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05년 업무실적으로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 이상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 탈출 및 국민기초수급자는 2,499세대에 4,562명으로 사업비는 4억4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서 생계 주거 급여에 58억8천8백만원이고 교육급여 지급에 1억2천3백만원이며 저소득층 각종 융자 지원 1세대 1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서 민간위탁사업 65명에 3억9백만원으로 집수리, 청소용역, 자원재활용, 재생비누, 간병사업에 소요되는 것이고 시 직접 시행 읍면동 환경정비사업 33명에 5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자활의지 미흡으로 차상위계층 참여확대로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서 예산규모는 10,891백만원으로서 수급자 2,898세대에 5,181명이고 1종이 2,026세대 2,783명이고 2종은 744세대에 1,607명이고 국가유공자는 128세대에 264명, 기타 5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56억5천4백만원이고 등록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2천1백만원, 진료비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이 4백만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587명이 되겠고 부당의료급여 사후관리로서 의료기관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가 27명에 1백만원,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가 16건에 3백만원이며 의료급여 제한 여부 결정 통보가 8개소에 8명이고 상해외인 조사가 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기관 방문과 과도한 약제복용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당수가 발생하였는데 대책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능력 강화 및 의료욕구 서비스 충족과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및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 영위 및 건전한 성장 기본조성과 건전한 인격체로 자립을 위한 능력 배양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청소년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9,282건, 청소년 공개강좌 및 특강 실시는 1,200명, 찾아가는 상담교실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는 8천2백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교사 채용은 2명에 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실시는 참여인원이 32명이고 체험코스로서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도예촌 등에 사업비가 627만원이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보육시설 86개소로서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풍물음악교실, 방학중 수강료 지원 등에 6억5천5백만원이고 보육시설운영으로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등에 27억2천3백만원입니다. 기타사업 추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비품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에 4천3백만원, 아동건전성장을 위한 풍물, 음악교실 운영지원에 1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수교육 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및 연합회 운동 행사지원에 8백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에 81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시설 자체예산 부족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애로가 있고 신규보육시설 증가로 점검 애로 및 종사자 사무처리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내실화를 통한 건전성장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선진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외여성 복지증진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등 지원에 297세대에 9천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기능취득비 지원에 4세대에 40만원이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문 및 전화상담에 150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유유지원에 1천9백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밑반찬 지원이 30세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부교재비 및 교복지원비 지원 200명에 2천8백만원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상담으로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2개소 6천1백만원이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1,057건이며 가정 성폭력 성매매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는 3회에 3,500명이며 특별지원 할머니 보호는 2명에 8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및 봉사단체 육성에 117개 단체에 18,500명이고 자원봉사자 육성 및 균형있는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는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실시가 2회 60명이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8천5백만원,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 및 각종 봉사활동 추진으로 어려운 세대 소규모 주택 보수 지원이 18세대, 가정봉사원 파견은 83세대, 경로당 정비사업은 78개소, 학생봉사활동 외 각종 봉사활동 추진은 88회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로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 35세대에 5,775명, 무료경로식당 운영 16,942명이고 푸드뱅크 운영은 1억1천9백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56회에 155명입니다. 13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추진으로서 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설묘지 이용 시민 편리도모와 매장관행의 장묘 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 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로서 조성면적은 61,436㎡이고 매장가능기수는 6,824기이며 최근 5년간 매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묘지관리 일용인부가 2명이고 예약묘는 552기이며 신규는 435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충해공원묘지관리로서 공원묘지 추석맞이 벌초작업은 1천3백만원, 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이 3천9백만원, 공원묘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1백만원이며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2천5백만원, 평장묘시범사업이 1개소에 3천만원, 마을공동묘지 정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충해공원 묘지를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이 7,176명인데 사업개요로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 추진이며 단체 운영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2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장애수당 지급이 493명에 3억4천1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76명에 2천9백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9명에 36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으로 6개소에 1억3백만원,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0억7천4백만원, 생활시설 보호비에 2억4천9백만원이며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9천6백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9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행정지원 부족에 따른 불만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 수요증가가 되고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누락방지로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장애인의 자기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 지원 사업 추진에 2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화상전화기 보급사업 추진에 5백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15페이지. 2006년 업무보고로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 본기 1회, 실무협의체 2월 1회, 실무분과는 수시로 할 것으로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복지욕구 및 복지지원조사 용역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할 것인데 지역복지계획마련은 내년 2월에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확정은 2006년 상반기에 시행은 2007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개발 및 수행으로서 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 복지욕구 자원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개발과 지역복지정책 추진 협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로서 대상별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모부자 복지서비스 등이고 기능별은 생활편의, 근로활동, 거동불편자보호, 주거문제, 장애인 재활교육 지원 등으로서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각 협의체 회의수당 등의 예산확보 애로가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애로가 있어서 8명을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복지실현과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수는 2,580세대에 4,868명을 대상으로 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 탈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716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인데 국민기초수급자는 9,795백만원에 의료급여는 10,921백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 지원관리와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민간위탁사업에 55명 528백만원이고 시 직접 시행은 30명에 1억3백만원이며 차상위계층 탈빈곤 지원 강화에 의료취약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제공 확대, 단전, 단수, 가스중단 가구, 고액의료보험 체납가구 등에 대한 긴급 구로와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업자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은 30세대 300백만원, 장학금지원은 80명에 2,7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3세대에 2,6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생계 주거급여로 6,525백만원, 교육급여지급은 304백만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10,891백만원,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50명에 3천만원, 부당의료급여 사후관리로 부당이익금 부과징수는 20건 5백만원, 부의료기관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는 40명에 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생산적 복지구현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과 건전한 인격체로서 자립을 위한 능력배양과 범시민적인 청소년보호 확대로 청소년 보호의식 생활화를 유도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 육성보호로 보호비 지원이 50세대 83명이며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은 1천7백만원, 결연사업 지속추진은 50세대 83명, 어린이날 맞이 동요부르기 대회에 3백만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지속실시는 6천3백만원,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실시는 8백만원, 결식 아동급식 지원은 6억4천만원이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3개소에 3천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는 1천5백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인격형성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육아시설의 운영내실화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성지원과 성로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가 26명에 4억9천만원이고 시설운영비로 2억1천만원, 시설보호비로 2억1천만원이고 육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원, 방학기간 시설아동 출장상담 실시로 연 2회 지원할 것입니다. 22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국공립이 5개소, 민간이 60개소 가정이 21개소로 총 8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간식비, 차량비 등에 15억6천3백만원이고 동지역 취사부, 보육교사 추가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지원이 4개소 1억6천6백만원이고 기능보강사업이 2백만원, 보육료지원이 994명에 12억2천4백만원이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지원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보육교사 연수회 실시로서 3백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가실비 보상이 7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급이 3천3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4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실시가 100명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2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심리극 공연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방법 탈피로서 연극기법의 사회심리극 공연과 청소년들이 직접 토론참여를 하여 심각성 인식, 집단따돌림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0월경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 학교폭력과 왕따 “파랑새를 찾아서”를 공연하는데 사업비가 310만원으로 시회 심리극에 직접 참여 토론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 소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건전한 보호를 통한 자녀탈선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가정해체 예방 및 가정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및 건전 가정 육성으로서 269세대에 702명에 요보호 여성관리 및 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2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 지원이 7천5백만원, 자립금, 가족기능취득비 지원이 2천5백만원, 난방연료비 아동학습비 지원이 1억5백만원, 질환세대건강관리비, 기능취득비지원이 4백만원, 저소득 모부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이 200명, 복지자금 융자지원이 6백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밑반찬 지원이 30세대이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한 자녀양육으로 우유지원이 4천2백만원, 부교재비 지원이 3천5백만원,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1천2백만원, 여름 현장체험 및 캠프개최가 1회 80명이고 요보호 여성관리로 1일 긴급 피난처 운영 7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6천1백만원,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수시로 하고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500명, 특별지원할머니 보호에 2명 1천2백만원, 애니어그램 교육은 1회 70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소외여성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 탈선 예방을 하고 기술취득비 지원으로 자립기회 제공, 소득증대 및 삶의 질향상과 가정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기여하고 건전 가정 육성사업 실시로 가정해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 117개 단체에 18,500명으로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균형있는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양교육을 실시에 2회 80명, 자원봉사활동은 1억3천5백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교육 5회를 하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7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로서 어려운 세대 소규모 주택보수 지원은 40세대, 가정봉사원 파견은 83세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은 38명,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290명, 푸드뱅크 운영은 2천만원, 이동목욕차량 운행은 104회에 416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여성회관 취미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희망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기능 취득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야간 취미교실 및 창업반 강좌개설을 위한 주민 수요 및 개설과목 수요조사는 2006년 1월에 하고 야간 취미교실 및 창업장 개설은 2월에 할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 확보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아실현 구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으로 창업기회가 증대될 것입니다. 28페이지. 추모의집 건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추모의집 건립을 위하여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외 1필지로 부지 38,184㎡, 건축연면적 3,000㎡로서 7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3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2003년 10월에 하였으며 건립반대 집회는 2004년 9월,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추진은 2004년 6월 이후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를 2006년 8월에 할 것이고 본격적인 건립추진은 8월에 2006년 예산확보 계획은 건립비 30억원하여 주변정비에 1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님비현상의 심화로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고 위치 선정시 행정 추진의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고 시의 단독적인 입지선정결정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평장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훼손의 최소화와 묘지난 해소 및 납골묘의 석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폐단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추진계획은 부지가 990㎡, 안치규모는 60기이고 지원액이 36,000천원으로서 문중이 30,000천원이며 가족은 6,000천원으로 2006년 1월에 사업희망 문중 및 가족 접수를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행은 2006년 3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훼손방지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와 기존 묘지정비로 인한 타 도시와의 경쟁력 우위 선점 및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인식전환이 될 것입니다. 30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신설하고 노후 경로당은 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1개소에 5억3천만원 지원하는데 신축이 5개소, 개보수 16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 및 노후화가 심하여 경로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사업대상지 추천 및 선정은 2006년 2월, 마을단위 신축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 추진을 하고 착공후 공정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과 인구수에 따라서 틀린데 80명 이상이 50평 규모로 1억2,500만원이고 50명에서 80명 사이는 40평에 1억원이며 50명 미만은 25평에 6,5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노인 여가 선용 등 건전한 노년 보내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정보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관내이고 규모는 부지 9,917㎡로 건물연면적은 4,300㎡로서 사업비가 5,545백만원으로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2,250백만원, 시비 3,04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주요시설은 본건물 1동, 목욕탕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으로 2003년 중기 지방재정게획 수립을 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는 2004년 10월, 위치 선정은 2005년 하반기, 착공 및 개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2006년 예산 확보계획은 시비 30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 추진과 단체 운영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2개 단체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으로서 장애수당 지급이 600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천7백만원이고 장애인등록진단비 1백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6개소에 1억5천만원,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35억5천만원, 생활시설 보호비에 3억3천5백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1억4백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2억5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장애인의 자기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에 180만원이고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3백만원, 화상전화기보급사업 추진에 5백만원입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신축입니다. 동부면 부춘리 322번지 일원으로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7,619㎡이고 건축면적은 3,499㎡인데 시설내역으로 진료실, 사무실, 입원실, 간호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으로 사업비는 31억원인데 국비 7억원, 도비 8억원, 시비 8억원, 자부담이 8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04년 5월17일날 시의회 의원 간담회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는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시계획기설 승인은 5월, 도시계획시설 허가는 7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착공은 2005년 11월에 하고 공사완공은 2006년 11월에 할 것입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지원으로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심리검사와 전문적 상담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책임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연중 수시로 할 것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모자가정 청소년등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심리검사 MBTI,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등 실시 청소년 상담원이 심리검사 결과를 토태로 진로를 상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21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시간 제약이 많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생계가 힘든 가정이므로 부모님 면담시 가능한 직접 방문이 요구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복지지원강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진취적 사고와 자기비젼을 가짐으로서 가난의 대물림을 근절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비행, 탈선예방 및 선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교실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이 3,810명 정도인데 남자가 3,002명, 여자가 808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으로 언어 문화 차이극복 및 공동체의식 부여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을 통한 유대감 및 소속감 조성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운영시기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자는 외국인 여성근로자, 국제결혼자 이주여성으로 거제시 여성회관에 사업비 2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여성 근로자 및 외국인 이주여성 현황파악은 내년 3월까지 하고 수강생과 강사모집도 내년 3월에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수강생 지속증가로 한글교실 운영공간이 부족한데 언어 및 문화차이 극복으로 인한 동질감 부여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한글교실 수강생의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부교재비 확대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 222명이 있는데 모자가정은 208명이고 부자가정은 14명으로 지원시기는 년중이며 지원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350명 정도로서 부교재비 초중고 전학생에 지원을 하고 교복구입비는 중고신입생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천7백만원입니다. 37페이지. 부부사랑 실천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서 현재 이혼율이 높아서 가정이 파탄되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정이 화목하면 이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서 시행계획은 부부사랑 행사추진으로 잉꼬부부 선발은 6백만원, 편지쓰기 공모행사에 1백만원, 부부갈등해소 수기공모 및 우수작품 발간에 1천만원, 양성평등실천 운동전개로서 부부의 날 지정운영에 1천8백만원, 부부강좌 개설 및 부부상담 실시에 1천2백만원,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요리 대회에 3백만원, 가사분담 분위기 확산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례자의 신혼부부 사후관리로서 관내 주례자 초청 간담회 개최는 350만원이고 출산장려지원책 마련으로 직장단위로 보육시설 확충과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으로 2천3백만원,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강좌에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 가사노동의 분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부간 갈등, 부부간 갈등상담 창구 운영과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생활의 적극 지원과 부부강좌 개설로 정서적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철학적 사고예방 및 직장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토록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7천8백만원이 들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읍면동까지 합쳐서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읍면동까지 합쳐서 16명이 있습니다.

더 있지 않습니까?

11명입니다.

읍면동은

23명입니다.

사회복지담당중에 행정 전부다 쳐서 57명이 맞습니까?

46명입니다.

총원이 46명이네요? 그렇다면 절반이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직렬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명호 일반직렬이 22명이고 그 외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읍면동은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고 본청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분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답해주셔야 합니다. 거제시의 복지부분에서 일어나는 직렬은 국장님께서 아셔야 하고 앞으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점으로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기관 방문과 과도한 약제복용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증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삼모사라고 이 분들이 본인부담율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노인계층이 병원에 가서 겨울에 연료비가 안들기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배치될 수 있는데 가 수급자들에게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일부를 돈을 내게 해야 합니다. 전혀 내지않는 사람들이 있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집에 있으면 밥도 해먹고야 하고 난방도 떼어야 하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다수발생이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초고가 되어도 퇴원을 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업무보고 때마다 같음 문제점이 반복되는데 개선책을 연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 분들에게 일정한 정도 금액을 의료비로 직접 지급을 하고 이 분들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자기들이 돈을 내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원을 가지 않으면 그 돈이 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감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병원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연찬회를 할 때 보고를 하고 중앙 차원에서 업무로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2개소에 6천1백만원인데 가정 상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가정 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된 곳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데 방문을 하는 상담과 전화상담이 있는데 여기에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행정에서 이것을 챙겨야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2개소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김정선 수협 건물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소장을 만나 봤습니까?

소장님 말씀이 사무실이 좁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까?

문중, 가족 납골묘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중 묘에 금년에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김재익’씨가 하고 있는 사등 문중이 있습니다. 3천만원 지원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중은 3천만원입니다.

가족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600만원입니다.

한 곳에 지원이 되었네요?

신청이 2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1세대에 44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10대를 하고 있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했던 내용들이 2005년도 계획들이 죽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전화보급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자원봉사활동 장묘문화개선 계획 대비 50%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50%도 진척이 안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급적이면 독려하여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들이 계획 잡은 것보다 예산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계획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도 계획 대비 50%도 안됩니다. 지금 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여 작년과 올해 대비하면 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밑의 담당자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제대로 챙기지 않고 국장님이 어떤 부분을 지휘를 안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대표자가 계획을 짜고 해나가야 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도 기업체와 같습니다. 국장님이 남은 2005년은 못다 한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나타난 이 사항만 보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작년 계획 대비 실적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인원 대비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도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었으면 올해까지는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14페이지. 국장님 설명에 우리시 장애인들이 7,176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은 1내지 6급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실적입니다.

그 규모가 500명이다, 나머지 장애인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애인 등록하면 급수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규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통행권을 무료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시에 혜택을 한다든지 LPG 가스차라든지 장애인 각종 주차장 특별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사격단체가 있죠?

예,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원자를 찾지 못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은 장애인 사격연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은 공설운동장 라커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체 대비하여 공사하면서 11월말까지는 이주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사격연맹 거제공고 학생들의 실습장을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삼성의 봉사단 모 과장에게 23일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날 동아리 회장이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6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지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이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려면 견적을 내어보니 500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격연맹과 삼성봉사단에서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원자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크게 없고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도우려고 다방면으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때는 통영에 가서 후원자를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이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 시설보수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송복식’회장이 저희과에 자주옵니다. 와서 별다른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실이 좁은데 좋은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방금 옥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자도 몰랐습니까?

22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국공립 5군데 민간으로 법인이 4군데, 단체가 5군데, 개인이 51군데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사항을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운영사항 예산을 빼고 나면 결산보고를 해서 결산보고를 토대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설운영과 예산지원 사항을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과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겨울철 난방시설과 또 그동안 여름내내 묵혀 두었던 시설들이 혹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시설들인지 일제 점검을 계속해서 11월말까지 점검결과는 전체 다 가스라든지 난로나 전기 이런 것들 주변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11월말까지 검사를 철저히 하여 완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국공립이나 법인은 나름대로 많이 감시 감독이 심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개인에 대해선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전담 3개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3개소의 수용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아기준이 만 3세 이하입니까?

1살 미만입니다.

수용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용 규모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탁아시설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사항인데 시립탁아소 설치문제는 공히 유아전담 보육시설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탁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나중에 내년도 특수시책 가운데 한 부분을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상시 여성고용인원이 300인, 총 500인 이상 고용장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구조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우나 삼성, 시청에 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발족되었죠?

시청과 상시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수유시설은 저희과에서 설치하도록 총무과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외는 현재 거론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는 한번도 이런 모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인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행정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보육시설운영으로 보육료지원에 만 5세아, 두자녀, 장애아에 12억원을 투자 한다고 하였는데 이 대상한테는 균등하게 줍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는 안 나가고 학비 모부자 학생들 지원하고 학습비라고 초등학생은 월 4만원 아동양육비 7회까지 월 5만원 나가고 난방연료비가 1년에 40만원이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얼마라고 집계를 내기 어렵습니다.

28페이지. 추모의 집 건립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변정비 주민숙원 사업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건립지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부락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등면 관내의 실내체육관과 매립지내의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해달라, 이 두가지 주된 요구사항인데 이것만 가지고 추모의집 건립을 추진할 수가 없고 일단은 작년 9월20일날 시장님께서 반대추진위원회 면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중단을 한 이후에 한번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실제 어떠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계획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반대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가져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변의 나름대로의 숙원사업과 여러가지 요구사항 조건이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음부터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지석리 부락하고 사등부락 그 주변의 유지분들하고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지금 보면 충해공원묘지 주민들 숙원사업이 얼마인가하면 3천9백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혐오감도 있고 불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읍면동에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인데 3천9백만원은 적습니다.

충해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한 구에 우리시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20% 현금 지원을 하고 매년 1억원 간접적인 사업 마을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면 연말까지 하면 1억2,370만원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1억5,057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시에도 충해공원묘지 지원을 근거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합법적으로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곳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님비현상의 심화로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미 부지선정을 다했는데 왜 이런 자료를 넣습니까? 사등 산 30-외 1필지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식으로 냅니까? 시의 단독적인 입지선정결정에 부담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료는 자료를 낼때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사전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실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땅을 안 샀습니까? 다 해놓고 의회에서는 뭐든지 오픈하여 공모해서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단독적으로 부지선정 다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왜 의회에 제출합니까? 부담을 느끼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읽어보고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거제시 관내 해놓고 부지는 9,917헤배 해놓았는데 어디 가면 9,917헤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에 낼때 확인하여 내시고 행정이 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간다고 생각하고 오픈하여 같이 가면 서로가 체면도 쓰고 좋을 것인데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들과 긴밀합니다. 사등지역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신점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건설과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건설과 쪽에서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같이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06년도 계획입니다만 올해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신점상위원이나 유수상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충해공원묘지 잔여기수가 총 979기로서 신규 들어갈 수 있는 묘지는 435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감으로서 많이 바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애향물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은 4년밖에 없습니다. 장묘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고 선진화된 장묘문화 평장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왔는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내화지구 내에 평장묘 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1천구인데 최소한 10년 정도 더 늘려서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두 충해공원묘지가 8만5,900평입니다만 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1,860평으로 5분의1이고 5분의4는 미개발 상태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개발된 상태로 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불가한 실적으로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모의집 건립을 다른 지역에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장묘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서 호응이 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묘는 시에서 건립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봉분없이 평장묘를

내년부터는 변경 추진을 하고 일방적으로 평장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장묘를 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비용도 절감해 주는 유인시책을 내어놓을 계획입니다.

이론은 그럴사 한데 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앞서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합법적으로 다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찌보면 묵인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설묘도 그것을 보면서도 누구하나 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충해공원묘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왕 하는 얘기들은 나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제일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애걸복걸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저는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볼 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자기 근무하는 기간에는 적당히 넘어가고 재수없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이런 발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과장님 계실 때는 3년 내지 4년 될 것으로 보고 걱정은 안하는데 계시는 동안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모의집 반대추진위원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체육관하고 조금 전에 이리 저리하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것 처럼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도 보면 중간 빼고 진척이 없다고 하면 변경하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과 기본시스템을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행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로 지금 반대추진위원들이 요구조건을 내걸 때 그런 단계를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말을 안해도 이런 이런 요구조건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불러서 물어서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쩌다 해주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담당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면 불러서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시각인데도 말씀 안하고 하니까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도 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의가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가족 납골묘가 있는데 현재 거제시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저는 볼때 이것을 해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인근 고성같은 곳을 가보면 국도변에 납골묘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봉분을 만들어서 잔디 심어놓은 것 보다 더 흉물스럽고 군데 군데가면 석묘로 딱 해놓아서 뻔히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거제같은 경우에 관광거제라고 표방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분산되는 묘를 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문중납골묘를 권장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때는 가족납골묘나 문중납골묘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정하면서까지 장려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도에서도 납골묘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매장, 납골묘, 평장묘라는 사항에 대한 법률이 공포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 평장묘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평장묘 위주로 나아가고 있고 평장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도 없고 권장도 안하고 있습니다. 평장묘의 경우는 납골묘하고는 화장을 한다는 전제는 같은데 와비를 세운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혐오감이 하나도 없어서 공원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으로 경로당 신축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부담으로 노인들이 작용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인들에 대한 국비, 기본적인 것은 교통수단 이런 것을 제외하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여가선용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지금 사실상 노인인구가 7.6% 정도되었고 13,700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지원하고 있고 6개소의 노인대학 운영하고 이소 노인지회가 공공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는 노인대학 하나, 사무실 하나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지금 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노인대학하고 게이트볼은 인구가 몇 명정도 입니까?

노인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8천명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게이트볼은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30%로 보면 됩니다.

회원수도 8천명 안되고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아직까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로당 문화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이트볼이나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봤지만 호주에서는 일정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전향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주를 노인들이 그곳에서 하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을 안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여 전화도 오고 해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야 합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머리 잘못 써서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습니까? 위원들은 개개인을 떠나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위원들 대화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같이해서 적발 적지가 어디인지 미래의 사항을 보고 달려가야 하고 지금 승인도 못해주고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전혀 안해줘서 안되는 것처럼 언론이나 나름대로 개개인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전화도 오고 욕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델을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으로 한 것은 김해시 모델이고 김해시가 일정 규모이고 진해시보다는 월등하게 넓고 우리는 너무 좁은 것은 할 수 없다 하여 시유지가 있다 해서 살펴본 결과 접합한 면적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사실상 기쁜 마음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인데 반대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이전에 위원들께서 진주의 상락원을 견학하고 오셔서 여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 북향이 되어서 음지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진주처럼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넓은 장소 겨울되면 늦게까지 해가 들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 장소가 특별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한 장소다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독봉산쪽의 소오비 지역의 장소가 검토가 들어와서 저희들 다 현지를 방문해서 보고 해당 실과에도 반영 여부를 23일까지 검토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협조장을 보내왔는데 오늘 현재까지 6개 실과에 보내었지만 도시과만 들어와서 독봉산에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러한 가능지를 조사,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상락원이나 김해 진해를 가봤는데 그곳에 구애를 받지 말고 우리 거제에 전체를 두고 걸맞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해시의 것을 따라가야 한다, 다른 곳을 따라가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은 모든 것이 전제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번도 승인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위원들 입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대화를 해서 거제 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미래를 봐가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해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라는 나쁜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임야가 거의 70%인데 얼마든지 그런 장소를 앞으로 미래를 볼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월이라도 수월 나름대로의 입지가 있고 장평도 주변에 떨어져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도 있을 수가 있고 가조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치를 신중히 고려해서 뒤에 말썽이 없고 그 장소가 잘되었다 라는 위치에 선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치는 다 갔다 왔는데 적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유아부터 어른까지 여러가지를 추진해야 하고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일이고 다른 실과보다 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복지과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같이 가도록 할테니 숨기지 마시고 투명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호흡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는 의회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수원지역 순찰 및 홍보강화로서 청경 2개반에 4명과 연초 구천댐 주변 자연정화활동 실시에 3회 240명을 하였고 시설보호부담금 부과징수로서 8,044만원을 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로확포장 등 7건에 3억9,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등 1건에 3,000만원, 상수원지역 TV 유선료 지원이 260세대에 773만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에 10개 100만원, 연초댐 환경개선사업에 인공습지조성 건축 잔재물 제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손실보상 요구하여 주민숙원사업 우선 추진으로 수질보전정책에 동참 유도를 하고 향후계획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연초이남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남마을농로개설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추진실적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43,372건으로 부과금액은 1,080백만원인데 징수액이 24,059건에 576백만원이고 체납액은 19,313건에 504백만원이며 징수율이 53%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는 6회를 하고 과년도 체납금 징수는 2,904건에 6,507만원이며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장 발송 및 압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일소대책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대행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해 대행업체 위탁처리와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에 총 발생량이 33,189톤이고 총 처리량도 22,189톤으로 대행료지급은 18억원으로 1일 발생량은 121톤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로 처리비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23.4%인 4억5천8백만원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종량제 봉투판매 관리로서 금년 9월말까지 255만3,354매로서 금액은 15억3천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봉투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고지서 발부 및 수납 후 다시 면에 가서 봉투 수령 등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유통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하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피서 인파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적기수거 및 불법행위 등의 단속을 통한 피서철 청결유지 및 이용객의 환경보전의 함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피서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 설치는 17개소에 하였고 경남케이블 경남방송에 홍보 의뢰를 하였는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클린업 타입제 시행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17개반에 51명을 하였는데 피서지 일제 마무리 정비는 2005년 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로서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로 296회에 152,531천원이며 대형폐기물 수집 판매는 22,934건에 8,560만원이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은 지도점검이 2005년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이고 대상지역은 신현읍 및 6개동 지역인데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및 배출 요령 숙지를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는 14건에 70만원이며 건설폐기물은 4건에 8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으로서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대상 지역은 신현읍 및 동 면소재지이고 수거대상 세대수는 65,853세대로서 수거량은 1일 55톤입니다. 처리업체는 관내 4개 업체이고 관외는 2개 업체에서 계속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업소수로 수질이 143개소, 대기가 96이며 단속업소수는 수질이 143, 대기가 70, 위반업소수는 수질이 7개소, 대기가 0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수질이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3개소, 미신고 배출시설이 0개소 폐수무단방류가 1개소이며 위탁처리 준수 미이행이 0개소이며 기타가 3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로서 7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가 2개소, 개선명령이 3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이고 고발이 1개소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으로 점검업소수는 168개업소인데 위반업소수가 24개소이고 위반내역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가 7개소, 비산먼지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14개소이며 조치내역은 조치이행명령이 9개소, 개선명령이 8개소, 고발이 7개소이고 기타 3개소로 과태료가 56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12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출산폐수 처리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분뇨처리시설에 16,814회, 오수분뇨정화시설에 16,899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144회, 분뇨등관련영업자 20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점검이 212개소로 개선명령은 26개소, 과태료 부과 26건 1,930만원이고 과태료부과로 20건에 1,480만원이며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부에 7,805건이고 오수처리시설 폐쇄가 84건에 651.2㎥로 하수처리장 직 유입이 7건 418㎥이고 건축멸실등에 77건에 하루 233.2㎥입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으로서 대상이 3개소이고 사업비가 1억1,200만원으로 사업시기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70개소에 고발 1개소, 개선명령이 1개소, 과태료 1건에 50만원이고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 점검은 12개소로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시관리가 131개소이고 민간관리가 7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추진으로 57개소인데 위탁관리비가 87,438천원이며 위탁관리업체는 명성기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5개소, 2,870만원, 특별청결관리기간 운영은 3회를 하고 우수 민간화장실 화장지 지원은 3개소에 27만원, 청결유지 수시점검은 43회이며 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6개소에 4,329만원이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간이화장실을 발효식 및 고정식 화장실로 점진 교체 설치를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추진실적은 4,46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145건에 7,946만원으로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가 18건, 영업정지가 34건, 경고가 7건, 시정명령이 44건, 고발이 13건이며 과징금은 12건에 7,496만원이고 과태료는 17건에 450만원입니다, 유원지 주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교육은 청소년수련관외 6개소에 하였는데 교육내용은 종업원 개인위생 및 친절서비스 개선등을 하였고 친절 및 불친절 신고엽서함 제작배부 및 식품및 공중위생업소 단속 실시는2005년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2개반 8명으로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가격표 게시 및 요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을 하였는데 단속실적은 25개소로 영업정지가 1개소, 고발이 3개소, 행정지도가 21개소입니다. 16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72개를 대상으로 제조 가공이 65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이 258개소이고 식품판매업이 749개소이고 행정처분은 10개소로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4개소, 영업정지 3개소이고 시정명령이 3개소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이 6명에 51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홍보 계몽이 48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는 6회에 116품목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적극 지원으로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을 통해 부정 불량식품 사전 예방과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지속실시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유해식품 사전 차단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으로 맑고깨긋한 물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상수원지역 관리감독 철저로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어로행락행위 등 단속을 하고 상수원지역 주민간담회 개최는 연 2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마을진입로 확포장등 9건에 17억원이고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등 11건에 4억4,500만원이며 댐 주변지역 TV 유선료 지원으로 260세대에 1,800만원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마을회관 노인정 인터넷 정보이용요금 지원 4개소에 144만원, 보호구역 내 자연정화활동 실시는 연 4회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추진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2회, 환경개선담금 고지서 발부는 연6회 과년도 체납금 징수와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장 발송 및 압류등록과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징수반 등 체납금 일소대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보호로 멸종방지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 부터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란초 집단 자생지 관리로서 서식지 주변 풀베기등 환경정비 및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생태계 파괴 오랜 동식물 서식 조사 및 퇴치운동 전개로 환경관련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야생동식물보호센터 미설치,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지식등의 부족으로 응급대처에 애로가 있고 시민들의 생태보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있는데 기대효과로 자연생태계 보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체계개선입니다.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방식과 병행 상습 쓰레기 투기 예상지역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 대상지 선정은 신현읍, 사등면, 옥2동에 하고 2006년 무인단속감시카메라 3대를 구입하여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는데 무인단속실시는 3월에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관리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장 548개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로 전 읍면동별 관할구역, 단속반 편성운영과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위반 사항 등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단속실적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가 5건에 1,100만원이고 생활폐기물 과태료부과는 261건에 2,2700만원,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은 129건에 410만원입니다. 22페이지. 폐기물 소각 시설설치입니다. 사곡 소각장 시설 노후의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 연장하여 신규 소각기설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2개 후보지가 있는데 1일 100톤이며 사업비가 22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고보조신청 및 사업확정은 203년 3월, 입지선정위원 구성 및 회의개최는 2004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04년 7월, 주민의식변화 유도는 간담회를 15회 하였고 선진지견학은 3회, 설명회 4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 하반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설설치 기본계획 용역 및 심사하여 거기에 따라서 내년 2월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실적으로 29건에 16억8천1백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27건에 12억1백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이 2건에 4억8천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7건으로 한내마을에 3건이고 석포마을은 4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재활용품 수집판매는 350회에 2억7천만원, 대형폐기물 수집확대 운영은 6만건에 2억5천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은 지도점검 및 홍보로 영업장 방문 분기 1회를 하고 빈용기 보증금 관련 지도 및 홍보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단속은 수시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단속강화는 년중 수시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은 년 2,200톤,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실시는 월1회를 할 것인데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순회하면서 재활용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총 885건으로 배출시설은 304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236건, 특정공사사업장이 180건, 기타수질오염원이 135건이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시로 정기점검은 년중으로 청색 녹색사업장은 1-2회하고 적색사업장은 3-4회를 할 것이며 수시 점검으로 문제업소 및 민원발생 우려업소 월1회 이상하며 점검방법은 오염도검사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으로 오염예방 사전 홍보 및 계도실시와 상습고질 민원발생사업장 정기 정밀점검실시 및 위반업소 사후과리를 데이트베이스화시켜서 신인도검사 자료로 활용을 할 것인3데 검.경 합동점검 실시로 단속업무의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로서 분뇨처리시설은 1일 160kl로 오수분뇨정화시설은 2,826kl이고 단독정화조는 14,073kl, 축산폐수배출시설은 144kl이고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2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강화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고지원사업을 2개소에 9,40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하수종말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오수 직유입은 58개소에 유도할 것입니다. 2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관리가 119개소이고 민간관리가 73개소로서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추진을 67개소에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년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2개반에 8명으로 행정이 4명, 경찰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명으로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 계도를 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단속강화로서 년중으로 2개반 8명을 단속을 할 것인데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기기준 위반업소와 허위표시 과대광고 업소 및 수질검사 및 실시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처분을 하여 불량식품 유통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것은 9월말 기준이고 10월말 기준은 징수율이 83%입니다.

체납액이 1년에 어느정도 발생합니까?

한 20%정도입니다.

10월말까지 83%인데

결과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때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기들이 납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틀려서 소각로 시설관리공단은 9월말 현재 보고한 것인 5,487톤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한 내용은 400톤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납니까?

그 부분은 계산상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공단하고 업체하고 대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공단에서 대략 측정하는 량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단속한 주로 주변 민원 때문에 발생되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비산먼지를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점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다소 있습니다. 공사안할 때 나와서 측정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시간대라든지 적용범위를 그런 쪽으로 많이 두어서 하면 불만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소각량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한 시간대에 나가서 합니다.

나가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해버리거든요?

신고자 입회하에 측정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자나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신빙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접수처리에 115건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했던 수질대기 문제가 생겼던 주민들과 단체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행정에 처분 요청한 것이 115건인데 지도단속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총 합쳐서 38건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가 없는데도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관리 생활민원 이것이 지도 단속에 걸린 상황이 아니었든지 115건이 민원 접수되었는데 38건이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서면으로 접수를 받는데 책정을 하다 보면 기준치 이하일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조치결과 통보를 합니다. 전부 다 전화민원이나 신고라든지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만 되면 처리결과가 맞아지는데 나온 것을 보면 기준치 초과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접수된 내용하고 민원접수된 것을 처리하다가 조치한 건수별 내역, 자체적으로 단속해 나가서 조치한 것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민원이 많음에도 건수가 38건이라면 자체적으로 단속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자체적 단속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산먼지라는 자체가 직접적으로 볼 때 못 느낍니다. 또 옆에는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다가 나름대로 개선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목만 보더라도 석산문제, 광상 구분하고 생활폐기물공장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산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나올 때 그 자체에서 세차장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차를 해서 도로를 올라올 때는 바퀴를 씻어서 세척을 하여 주도로로 올라오는데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이용을 안한 것도 사실이죠?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해봤는데 담당직원이 가서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차량이 진입할 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묻어서 도로 주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비산먼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단속을 얼마나 하였고 얼마나 과태료를 넣었는지 자료를 구분을 분석해서 건설폐기물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면 뿐만 아니고 연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수차례 주민들과 시민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단속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되었는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생활폐기물 부분도 내년 2월달되어서 두 곳 해놓았는데 잘못된 부분으로 안맞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소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10%에서 15%밖에 소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맞죠?

11월4일 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신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못오신 것으로 아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용역기간을 2개월 주었기 때문에 다그쳐서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람 공고를 20일 거쳐서 다른 의견이 없을 때는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바로 입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문의를 해주었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확정을 해주십시오. 다른 과에 보내어도 내가 이것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대로 상임위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할 경우에 과장은 서기관으로, 계장은 사무관으로 해준다 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친절 및 불친절 신고엽서함 제작 배부로서 엽서함이 300개이고 엽서가 600매인데 혹시 배부한 600매 중에 회수한 엽서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작년에는 거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왕 하는 것 방법을 개선해서 하시든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최근에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품목별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부분은 파악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4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되었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대책도 있고 문제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정말 1년 이상 넘어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법이 수도법 6조와 관련하여 기록을 한 사항인데 수질환경보호법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수도과하고의 업무 분장이 이원화된 사항이 있어서 재원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만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례 제정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마을안길 해달라 보통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주민들이 지금 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건강관리라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며칠 안되어 구천댐 주민들이 와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한 상태이고 연초댐 주변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도과하고 신중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대 의원들도 시정질문하여 서면으로 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턱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곳에 있는 민간인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보다 현황 파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완 대책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제안을 드리는 사항들인데 모법에 틀리게 되어 있다고 하여 하세월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봐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이 제정이 안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고란초 집단 자생지 관리가 하청면 덕곡리에 팻말이 산에 들어가서 안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위에 차량 다니지 밑에는 광산차 다니지 먼지가 앉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란초인지 무슨 풀인지 국장님 지나다 둘러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풀베기하고 정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팻말만 부쳐 놓고 보수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내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센터가 설치가 안되어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형태의 보호센터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철망을 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온다면 가서 가두어놓고 상태가 좋으면 진주에 보내는데 행정공무원이 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농업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자연상태의 보호센터를 만들 계획입니까?

팻말을 만들어서 국공유지가 허락된다면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보관을 하여

일정한 공간속에 보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국공유지에 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자연상태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응급조치를 해서 독수리나 비둘기, 까치 이런 것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오래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어느정도 지원만 했으면 활성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일 경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중에 내년도 팬션에 관한 숙박업소 등록 사항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가시는지

지금 현재 이 정도 숙박업으로 신고할 대상은 팬션은 업체가 몇 개 정도됩니까?

내년에 도체를 할 때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오는데 제일 첫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먹는 것과 자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오수 직유입 유도가 있는데 처리용량이 50㎥ 이상에서 100㎥ 미만은 있고 그 위는 어디 있습니까?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200㎥입니다.

오수로 직유입한 것 하고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 하고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유입을 하면 더 싸게 안치입니까?

보건소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보건소 정원이 83명이고 현원이 79명인데 보건과 정·현원은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이 51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의료관련업소가 160개소 약품판매업소가 99개소이며 보건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5년 업무실적으로서 5페이지. 둔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로서 사업개요는 둔덕면 하둔리 일원으로 1층은 일반 치과, 한방진료실이 있고 2층은 숙소 3동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1,172만원으로 현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화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서 둔덕면 술역리로 진료소 및 숙소가 13,500만원으로 9월달에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구영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2005년 4월달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005년 농특사업 지침 기본설계 심의 기준 등에 대지면적 기준에 미달하고 건축규모 지상 1층 배치토록 하나 2층 건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부지 부족면적 연접한 마을회 부지 사용승락서 징구를 부지편입을 하고 지형여건상 부지지반이 도로면보다 낮아 침수우려로 2층 설계후 심의 요청할 것인데 기본설계 심의 승인 및 사업발주를 2005년 11월에 할 것입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으로서 24개소에 진료수입 내역은 9억3,400만원으로 수입실적이 5억3,958만원이고 진료실적은 7,23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 5억2,039만원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의약품 적기구매 확보로 진료불편 해소와 일반, 치과, 한방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질병 모니터링 운영강화와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 발생억제 및 확산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259개업소에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업소를 130개소 하였고 위반업소수는 24개소이며 조치로 과징금 8건 4,251만원, 경고 12건, 시정명령 4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있어서 수시지도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과 정보수집에 의한 무자격자가 단속체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충구제 시범사업으로서 기존의 성충 구제위주의 방역에서 유충구제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여 혼합방역체계로 점진적 전환하여 방역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실시지역은 신현읍외 5개 지역이고 유충구제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효율적 운용에 애로가 있고 시범사업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의 유충을 초기 박멸함으로써 모기발생 억제와 모기유충구제의 대책 강구로 시민에게 방역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로서 보건소 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해 의무과 증설로 사무실 공간부족이 있습니다. 증축면적은 49평으로 소요사업비가 2억3,000만원으로 근무환경개선으로 대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청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계획으로서 현 건물의 노후화의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 지형여건상 이전이 필요한데 기대효과로는 부지의 충분한 확보로 이후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지원 신청이 용이하고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으로서 보건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편의와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설장비보강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의 노후로 시설개선이 절실한데 추진계획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23개소에 5,500만원, 노후전산 진료장비 보강 5종에 4,400만원, 구영진료소 신축에 따른 장비 및 사무비품이 3,500만원, 진료장비 보강이 10종에 2,386만원이 계상될 것입니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은 2005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17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로서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검진사업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성병 에이즈의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자 외국인 근로자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계획은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관내는 3,779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검진항목에 성병, 에이즈, 간염, 간기능검사로서 관내 업체 협조문 발송과 수수료 무료, 콘돔을 배부를 할 것으로 무료검진 소요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전 및 치료기회 제공과 성병, 에이즈 감염자 조기 발견으로 확산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직제가 예방의학을 보건과에서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 회의실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립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몇 차례 홍보를 하였습니까?

홍보는 안하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신문에 다 실었습니까?

지역신문에 실었습니다. 3-4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3-4차례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몇 차례?

4차례 했습니다.

기사를 주었는데 신문에 쫙 실린 것을 한차례로 봤을 때 4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까?

쯔쯔가무시로 올해 발생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보고 들어온 것은 40명입니다.

정확하게 36명입니다.

쯔쯔가무시를 제때 치료를 못하면 몇 십 년 간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낳고 나면 끝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은 원인을 몰라서 서울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어릴 때 쯔쯔가무시 감염되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쯔쯔가무시 경기같은 것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몇 년을 있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올해 극심하여 전국 병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릴 때 감염된 쯔쯔가무시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복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쯔쯔가무시는 물리고 나면 그 뒤에 계속 열이 납니다. 일반 감기증세와 비슷하여 해열제를 주는데 그 해열제도 듣지 않으면 쯔쯔가무시로 진단을 내립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환자가 생기면 거의 의사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쥐말고 다른 벌레도 물리면 쯔쯔가무시가 됩니까?

쥐에 살고 있는 진드기가.

옛날에는 농약도 치고 논두렁도 태우고 하였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쥐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유충구제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신현읍외 5개 지역인데 어디입니까?

한내천하고 아주천입니다. 이것이 나머지는 대형 아파트 정화조 옥포, 장승포, 능포, 고현 정해져 이것은 올해 처음해보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것을 하기 전에 6월달부터 방역소독을 하여 성충이 되었을 때 잡는 것 보다도 유충되기 전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는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까?

올해 사업비가 400만원 책정을 하였는데 이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확대해 나가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요즈음 모기는 여름뿐 만 아니고 겨울에도 많이 있는데 일제박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른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은 못하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살충을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 직접 하천에 살포될 경우 수질오염, 토양오염이나 어떤 곳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선진국같은 경우는 파리약도 안치는 경우인데 보고서에 친환경적인 약제를 살포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환경호르몬이 안 나오는 약으로 바뀌었는데 환경에 전혀 지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할 것 같고 지금 살포지역을 하천 이런 아파트 정화조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도 있는데 대형목욕탕 주변 따쓰한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도 서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천이나 아주천의 경우는 우수가 내려오면 다 싯켜 내려가는데 유충이 성충으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월달에서 5월달 그때가 유충이 많이

하천의 경우는 우수가 유입되면 완전히 청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곳보다도 구거쪽에 보면 아주 많이 집단 서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조사를 정확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 의료 관련업소에 세탁물처리업이 1개소인데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탁물 처리업은 일반세탁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용 세탁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곳에서만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 하고 같이 하는데 허가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8페이지. 보건소의 기능은 일반 병원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진료 수입 실적을 보면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것은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말 실적입니다.

13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입니다. 간담회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평당 건축비 관련해서 높지 않느냐는 말이 많아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당 전체적으로 하면 469만3천원인데 전자입찰을 하면 87.75%로 전자입찰을 하여 12.25%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세금이 10% 떨어집니다. 그러면 총 22.25%가 감이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평당 3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비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때까지 몇 %인지, 부가세가 얼마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대다수 위원들이 단가가 높다는 것은 일반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하고 시설설치가 되거나 하면 모르지만 일반 건축행위에 대해서 턱없이 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그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고급주택을 짓더라도 이 정도는 안듭니다. 다 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계를 받아서 최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죠?

내년 특수시책입니다.

3,779명이 양대조선소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다른 곳에 일하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 보셨다시피 양대조선소보다는 소외계층 열악한 규모환경이 뒤떨어지는 곳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무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으로서 소아성 질환 의료비 지원인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와 저소득 가정의 만18세 미만 소아 아동 암환자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소아 아동 암환자의 경우 전체 암종 일부 암종으로 의료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에 의료비 지원기준 전체 암종으로 확대 조정건의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날씬이 교실운영입니다. 사업비가 8월부터 11월22일까지로서 사업내용은 5인 팀을 구성하여 자율적인 운동 실시 3개월 후 체성분분석등 운동 전후 비교후 시상을 하는 것인데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4개팀 120명을 선정하여 전원 체성분 분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실시와 매주 운동 격려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식습관 상당 실시를 3회 하였으며 운동관련 물품 대여를 하고 야간야외운동 지도 장소 및 강사 섭외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계획이 10개팀 운영이었으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24개 팀으로 조정을 하였고 야외운동 장소 선정에 애로가 있는데 2006년 경우 연중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5년 10월6일부터 12월7일까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회 분회별 신청받아 2개월간 체조교육 후 발표회 실시를 하는 것인데 1,125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노인회 지회 산하 12개 분회 285명 선정하고 거제시 생활체조 연합회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발표회의 경우 시상을 할 수 없어 애로가 있고 강사의 원거리 출장으로 강사선정 애로 및 장소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발표회 위탁을 하고 2006년에는 강사를 관내 거주자로 선정하며 장소는 읍면동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이 1억4,6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연교육는 18회 5,311명 대상을 금연행사 및 홍보는 캠페인 2회, 표어, 포스터, 사행시 공모를 하였고 축제 행사장 금연홍보를 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은 등록이 692명, 6주 성공자 183명, 6개월 성공자 43명이고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545개소, 모범시설 시상은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금연클리닉 인건비 부족으로 상담사 2명에서 1명으로 감원을 하였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검진계획인원은 300명인데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 경남지회에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검진실시에 따른 학교행사등의 사유로 검진 협조가 미흡한데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2006년도 상반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6,94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4,120만원인데 조사사업은 장애인 실태조사는 300명에 하고 재활의료서비스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와 재활장비무료대여 및 장애인 건강 검진,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을 하였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관절염자조교실, 외졸증자조교실, 장애인 나들이행사, 고혈압, 당뇨교실 치매예방교육을 하였고 유관기간 연계활동으로 장애체험교실과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교육과 홍보도 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거제백병원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13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가암은 10,966만원, 특수질병은 1,339만원으로서 국가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특수질병인 난소, 전립선, 갑상선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암 검진의 인식부족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데 특정 암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간의 출장검진으로 읍면 리동을 방문한 현지 출장검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대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실운영, 가정방문진료, 무료순회지료, 보건교육과 한방육아교실, 금연침교실, 사례검토회의,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로서 방문보건 등록관리와 신규대상자 등록,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거동불능자 간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인데 869만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과 간담회 개최 및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억566만원의 사업비인데 만성신부전증투석 41명, 혈우병 1명, 근육병 4명, 배게트씨병 1명, 모야모야병 1명, 루푸스 2명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1억3,56만원입니다. 18페이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 기초활력측정 및 1차진료와 만성질환 증상관리 및 투약, 질환 증상에 따른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으로 추진실적은 의료취약지역은 12개소 714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31개소 675명으로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등록 및 보건지소에 연계하여 지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3억2,471만원인데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20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관내초등학교1,2,3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전색된 치아중 전색제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에 무료 시술을 해 주는 것입니다. 2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5,420만원으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내 민간치과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소아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하도록 하는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날씬이교실 운영과 어르신체조교실 및 금연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인구증가정책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우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출산이 국가 미래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은 실적과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 주요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협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의 예방 관리사업을 기획, 실시함으로써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유병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6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무료순회진료, 예방접종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실적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치과 아동진료차량 사업입니다. 치과이동 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주민대상으로 정기적인 순회로 구강관리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키신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의료취약지주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입니다. 예상사업 목표는 2,739명으로 차량운행 계획은 주 3회로 내과 한방과 병행하여 운행하고 이동 불편한 장애인에게 휠체어리프트 이용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계속하여 추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날씬 한 것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딜 가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많은데 시에서 10개팀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동 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옥포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지 운동장 쪽에 저녁이면 많은 시민들이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장소를 그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에는 포로수용소에 하니까 저녁에 많이 나옵니다.

옥포에 하려면 매립지 운동장쪽에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세째아.

이중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인구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돈을 지급함으로서 출산은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돈을 주니까 더 나아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33만원을 주는데 올려서 53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50만원으로 애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정에 의해서 세째아를 놓는데 나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 둘을 놓고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인구증가 정책과는 아주 무관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국비가 없는데 도비가 내려오지만 향후 유도정책 자체가 국가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나머지 비용 등 애를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회의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체지방 검사하는 기계가 있죠? 주요 큰 시 행사때 번거롭더라도 그런 기회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시민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일요일날 건강대회 행사를 하는데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이왕 서비스하는 것 어차피 서비스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운영계획과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해본 결과가 100% 다 옳은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해보고 과연 이것이 아니더라, 시비를 주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획을 짜서 필요없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배제를 하고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였는데 실적이 안좋은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펴시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것 빼고 월급만 받고 가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사망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 결과 처리상황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발생한 것인 11월2일날로 10시경에 예방주사를 맡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400m,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백병원으로 긴급이송을 하였는데 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벌써 거의 DOA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올라갔을 때 심폐소생술을 30분하고 있었지만 안되어서 끝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접종을 하고 나서 사망하면 24시간 이내 부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에 부산 대학병원에 옮겨서 국가소에서 나와서 시신 부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90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정해서 그것은 1년에 4번을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심의가 되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의를 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같은 주사액을 1만8천명이 맞았는데 한분만 사고가 났다면 유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방주사로 인한 쇼크샤는 100만분의1입니다. 100만명 맞았을 때 한명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