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도서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세계문화와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행사운영 세부계획안 좀 가져다주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원래 저희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조흥제 관장님이 그동안 동춘 2동 동장으로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에 포함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도국제도시 관련 민간위탁프로그램은 절차가 시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에게 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내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경제청에 승인요청을 1월까지 하면 1월 중에 경제청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국제어린이도서관이 편입되면서 그쪽에 운영비와 각종 장비구입비들이 시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작년에 오픈 했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거의 활용하는 이용자 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1일 이용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구하고 송도신도시하고 차별 없는 균형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395쪽, 정보시스템환경개선 총사업비가 1억 2,200만원인데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약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린이도서관은 구비만 나와 있는데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 사항은 유비쿼터스 연수도서관에 하는 사항으로서 그중에서 시비가 5백만원이고 나머지가 저희 구비입니다. 지금 송도어린이도서관은 모든 시스템이 시비로 다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많은 시스템설비가 됐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은 그동안에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비를 들여서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모바일도서관서비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송도는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인터넷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도서 대출을 하든지 자기 개인적인 것을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사항을 온라인을 접촉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설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투자비입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역은 납득이 갑니다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것은 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전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부담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50대50이고 장비구입비는 전액시비로 부담합니다.
박기주간사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전액 구비라는 거지요. 시에서 보조 없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시에서는 5백만원 보조됩니다.
박기주간사
편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국제도서관하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박기주간사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비와 시비 5백만원씩 50%씩 부담한다는 결론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도서관에는 지원이 없냐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들어갑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은 각자 건립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합니다.
박기주간사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 하냐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의 경우에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장서지원금이라고 해서 책사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 장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각자 구에서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예를 들면 만약에 책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책은 시비가 내려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런 지원 금액에 삽입을 시켜야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 부분은 장비설치에 대한 것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있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 장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여기 지금 보고 드린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라는 것이 다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FID 독서통장정리기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다 장비 구입하는 것이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하면 책도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책과는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총 금액을 여기에 삽입 시켜놔야지요. 그래야 어린이도서관에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것이 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총사업비는 일반현황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송도국제도서관 합계 금액이 16억 3,181만 1천원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요. 장서구입,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6억원인데요. 이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도서구입비인데 16억원 중에 도서구입비는 얼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 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장서구입비만 6천만원이라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천만원, 비도서가 4천만원이고 송도국제도서관은 장서구입비가 1억 2천만원, 비도서가 5천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인건비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장비구입비와 인건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 아까 장비구입비가 5천만원이라면서요. 송도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이 장서구입비...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도서가 1억 2천만원, 비도서라는 것이 DVD 이런 영상물을 포함한 게 5천만원, 그래서 도서류 구입비가 1억 7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90쪽 어린이도서관은 연수동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390쪽에 있는 16억원은 연수하고 송도를 합친 금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11개 구군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남구하고 부평구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남구에 1개, 부평구에 1개요. 남구는 연간 예산 얼마나 써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연수구에 1개도 아니고 2개가 생겼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도서관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는지 예산비용이 국비, 시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자체비용으로 하는지 그런 비교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지 꽤 됐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연수구는 오래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06년도 11월 1일자로 개관이 됐으면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정도 비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타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도서관에 비용 들어가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장서를 얼마나 구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장서를 빌려볼 수 있는지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 이런 게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옥련 2동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을 비교해 봤어요? 연수어린이도서관이 비용 얼마 들어서 만들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 개관할 때 40억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리고 옥련 2동 도서관은 기본시설이 있는 상태지만 3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단순 비교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연수어린이도서관 장서 현황이 총 54,000권이고 옥련 2동 도서관은 몇 권이에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옥련2동 어린이도서관은 29,513권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3만원으로 잡고요. 회원등록 현황이 옥련 2동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회원 수하고 연간이용자 현황 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비교하려고 하냐면 옥련 2동은 예산을 조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칭)청학동도서관은 언제 개관 예정이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도서관이 나중에 관장님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글쎄요.
황용운위원장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각각 따로 합니까? 거기도 부서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 쪽에서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관장님, 우리가 80억원짜리 도서관을 기증받아서 운영한다면 향후 운영주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수립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저희에게 주든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던 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방침 세워서 추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건립도 안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가 운영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님, 교육지원과에 향후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건립추진계획 자료 좀 챙겨주세요. 관장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왜냐면 어린이도서관 딱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옥련 2동 작은도서관도 관장님 업무영역에 들와 있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업무 영역에 옥련 2동은 포함 안 되어 있고, 송도국제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2개만 제가 관장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심각한 문제가 도서하고 연관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하면 북카페가 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용둔
황용둔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구청장실 옆에 있는 북카페는 어디서 운영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북카페는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든 저희 도서관이든 총괄부서는 교육지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어린이관장님은 교육지원과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별도의 사업소인데 교육지원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도서관 업무 총괄운영이라든지 계획수립 이런 것이 교육지원과 업무 속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부서 나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조직이 같은 5급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교육지원과에 소속돼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업무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일괄통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 중구난방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얼마씩 발생 돼요? 매년 도서나 비도서 구입비 말고 단순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팀장님이 빨리 알려주세요.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전체 송도가 10억 3천 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5억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돈이 안 맞네요. 그런 거 정도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은 남구하고 부평구 어린이 도서관에 전화하셔서 국비나 시비 예산지원 받는 게 있는지 연간 운영비, 도서비, 비도서비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장님, 책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인터넷 신간도서목록하고 각 학교에서 들어온 추천도서, 이용자 추천도서 들어온 게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추천도서는 어떻게 받아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용자들은 인터넷이라든지...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구입 장서 중에 학교 추천, 이용객 추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관장님, 책 반납해서 다시 진열을 할 때 책을 꽂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저는 꽂아보진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새는 책이 상당히 무거워요. 책 자체도 무겁고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목에 통증 호소하는 것을 못 들어보셨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글쎄요. 통증 호소하는 것은...
황용운위원장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라는 게 직원들한테 복지카드 액수만 늘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책을 가끔 책을 빌리서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 손목을 만지더라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손목이 많이 약하신가 봐요” 했더니 요새 책은 내용은 얇아도 겉에 표지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질이 좋아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게 그런 것은 신경을 섬세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책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이 일반 성인도서관보다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게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든데 이건 제가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근무하시는 분들 손목 아대라도 좋은 거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보세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설명 중에 국회도서관으로 연결 된다고...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학술 논문...
황용운위원장
인터넷 국회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인터넷으로 들어가 본적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열람이 가능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게 회원등록을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회원등록해도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협약을 체결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그니까 기관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원의 경우 일반서점은 열람이 가능하고요. 일반서점은 제가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딴 데 있을 때도 봤는데 그리고 공개논문도 볼 수 있는데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비공개 논문들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IP 등록이 된 컴퓨터만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데...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체결만 되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할 수 있나 싶어서요. 국회도서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지금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회도서관하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얘기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욕은 좋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비구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이해 못하겠어요. 전자도서관은 그것 말고도 스마트 폰으로 들어가면 연수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록 자체로 본다면 연수도서관이나 우리 도서관목록 전자시스템으로 열람하는 것 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온라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지금 돼 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걸 스마트 폰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지요.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딴 것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을 연결하는 비용이 말씀드린 그 비용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그 비용이 큽니다.
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99쪽,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서로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계획수립과 이용 강화 수립 홍보부 제작이 있는데 이벤트 시행은 늦게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행사 추진계획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수립은 되도록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오디오 북이나 기타 구입 같은 것도 하시려면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연수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시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1일 4시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4시간에 봉사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실비로 하루에 1만 2천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만족하시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만족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교통비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도서관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12분 계십니다.
김성해위원
송도어린이도서관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똑같이 12분 계십니다.
김성해위원
이용인원은 송도가 더 많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거의 비슷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도서관은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직원들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던데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는 중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하시려면 빨리하셔서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에 있는 책이 낡아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환기는 잘되시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청장님 관심사항이시라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대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잘 조사하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받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행사 2천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독서문화축제를 보면 부활절 축제해서 풍선달걀꾸미기, 여름방학축제는 보물찾기, 10월 할로윈 축제는 호박등 만들기, 12월 크리스마스축제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희망의 나무 만들기 이게 도서관행사하는 무슨 연관이 되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일단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찾게끔 하고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 와서 무조건적으로 책만 읽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일단은 동기를 유발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책 읽는 것 보다는 움직이면서...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물찾기하면 책 많이 읽고, 호박등 만들면서 책 많이 읽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면 책을 많이 읽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책하고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유래라든지, 할로윈데이의 유래라든지 이러한 것을 역사와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황용운위원장
간략하게 하자고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2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 물론 네 개로 쪼갰어요. 할로윈에서부터 부활절이니까 달걀 만드는 것 좋다 이거예요. 2천만원 갖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올지 모르지만 달걀 만들기하고 보물찾기 해 가지고 책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납득이 안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문화부터 역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흥미를 끌려다 보니까 달걀 만들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다 모여가지고 얘들아 달걀 만들기 한다고 달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그런 행사는 안 하지요.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유래라든지 역사적으로 해서 요즘 산타할아버지 믿는 아이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심을 유발시켜 줘야 되잖아요. 산타할아버지가 언제서부터...
황용운위원장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들과 유치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축제연수구가 됐어요. 눈만 뜨면 축제, 눈만 뜨면 신규 사업이고요. 도대체 보물찾기하고 달걀 만들기를 사업이라고 2천만원이나 써요? 이게 무슨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이거 한다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또 청장 인사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해 받기 딱 맞잖아요. 아니, 책을 많이 보게끔 한다면서 보물찾기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옥련 2동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대차가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이용객이 1,100명이고 옥련 2동 도서관은 850명이에요. 이 정도 이용객이면 40억원 이상 들인 것하고 3억원 들인 것 하고, 문제는 지금도 거긴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도서관은 있지만 옥련동에는 사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자원 봉사하는 사람하고 비슷할걸요. 운영경비를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 수는 큰 차이가 없고,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옥련 2동이 더 높을 거예요. 바로 구정을 운영하고 구민을 위해서 쓴다면 첫째,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혜택을 골고루 많이 줘야 구정방침인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보조와 보좌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서관을 보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알뜰살뜰 잘 꾸려 가는지... 제가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해도 그 가수한테 계산돼서 정산해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모바일로 책을 읽게 끔 해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다 꿈같은 얘기예요. 국회도서관도 연결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실시를 3월에 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국회도서관하고 협의가 끝났어야 해요.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인천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많이 찾아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 송도어린이도서관 이용객들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저희가 작년 9월 30일에 개관하고 이용객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는지 컴퓨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일 날 회원발급이 안 되고, 이용객이 하여 많이 밀려서 2-3일 있다 찾으러 오라고 한 불만이 있었고, 책이 조금 적다는 것과 장서구입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유선 상으로 받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도서관에서 나오면 송도 2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1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3교로 돌아가던지 2교 교량 밑에서 유턴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연수경찰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게 유턴만 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송도 2교를 지나서 신호를 받아서 좀 더 가면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고지 좀 해주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시설물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수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서 쓰는 게 불편함 없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남구와 부평구 도서관 확인해 보셨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남구는 총예산이 10억 9천만원이고요. 도서구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보조 받은 게 4천만원이고요. 저희처럼 장서 구입비 받은 겁니다. 부평구는 총예산이 8억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1억원인데요. 이 중에 3천만원이 시비 보조 받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저희와 큰 차이가 없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어차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쓸 수 있게 신경 써 주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옥련 2동 도서관을 만들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성천 과장님하고 같이 담당공무원들하고 기본적인 도서관을 세팅했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 관장하셨던 관장님과 화도진 도서관 관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현재 옥련2동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옛날 개념을 싹 지워버렸어요. 현대 주민들하고 가장 어울리는 최첨단 분위기로 갈 수 있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만들어 졌듯이 전 2천만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어차피 쓸 거라면 고민하셔서 보물찾기나 달걀 만들기도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긴 효과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도서관을 직업으로 갖고 있고 전문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서 권하는 거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나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지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유원지를 워터파크 등으로 개발한다고 시작했다가 최근에 워터파크는 전혀 없고 상업시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천 과정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많이 다뤘던 이마트 건너편 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도 연수신문에 의하면 1, 2, 3번 출구를 이동시켜서 감속차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지난번에 감속차로를 확보해 주는 식으로 논의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약이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마침 시감사원 감사가 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13일 본회의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송도유원지 조성관련, 서부트럭터미널 복합 상업 문화시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 얘기 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두 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고 인천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침 인천시가 어제부터 감사원 감사중이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사원으로 감사요청을 하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구의회의 역할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 요구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감사원감사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전원 동의하셨기 때문에 송도유원지조성관련 및 복합 상업 문화시설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업무보고 )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0쪽과 21쪽,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야간순찰반 운영에 대한 2012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내용을 알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를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간 연수동하고 청학동 거주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지금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60% 정도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황용운위원장
결과하고 설문지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200명중에서 159명이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실시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185명입니다.
김성해위원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7명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는 활동범위가 넓혀졌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활동범위는 넓어졌는데 예산은 4천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2011년도는 7명이 활동을 했고, 2012년도는 현재 6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산이 줄었으면 인건비가 줄은 거겠네요. 밤에 순찰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9쪽, 통장자녀장학금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95명이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에 6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통장 전체가 395명인데요. 통장의 15%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줄어들면 그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통장 자녀들이랄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소외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범 및 반상회 유공자 통·반장 표창이 있는데 표창은 몇 명 계획하시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분기 별 5명씩, 연 20명입니다.
김성해위원
31쪽,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연수구에서 행사를 한 다음에 연수구대표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했던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작년에 참가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춘 2동인데 나가서 3등 안에 들어서 상을 받아오셨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구 전체 행사인데 집행부에서 후원을 해 주지 않아서요. 포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를 많이 동원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올해는 어느 주민자치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구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차량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전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해위원
예, 작년에 사람들도 많이 가지도 않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상은 받아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갔던 동춘 2동 주민자치위원회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느냐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 보시면 북카페 책이랑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여성 위원으로서 골고루 사업을 살펴봐야 되겠다싶어서 참석해 봤어요. 독서문화를 위한 독서토론회가 작년에 4회 정도 있었는데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교수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간 날은 우연찮게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에 내용을 들어보고 그날도 봤는데 너무너무 진지하더라고요. 신간도서 사다 놓거나 개인이 책을 사서 읽고 와서 토론회 하고 자기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을 주민 전체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우리 위원회의 활동만 모니터링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힘을 주었으면 또 자녀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예산만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엄마들을 따로 모아서 강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을 월 1회로 하신 것은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5쪽, 선택적 복지, 직장동호회 복지, 자녀보육복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요?
박기주간사
예.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정원가산금에서 직원들 생일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체육의 날을 하루씩 정해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정원가산금예산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신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국가 보훈자들 특혜나 이런 정책은 따로 하실 의향이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하면 좋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박기주간사
어쨌든 간에 동기는 참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고무적이면서 직장인들의 사기앙양 하는 마음에서 좋습니다만 좀 더 연구하셔서 이 사실을 염두 해 두고 직원사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지 복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7쪽,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총무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일단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고 뜻 깊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5,100명 정도 돼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외국인들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과연 예를 들면 다과회를 한다든가,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등등 조금이나마 음식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100만원정도로 충당이 될 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액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는 2010년 4월에 재정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자하는 단계로 예산은 적게 반영됐습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상황을 봐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연수구 총인구가 28만, 29만 정도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5,200명 되네요.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게 2011년 5월 기준이고요. 금년도 5월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0년도와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금년도에 조사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을 위하여 간담회, 설명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23쪽, 2012년 인사운영계획에서 멘토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멘토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멘토제를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근무를 할 때 행정력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지금 막 들어온 8, 9급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나 지혜를 지금 경험이 적은 직원들한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교육은 거의 외래강사에 의해서만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멘토제를 운영해서 외래의 전문 강사가 한 30% 정도 강의를 맡는다고 하면 저희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 행정직이 있고 기술 직렬이 있는데 그런 분야 전체를 총망라해서 예산, 회계, 법제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선배공무원이 교육을 할 때 직접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여기는 업무추진성과 쉽게 말하지만 실력 있는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수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객관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1년 근무를 해서 근무평정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근평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기관표창을 탔다거나 시책추진에 우수한 공적이 있을 때 근평을 하면서 저희가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관표창이라면 대통령표창이나 중앙에 어떤 표창과 개인표창이 아니고 연수구의 받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적가점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시책을 개발을 했을 경우 그것도 또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으면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30쪽,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마 사업계획을 제대로 짠다고 구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도는 주민자치가 2011년도하고 달라진 게 크게 많지 않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소리만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마을공동체프로그램은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6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저희가 재정하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것도 벤치마킹하고 2월에서 5월은 사업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예산이 올해는 약 3억 2천만원 정도인데 시비가 7천만원인데 구비가 5천만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난년도부터 늘은 것은 마을공동체사업 8천만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프로그램 9백만원 이외에는 늘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7천 7백만원 중에는 5천만원은 지금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동춘3동이 올해 5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 7백만원은 지난년도와 동일하게 동주민센터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박기주간사
동춘동 북카페에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춘3 동
박기주간사
작년보다도...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난해는 9천만원을 갖고 3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동춘 3동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다.
박기주간사
42쪽, 특수시책 한번 봐주세요. 북카페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은 되지만 다른 동도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디 어디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지난년도 북카페 설치한 곳이 청학동, 선학동, 동춘 2동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3군데 이것을 늘 릴 생각은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3곳은 지난년도에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가를 준비하고 책을 샀기 때문에 공간성도 그렇고 확대하기는 어렵고 책을 더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동은 동의 공간적인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수 1동은 신축계획이 있어서 당장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동춘 3동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이 판단해서 할 의향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12개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옥련 1, 2동은 작은어린이도서관이 구비되어 있고, 송도 2동은 이제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설되는 건축이라서 그렇고요. 저희가 북카페 설치를 할 때 동의 전수조사를 다 해서 수요에 의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북카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셔서 각 동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특수시책 북카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이용자 수를 들어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대장에 등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략 1일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사실은 올해 신간도서구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이 2,28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전부 북카페와는 거리가 먼 토론회, 시낭송회, 영화감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사실은 북카페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잠깐 구청장실 면담하러 오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의 북카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저희가 다 줬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북카페가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신간 구입도 중요한데 저희가 북카페 운영을 1년간 해 본 결과로는 청장님 면담을 하러 온 분들이 거기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북카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와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독서토론회나 영화상영 때문에 오시는 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책을 거기 와서 보시고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영화감상을 하면 몇 분이나 오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거의 꽉 차는 수준으로 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도 오시고요.
이인자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위원으로서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에서 물론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민원인들이 왔는데 너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엉뚱한 질문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장역량강화를 통한 적극적 시책추진에서 시비가 2백만원인데 구비로 1억 1천만원을 쓰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물론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수사례도 발간하고, 무슨 시상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장학금으로 준 것을 보면 28쪽에 6,650만원 정도이고요. 상사업비 2백만원, 문화체험 하는 데 2천만원 들었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좀 과하다는 거지요. 이게 이분들의 수당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시비를 2백만원 받아서 구비를 1억 1천만원을 쓴다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더 잘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연수구 재정상 좀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장학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이인자위원
근데 사실 통장들이 애쓰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애쓰는 것만큼의 수당도 나가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반장들이 더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쓰레기봉투 몇 장밖에 안 나는 것은 약간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동마다 보면 반장하시려는 분들이 없어요. 균형을 맞추실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쪽, 비전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맞춤형인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한 16억 6,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공무원들 623명의 성과금이 다 해당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은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등급으로 구분하고요. 장기간교육간 사람과 실질적 근무 개월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받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623명에 16억원이면 1인당 얼마정도가 돌아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평균은 제가 내보지는 않았고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보면 말단직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형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연찬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18쪽,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주민 생활법률가이드북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미 생활법률가이드북 제작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것으로 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중앙에도 있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황용운위원장
요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보면 너도 나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다 자기들 것 만들려고 그래요. 생활법률가이드북이 지방자치마다 다를 거 없거든요. 고작 해봐야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는 몰라도 되고 그것 외에는 다 동일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 지역의 내용을 담아서 안내하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만드는 데 여기에 실을 내용이 뭐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수구의 관공서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병원 위치나 그런 내용을...
황용운위원장
그럼 계획서 갖고 와보세요. 계획서 갖고 올 동안 다음에 21쪽, 2011년도 야간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신규채용이면 지난번 사람들은 그만둔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미 다 그만뒀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예산 만들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들 다 관두고 새로 뽑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사업은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 고용승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았느냐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직 뽑지 않고요. 지금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공고를 해서 서류를 나눠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채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신규채용하면 심사는 누가 봐요, 이것도 30분 전에 심사위원들 별도로 뽑아서 할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결정된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청장님 구정일기에 그렇게 썼던데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인사채용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기존에 그렇게 해서 그게 더 효율성 있고 괜찮은 지침이었다고 하면 그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모든 구민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순찰반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야간순찰반이 어떻게 보면 방범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면 야간순찰반이 옛날로 말하면 방범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경꾼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됐었는데 이게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없어졌는데 훌륭하신 고남석 청장님은 옛날 방범을 다시 지금 활용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간순찰반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2건 났던 건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요. 공교롭게도 연수4단지인가 그쪽에서 살인사건만 2건이 났어요. 그랬는데 살인사건 나고 나서 전담하는 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간순찰반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야간순찰반이 그 당시에 다녔나, 안 다녔나 묻지도 않고 우리 관제실에 들어와서 영상정보를 뒤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산을 들이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결과물을 보자고한다면 이렇게 살인사건이 났을 때 야간순찰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CCTV는 그 피해자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갔는지 영상을 역으로 추적해서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을 보는 게 그게 바로 CCTV이고 찍힌 화상정보를 가지고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겸허하게 받아 줄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 했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스러운 면보다요. 하여간 야간순찰반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7명 공개채용하고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 됐을 때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연속성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속성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1년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범위에서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을 계속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보장되는 건 없는 거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길에 대해서 1년 동안 다니면 어느 시간에 어디가 취약하고 어느 곳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경력자를 돈을 주고도 더 대우를 잘 해 주고 뽑는 판인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1년 단위 사업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개월 수가 정해져서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방침에 다시 신규로 채용하되 그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우대조건을 넣으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야간순찰반의 기능성 갖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단락 접고 야간순찰반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고용안정이에요.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분들이 1차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이 사업이 중지되지 않으면 저희가 무기계획근로자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그 안에 중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갔을 때는 1년에 300일 이상 2년 동안 근무했을 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 없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깊이 판단을 안 해봤지만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CCTV와 야간순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셔서 CCTV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회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순찰은 예방차원이고, CCTV는 사후관리차원이 아닌가 하는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연수구는 예방적 차원에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는데 우리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야간순찰반 운영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보내볼까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CCTV가 예방적 개념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후차원이 더 크지요. CCTV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증거자료를 채택...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채증 자료로 쓰는 거고요. CCTV 설치할 때 기준을 모르세요? 범죄예방으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CCTV예요. 말은 막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방적 차원, 사후적 차원으로 접근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개신규채용 이 문구는 이분들을 전부 다 채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여기에서의 신규채용은 먼저 근무하셨던 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채용 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이 공고해서 누구든 근무를 하셨던 분도 저희가 다 원서접수를 받고 또 새로운 분도 다 원서를 받아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해서 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선학동은 범위를 자꾸 늘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기존 사업을 일단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하자. 기존 사업이라고 하면 함박마을이나 청학동이거든요. 그런데 선학동까지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려면 한계가 있는데 자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있는 인원가지고 작년에 하던 상태에서 거기만 열심히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세운 것도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범위를 더 이상 넓히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게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이요. 제가 몇 년간 봤더니 조례를 만들고 나서 현장에서 봤더니 통·반장 5조 2항 3호 『평가순위 하위 10%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이고 이걸로 인해서 통장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의원 발의해서 개정할겁니다. 이 조항을 삭제 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연수구 통장님들 역량강화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알려주랬다고 통장님들이 마음 고생하셨는데 제가 개정을 해서라도 꼭 없애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문제없으시지요? 문제 있으시면 그때 얘기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30쪽, 북카페에 대하여이인자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0쪽, 41쪽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구청장실 옆에 있는 41쪽, 29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하기도 참 바쁘실 텐데 영화 정기 상영할 때 청장님도 참석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작품성 있는 영화를 정기 상영한다고 했는데 DVD가 됐건 비디오가 됐건 화면에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근무하는 관공서 내에 예술관도 아니고 무슨 회관도 아니고 명색이 제일 상징성 있고 긴장감이 있는 청장실 옆에서 DVD 틀어놔야 합니까? 위치가 적절치 않아요. 우리 연수구민들 화나면 어디 쫓아갑니까, 청장실 가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집단 민원이 있을 경우...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청장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실 옆에 대기하는 곳이 북카페 들어가는 문 앞이에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인공위성 항측 촬영해서 10평, 1평, 2평 찍혔다고 과태료 물려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용을 떠나서 위치가 적절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
황용운위원장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장이 북카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활성화 시켜야지요. 그리고 시 낭송회, 평론가와 함께 하는 영화감상, 작품성 있는 정기상영도 따로 있고 이걸 2천 2백만원이나 써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영인원은 30명이고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
황용운위원장
민원인들 들어오는 앞에 딱 붙여요. “우리는 지금 영화정기상영 중이니까 민원인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면 돼요.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도 오픈, 클로즈라고 푯말로 표시해줘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던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마을공동체 조례 가안 만들어진 것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예산통과한지 두 달이 다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준 연수구의회도 창피한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돈 만들어서 어처구니없이 돈 줄 근거도 없이 만들어줬으면 사후약방문으로 라도 아니면 면피성이라도 기본적인 건만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연찬은 다 되어 있고 가안은 아직 확실하게 얼개를 짜지 못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월 중에 저희가 가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1쪽, 1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은 어떤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2가지 중에 10번째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사업하고요. 12번째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은 알겠고요. 조례 만들어 놓고 보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예산 얼마 잡은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백만원 계획을 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계획안을 저희한테 내면 심의를 해서 3개 주민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3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저희가 아직 세밀하게 조사는 못해 봤고요. 본래 멘토가 유래된 것을 어떠한 직업을 보면 의사 쪽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동일한 업무에서 유경험자의 법률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이 멘토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직장교육을 할 때 외부에 위탁교육을 해서 외부 강사들에게만 의존했는데 금년도에는 외부 강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경우는 회계, 예산, 법무 같은 경우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중에서 가서 직접 강의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얻은 시행착오에 의한 경험담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직원경력개발이라는 멘토제 운영이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추상적인 거예요. 서로 업무가 바쁜데 경험하고 노하우를 전달한다? 그래서 제가 6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업무 배운 게 있으면 매뉴화 시키고 기록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왔을 때 볼 수 있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를 기록을 해서 기록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 후임자한테 업무인수인계처럼 넘겨 줘 봐요. 그러면 그게 또 역사책이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가서라든지 평상시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교육을 가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멘토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방법을 인사팀에서 그런 폼을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화 된 걸 자료로 쓰시라고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제 제안도 괜찮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업무연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방범 설문지 누가 만들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업무이관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설문을 조사하려면 제대로 조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문지는 누가 받았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한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더 좋다고 나왔네요.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구내식당 아침 제공은 어떻게 됐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조식을 못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못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활센터의 인력이 부족해서요. 2월 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조식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그쪽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총무과에서 지켜주겠다고 했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난번에 이인자 위원이 2천 7백만원 깎았다가 다시 부활까지 시켜줬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침의 조식 문제는...
황용운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얘기 중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곧 준비를 해서 2월 중에 실시를...
황용운위원장
무엇을 준비 하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쪽 시스템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발언 기회 안 줬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혜택이 뭡니까?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야 됩니까? 벌써 언제 전부터 얘기인데요. 큰 문제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조식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지 말라고 누가 결정을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과장님이에요, 누구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
황용운위원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줘요. 제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라면 끓여줄까요? 처음부터 안 줬던 것도 아닙니다. 조식 주던 것을 감히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조식을 달라고 했는데도 모른척하고, 의회에서 공무원들 뜻이 있으니까 전달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못한 게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의 사기앙양 책이라든지 복리후생차원에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길래...
황용운위원장
자꾸 그쪽 애로사항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월 15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우선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월 15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역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그때 당시 검토해서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재구성할 때 내용은 제가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을 조례 새로 만들면서 당연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상위법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과장님까지는 들어오지만 대게 주무팀장이 간사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팀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팀장 같은 경우는 그 운영위를 끌어가는 간사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전하중 지역대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이 없는 건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역대장 특성상 방위통합협의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그 지역에 예비군의 특수성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지역대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실무부서장하고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명단 좀 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길래 지역대장이 안 되는지 제가 읽어 볼게요. 세상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역대장을 빠뜨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대장이 빠진 게 연수구 하나밖에 없데요.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위원님들, 원하시면 지역대장 불러서 얘기 직접 들어 볼까요? 그러면 지역대장 불러주세요. 빨리 연락 해 주세요. 지역대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담삼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CCTV가 예방차원보다는 차후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몇 억씩 들이고,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관제실을 운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방기능이에요. 관제실은 24시간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게 사고 난 것 뒤처리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관예우차원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니까 말씀하실 때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CTV는 절대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사전예방차원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제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것도 그래요. 통합방위협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지요.
황용운위원장
잘 아시네요.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적에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통합방위법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향토예비군이에요. 향토예비군 대장의 대장이 지역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방위에서 지역예비군 빼고 얘기합니까? 그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자체에 지역대장이 빠졌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합방위 법을 근거로 해서 통합방위협회가 운영이 되는데 지역대장이 빠집니까? 다만 지역대장의 지위가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냐를 논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연직도 위촉직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 통합방위 법에 근거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연수구는 구멍이 뚫렸고 왜 안됐느냐고 저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지역대장과 총무과장이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도 내과원장, 소아과원장, 무슨 주유소사장, 사물놀이대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향토예비군 지역대장이 빠져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하느냐고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의회에서 결정 해 준거고, 그거 결정한 대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법을 전면 개정할 때 지역대장의 소중한 역할을 알기 때문에 얘기했고 맞았었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러면 청장이 여태까지 빼놨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해명 좀 해보세요. 말씀하실 때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어떤 주관적인 생각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말씀을 주신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하나씩 짚고 넘어가지요. 지금도 CCTV가 범죄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처리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총론적으로 둘 다 맞습니다.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사후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CCTV의 주된 목적은 범죄예방으로부터 시작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화상정보를 채집해서 물증 자료로 쓰기 위해서 화상정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CCTV가 접근이 된다는 것을 얘기 한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양쪽이 다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평론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한다, 맞지만 자율방범대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자는 의미로 얘기했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이라는 게 자율방범단이 예방적인 차원으로 순찰을 가요. 그 사람은 한번 순찰하면 끝납니다. CCTV는 그쪽을 24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똑같은 예방적인 차원도 사람이 갔을 때 한번 가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한번 간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 사람이 갔어도 관제소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예방적인 기능이 더 큽니까,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까? 야간순찰반 기능 저도 이해해요. 그 기능을 하나로 본다면 CCTV는 100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평론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론적으로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사실적인 것만 얘기하자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에 왜 지역대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연수구의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대장이 빠져가지고 통합방위대책수립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지역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것도 개정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상위법 때문에 반대를 하시면 저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위촉직으로라도 되지 않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님, 오시자마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합방위 법을 근거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거 맞지요?
하중
전하중지역대장
통합방위 법에도 나와 있고 또 대통령 훈련 28호 규정에 보면 방위협의회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안타깝게 당연직으로 넣을 수 없어도 지역대장의 위치와 역할을 봤을 때 당연직으로서 대우는 해드리지 못해도 위촉직으로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당연직도 안 돼 있고 위촉직도 안 돼 있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지역대장님의 위상과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위촉직으로라도 모시지 않으면 제가 법 개정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천명한 상태에서 대장님이 오셨습니다. 하여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진행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신 김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여성 소대원들 만드는 거 아시지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각 지역에서 지금 각 동별로 여성예비군들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모집하라고 문서로 내려 보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담당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역대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세웠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편성했어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 향토방위에 여성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법적 근거 갖고 와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대의 기본계획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제 확인합니까? 여성예비군 부대 편성하는 기본이 있어야 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덜 됐습니다. 업무가 더 진행되기 전에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 8백만원 세웠으면 이미 사고 난 거예요. 편성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아무리 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나 향군설치법을 봐도 그렇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성예비군편성운영이라고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사문화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있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8백만원 누가 세웠어요? 과장님이에요, 전임과장님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전임과장이 세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할 때 담당과장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임과장이 세웠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위원장님, 제가 어차피 왔으니까 여성예비군소대 창설하고 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십시오.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먼저 여성예비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 법적 배경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에 보면 『예비군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서 내려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예비군이 최초로 창설된 데는 약 15년 전에 백령도에서 처음 시작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소대가 지자체별로 창설이 돼 있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하고 작년 10월에 계양구 여성예비군이 창설 돼서 인천에서는 2개 지자체가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구, 동구를 비롯해서 4개 구가 올해 안에 창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데 예산은 지자체에서 육성지원으로 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에서 내려온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장 큰 것이 우리 남자예비군의 경우는 현역시절에 입던 전투복을 그대로 지급받아서 예비군훈련 때 착용하고 나오면 되는데 여성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투복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장을 갖추는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8백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섰다고 하는데 이 예산 지원요청도 군부대에서 구청에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투복, 전투화, 베레모, 여러 가지 복장 갖추는 비용하고, 창설식 행사하는데 비용,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 여성예비군은 1년이 한번 땅굴이라던가, 판문점 같은 안보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약 1천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절반만 금년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당장 얼마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후반기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우리 지역대하고 협의도 해서 모든 내용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모집하는 것은 지역대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각 동별로 동대장들 회의소집을 해서 ‘그러면 모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안건이 나와서 각 동별로 3내지 5명 정도로 하자...
황용운위원장
저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고 세세한 것은 아직 3개 과가 남아있거든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예,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검토했을 때 향토예비군 설치법 4조를 근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조는 국방부장관에 업무 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4조 근거해서 여성예비군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4조가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 한다』고 만 되어 있어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전체 예비군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법을 근거해서 왔으면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최소한 신청할 때는 법적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4조라고 했는데 4조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발췌해서 최소한 총무과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해서 나간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 그리고 여성예비군은 이 정도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관계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작년에 실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구가 11개인데 옹진 빼고 10개 구 중에서 지역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데는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다른 구에도 지역대장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아마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서 연수구도 배제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에는 동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동방위협의회도 다른 사람들 지원하려고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모집된 그런 단체입니다. 사조직단체가 아닙니다. 동대 예비군들 지원하려고 모집된 단체가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구에는 현역을 지원하려고 구 통합방위협의를 구성을 했습니까? 현역은 유사시에 국가에서 예산이 다 지급이 돼서 먹고 입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만큼은 통합방위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예비군을 육성, 발전, 운영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는 연수구 지역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연수구1만 8천명을 평상시에 교육, 훈련,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이 인원들을 가지고 연수구를 위해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외에 또는 연수구 관내 민방위 대원들이 운영이 돼서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비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전투근무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역군인들 밥 먹이려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 사항을 봤을 때 아까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대장은 당연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해서 지원요청도 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각종 전시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황용운위원장
지역대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오시기 전에 정서적인 것보다도 통합방위법이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논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상위법에 대장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넣었는데 11개 구 중에서 1군데 빼고 연수구만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연수구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지역대 창설이 2009년 1월 1일부로 창설이 됐거든요. 그러나 통합방위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지역대가 창설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위 법에는 지역대장을 당연직으로 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창설이 돼서 지역대의 중요성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조례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구는 통합방위 법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역대장도 전부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그냥 통합방위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돼서 지난번에 통합방위 법 조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대장을 통합방위협의회에 넣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들어 있으니까 지역대장님 다음부터 참석 하십시오” 이래도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것을 청장님에게 보고하십시오. 지난번에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못들을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자입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공직자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해서 배제 시켰습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조금 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중간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청장님이 이런 것은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하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다시 영입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저는 따를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못 들어가 계신 것은 청장님 때문에 못 들어가신 거지 과장님과 국장님이 못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감히 지역대장님을요. 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동안 못 들어간 건 청장님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다시 들어가면 청장님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것을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지역 방위를 위해서 청장이 싫건 좋건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지역대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고 청장 때문에 못 들어가신 거고 청장님이 “들어와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국가방위와 지역방위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지역대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참고적인 말씀을 들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정치적인 말씀도 약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에서 하자는 뜻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지역대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이 되던지 위촉이 되시건 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내가 위촉직이 되던지, 당연직이 되던지 나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뜻은 어디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모르는 내용을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또 구청장님 생각은 다른데 여기에서만 결정됐다고 해서 제가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인사권자은 구청장님이 맞고, 우리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대장이 빠졌느냐를 갖고 우리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의를 하다보니까 당연직이니 위촉직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전에 얘기도 나왔고,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전에 내용을 모르세요. 그런 상태에서 거론하다보니까 인지하는 마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법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을 성격상으로 봤을 때 지역대장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문제제기가 청장한테 전달이 돼서 판단을 청장이 위촉직을 해 주면 당연히 지역방위를 위해서 제대로 잘 된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청장이 위촉을 안 해 주면 그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때 의회의 권한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당연직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연직으로 집어 넣냐? 안 된다고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대차한 일에 인천광역시에 연수구만 지역대장이 빠지고 지금 지역대장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들리는 대로 한나라당을 도와줬기 때문에 잘렸다는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연직으로 라도 넣어주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으로서 전 대장님은 참고로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면 이상하게 와전이 되고 혼란스러워 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논의하는 내용을 청취하신 것으로 만족하시고요. 아까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고 봐요.
박기주간사
그리고 당연직에 현역 군인 2명 507여단과 102연대 대대장 이분들이 현재 현역이지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예.
박기주간사
이 분들과 지역대장님하고 교류관계는 어떻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죄송하지만 박기주 위원님, 위원회 오늘 업무보고 듣는 것 하고 내용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기주간사
제 의사와 발언도 신빙성이 있고 효율적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황용운위원장
존경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현역은 현역대대장입니다. 당연히 지역 관할하는 대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대는 예비군 지역대대장입니다. 예비군 대표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박기주간사
그분들하고 교류관계에서 불편한건 없지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황용운위원장
그만하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성예비군 부대 창설을 해서 한다면 이따 끝나고 나서라도 이미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다고만 돼 있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령이나 규칙에 있을 겁니다. 검토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총무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연무연찬을 계속 열심히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3쪽, 올해는 학교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6학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대상이 2만 1천명인데 개교하는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산에는 빠져있고 추경을 통해서 시비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올해 총 사업비가 57억원인데 시비가 32억원, 구비가 24억원인데 확정이 되고 어차피 시행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학부모들과 구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들 대다수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부담금제외라고 했거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편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교육청부담금은 저희 부담금과 똑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2억 2천 4백만원을 해 주고 그것을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74억원입니다. 교육청 부담금을 여기에 안 써놓은 겁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 20억원 정도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 구, 교육청 4:3:3 비율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20억원 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22억 4천만원 올해에 반영됐습니다.
이인자위원
56쪽, 구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수농산물, 교육경비보조금을 총괄한 금액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상급식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1학년부터 6학년 2만 1천명이라고 했는데 학생 수가 몇 학년이 제일 많아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박기주간사
친환경 물품이라고 하는데 각 학교별로 품목을 정한 겁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쌀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물품이면 학교에서 쌀을 사는 게 됩니다.
박기주간사
각 물품에 대해서 구입할 때 구청은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관여하지 않고 다만 살 때 반드시 친환경인증 받은 쌀로 사도록 되어 있고 정산 받을 때는 영수증으로 받습니다.
박기주간사
구청 담당자에게 항시 보고를 합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연말에 한꺼번에 보고를 합니다.
박기주간사
55쪽,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롭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55쪽 표에 있는 게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되겠고요. 인성교육 지원부터 5개 분야로 나눠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이라든지 U-Class상담자 지원을 포함해서 단위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서 다섯 개 사업, U-Class 상담자 지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21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사업이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전부 신규가 아니고 21억 5천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라고 써있는 5개 사업만 신규고 나머지는 사업은 전년도에 하던 사업입니다.
박기주간사
신설된 것은 기표를 하고 전에 했던 사업은 기표가 안 됐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신규라고 괄호에 써있지 않는 것 들은 다 전에 하던 겁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이 작년보다 어떤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년보다 14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기주간사
14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주력으로 쓰십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시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수 늘어난 만큼 증액이 됐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18억원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올해가 약 10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된다는 결론인데 시비에서는 결국은 시비지원은 35억원 밖에 안 되네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시비는 학교급식지원하고 농축산우수농산물지원은 시비가 있고요.
박기주간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시비 지원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박기주간사
61쪽, 가칭 청학동 도서관이 올 7월에 개관예정인데 조직이나 기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62쪽, 중간에 보시면 청학 도서관 개관을 7월에 하고 청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송도어린이도서관을 분관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조직 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장님께 방침은 받았습니다.
박기주간사
도서관이 옥련1, 2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연수구에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연수어린이도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은 옥련1, 2동이 있고, 연수 2동은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청학동 도서관이 7월 달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작은 도서관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분류를 안 하고 도서관입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하면 범위가 크네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도서관 호응도가 좋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박기주간사
앞으로 올해 예산에 추가적으로 연수구 관내에 도서관을 설립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금년 예산은 연수 2동만 있고요. 송도 2동은 내년에 동사무소가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송도 2동하고 나중에 연수 1동 신축하게 되면 하고 금년에는 연수 2동만 돼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도서관을 원하는 동도 많을 텐데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많은데요.
박기주간사
예산 때문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산보다는 주민센터가 워낙에 협소해서 문화 공간을 하기에도 벅차니까 도서관 건립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내지는 증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도서관도 운영하다고 하지만 인건비, 홍보, 운영계획을 하는데 관리체계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관리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사실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도서관에만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규직을 보강을 하고 지자체인력은 1개 도서관에 15-20명 필요할 것을 보는데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에 문제점은 없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 도서관은...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두원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회의를 진행하다말고 국장님은 청장실에 왜 갑니까? 업무보고를 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상황설명을 좀 하고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업무 보고하는 시간에 청장님한테 상황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업무보고 하는데 청장이 부른다고 상임위에 사전에 양해구한 것도 아니고 청장실에 가서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끝내고 내일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 업무보고 못하겠어요. 업무보고 하다말고 전화 받고 나가시고 말이에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내일 이어서 해도 되겠어요?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분위기를 좀 쇄신해서...
황용운위원장
분위기 쇄신하게 내일 하자고요.
박기주간사
양해해 주시고...
황용운위원장
저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최소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갖다와야지요.
박기주간사
국장님께서 인지하셨으니까 이해주시고...
황용운위원장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끝까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자고요. 저는 오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다말고 봉변 맞은 기분이겠지만 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지켜보는 마당에 청장이 부른다고 일언반구 없이 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를 이어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