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3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충해공원묘지 내 주차장 설치 및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취득 부분이며, 방문객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초면 송정리 산 53-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주차장 및 공원설치 관련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충해공원묘지는 설, 추석, 한식 등 방문객이 많이 분비는 시기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사유지 1필지 3,770㎡ 매입과 시유지 2필지 850㎡를 포함 3개소 4,620㎡에 200대 규모의 주차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객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현 공원묘지 진입도로는 폭 6내지 8m로 순환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절대부족으로 성묘객이 일시에 운집될 시 진·출입 차량 상호간 교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심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묘지 “90지구”부터 “상천마을 입구 농로”까지 폭 3m 길이 100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필지 3,967㎡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회도로 개설시 출입차량을 일방통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부결하기로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 안건 중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많은 방문객과 주민들이 차도선을 이용하여 왕래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긴급사항이나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현 교통 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연륙교의 조속한 준공이 절실한 실정임은 공감합니다만 당초 본 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85%가 국·도비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였으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 노력은 부족한 반면에 시비 부담분이 전체 사업비 대비 66%로 늘어나고, 특히, 내년 45억원을 포함, 총 130여 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예단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후 상환이 완료되는 15년 동안 총 이자액만 약 60여 억원에 이르는 등 시비의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옥포-덕포간, 장승포-옥림간, 사곡-거제간 도로사업 등 대형사업도 국도비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으로 중앙 및 도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따른 재원을 당초 계획에 맞게 국·도비를 확보 충당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소나마 시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함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금번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대동, 덕산 등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향후 신현지역 도시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내 시급한 여타 사업의 투자에도 충분치 않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음을 볼 때 비교적 그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본 사업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추진코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개설 후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신현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우리시가 균형적이기보다는 기형적 도시 형태로 나아갈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덕산, 대동아파트 구간의 교통불편은 지방도 1018호선이 금년 12월 확·포장되어 준공되고 나면 교통 소통에 따른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의 제반여건과 시급성 등을 종합 감안할 때 4.61%의 낮지 않은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전 재정운영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 동의건은 아양동 산 28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8,664㎡의 부지에 1일 2만4천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18억 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 12 ~ 2007. 12월까지 9년간입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은 116억6천4백만원으로 확보계획을 보면 지방채(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54억8천1백만원, 지방비 61억8천3백만원으로 2005. 11. 2일 행정자치부(경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