여성단체에서 하든지 시민단체에서 하든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부분을 보도에서도 많이 접하고 우리시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시이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외국인들 가정교육 쪽으로 접근해서 했습니다. 두어 차례해 보니까 그것도 국가적으로 이 분들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 있어서 일본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고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은 관심이 적고 이런 분야 꼬마들을 데려와서 책상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접한 주 메뉴는 우리 풍습, 전통음식, 한복, 예절, 이런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담 비슷합니다만 약간 나라별 특성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니까 그대로 가만 두면 적응하고 할 건데 골라 가지고 중국사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점들도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나 보통사람들은 대하면 중국며느리 보고 ‘너희 이런 거 먹어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대국의 중국인들 보고 그런 재미있는 사례도 봅니다만 합동결혼식에도 계획에 의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농촌쪽에 또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애로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작년에 7쌍을 해 보니까 순수 비예산으로 농민단체 사회협조 예식장 복장 그다음에 펜션 그것까지도 외도 배타는 것 까지도 주선해서 협조 받아서 그분들이 전부 동참해 주고 참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올해에도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 5쌍 해 놨습니다만 수용해서 또 이것이 경비성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 안 되도 좋은 일로 생각되고 기회 봐서 예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문제를 해결 해내려면 그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잖아요 거기에 언어를 필리핀 영어권이면 영어권 일본이면 일본어, 중국이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일단 자원봉사자를 구해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적응시켜 내고 우리 거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과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시켜 줘야 됩니다. 아니면 40세 이상 된 분들이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헤어져 버리고 애 하나 낳아놓고 홀아비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거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파트와 YWCA라든지 어울러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과장님 24페이지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달성, 연일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21세기 최대 재앙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염되어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는 수식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조류부분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가축방역부분은 120만 종류별로 120만 두수계획에 주요 닭, 돼지, 소의 병은 16종이 주요 병입니다. 제일 그동안 긴장하고 한 것이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인데 취약한 봄 초부터 하절기까지 구제역은 넘어갔습니다. 브루셀라 이 부분도 도내에서 전체 시ㆍ군에 다 발생됐는데 하동하고 저희만 발생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접어드니까 안심이 되고 단 조류독감이 연일 보도되고 자금투자규모는 적어도 닭은 35만두 정도 되어서 두수가 많은 편이고 수가요 도내에서는 약 7-8종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고 방역체제, 신고체제, 약재공급, 차단방역, 그리고 주 발병 전염경로가 철새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또 외국출입자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체제, 장비, 약재 지원, 홍보, 차단해서 철새도래지는 전국에 21개소가 대형 철새도래지인데 우리도 산발적으로 갈대밭이라든지 어제 보니까 호암 별장 호수에도 청둥오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공수의 5명과 출장직원, 시민 참여,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재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문지식이 없고 행정에서는 학계 그런 분들과 많은 교류가 되니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의 사례가 발생하면 여기는 바로 치명타입니다.

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관광개발 농촌경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아주 조그마하게 사업비 1,260만원 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조그마한 화단 하나 가꾸어 낸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2월달 정례회 때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거제는 바다해안선에 대한 경관, 포로수용소 유적지, 외도 해상농원 등 기타 관광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안면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안면도는 상당히 북쪽이지 않습니까? 우리거제에 비해서 그 나름대로 꽃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정말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착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답게 아주 군대식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재배를 연구하는 곳이지만 아주 군대식으로 되어 있더라 물론 기술센터 내부에 에어리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까지는 거제가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맞는 지금 우리거제의 길거리에 있는 꽃 종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거제에 맞는 수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특성을 살려서 기술센터 주변이 안 되면 하여튼 양지바르고 온화한 부분 쪽으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시켜서 이것도 우리 관광자원의 하나로 한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 시간이라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라는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그마하게 화단 이런 부분도 곳곳에 필요합니다만 대규모 관광사업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꼭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옥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합동결혼식 문제 이것도 과장님께서 보고가 작년에 7쌍을 했는데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행정이 가까이 다가 올 수 있었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기 짝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행정에서 물론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색내기다 이런 쪽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다소 확대를 시켜서 정말로 우리행정이 농업인들한테 가까이 다가 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을 좀더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실적, 200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기술지원과에는 6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업경영상담과 농업인정보화 사업 확대입니다. 사이버경영상담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은 주요 농산물 소득현황을 분석해서 경영개선지도자료로 활용하고 특화작목반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과 농업인품목별 사이버연구모임을 개설운영하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거제쌀 안정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친환경성 벼농사가 정착되도록 추진은 무농약 친환경 특수벼 시범단지를 12개소에 90㏊를 조성하고 벼 육묘용 전용매트와 병해충 조기예찰에 의한 일제방제 약재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저제쌀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온통풍순환식 건조기와 도정시설설비 장비를 5개 쌀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남부면 12개 마을은 147㏊ 중에서 선정면적은 67㏊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 당 논, 밭, 과수원 40만원이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2년간 시행한 후에 내년부터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은 사업신청을 3월까지 받아서 대상농가교육과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필요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쌀 협상 이후 쌀 농가의 적정소득유지를 위해서 쌀값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877㏊에 4,641농가로 사업비는 11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은 사업신청을 4월까지 받아서 현지 확인조사를 해서 등록증 교부를 5월까지 마치고 이행사항점검한 후에 고정직불 보조금은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원예작물 안전생산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재배 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고 친환경천적 위생물 농법을 확대ㆍ보급하겠으며 하우스 연작지구에는 물리성 개선 심토파쇄와 토양 유효 미생물 제재를 보급하여 토양장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난지작물 고품질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은 난지과수 생력화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고품질 유자수출단지를 60㏊ 조성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금감, 세도까의 지역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정립에 힘쓰고 특용작물 알로에는 계약재배와 수출전업농을 육성하고 고급꽃꽂이 소재류는 새로운 수종을 보급하여서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 참송이버섯 단지 조성입니다. 참송이버섯은 건강식품으로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새송이나 팽이버섯의 대체작물로서 가능하여서 지역특화전략품목을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둔덕면 방하지구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한국농산주식회사와 연계를 해서 둔덕 참송이 영농조합. 사업비는 6억원 정도 됩니다만 2006년도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목회를 중심으로 대상자선정협의체를 구하성고 선진재배지역 벤치마킹과 참송이버섯 재배기술교육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서 재배사를 건립해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에서 시판하고 해외에 수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잘되면 새소득작물로서 육성이 되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어 지고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8페이지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215개 마을에 실시하고 봄 가을철 농기계 사후봉사와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기동수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장비 10종은 일손돕기 차원에서 대여하고 신기종에 대해서는 이용기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규산석회 합하여 2,300톤입니다. 대상지역은 110마을 정도 됩니다. 개랑제 효과에 대한 교육도 하고 토양시료를 적기에 체취해서 정밀분석해서 정량이 시공되도록 농가에도 공급하고 입산규산을 확대 공급해서 적기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친환경 농촌 조성입니다. 추진은 녹비작물종자를 조기에 확보하여서 농업인교육과 파종방법 개선 등 확대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벼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품질인증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기 전에는 벼 영농자재를 적기에 수거하여서 농촌환경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업개발원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난지농업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꽃전시회와 지역농원과 연계한 농업체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지작물재배의 새로운 품종을 증식하고 난지다육작물 시험 연구관 설치운영과 거제 난 A/S사업 및 캐릭터 작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시험을 4개 분야에 추진하고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는 명종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과 유자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개발 등 2개 과제를 시행하고 유리온실 재배작물을 교체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 푸른거제 가꾸기 꽃 생산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제45회 도민체전 때문에 경관조성한 꽃 25만본과 푸른거제 가꾸기 4계절 꽃 생산 27만6전본 등 62만6천본을 육묘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7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 참송이버섯 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 1억8천만, 도비 5,400만원, 시비 1억2,600만원 자담이 2억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자담이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사업성 검토는 해 봤습니까?

참송이가 지금 최근에 버섯을 개발해서 한국농산주식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양은 일반 양송이하고 비슷하고 색깔은 갈색이고 털이 약간 보송보송하게 나있고 쉽게 자연산송이를 인공재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산주식회사에서 둔덕 방하위에 30여억원 들여서 지금 현재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지어서 또 한국농산에서는 재배해서 생산도 하고 주로 배지를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그때 방하 죽전에 와서 이 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보고 이게 새로운 작물로 우리지역에 정착시키게 되면 소득이 크게 향상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에 재배하던 지역하고 지금 현재 진주하고 경북지역에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 줘가지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지역에도 새소득작물로서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특화사업비를 요청해서 확보됐습니다만 물론 자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배할 농가도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희망하는 농업인들 의향을 듣고 그 지역농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듣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조금 자부담부분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거의 상당한 금액인데 40% 아닙니까?

예.

40%가 자담이 된다는 것이 참 결국 이것은 정말 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라든지 법인 이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것이요?

예. 한국농산주식회사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작목반에 7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가지고 한국농산에서는 접종한 배지를 받아서 재배하는 시설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선은 7사람은 작목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돈을 줄 수 없지요 개인업체에 이 돈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한국농산주식회사는 종자 팔아먹는 회사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경북하고 진주하고 일반 재배하는 농가. 저게 지금 한국농산회사에서 하기로는 일본에서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6백만개의 배지를 생산해서 3백만개는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고 3백만개만 국내에 재배해서 생산되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전량 자기들이 수매해서 개인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팔겠다는 그런 계약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농업회사 법인 한국농산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집행이 안 됩니다.

대상자가 거기인데.

사업대상자인데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종한 배지를 작목반에서 받아서 재배한다는 내용이지 표현이 집행을 할 수 없지요 줄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단지 그것은 있습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작목반은 7명이 있는데 7명이 2억4천만을 자담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상자를 내년에 또 더 해서 의향 있는 분을 늘이고 할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 둔덕농협에서 구성하고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려고 의향을 밝힌 분들은 7사람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궁극적으로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농민.

예.

29페이지에 토지개량제 적기 공급해서 석회규산이 있는데 석회석이 1억6,200만원인데 예산이. 석회는 수산과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굴 패각을 통한 석회비료 생산이 지금 생산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고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은 어떻게 그것하고 연관 없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국비지원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구입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줄 때도 없어서 자매도시에 줄 거라고 자매지역 농촌에 무상으로 실어다 줄 거라고 예산 세워 놓고 있고 우리센터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석회를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줄 거라고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예.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미처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회는 패화석 굴 껍질을 분쇄해서 석회를 만드는 것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석회하고 두 가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패화석 쪽으로 공급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보고가 있다면 수산과에 파악해서.

패화석을 통한 석회공장이 적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그것을 처리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거제시 수산과에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패화석으로 석회화비료를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어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데 쓸 사람이 없다 토지 개량하는데 저 구례라든지 자매도시에 시에서 차 대어서 공짜로 갖다 주겠다는 거에요 이제 토지 개량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국비를 1억6,200만원 받아서 석회를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주겠다는 예산인데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수산과하고 접목해서 패화석공장이 지어져서 사업주는 쪽으로 해서 거제지역에 있는 굴 껍질을 환경적으로 깨끗이 처리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접근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4년1주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 책정되어 내려 온 겁니다.

예.

소장님 거제시에서 나는 임산물이라든지 농산물들이 현재 수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임산물 버섯류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쪽에서는 유자청 가공품세트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농산물쪽은 현재 수출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수출하다가 토마토인 경우에는 국내가격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서 차이가 나버리고 많이 올라가니까 수출해서는 계속 손해보니까 중단했고요 파프리카는 지난번에 수확마무리 단계에서 내에 남아있는 병해충처리를 하면서 농약을 살포하였는데 그게 이미 수출 끝난 상태였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가서 약간 우리 국내에서는 초과량은 아닌데 저쪽에 일본쪽에서는 다소 높게 잔류된 것으로 국립관리원에서 분석되어서 수출을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한 수입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부적합해서 수출이 저해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임산물에 대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에 요구하는 양 자체도 우리 정말 행정에서도 잘 간파하셔서 이러한 임산물을 재배를 했을 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정말 여러 가지 농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는 것도 분석을 좀하셔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촌민속전시관장 정종수입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체영상관 영상물제작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변화와 전시관 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입체영상관의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좀더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상관 현황은 탑승인원이 10명입니다. 1회 운영 시 10명에 10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한번 타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체가 많아서 민원의 소리가 많습니다. 기본설계 및 업체선정은 2006년도3월중에 기본설계하고 착공은 4월중에 해서 준공을 5월중에 마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입체영상관의 동일 영상물 계속사용으로 관람객 흥미가 저하되고 영상물제작 예산확보가 임대하는데 5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 시어인 대구캐릭터를 이용 입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관람객 수요과다로 이용대기자가 정체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가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5일날 어린이날을 기해서 장소는 어촌민속전시관 전시공간 및 야외광장에 이벤트 행사 및 상시 프로그램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사참가자의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어서 거제경찰서와 협조해 해서 경찰관 2명 정도를 동원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민속체험학교 개설입니다.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잊혀져가는 어촌의 전래문화를 계승시킴은 물론 전통어선 만들기 해양생태체험 등 바다와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내년 6월부터 7월 3회 실시하겠습니다. 각 기간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교육내용은 전시관 탐험대 유물 및 어촌풍경 그리기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강의 전통어선 모형 만들기 전통낚시 체험 양식현장 견학 등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어서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사업에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교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거제시민의 특색 있는 체험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갯벌체험 교실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계의 소중함과 생명력이 숨쉬는 바다생태 체험학습, 갯벌체험을 통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인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겠습니다. 1, 2, 3학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당 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8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은 갯벌에 대한 사전교육과 갯벌의 기능, 생성과정, 갯벌 보전, 갯벌에 사는 생물 등을 하고 갯벌 생태체험과 바지락 캐기, 고둥 줍기, 게 잡기, 갯지렁이 잡기 등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갯벌형성이 잘된 마을어장 어패류 채취 시 어촌계장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진행시 바닷가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우리 전시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민속관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계획에 보면 입체영상관 영상물 제작을 임대를 해서 5천만원 들여서 대구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있는 입체영상관 자체도 좌석수가 작아서 사람이 50명이 와도 구경하는데 50분이 한 시간 걸리는 형태인데 공간은 더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작품을 가져온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10명 들여서 영상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지금 그 자리에 10명 앉혀서 계속 돌린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조선테마공원을 지으면 좀더 크게 하면 좋은데 그 만드는 동안에는 임대를 하고 제작하려면 1억원 듭니다. 임대하니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지 타산 맞춰 봤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하면. 계약이 1년간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 계약에 5천만원. 그러면 사람이 작게 앉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장수가 5천만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다음에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데 가면 돈을 받습니다. 입장료 받고 안에 들어가는데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받아도 좋은 데 일단 10명 앉아서 돈을 받고 너무 시설할 때에 작지 않았나? 넓히거나 사람들은 오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것 같던데.

예. 선호합니다.

유치원생 백명 오면 그거 다 타고 가려면 한나절 시간 다 보내 버리는 현상인데.

지금은 주5일 근무제 되니까 어린 애들이 한번 와보면 자꾸 거기 놀러가자 하니까 부모들이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데 지금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예.

밀려도 시간적으로 단축하면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한번 타 보고 몇 번 타보지만 계속 와 보니까 그거다 왜 안 바꾸느냐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본 사람은 보통 한번 두 번 온 사람은 애들이 주로 가보니까 좋다고 가자해서 오는데 한번 타보면 내나 그것을 방영하는데 왜 안 바꾸느냐 민원이 많습니다.

공간을 20명이고 더 들어 갈 수 있게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확장은 불가능합니까?

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박종균 위원님들 말씀 맞는 말씀인데 관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2년이 넘도록 하다보니까 다음번에 조선테마공원 지을 때 까지 이끌어가려고 하면 영상이라도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바꾸어 가면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가지고 대구도 넣을 다른 캐릭터를 넣어야 됩니다.

박종균 일단은 대구로 해 놨는데 좋은 것 있으면 우리시어가 대구다보니까 해 놨는데 좋은 게 있으면.

예. 생소합니다.

할 때 우리가 연구해서 다양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터치풀 설치하고 고기 넣어보니까 애들이 잡아보니까 신기해서 자꾸 오자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번 온 애가 두 번 다섯 번 부모들 가자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진성우입니다. 저희 환경소사업소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목표유입량의 평균 하루에 13,000톤 이상이 유지되게끔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는 11,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소독조 UV소독램프 교체를 약 1,8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처리장 부근 약 13,000평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중앙하수처리장의 경계울타리에 장미 식재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의 팽창에 따라서 현재 중앙처리시설이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증설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현재는 유입량이 1,100톤 정도 내년에도 하루에 1,500톤 이상이 유입되도록 계속해서 관로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중강화식 유입수문 설치 1개소 및 소독조 UV소독램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정전 시에 유입수문이 자동차단하고 침수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15페이지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가동처리중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대해서 유량계 설치 및 방류수 소독조 설치 또한 무인원격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3억8천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액 당초 예산에 삭감됐습니다. 16페이지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현재 고현항 주변 5군데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10개 지점을 해서 매분기마다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시설 홍보 및 견학입니다. 올해는 연초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및 일반사람들이 천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현읍 소재 각급 학교에 홍보해서 내년도에도 천명 정도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 견학하는 자들 대부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인데 홍보영상물을 별도 애니매이션 제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천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방문 기념품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범시민적 참여에 의한 실천의지 확산 및 물 절약 중요성 및 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면 하수처리장내 유휴지를 활용해서 약 1,500평 정도 활용해서 현재 성토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 유휴지 약 5천㎡에 유채꽃을 심고 봄에는 또 다른 꽃을 심고해서 하수처리장 주변 및 주민 상시방문으로 휴식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에 방류수기준이 적합합니까? 지금 법적 기준에.

예.

괭이바다앞쪽으로 해 가지고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괭이바다 앞쪽 같으면 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에서.

쓰레기침출수는 안 내려 보낸다고 방류수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요?

예.

그러면 그물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바다로 방류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장조에다 저장해서 .

저장만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NP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방류수가.

현재 방류수가 법적으로 BOD나 COD는 20ppm, 40ppm인데 우리방류수는 BOD는 8.2ppm이고 COD는 약 9.1ppm입니다.

10이하로 떨어지고 있네요?

예.

NP는?

NP도 인도 60ppm인데 현재 12ppm입니다. 인도 8인데 저희들 방류수는 1.13.

낮은 데. 염도는 어떻습니까?

염도는 평균 1,300정도. 그런데 물이 만조 시나 이럴 때는 일부 더 들어 오고 2천에서 3천 올라오고.

관로유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네요?

맨홀과 맨홀 접합부 사이에 가정집에서 일부 횟집 같은 데에서도.

그것은 간조 만조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만조 시에 유입이 더 된다면 관로를 통해서 더 들어 온다 이거네요?

예.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되고.

예.

공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염도 유입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해서 CCTV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단 중에 있네요?

예.

빨리 잡아서 최대한 낮추어주고 횟집들은 다 홍보했습니까?

예. 횟집은 우리 관로에 연결 안 하고 바로 고기 키웁니다.

보통 고기 씻고 할 때에 바닷물 펌핑해서 내장 씻고 하는데 그물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옵니까?

그것은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로 들어가고 고기 씻는 것은.

해수유입의 근본원인은 어떻게 차단시키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최성환 그것은 지금 수도과에서 용역을 거의 마쳐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마쳐지면 맨홀 접합부에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염분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유휴지 활용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옛날에 습지 아니었습니까?

예.

왜 유채심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적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유휴지에 습지를 더 파내가지고 수생식물이나 연꽃단지나 수생식물단지를 만들어서 천 몇 백평을 방류수를 거기 담아서 한 번 더 NP를 걸러내어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비 환경시스템으로 접근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할거라고 잡아넣거든요 아까 보니까 흙을 다 메웠다하더라고요.

예.

이것을 다시 파내고 다시 덜어내고 적어도 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이 저는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습지였다고요 그 당시에도 습지였는데 습지를 조금만 더 관리해 주면 얼마든지 수생식물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일대를 방류수를 바로 습지에다 내보내면서 연꽂이나 수생식물들 부레옥잠이나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질소 인을 흡입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바다로 방류하면 아주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공원화해도 주민들 산책하고 연꽃도 보고 수생식물도 보고 환경친화적인 개념의 사업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성토하고 남은 저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물을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NP를 완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생태학습장으로 가능해 져요 여러 가지 측면에 다른 지역에는 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하는데 있는 것을 자꾸 메워버리고 하면 비 환경적인 사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예.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쪽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업무실적에 보면 3페이지에 25개소에 지금 시설할 곳까지 포함해서 25개소지요?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해서.

공사 중인 것까지 합쳐서. 어제 수도과에서 권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공법이 사실 다양하거든요.

예.

다양한데 지금 하수시스템이 수도과 하수계 시설은 수도과에서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두 부서가 업무교류라든지 기술적인 교류를 해서 서로 공법 장ㆍ단점이 서로 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토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설치는 수도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공법의 선정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 안 하면 됩니까? 관여해야 되지요 관여가 아니라 제 말씀은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ㆍ관리하다보니까 무슨 무슨 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닷가에서는 안 좋다더라 이런 게 도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것을 서로 업무 간에 교류를 하느냐고요? 과장님 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잘못됐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하고 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계의 공법의 장단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두개 부서가 협조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설계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기계화 및 전기직을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을 공사감독을 맡겨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될 건데요 그러면 공사 중인 거라든지 내년에 시설할 것은 그런 것이 대충 간추려졌습니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공법 이런 것이.

공법이 지금 전혀 현재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마을단위 일반 하수전체 다 특허공법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공법은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게 가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시는 업자들이 내놓는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좋다고 하면 우리 노하우는 전혀 없이 그냥 갑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이 공법을 채택해라 거기에 의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대충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설계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그런게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에서 과업을 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면 시설하는 것이 공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시설되는 곳이 주로 우리 해안선이거든요 해안선 우선인데 해안선은 물이 만조 시라든지 1년에 한 두 차례 있는 태풍에 의해서 해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법이라든지 시공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공이 잘못되면 미생물 못 살지 않습니까? 해수 많이 유입되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어차피 이것을 하신다면 수도과하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시설할 때부터 관여하시는 것은 잘 하시고 공법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정립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그 정도로 묻기로 하고 마을단위 하수.

예.

이것이 아사공법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지 4년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사공법하고 탑포, 다포 같은 데는 CBT공법이라고 해서 연속 유입주기식활성슬러지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의회 위원들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차 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실 분들인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저희들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기술적인 공법은 잘 모르더라도 지금 가동 중인 것이 21개소지요?

예.

매월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이런 오늘 보고하실 때 그런 것도 마을단위하수처리 수질현황도 저희들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봐서 수질조사는 엄정하게 치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많이 하도록 하고. 시가 앞으로 제일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아마 하수처리시설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인식하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을단위 오ㆍ폐수처리장관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환경소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ㆍ폐수처리장과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업자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분이고 토목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사순서가 뒤바뀌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오수ㆍ폐수처리장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관로가 가정에서 유입해서 나오는 관로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ㆍ폐수처리장 자체가 후에 되고 관로를 매설해 놓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처리장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 오수ㆍ폐수가 전부 한 곳에 모아지는데 그렇다면 모아져서 이게 완성되기 까지는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사를 바꾸어서 오ㆍ폐수처리장부터 만들어 놓고 관로를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제면 하수처리장 관리부분에서 작년에는 보면 하루에 1,100톤 정도 들어 왔는데 올해는 내년에 1,500톤은 한다 약 한 40%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현재 차집을 더 해서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어떻게 형식을 해야 됩니까?

지선 누락된 지선부분에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몇 % 정도 차집관로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차집관로는 당초 계획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차집관거 부분은 백% 시설되어 있는데 차집관거에서 부터 나오는 지선이 좀 부분적으로 매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선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선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4분기 때 3등급 1개소 있었는데 2/4분기에도 하니까 1등급이 1개소고 3등급은 없고 2등급이 4개소인데 현재 현황은 2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3등급 1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연초 앞바다입니까? 고현바다입니까? 어디입니까?

삼성아파트 복개가 되어 내려온 그 부분입니다.

생활하수 때문에.

생활하수면 차집이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 쪽에는 지금 올해 공사가 마쳐질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방류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몰라도 아직까지 차집이 안 되어서 물이 수질이 나쁠 정도면 말이 고현지구에 하수처리하는 것이지 큰일입니다.

동시에 같이 해야 되요. 분리해서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