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소개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한 보건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김공도 과장입니다. 전 고명희 과장님은 구청 재무회계과장으로 전부되셨습니다. 안영수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양순옥 진료팀장입니다. 이경희 의약무관리팀장은 부친상중으로 성은주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병섭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숙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효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10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복지부에 지연사유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주문이 2013년도 말까지 보건지소를 개설하라고 해서 그 조건에 맞춰주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그 조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현실적으로는 2013년도 개소가 어렵고 2014년 초에 개소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공기가 단축하는 것보다는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를 압박하는 수단이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일단 국비, 시비를 먼저 집행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지금 설계는 어떻게 돼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어제까지 피피 심사에 의해서 상위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자 현재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8일자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점수를 받는 사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월 말 쯤 돼야 가능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설계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사업체를 입찰해서 낙찰되더라도 12월부터 공사가 될 텐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입찰을 통해서 동절기 전에 착공해서 공사가 시공토록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대로 하면 2014년 상반기에 준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작년에 점검을 할 때에는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돼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안 끝났었기 때문에 공사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선으로 저희를 봤었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또 내년도에 설계비 뿐만 아니라 적으나마 건축비까지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오해는 해소되리라고 판단되고요. 금년 연초에 복지부에서 가서 저희 사정을 다시 한번 최대한 2013년도 말에 개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조금 늦어지면 2014년도에 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
공사는 항상 예전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사업을 승인 받아놓고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시설로 짓다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는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양해가 되리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 11월 16일에 구청장께서 보건복지부에 확약서를 보냈지요. 내용이 뭐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복지부 요구대로 2013년까지 개소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3년에 준공 및 개소하겠다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를 단독신축 방안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지요. 11월 16일에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확약서를 보냅니다. 보건지소만을 짓겠다고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고 2013년도에 준공을 하고 개소를 하겠다고 보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11월 18일 했어요. 구청장이 16일에 보내고 이틀 뒤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했다고요.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까? 모든 계획서, 모든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6일 구청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건소만 짓겠다 또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냈는데 이미 책자는 완성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허위보고 하냐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허위보고가 아니고 저희가 보고할 시점에는 보건지소만 ......
이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상4층, 지하1층으로 됐다니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에 보고할 때에는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복합문화시설로 짓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니까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11월 18일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책자가 거의 만들어졌어요. 며칠 전에 만들었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상4층, 지하1층으로 나오느냐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신축하는 것도 층수는 똑같았었습니다. 지상 4층, 지하1층으로 다만 연면적이 적은 쪽으로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 18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 했다고 책자에 찍혀 있습니다. 실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구청장이 확약서를 보내요. 11월 18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70억이 심의가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21일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과정은 제가 당시에 현직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복합문화시설로 검토하다가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보건소 단독 건립으로 변경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최종적으로는 현재 시나 국비 재정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보건소만 따로 건립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이 불과 5년, 10년 지나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증축이나 다시 복합문화로 간다고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수정계획이 돼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임자가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든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전임자가 떠났다고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확실히 알고 오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할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3일 만에 이 거대한 사업이 완전히 변경되는지 그 의구심이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난이란 얘기에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11월 21일 복합문화시설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별도로 하게 됩니다. 예산이 70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판단을 전혀 안하고 3일 뒤에 했다면 구청장이 5일 전에 보낸 확약서는 뭐예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허위보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 허위보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확약서를 보낼 시점에는 그 보고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틀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70억 으로 됐다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확약서를 보내고 5일 뒤에 11월 21일 복합시설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게 졸속행정 아니면 뭐냐고요. 13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검토도 없이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견도 많이 참작이 됐고요.
이창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주관하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구청장이 보냈을 때에는 정확한 확약서를 내야 됩니까? 5일 뒤에 바뀔 확약서를 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지소 단독으로 질 거냐 문화복합설을 복합적으로 같이 지을 거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은 건물신축 부서에서 판단했지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허위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문서를 보낼 때에는 보건지소를 짓는 신축계획 자체가 보건지소 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냐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혼자 결재를 받고 혼자 결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당연히 결재과정을 거치고 보내지요.
이창환위원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재 보건지소 단독 신축방안으로 정책 결정하였다.’ 이게 11월 16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5일 뒤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정책결정이 130억짜리가 며칠 만에 바뀝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약서도 어차피 상급부서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5일 만에 바뀌고 이틀 만에 바뀌느냐고요. 10월 21일 확약서를 또 보냅니다. ‘2011년 도시보건지소 사업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시보건지소 사업지침 운영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및 동사업 지침대로 추진을 안 할 시 추후 지원대상기관 선정취소, 사업비 반납포함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연수구청장 고남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 이것은 구청장님 혼자 몫이 아닙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에 연수구에 도시보건지소를 확정해 주면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업계획서는 뭐고 동 사업 지침대로 추진을 안 할 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뭡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보건지소를 지으라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소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보낼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1년 10월 24일 송도보건지소 단독건립 추진계획 검토보고를 결심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결재를 받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는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선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향후 문화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갔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계속 가다가 며칠 만에 바뀌게 돼요. 그 배경을 단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2011년 11월 18일 소요예산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70억이 든다고 심의했지요. 2013년도에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억을 정확히 못합니다.
이창환위원
구비는 4억 들어가고 시비가 26억 9,058만 2천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올해 다시 나온 계획서에 130억이 늘어나면서 시비가 다 빠졌어요. 의회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11월 18일에 왜 포함됐고 이게 왜 빠지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 개 부서에서 두탁두탁 해서 내놓으면 됩니까? 27억이 있다가 왜 다 빠졌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비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리라 예상돼서 빠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이미 그것은 시에서 승인해 줄 때 시비지원이 어렵다고 문서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겁니다’ 했는데 올해 슬그머니 다 빠졌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펼칩니까? 예산심의 할 때 는 시비를 받아올 겁니다. 해 놓고는 문서상에는 분명히 시비보조가 어렵다고 했는데 위원이 추궁하니까 시비를 받아오도록 해 보겠다고 해 놓고는 올해 다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발상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
이창환위원
130억 늘어나면서 국비 6.3%, 시비 3.1% 나머지 90.8%가 구비입니다. 처음부터 오픈 시켜 놓고 주민들한테 투명한 행정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실장님 답변 기다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규정상으로 복합문화시설을 지을 때 시비, 국비 50%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해 보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올라간 서류에 복합건물추진에 따른 의회 협의 지연으로 돼 있어요. 보건지소 짓지 말라고 이야기 한적 없잖아요. 보건지소만을 짓는다면 동의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의회 협의 지연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어요. 보건지소만 지었으면 얼마든지 빨리 진행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매도하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건지소만 짓는데 반대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도와주신 거 그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복지부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올린 것은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넣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건데 의회에서 저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안됐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가 올해처럼 업무보고하고 첫 회의를 임하면서 위원장의 느낌은 상반기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서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번 보고서를 받아보면 기감실, 보건소할 적에 보건지소 신축관련해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제일 먼저 볼 텐데 집행부 답변이 너무 부진하고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껴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의회에서도 느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견해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55쪽 저희 지역에 동일약품에 대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해서는 상이하지 않고요. 상비약에 대해서는 도매가격 이상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상으로 받을 때 약품에 대해서 정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가격조사 된 현황이 없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연1회 50가지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약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약국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일반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혼모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즘 보면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모니카의 집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소년 산모 임산부 출산의료비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연수구는 4명 정도 되지 않을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 된다면 추경에 시에 요구해서 올해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지속적으로 파악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353쪽 다문화가정 및 직장인을 위한 토요진료 1회 실시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토요진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 했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와서 내방진료는 많이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해서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이 혈압 약을 받으러 보건소를 간다는데 그런 분들은 정기적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혈압 약은 한번 복용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관리대상에 들어가면 굳이 처방전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정 및 직장인을 위한 토요진료는 저희가 외국인들 특히 다문화가정 쪽에는 종교적으로 이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혈압 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가서 샀으면 물론 그렇게 편의를 의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닌데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사가 혈압을 체크해 보고 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57쪽에 2011년도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보철사업도 작년에는 105명인데 금년에는 75명이고 모든 계획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작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매년 전부터 계속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 시비 매칭분 이외에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 구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자는 의미에서 지금 본예산에는 75명으로 돼 있고 추경에 일정부분 더 구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섯 가지 사업이 줄었어요. 국비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국비, 시비가 추경에 추가로 내려와서 본예산 대비해서 는 작년 실적에 비해 적은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에 감염병 매개 해충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이 있는데 송도동은 깨끗하게 새로 생긴 주거환경이 다른 형태인데 거기는 어떻게 소독하실 계획인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완충지대하고 공원지역은 소독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쪽도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송도지역은 외관상 보면 계획도시로서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들어와 있으면 진짜 깨끗하고 별로 소독할 부분이 없는데 일단 공한지가 많습니다. 공한지는 도로가 어느 부분은 공한지보다도 더 높아서 물이 고이고 수초가 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방역취약지로 선정해서 낮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공원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50명 정도 양성해서 체육도 포함이 되겠지만 영양, 비만, 운동을 다해서 주로 공동주택에 배치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건강생활실천으로 보건소 개입라고 최소화 하고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원에 가면 기체조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한 아파트 사업이 공모되면 주민이 그것을 요구하면 그런 방법도 해 보고.
현희
장현희위원
남구는 공원에 기체조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건강도시를 선포했을 때는 예방차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복지관의 계시는 치매환자들이 연로하신 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따로 계획이 없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부서에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넓혀 달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복지관에 가보니까 협소한 방에서 어르신들이 발 뻗어서 누울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복지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지도 감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 확충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에는 복지관과 상의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알코올 환자 등급이 있지요. 왜 여쭤보냐면 사랑의 급식소에서 심각한 것을 봤어요. 그분이 옆에서 시비를 거는데 그런 분들을 등급별로 관리를 하지 않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정신증진사업은 예방차원입니다.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자체는 보건소에서 무리가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우울증, 분열증 예방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하지 보건소에서는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란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에 집중적으로 알코올 환자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관리대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코올 사업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인근 남구나 남동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알코올상담센터만 있는 거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차원의 환자, 가정에서 문제 되는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해서 입소하면 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입원시키는 자체도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알코올 환자를 일정한 장소에 수용시키면 인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연수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없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관련된 시설은 알코상담센터, 그 다음에 여성알코올상담센터, 전체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귀 하기 전에 훈련시키는 시설 알코올 관련된 시설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군데가 있는데 다만 언론에서도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수용하고 그런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로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관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 자발적 참여대상 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강제로 하면 인권문제가 나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위의 설득 때문에 알코올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힘들다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만약에 연수2차 아파트에서 알코올로 인해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얘들이 맞아서 옆집에서 신고를 한다면 그분은 관리대상이 안되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현행법으로는 경범죄 위반처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두 가지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부탁드릴 거 두 가지는 이번에 불용액 부분은 크게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십시오.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나중에 결산 때 보겠습니다. 2012년도는 불용액 부분보다도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해요.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방에서 놓여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29만 연수구민 다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인천시도 은행 차입을 끌어오고 또 하나는 A구, B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은행 차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을 위해서 연초에 차입을 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목숨을 잃게 되고 없어서 좌절해서 자살하게 되는 부분들이 매일 뉴스에 떠집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동버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건소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 보고서 말고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한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받았어요. 예산을 앞두고 받은 건데 이때는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대략적인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가내시가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수치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업무보고 받았던 것을 보면 공공의료서비스개선 이번에는 7,835만 8천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는 9,755만 8천원이었어요. 국비, 시비 똑같이 내려왔거든요. 구비가 2천만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차이부터 시작해서 뒤에는 다양해요. 가내시해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많이 차이 나는 어떤 것은 수억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 10월에 보고를 할 때에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구강보건사업까지 포함을 했었고 금년 업무보고에는 구강보건사업을 뒤로 별도로 뽑다보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쯤이면 국시비가 확정은 안됐고 일부는 가내시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자체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례를 보면 구비가 대폭 늘었다가 대폭 줄어들고 작년도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구조적인 문제면 모르는데 계속 차이가 나게 되면 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긴 시간 질의해 주셨는데 363쪽에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해하는 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산문제가 고민이 됐었던 거예요.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130억 예산 중에서 2012년도에는 시비, 국비가 다 빠졌어요. 130억 중에서 12억 1,600만원 빼놓고는 우리 예산으로 다 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120억 가까이 실질적으로 1년에 가용예산이 350억에서 400억 되거든요. 올해는 35억 잡혔는데 내년에 60억이 잡혀 있어요. 이렇다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400억 중에 몇% 입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어요. 마음은 여러 가지 번뇌에 있음에도 그것을 했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로, 제로로 나오니까 딱 막혀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어떻게 할까요? 조건부 달고 예산심의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돈 얼마가 안 왔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안하고 의회에서 책임 있게 심의 통과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끝이고 저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심의 이렇게 하면 날을 새서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도 여기서 회의하는 거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다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바로 두 달도 안돼서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이렇게 제로로 나오는데 이런 충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업무보고를 내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략 추산해서 부서에서 내는 거고 시비보조가 70억일 때도 20몇 억 정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구비로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하신 말씀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 상에 문화복합시설이 시비가 50%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 시 재정여건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기는 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순식간에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불가피한 점도 있고.
진의범위원장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놓여 있어요. 쟁점이 됐던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들어갔습니다만 사례를 들면 수없이 앞으로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예산을 다룰 때 겁이 나서 못 다룬다니까요. 신뢰가 가야지요. 그 수치에 대해서 올해 20 몇 억이 시에서 담당코자 우리가 90% 이상 감당해야 된다면 진짜 깊은 고민에서 결단을 내려야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의회에는 시비 얼마 정도 그러면서 하니까 의회에서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손을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전체가 의회에 신뢰를 주지 않으면 모두에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했지만 전부서 600명이 아끼면 뭐 합니까? 이런 데서 펑크 나버리면 600명 모두가 절약했던 거 한순간에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판단 하나 잘못 했을 때 29만 구민이 우리에게 너희들 대표로 가서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지적했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겠고 연수구 재정의 건전성이나 향후 재정운용 계획과 긴밀히 연계를 해서 재원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능하면 현실성 있는 재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재정건전성이 중심이에요. 연수구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수역사 돔 건설하는 것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실천해 주실 적에도 보여 달라는 거지요.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막 보고서 올려서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면 단호하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깊게 고민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진료사업을 포함해서 건강증진사업까지 큰 몫으로 분류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진료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검사업무를 강화시키는 것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의료 기반확충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금 도시보건지소 짓는 것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큰 분류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액보조입니다. 국시비 확보돼 있는 12억이 도시보건지소는 12억 전부 다입니다. 그 중에 8억이 국비고 4억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3분의 1 부담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도 행안부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00%인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와 관련된 것은 지방비 부담이 시비가 국비의 3분의 1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부담하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것은 뭐예요? 공공의료 기반확충은 시가 100%를 국고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으면 시도 10억 줘야 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에서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셨듯이 문화복합시설도 시에서 50% 받을 수가 있는데 질책하신 바와 같이 0으로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의 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도 깎아버리고 시비보조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부평구는 1월에 월급을 못줘서 1월에 57억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잖아요. 우리도 예산사항이 계속 좋아지는 법도 없잖아요. 넋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시에 문서를 띄우고 촉구하라는 것을 해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재정교부금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군수 구청장님들이 모셔서 시에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같지만 촉구도 했고요. 나름대로 사업마다 부서별로 시에 요구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세 걷으면 우리도 지방세 갖고 있다가 천천히 주면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징수는 해도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차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시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항목들을 하나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각 구별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하다못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풀어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연계된 시의 부서에 계속 요구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근 시에서도 작년 세입이 덜 걷어서 결산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았습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준비는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주민 요구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의료 소모품 구입은 뭘 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혈당 등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건강버스, 건강증진센터, 방문간호사, 혈당 하는 충분한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보면 끝이 없는 게 공익사업이에요. 예산상 어려워지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절약하고 아껴야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해서 홍보물 제작이 42만원이에요. 설문지제작 264만원, 심사수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넘게 나가요. 건강버스 운영하는 게 다 그 이유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버스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은 일정한 아파트 2개 선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연수구에 맞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고혈압 환자 몇 명으로 추산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8만 7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2만 1천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고혈압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된다는 거지요. 분산돼서 하다보면 정신만 없고 고혈압 환자가 28만명 중에서 8만명 되는데 그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라고요. 모든 병의 근원이 고혈압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등록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1개라도 제대로 관리하자는 거지요. 당뇨병 환자가 점점 나이가 젊어지잖아요. 두 가지만 관리를 잘해도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연수구민들이 표창을 줘야 돼요. 자꾸 새로운 업무를 만들기 보다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만 제대로 관리해도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정신건강사업,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집중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거지요. ADHD 증후군 2009년부터 2011년 배로 늘어났다고요. 병원에 대기하면서 엄마를 폭행하는 청소년들도 있다니까요. 이것도 전수조사가 안됐잖아요. 제가 조선일보 시리즈를 읽어보니까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제 주위에도 많아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보건소의 의지를 꺾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가지 큰 것만 잡아나가는 얘기지요. 청소년들 사실 심각해요. 세 가지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 청소년들 정신질환 관리, 성인들 당뇨, 고혈압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 보건소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사회적 여건을 봐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특색사업으로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나 또 청소년 정신질환은 한꺼번에 100% 충족 못시키더라도 5%, 10% 구의 예산을 늘려가자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국가의 지원도 늘어날 거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월 1일자로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보임된 심철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전략사업추진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제는 아니지만 2명의 주무관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의제와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건립과 항만 대우시설 검토 등 공사와 시설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 팀장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아까 질의한 거 알아보셨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으로 드린 거고 그때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11월 21일 갑자기 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동안 의회 임시회의라든가 예산 설립 과정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 당초에는 보건소를 포함한 복합단지 구성계획을 잡았다가 보건지소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되고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보건소를 건립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중복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물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서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에 다시 복합문화시설을 포함시켜서 최종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그런 사항들을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11월 16일에 구청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건지소만 짓겠다고 정책결정을 이미 했다고 얘기했어요. 2013년도에 개소를 한다고 하고 11월 18일에 보건지소만을 짓는 것으로 중기지방계획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대형사업들이 며칠 만에 변경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복합문화시설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 그 이틀 만에 번복된 이유와 11월 16일에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확약서를 보내고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다하고 21일에 다시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인지하고서도 그런 공문서를 보냈느냐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 단독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있는 당시에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보건지소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를 아마 물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70억으로 보건지소를 단독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복합문화시설로 가려고 했던 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건소만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고요.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송도동 지역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기왕에 보건지소만 지어서 나중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연수구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그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전에 결정한 사항이 있고 바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고뇌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복합문화시설로 하면서 그렇다면 시비라도 오전에 회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27억이 날아갔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를 단독으로 지을 때 27억 요구했다가 시비가 다 없어지고 현재 국비 8억, 시비 4억 약 12억밖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구비 35억을 제외하면 약 8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고요. 3월 중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서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방금 전에도 실무적인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형사업들이 특정인 한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변경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5월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했어요. 그때에 복합문화시설로 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면 보건지소로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건지소 자체가 늦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연사유에 대해서 하라는 것도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문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란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게 결정됐다는 거지요. 현 구청장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민들과의 소통 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단지 복합문화시설 했다는 것만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지.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 단계에서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지소 설립인가를 받을 때 이미 구민들의 어떤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짓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건지소 설립명목으로 국비와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전체로 가다보니까 기타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우선 보건지소로 단독으로 가자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답변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단장님이 말씀하시면 구청장님한테 누가 되는 것밖에 안돼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연사유를 제출하라니까 확약서를 구청장이 복합문화시설로 갈 줄 알면서도 송도 보건지소를 갖다가 짓겠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은 예산상에 맞지 않고 예산은 오히려 정확히 답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남는 게 있고 국비든 시비든 두 번째 답변도 맞지 않는 게 예산의 문제라면 증축 문제도 지난번에 거론된 적도 있었고 시비 27억이 날아간 상태에서 오히려 효율성은 보건지소를 빨리 해 놓고 증축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성이 더 맞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서를 발송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변경되게 된 큰 이유가 보건지소 단독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 송도동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아마 추가로 확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 단독으로 결정했을 때 여론을 안 들어보고 복합문화시설로 갑자기 변경한 데는 여론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16일, 18일 구청장님께서 문서상으로 밝힌 게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을 정책결정 하셨다고 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차라리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낫지 그래야 구청장님한테 누가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때문에 그렇다 보건지소 단독으로 지을 때는 여론수렴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구청장님한데 누가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종합계획에는 복합문화시설에다 보건지소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원 계획이 그랬고 이게 수정이 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수정될 때에는 여론조사를 안 들어 봤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수정된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환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날짜를 설명 드린 게 이틀 사이에 여론수렴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회도 한다면 몰라도 설명회도 안하고 어떻게 여론수렴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짧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장님, 청학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학동은 시 재정여건상 2014년까지 시비 지원 불확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동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31억인데 전체 구비로 돼 있고 시비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 연도에는 시비가 10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가 일부 아니고 국비 6억, 시비 10억으로 돼 있어요. 2014년에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억, 13억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비 8억, 시비 13억 4,400만원 구비는 12억 밖에 안 됩니다. 2015년에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억, 10억 9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국비 6억, 시비 10억, 구비 9억 이게 작년 말 예산할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학동 문화시설 올라온 것을 보면 2012년에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그리고 시비보조는 시 재정여건상 2014년까지 시비지원 불확실 지금 청학동도 그렇고 송도동도 그렇고 예산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송도동 27억, 청학동 30 몇 억 날아갔는데 2012년 구비 31억 3천만원 이것도 아직 미확보 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지방재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3조제4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 버렸잖아요. 이것을 존중한다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지방재정계획이 다 바뀌었잖아요. 송도동은 시비 27억이 날아갔고 청학동은 시비도 30억 날아갔지만 국비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31억 3천만원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변경해야 되지요. 지방의회에 보고해야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준용한다고 돼 있는 것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큰 예산들이 한달 사이에 뒤집힙니까? 지방재정계획위원회 회의록과 명단을 가져 오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갖고 올 겁니다.
이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작하는 해마저 조차 틀린다면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시작하는 해부터 틀리면 내년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분의 1이상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지방의원도 꼭 끼워서 그렇지 않아요.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발전계획에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 빠져 나가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정배분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 추진, 주민, 지방의회, 관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라, 예산을 짤 때는 시비나 국비 왕창 받아오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놓고 연초에 다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예산 감시기능을 하냐고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인천시에서 못 준다고 다 공표된 사실을 왜 숨겨서 올리냐고 실장님, 우리 인천시 지방재정교부금 50%, 40% 깎였지요. 195억 못 받았지요. 도서관 지을 때 50% 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천시에서 입법발의해서 시세 징수교부금 3% 받는 것을 깎는데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뻔하게 알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기만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출은 세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정확히 알려 주세요. 이렇게 의회에 허위보고 했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없어요. 세입의 규모에 따라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뭣 하러 수립해요? 청학동 2012년 구비 하나도 확보 못했잖아요. 국비 25억, 시비 30 올려났어요.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동은 구비 31억은 저희가 사업시기를 늦추다보니까 반영을 이번에 안 한 거고요.
이창환위원
재원은 있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편성할 때 예비비가 얼마 있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일부 있고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게 아니고요. 사업시기를 더 늦춰야 되겠다. 수인선 관련해서 사업절차에서 늦출 필요가 있어서 안 세운 겁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업무보고에 보셨듯이 도시협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국비 50% 지원 받으려는 노력도 해 보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위사업으로 30억이 넘으면 본예산에 세운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에서 먼저 투자해야 시비를 따올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답변하세요. 수인선 설계용역 10억짜리 내줄 때도 우리가 투자해야 시도 투자한다면서요. 오늘은 왜 거꾸로 답변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연수동 복합시설 부지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 하게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취득시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2014년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복합시설을 건립추진할 계획이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시설을 3개 권역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이나 국시비 보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청학동과 연수동에 대한 사업시기는 앞으로 재원조달 여부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해진간사
사업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 얘기지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제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청학동은 이 안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부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50% 지원이 확정되면 그 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바로 이어서 개최하고 이어서 건립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어떤 지원추세라든가 검토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언제 시행할지 불투명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성 있게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업기간 1차 계획에 잡았던 것은 201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 간사 양해진 제가 느끼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의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시설 3개 권역별 대상을 애초에 검토하게 된 배경이 권역별 주민의 근접할 수 있는 편의도 감안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검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국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구비를 들여서 보건지소를 포함한 송도동에 우선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수동과 청학동은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해진간사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순간에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데 단독 및 주상복합 단지에 대한 커뮤니티라든가 어메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수구 전체 85%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85% 제외한 나머지 15%가 상가를 포함해서 일반주택지역입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금년도 사업예산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1년의 사건들 11월에 일어난 사건들 지연사유에 대해서 문서상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것들 그 다음에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허물어진 것들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750억짜리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의결사항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정회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지만 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업무이관을 한다고 했지요.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내부방침을 맡아났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보건소와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간에 상호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건지소 외에 복합문화시설 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감도 있네요. 시기에 대해 논의가 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하고 33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까지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동안 공문주고 받은 것을 포함해서 미팅까지 33회 정도 협의를 해 왔고요. 과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를 통해서 토지용도변경을 추진한 사항이 있고 이와 별개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중앙에 심의를 받는 과정,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 매입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매입방법 조건 등을 제시한 상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지사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2번 정도의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3월 중에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매각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적십자사 자체 내에 감사결과 그동안 수십 년간 방치돼 온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그대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실무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0억이라는 잠정적인 예산을 잡은 것은 쉽게 말해서 감정가도 안나온 상태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물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부평 재정상태도 부평 아트센터로 인해서 결정타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시기조정은 한다지만 용역을 주는 것조차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나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만물류정책자문관 채용은 했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합격은 이달 말 경에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문관의 역할이 상당한 경력이 있고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계약직 가급을 상당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이라 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항만물류관련업체에 15년 이상인 경력 7가지,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했고 최종 면접을 거쳐서 이달 말경에......
현희
장현희위원
몇 분이나 응시 했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단독 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에 고시를 다시 한번 거치는 것을 거쳤습니다. 원래는 채용예정인원의 동일하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재 고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 고시까지 거쳐서 최종 1명으로 면접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다음에 의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기도 벅찼는데 타구에 의제21의 예산이 많은 거 잘 아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천협의회로 가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 당연하다고 보지만 사업 아직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많아요. 상자텃밭, 둘레길 환경정화, 도시농부학교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12월 5일 의회 회의가 끝나고 전임 단장님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님하고 의제위원 상호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부분 의견의 일치를 봤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제에서는 장기적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 그 다음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도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욕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편성 한다든가 나중에 결과에 대한 환류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 합치를 봤고 구체적인 작년도에 선포한 채택된 의제에 대해서도 의제와 예산제로 구분할 것은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승기천, 환경사진공모전, 상자텃밭은 분명히 중복됐어요. 또 의제21에서 활동하는 분과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동하는 분과 중복되는 분 또한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특정 단체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작년에 그것으로 심각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명단이 그대로인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준비위원회 과정을 마치고 3월 임시회 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실천협의회로 전환하면서 물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심의를 통해서 일부 상당부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순수한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편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되 새롭고 우리 의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개편할 계획이고 인원도 150명 정도 이내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 말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특정단체로 인해서 의회하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이 사업도 의제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보전과도 같은 사업이 세 군데서 중복되는데 과제를 나눠서 사업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성격상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각 분야에 다 들어있지만 의제는 그야말로 환경위주로 간다든가 특별한 성격을 파악해서 사업을 임했으면 해요. 단장님이 다른 좋은 아이템으로 가실 것을 믿지만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요.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송도유원지 외식타운 특화거리 조성방안을 소요예산 없이 인발연에서 한다는데 큰 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외식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항과 터미널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와 관광단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연계한 물론 그동안에 꽃게거리라든가 일부 특색 있는 요식업소들이 군집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체계화하고 일정범위를 사업공간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녹화를 조성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사업구획에 대해서 특성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학동 같은 경우는 상가활성화가 주 착안점으로 알고 있고 외식타운 특화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연수구를 찾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내국인도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관광코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쪽은 거의 관광단지 벨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같이 묶여서 하면 더 보기 좋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관광단지 조성은 유원지지구로 해서 별도로 사업주체가 돼 있고 이것은 기존에 주거지역을 상가로 활성화하는 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하기 때문에 연계하되 포함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수시책인데 물론 용역을 주지 않아서 비예산이지만 실상 분야별로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에는 투자가 일부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같은 벨트로 묶여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특수시책에 넣어야 되나 여쭤뵵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에 따른 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계획파트에서도 별도의 용역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로터리부터 호텔 앞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사전에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바꾸어진 부분들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인정합니다’ 그랬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다시해서 하려면 위원회를 열고 책자를 다시 인쇄해서 보고 드려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어요. 경계는 모호한데 계획수립 이후에 사전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약간의 경계선상에 과연 모호하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려면 저희가 다시 하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해서 인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런 쪽으로 가고 아니면 인정 못 하겠다면 다시해서 인쇄를 다시 해서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9쪽 항만물류정책자문관 채용을 계약직으로 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궁극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항만 활성화 관련 주제별 토론회 개최 상반기에 해서 항만 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토론회를 해서 양성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 중반기에 의견을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계약직을 해서 자문관 하는데 예산이 수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자문관이 와서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600여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연수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업무들이 늘어날 텐데 연수구 공무원 중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계속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제가 작년에도 대학원에 연수구 지역학과를 만들어서 우수한 공무원들 7급, 6급 양성화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가고 당장 이런 부분들이 도래한 부분도 있지만 몇 년 후에라도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서도 자리 잡고서 안정적으로 마련해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전혀 고민을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쉽게 자문가 수천만원 들여서 채용하고 다음에 변경할 계획인가요. 전문인력 양성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 말에 항만이 1차 개항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18킬로 정도 되는데 그 부두가 오픈 되면 배후단지에 각종 물류 택배회사 물류창고 배후단지가 조성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서 양성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2013년 말 계획인데 늦어도 2014년 초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자문관이 채용되면 그분을 대동해서 신항만 관련 조성된 선진지 부산항, 광양만, 평택항을 바로 견학을 실시할 겁니다. 갔다 와서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나온 사업 중에서 저희 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을 자문관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그밖에 항만관련 토론회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물류라든가 창고, 배후단지 조성에 관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600여 공무원들 중에서 30년, 20년 이상 실무박사급에 이런 분들에게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외지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못지않게 기회만 1-2년 정도 하게 되면 연수구에 영원한 그분들이 자라서 그 속에서 활동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갈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계획이 없고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필요할 때 쓰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연수구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객관적인 조건들이 항만, 물류, 해양 관광 쪽도 전망들이 아주 밝고 업무가 넓어지는데 공무원들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시점이 빠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작년 여름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시일 내에 항만물류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고 향후에 저희가 조직으로도 항만물류 관련 최소한 팀이나 중구처럼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검토를 향후에 규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중구에 부서가 있다는데 부서가 어디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중구에 항만과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이나 광양에 항만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과에 팀 단위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업무가 전략사업추진단에 있는데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친환경 항만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도 없고 잘 아시다시피 중구는 항만, 연안부두까지 이미 구축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항만회의자료 일반운영비 625만원 밖에 없어요. 항만시설조사 220만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4,400만원 인데 우리가 자문관을 채용해서 4,400만원 투입해서 국책사업 아니면 인천항만공사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항만공사에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후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아암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크루즈선이 점박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항만공사를 통한 저희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항인데 물류단지 앞에 배후단지를 조성하면서 K팝 공연장, 민속체험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구민과 더불어서 크루즈선에 내항하는 손님들을 위한 시설들을 저희가 항만공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국제여객부두는 항만공사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배후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배후단지도 물류단지 아니에요. 이것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인데 모든 게 끝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부두도 끝날까 말까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4,400만원 써서 어떤 실적을 인천항만공사나 또는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득이 되는 안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중구가 물류전문자문관이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채용을 해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단지 설문조사가 연수동, 선학동 주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복합문화시설만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지 거기에 상가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아예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복합문화시설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데요. 이 설문조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지역상권을 아끼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문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써서 하려면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단장님,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큰 틀에서만 가지고 있지 세부계획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상가도 영입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구체화해서 뭘 한다는 계획이 당연히 안나온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건립타당성 조사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약 2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용역을 왜 줍니까? 거기에 상권이 다 들어온다고 표시돼 있고 헬스장이 30억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다니 말이 돼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은 주요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가를 포함시키겠다는 어떤 구상은 갖고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단장님, 복합문화시설 용역은 도대체 왜 하며 헬스장이 1년에 30억씩 수입이 생겨도 적자난데요. 상권이 안 들어가면 그 많은 적자를 누가 메울 거예요?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일본도 견학 갖다왔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뭣 하러 해요? 부지매입 하는 게 용역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수구 문화·체육 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에 보통이 49.1%에요. 매우 높음이 0.9%, 약간 높음이 10.5%, 60%를 넘어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보통을 보통 이하로 해 났어요. 우리가 보통을 잡을 때에는 평균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의견청취 종합결론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 88% 넘는 의견이 보통 이하로 낮게 조사됐다. 보통을 낮은 수로 잡아넣은 거예요. 이것은 기법인데 설문조사가 보통이 어떻게 낮게 됩니까? 보통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이 낮은 쪽으로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용역하고 설문조사하는 이유가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 그 다음에 용역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단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설문결과에 보통이 49% 나온 거 맞는데 연수구에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보통을 높은데 포함하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전문설문조사 전문컨설팅회사 교수분하고 이 관계를 통화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숫자놀음이에요. 보통은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로 괜찮다는 뜻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설문조사할 때 세군데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750억 이상 투입해서 복합문화시설 짓는다고 그런 것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번에 복합문화시설 장기적으로 750억 투자한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하는 마당에 장기적인 750억 투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750억에 대한 예산, 구청장께서 투자한다지만 그 예산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복합문화시설 지으려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느냐 그 설문조사가 정확히 맞는 거지요. 그게 소통행정이 되는 거지요. 이런 거 설문조사하면서 그것은 왜 안 해요? 물론 단장님 안 계실 때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소선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내용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합문화시설 3개 짓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 예정이고 할 때에 주민들이 동의하느냐, 그래야지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예산이 들어가도 3개를 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의회도 그렇게 가야 되고 구청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에요.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예산을 공개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좀 하시지요.
이창환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2010년도에 2억 줬다가 1천만원 삭감했어요. 1억 9천만원에 해 줬어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지원금이 2010년도에 2억 나가다가 1천만원을 깎고 1억 9천만원 나갔어요. 2011년도부터 5억으로 늘어났어요.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도 비싼 사업이에요. 1억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다시 부활돼서 됐지만 이게 결국은 커뮤니티 공간시설 확충 1,500만원씩 4개 단지 요즘 입주자대표 다 있잖아요. 거기에 6천만원 들어가요. 공동주택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무려 2억에서 150% 이상 올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 났어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커뮤니티 가 돼 있어요. 너무 전시행정 하지 맙시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공동주택 및 대상 입주자대표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선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정대상사업 주민공동을 위한 카페 강의실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여기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또 중복되게 들어가 있잖아요. 회의공개 시설장비, 주민공동을 위한 카페, 강의실, 다목적시설 개보수하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시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동안에 저희가 주택법과 연수구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매년 일정액을 시설보수라든가 개보수 이런 데에 투자해 온 거 사실입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5억이 서 있고 그밖에 교통행정과 경우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있고 보건소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행복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찾아가는 아파트 평생교육사업, 환경보전과에서 탄소 제로화 사업, 7개 부서에서 이미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 분야별 사업별 특성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의 일부 구하고 아산이나 부평구, 남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마을가꾸기라고 해서 기존에 사업들이 외형적인 시설개보수가 중심이었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각종 프로그램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지원 위주로 나갑니다. 물론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간이 있는 예를 들면 육아방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기타 독서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오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주택법에 의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한군데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 분위기 여건 조성하는 차원이지 전면적으로 끌고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연수구가 124개 단지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위주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추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부서에 이관해서 시설지원과 공동으로 별개로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회의공개나 시설장비 확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주민참여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 및 활성화 프로그램개발비 및 운영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그리고 낡은 건물에 개보수 약간 한다고 그게 됩니까? 또 얼마나 공간을 설치할 자리가 있어요. 다 노후화 된 아파트에요. 그런 것을 준비해서 노후화 된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벅차요. 중장기적으로 나가야지 공동주택지원금에서 5억 주고 여기서 1억 2천만원 주고 이거 면밀하게 건축과 사업이에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육아방을 이용을 합니까? 전부 무상보육 돼서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후화 된 아파트를 어떻게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송도유원지 외식타운 특화거리 조성방안 정책연구과제 인천발전연구원에 무상으로 줬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없이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다 인발연 작품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가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송도관광단지에 4블록에 상가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제일 앞장선 인발연에 송도에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다, 문화체육과 업무다 물론 중복되는 사항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거나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많이 걸치는 게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 내고 사업시행은 추후에 녹지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 파트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인데 큰 틀에서의 그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사업부서에 넘기는 역할이지 저희가 사업시행까지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소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여기는 상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외식타운으로서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깔끔하고 깨끗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 여기에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송도 4블록에 11만 5,570평방미터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요. 서부 T&D에 들어오고 송도 관광단지 4블록에 들어오고 연수역사 상가로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지 지역경제과만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점포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에 중장기 할 수 있는 거 다 묶어났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추진계획이 두루 뭉실하게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예산학교 민간위탁 하는 기간도 딜레이 됐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촉박하게 진행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위원들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사업제안을 위해서 연초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연수구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부실한 사업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위원들을 정비해서 다시 위촉, 해촉 과정을 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됐기 때문에 상도 받았었는데 문제가 됐던 자발적 참여가 아니었던 특정 어떤 단체 모 정당인이 했는데 어떻게 정리는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선거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만약에 선거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원이 돼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었을 때 어떤 정당인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위촉을 제한할 근거는 못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우리 구정의 행정이 올바르게 주민편의에 의해서 집행부가 못 다한 또 새로운 것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위촉이나 해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 위촉에 대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까지는 전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년 기간이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만 둔 분도 계시고요. 다시 위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구청장 연두방문하면 동네 현안이 나옵니다. 그게 몇 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치고 했던 사업이 중복된 것도 여실히 나타났고요. 작년에 예산이 수용비까지 1억 넘게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농익은 이 제도로 인해서 모든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체평가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는데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기진작에는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추진이...... 그전에는 부서중심으로 약간의 인센티브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도에 있어서 낮았는데 지금은 사업 하나하나마다 125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도 강력하게 청렴도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를 보이는데 작년에 여론상에는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평가에 있어서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일정한 양의 금품을 받으면 바로 공무원 생활하기를 어렵게 된다거나 그런 강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멘토사업 해서 각 부서별, 각 동별로 찾아가서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렴교육도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만의 특성 있는 페널티도 적용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페널티는 감사나 여러 기관에서 당연히 가해지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부서이동을 하고 업무이관을 하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무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무관급 이상 부서장들은 사명감을 갖고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전부서장이나 현부서장이나 업무파악을 신속히 해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회의 때 한번 집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이 나오는데요. 일명 씽크탱크로도 불리나 봅니다. 제가 의원생활하기 전에 위원장님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까?
진의범위원장
2004년도에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책기획단이 있었다는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단이 정책보좌를 잘못해서 구청장한테 누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번 전문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40여명의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옥상옥 전에 폐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역할을 하는 정책에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연수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물론 장기적인 어떤 사업도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우리 구에 제안을 하지만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 정책기획단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내에서 좋은 인적자원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자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단체는 아닙니다.
양해진간사
모든 행위는 비용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일종에 연구활동인데 활동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든가 1,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위원회 참석수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일정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1,600만원이 있는 것은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연구 수수료 약간의 전문가 자문수당이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운영비로서 발췌, 토론발표회, 간담회 등 이런 정도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모두에 긴장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신뢰 등 몇 가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작은 실수일 수 있는데 주민참여학교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그날 부랴부랴 갔다가 동료위원이 들어오셨지요. 최소한 오류 문자가 들어왔으면 잘못 보낸 거라고 문자가 와 준다든지 해야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 전까지도 잘못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35쪽 대외교류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또 가네요. 한번 가면 한번 오고해야 되는데 MOU 체결하러 상반기 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예산이 꽤 들어갔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오고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해요. 스페인 말라가시하고 MOU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와서 MOU 체결한다든지 이래야 좀더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MOU 체결하러 상반기 중에 또 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갔던 예산 못지않게 예산이 들어갈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의회에서 의견을 줬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MOU까지 는 저희가 한번더 가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 체결할 때 스페인 쪽에서 오는 것으로 할까.
진의범위원장
체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교류의 실적이나 가능성을 봐서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스페인으로부터 오는 쪽으로.
진의범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는 계획을 잘 말씀하셨는데 용역만 의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저도 생각이 다른 입장이었는데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설득하시기를 두 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만이라도 해 주게 해 주세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이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00억에서 200억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내는데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에서 소화되면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구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번째는 LPG 관련해서 이것을 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LPG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시스템 상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의회에서도 깊게 고민을 할 겁니다.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건지 의회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 그러한 것들 지혜롭게 하십시오. 요즘 조급함 부분이 지적받고 있잖아요. 시기조절 문제라든지 자료가 나왔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이관 협상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는 해결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는 문제는 LPG 문제 이런 것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LPG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실타래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울산광역시 사례를 들었잖아요. 울산광역시에서 하려다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의견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리라 봐요. 초기에 그런 것들도 부쳐보라는 거지요. 복합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참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주실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런 자료들을 위원회별로 주고 이런 의견도 수렴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발전적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람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시 한번 마무리 하면서 오늘 언론에서도 1면에 나오던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과거에 시장체제에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들 지적도 있고 많은 비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중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견제해야 될 시의회는 책임이 없느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 시장만의 책임이냐 집행부는 책임이 없느냐 이거지요. 보좌하고 모든 것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집행부는 책임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지요. 책임이 다 있다는 거지요. 시장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A구 57억의 차입한 가슴 아픈 사연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이전 구청장께서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부 월급 못줄 정도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청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안하고 같이 해서 풀어나갔던 집행부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구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가 3번의 기회를 주셔서 하고 있는데 기조는 그거예요.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두거든요. 지난 8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든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하든, 감사를 하던 거기에 맞췄었거든요. 그래도 연수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조금 나을지 몰라도 만약에 앞으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여건들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만약에 월급이 차입해야 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일본은 지방정부가 파산까지도 생기잖아요.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임기는 2014년 6월까지지만 그 이후는 모르잖아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2015년, 2016년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복합시설해도 되지요.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예산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나누면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잘 운영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누구도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공무국외여행 허가한 거 보면 투자유치 1건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미국 방문하신 거 그것은 물론 시 주관행사였지만 경제자유구역청도 연수구에 있다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회의도 하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거리가 먼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당장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사항이지만 미국의 사업동향 교포들의 사회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옥련1동 주민예산제 총회 때 구립관악단까지 불렀다는데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회를 하는데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구립관악단 문화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그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창환위원
그때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산하기로 500여명 정도 왔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1동 지역위원장이 이모씨 아닙니까? 구립관악단, 풍물단 주민총회 때마다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립관악단 나가면 수당을 다주는 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립관악단은 문화체육과를 관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 찾아가는 구립관악단 공연차원에서 이 행사와 결합해서 한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이창환위원
지역위원장이 찾아가는 콘서트 일정까지 맞추느냐고요. 구립풍물단, 구립관악단 나가는데 수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역축제 때도 부르기 힘든데 특혜 준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는 관점이 명확한 거예요. 그분이 옥련1동에 사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옥련1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수당 지급은 안하고 무료로 했고요.
이창환위원
무료 없어요. 관악단, 풍물단 1년을 정해놓고 수당 나가요. 1회 공연 때마다 나가는 수당이 따로 있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협조를 구해서 행사진행을 했고 수당은 안 나갔고 무료로 한 행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풍물단 보상금이 1회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선학동부터 송도동까지 동총회 때 구립관악단을 다 불러줘야 돼요. 정책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연수구 주민이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동총회를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여기가 옥련1동하고 옥련2동하고 연합해서 행사를 약간 크게 벌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문화예술행사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관악단, 풍물단이 함께 나가기는 힘들어요. 이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역에서 한사람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위원장만 있어요. 제1당, 제2당 다 있는데.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도 연합을 했거나 아니면 동총회를 크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으면 거기도 나갔을 것이지 여기만 특혜차원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의 후보를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수의 주민들이 당원이 있는 정당이 몇 개 있어요. 제1당, 제2당 다 빼놓고 이게 구립이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 시키고 강당 빌려주고 여태까지 구청에서 그 사람 키워주는데 일조한 것밖에 없어요. 출판회도 구정에 바란다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대로 옮겨서 책을 써놓고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아요. 2개 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아요. 최소한 우리는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해야지요. 최소한 위원장이라면 제1당, 제2당 위원장이 지역주민위원회에 들어오겠어요. 일부러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겠지요. 그게 공인된 정당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세에요. 예를 들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위원장이 와서 지역위원장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어요. 구청에서 권력도 키워졌잖아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을 맡고 엄청난 권력이 세진 거예요. 2개 당의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니까 구립풍물단, 구립관악단 다 와서 하고 주민참여예산방에 올라와요. 예산편성 참여방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 지역위원장이 하나 올린 거,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거, 송도동 지역주민이 올린 거 옥련동 주민이 올린 거 답변도 전 지역위원장이 했네요. 최소한 소수를 배려하면 다수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 답변이 왔는데 수시공연 1인당 9만 2천원씩 지급해요. 관악단, 풍물단 단원이 몇 명이에요?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선거 앞두고 뭐하는 짓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분이 물론 정당인이고 입후보까지 하셨는데.
이창환위원
그분이 한번이라도 안 나온 적이 있었느냐고요. 이게 공직자의 자세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출판기념회로 인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이창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분을 위해 홍보해 준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비용까지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 6개월 전에 못해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구립관악단, 풍물단을 대줘요. 주민들 다수가 뭘 원하는지 최소한 공정성은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공정사회 아닙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왜 똑같은 기회를 안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른 동에서도 동총회를 했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만 특별히.
이창환위원
이게 회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프로에요. 연수구 구립관악단에 소속돼 있으면 부천 쪽 관악단에 돼 있는 사람 많아요. 수당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직사회에서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지역위원장 맡아서 마이크 다잡고 다녔지 또 출판기념회까지 그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위원장이 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결정해서 한 거고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일반적인 책자를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출판기념회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선거 홍보전략에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만 모르세요. 그래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것은 조례로 얼마든지 유권해석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역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출판기념회를 관공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책을 낸 것은 전체적인 성과를 자기에 공과로 돌린다거나 도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얘기는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평소에 선거에 임하지 않는 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늘 선거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행정기관이니까 잡음이 일어날 소지들은 줄여가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대관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저의 임박해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창환위원
구립관악단 추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 취지였는데.
이창환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른 지역도 해 줘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스스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해서 한 거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참여편성 참여방에 가보세요. 이혁재 지역위원장이 올린 거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거 하나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한계고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이나 후나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 일환이 되겠고요.
이창환위원
양해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끝도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그분들이 연수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사실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부담을 갖고서 저희 구를 도와주실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14명인데 구의원을 포함해서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7명을 맞췄어요. 위원님들 중에서 최모 교수님 대우1차 아파트에서 부천으로 이사간지 제가 알기로 7-8년 됐어요. 이 사람은 물관리 교수에요. 치수관리 교수에요. 지방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고모 법률상담소잖아요. 지방재정에 대해 알아요. 전문가에요. 그 다음에 송모는 무슨 과 교수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쪽 분야입니다.
이창환위원
신규철 위원님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연대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수구에 주소를 둘...
이창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요. 동료위원님이 한분 들어가셨는데 좀더 제대로 된 심의를 하려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민간위원을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영입을 하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분기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거의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문가로 보충을 시켜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위탁업체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리스트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