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전에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우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천과장입니다. 복지기획팀 이규원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의 이상훈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민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정진명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권종근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복지관이 임대아파트에 다 있는데 임대아파트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67쪽, 구비 특색사업비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복지관에 개소당 4,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서 복지관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연수복지관은 행복키움 사례라고 대학생 멘토링사업, 세화복지관은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어버이날 행사, 추석행사를 하고, 선학복지관은 노인여가지도,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복지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4,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복지관에 맡겨서 연계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복지관은 대학생 멘토링사업이란 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있고 무료 위생사업도 있고 노래교실, 요가교실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지관이 전부 법인으로 돼 있지요. 법인에서 뭐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는 출연금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 위탁에 대한 책임을 져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도 다소 하고 주로 직원들이 일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창환위원
재단법인에서는 출연금이 없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지요.
이창환위원
복지관이 같은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 위탁을 하는데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하는데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위탁이 계속 연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창환위원
재단법인의 사회복지사든 관장까지 급여가 다 나가고 출연금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법인끼리 예를 들어서 연수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안 들어가고 담합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줄기 창창 한다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만큼 문제점이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평생 해야 되겠네요. 제도상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서 하다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른 법인이 맡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계속 같은 법인이 맡는다면 처음에는 소명의식이 높았겠지만 점차적으로 관료화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위탁기관이 만료될 쯤에 법인이 계속 위탁함으로 생기는 지금과 같이 안주하거나 발전적인 것이 나태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전달하고 어떤 경쟁체제도 유도해 보고 한편으로 검토를 해 보면 법인이 바뀌면 직원들도 바뀌는 어떤 혼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비 특색사업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연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대학교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학생 1인당 봉사비로 받아가는 게 얼마정도 돼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1인당 12,000원 지급합니다.
이창환위원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1회, 월4회 됩니다.
이창환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1시간 반 안팎으로 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말도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3억 출연할 겁니다. 학교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해요. 그 인원이 또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원이 이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동을 넘어가요.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투자사업하고 복지관에서 방과 후 학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넘어가는데 멘토링 사업을 제가 교육투자사업 위원으로 있었는데 한 학교에 500명 이상 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1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십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 있는데 이런 얘들을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쓴다든지 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주1회인데 얘들끼리 주말에 몰려다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거의 저녁시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실속 있게 방과 후 학교나 교사로 참여하게끔 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지금 복지관에서 교사하는 분들이 거의 아주머니나 복지사들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실력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가서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대상자 차이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수급자고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세화복지관이 41개 시설에 분배해 주는 거고 푸드마켓은 수급자들한테 월 1회에 5개 품목 내에서 25,000원내지 3만원 사이의 물건을 5만원치 정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회원등록을 해서 와서 5만원씩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4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영락원 등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아니고 복지시설로 나가는 거네요. 지금 41개 시설이 되지도 않고 푸드뱅크가 개인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음식이나 푸드뱅크를 통해서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품앗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본격 운영으로 진입은 안돼 있는데 일단 계획은 위원님이 어느 장소에서 봉사해 주러 갔을 때 위원님이 A라면 수혜를 받는 쪽은 B가 되잖아요. A와 B가 협의해서 2시간을 봉사해 주는 것을 이 사람은 마이너스 가 되고 위원님 A는 플러스가 돼서 통장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시간이 마일리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마이너스 1시간을 우리 둘이 양으로 따지면 5천원으로 하자고 계약을 하고 5천원을 내가 주마 그래서 통장에 마이너스 5천원으로 하고 위원님 통장에는 플러스 5천원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게요. 내가 적십자 봉사단원이에요.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매일 주당 2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봉사자도 대한적십자사 연수구 소속이고 혜택을 받는 것도 대한적십자 연수지사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 되고 어디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품앗이 사업으로 안하고 봉사사업으로 끝납니다.
이창환위원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의 봉사는 봉사대로 연계되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주창한 게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누구를 위한 품앗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놓고 야간순찰을 돌면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봉사로만 돼 있지요.
이창환위원
대부분 그렇게 끝나지 않느냐 이 제도로 놔두지 아니면 가맹점의 혜택을 주게 하든지 해야지 이 복잡한 제도를 결국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론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로 접근하다보니까 나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장애인가족에 가서 도와줬어요. 봉사개념이 아니고 품앗이 제도로 들어가면 내가 1시간 일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5천원을 달라, 수고해 주면 5천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마이너스 5천원이 생겼고 플러스 5천원이 생겼잖아요. 난 끝났지만 수혜를 받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이너스 5천원을 갚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나와서 봉사해 주면서 감는 이론적으로는 끌어내서 봉사와 품앗이를 합쳐서 사회를 봉사차원으로 해 보는 제도를 구축하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하려는 거지요. 시작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자원봉사하고 혼재가 돼서 정착하는 데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연수품앗이는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차원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직원 1명이 하고 있어요.
이창환위원
푸른 생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돼있지 않아요.
이창환위원
정진명 팀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푸른 생협 얘기 못 들었어요.
이미 오픈 된 사실을 왜 그러십니까? 운영주제를 푸른 생협으로 하자는 어느 분의 발상이 푸른 생협이 어디입니까? 회원들이 모아서 푸른 생협을 만든 거지.
정진명 팀장 가기 전부터 푸른 생협으로 하라고 오더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정진명 팀장이 푸른 생협도 회원이라고 했어요. 푸른 생협은 회원들끼리 회원제로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데에요. 그래서 이익금이 나면 회원한테 분배를 해 주는 데인데 자원봉사 개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에 차이는 있지요.
이창환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회원들이 싱싱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단체고 자원봉사의 개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질타할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창안할 때 푸른 생협이 왜 회원으로 들어옵니까? 푸른 생협이 회원이라는데 정진명 팀장님이나 조성천 과장님, 국장님 의견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발상자체가 소통이 이미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연수품앗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수시로 바뀌어도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연수품앗이를 할 때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느냐 이거지요.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입안되고 반영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나 또 국장님이하 팀장님, 담당자까지 모든 게 한사람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그게 어떻게 행정을 얘기하느냐고요.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연수품앗이가 상당한 곤욕을 안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자체가 영국에서 했다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창환위원
보고 계시겠지만 내 자신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마십시오. 남들 의견을 들어보고 도대체 푸른 생협이 어떻게 회원으로 들어왔는지 이렇게 들리는 루머가 요즘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일방통행 소통이에요. 정말로 주민들과 공무원과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소통 펼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영구임대 단지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이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줘야 되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진간사
지금 대기자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그 자녀분들이 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을 못나가게 하는 그런 형태까지 벌어진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면 항상 회자되는 얘기인데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없어 질까봐 역기능으로 소득을 창출치 않는 그런 모순이 벌어진다는 지적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 얘기도 않아 있긴 한데 극히 일부에 대한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극히 일부지만 순환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문제지 일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화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멘토링 사업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천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일반주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처하다보니까 다른 데 나가봐야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영구임대주택에 준하는 청학동에 옛날에 청학시영아파트였다가 청학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주고 관리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가면 환경이 열악해요. 쉽게 얘기하면 발코니 새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해 주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생활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많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그분들도 살 권리인 발코니 새시를 해 주는데 앞장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을 제출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 부분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천되기를 기대해 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한 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안타까운데 67쪽에 연수복지관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오랫동안 그 관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봉사자들과 주민들과 아쉬워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어떤 업무이관 할 때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나누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전임자가 일을 많이 했고 지역 내에서 존경을 많이 받아서 본인도 못지않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업무를 다소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탑피온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환기라든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가보고 놀랐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훈훈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전달은 됐고 관심은 갖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올해 첫 연도니까 계속 우리가 주지시켜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운영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도 거기서 술을 먹고 화투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우는 좋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비가 올해는 줄었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 있을 때는 냉열비, 공공요금이 있었는데 통합하다보니까 다소 줄어들 게 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단체들의 활동을 할 때 같이 움직이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다른 생산적인 것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으면 유도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푸드마겟이 불경기라 지원대상은 늘고 기부자는 줄었을 것 같은데요. 파악이 되셨나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꾸준히 예년에 하는 사업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이 어려움을 겪 있어요. 5만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에는 5만원이 적지 않아요. 더구나 한 가정에 노인 한분 계시고, 두 분 계신 분은 실생활비란 말이지요. 2호점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더라고요. 불경기라 인프라 확충 하는데 우리 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대상이 100가구면 80가구만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세대가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애타게 기다리는 세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꼼꼼히 따지셔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품앗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작년에 예산 때는 봉사만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이 나눈다고 했거든요. 수당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나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매뉴얼은 돼 있지 않지만 실 상황이 전개되면 예를 들면 1시간 일해 주면 5천냥 정도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고 A와 B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도 올라왔던 사업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성격은 물론 다르지만 이게 정착되는 데는 품앗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품앗이도 있고 지적 품앗이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물론 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정착되려면 또 다른 위탁을 줘야 된다는데 모든 것을 위탁해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1차 우리 계획에는 지금 회원모집 단계거든요. 아까도 푸른 생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푸른 생협 배경은 궁극적으로는 화폐가 수입이 들어오는 화폐를 상품에서 주고받을 수 있지 않나 거기까지 갔을 때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회원으로 받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줘가면서 그 사업을 확충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작년 업무보고에는 물건만이 아니라 지적 품앗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용이 어느 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나눈다는 개념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수십 년을 이어져온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람끼리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뀔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현희
장현희위원
이 사업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뭐를 얻고자 이 사업을 확장시키느냐 이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것은 지역 내에서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어두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도 할 일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소화시키지요. 일하고 싶거나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몸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홍보를 잘하면 얼마든지.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품앗이 서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눈다는 것은 현재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 봉사하는 개념과 나눈다는 것을 찾는다는 거 아름다운 가게 꼭 필요한 물건 어느 공간에 내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가면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품앗이가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위탁을 줘가면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는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려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지금도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품앗이로 인해서 두 가지가 혼재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지나보면 없지 않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걸러져서 될 것 같고 지금 그쪽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물품도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임대아파트 내에 소외된 사람한테 가서 품으로 어느 교과지도를 해 주면 아니면 건강지도를 해 주면 건강지도를 받은 사람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마이너스 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시키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수혜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사회에서 사회일환으로 참여시키도록 그런 기능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앗이 라는 것은 한국의 고유 품앗이입니다. 내가 네 집의 밭을 같이 메주고 그 사람 역시 빚진 것을 갚는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사회가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진사례가 대전에도 있었고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육체적으로 품앗이는 지금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적인 것은 상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을 모셔 와서 하고 그 집 애가 수학을 못하면 내가 가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파서 안마를 해 주니까 너는 언제 와서 다시 나한테 안마를 해 주라 시간과 그 품삯과 품앗이라는 게 동아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푸른 생협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지 어떤 소비자와 어떤 수요자가 매칭이 되지 않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굳이 위탁을 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서너 군데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설문내용이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을 했는데 그 조사 용역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분들의 기법으로 조사용역을 했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해 주고 싶은데 그 주민들은 승강기보다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멘토링 사업이 몇 가정인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봉사자들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갈 건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 12월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어요. 멘토자와 멘티하고의 만족도, 달성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이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과장님,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역할들이 확장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업무를 잘 챙겨 주시고 중요한 것은 틈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과장님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 중의 한분이라고 봐요. 전에 업무를 하던 것을 봤었고 파악을 다하고 계시리라 보고 기대를 합니다. 올해 틈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 챙기셔서 연말 정도 가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니터를 다 보고 있으리라 보는데 모두 참고했으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복잡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봤어요. 부서별 업무분장을 받아봤어요. A라는 공무원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대충 보면 알게 되겠지요. 이 자료 분석을 다 못했는데 위탁이 작년에 25곳을 위탁업체로 돌렸어요. 그런데 위탁업체 관련해서 대안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년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복지관 3곳을 하는데 위탁기관을 보니까 연수복지관이 올 11월 계약만기가 되더라고요. 2007년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 28일까지네요. 지난 5년동안 한 부분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다시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겠지만 평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 문제도 보고 그동안 성과 중에서도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전문가들이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하나밖에 안 들어오더라도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과거 5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뭐가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을 종합 리스트해서 일반 경쟁하도록 1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조건을 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계약을 맺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서 갑니다. 하면 발전이지 않다는 거지요. 5년 동안, 10 년을 해 봤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문제점에 대한 차이는 줄여 나갈 수는 있겠지요.
진의범위원장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필요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를 보면 업무위탁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논란이 됐었는데 위탁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올바른 지적중의 하나라고 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공무원이 460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603명이었어요. 그러면 143명이 늘어났어요. 연수구민은 몇 명이 늘었을까 그래서 해 보니까 2002년 27만 3-4천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28만 8,290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5천명정도 늘어났어요. 공무원은 460명에서 603명 143명이 늘었어요. 위탁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작년 말 위탁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지금 1번부터 보면 최소한 위탁업체의 계약금액도 있지만 자활 근로사업만 해도 18억이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데 25개 중에서 만약에 산술적으로 최소한 5명 이상씩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를 이야기하자면 5명 이상은 평균적으로 근무하지 않을까 복지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근무하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25개 중에서 5명만 잡아도 125명입니까? 125명, 거기에 비정규직을 봤어요. 비정규직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시간제계약직이 작년 말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이 116명입니다. 기간제가 313명 공무원이 현재 연수구에 비정규직까지 하게 되면 916명입니다. 거기다 위탁한 사람들 5명만 계산하더라도 125명, 그러면 1천명이 훨씬 넘는 공무원들이 연수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460명에서 603명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까지 하게 되면 1천명을 넘는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앞으로 위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고 있는지 1천명이 넘는 과거에 406명이 하던 분들이 지금 916명이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직렬 업무분장을 해서 위탁문제를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깊은 고민 속에서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한다든지 조직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은 예산대로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면서 위탁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겠다. 이것은 저도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떤 부서가 일이 많다고 하면 A라는 공무원이 2개 가지고 업무분장을 한단 말이에요. 고개를 갸우뚱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위탁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비정규직까지, 위탁하는 부분까지 인원을 계산하면 엄청 많은데 뭐하면 위탁이에요. 이번에 조사특위가 생긴 것도 그겁니다. 뭐하면 용역이고 이렇게 916명의 우수한 인재가 있고 그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올라오면 ‘용역 줍니다. 또 위탁 줍니다.’ 2012년도에 집중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복지관이 재 계약할 때 조건을 달자는 거지요. 업무들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 때 공유하고 좋은 성과들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들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정원이 25명인데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가 갈수록 노령화 되고 복지가 가장 첨예하게 이슈 되는 시점에서 좋은 인재들이 구축돼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청학아파트 발코니 새시 설치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세화하고 선학복지관 북카페 했는데 연수복지관은 빠졌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복지관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용현황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책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이창환위원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동 주민센터마다 도서관을 설치하지요. 작은 문고 12개 있지요.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도서관 개념이 30개 가까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마다 도서관을 1개 만들어주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공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숫자에 못 미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열람석 몇 석이 있는데 정규 도서관은 아직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복지관은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정확화게 파악할 수 없지요. 기부를 하면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파악할 수 있지요. 복지관 내에 자료가 나와서 나중에 알게 되지요. 도서관은 지역에 원거리 보다는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요.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과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복지관에 하나씩 있어서 200만원 정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다입니까?
시에서 하는 요원들은요?
자격증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금 선정이 4,950세대가 새로 됐다는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될 때 숫자지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외된 거고 일단은 받는 때까지 받아보는 게 좋지요. 빠진 사람 없기 위해서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조사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받아서 1,560세대가 제외된 거지요.
이창환위원
2012년도 신규로 선정한 세대가 4,550세대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총 몇 세대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4,417세대요.
이창환위원
바로 뒤에 보면 소득재산 등 자격변동이 8,461세대라고 돼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4,950세대 중에서 중간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변동되면 급여 주던 것들이 변동되잖아요. 이게 누적된 숫자에요. 한사람이 1년 내에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그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변동이 많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여기에 보면 보장중지도 921세대가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서 탈락한 숫자입니다.
이창환위원
변동이 상당히 심하겠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일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체 장애자들을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 받으라는 거 있었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려운 데요.
이창환위원
연수복지관은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전국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선학복지관도 월드비전이라고 해서 해외까지 하는데 세화복지관만 단독이지요. 거기는 위탁 준지 얼마 정도 됐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감리교회부터 시작했지요. 교회는 몇 군데 바뀌었어요.
이창환위원
15년 넘었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이창환위원
다른 데는 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거기는 관장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거의 변동이 없겠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기업이 요즘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는데 대형점포 롯데마트, 이마트가 있는데 기부실적이 없네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롯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마트는 사업을 조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의 공헌도가 낮네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떤 대형점포는 전국에서 매출이나 수익률이 2등 안에 들어간대요. 지역의 공헌도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5쪽에 다 위탁을 주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비슷한 개념이지요.
이창환위원
여기를 보면 아동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카드를 갖고 쓰면 돈은 사업을 하는 대로 지출이 되고 위탁하고 비슷하지만 지출은 그리 직접 가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나재설 과장입니다. 생활보장팀 황규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기환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유기윤 팀장입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4명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관 신축 중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반이 암으로 형성돼 있다보니까 암 발파하는 몇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고 다른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에 가천의과대학이 있고 그 옆에 연일학교가 있다보니까 학생들 수업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가장 우려한 점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몇 가지 발파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고 어제도 저희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만 발파를 한번 해 보고 연일학교 쪽에서 들어봤답니다. 소음이 일단 안 들리는 것으로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신축완공일이 언제였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까지 공사중단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암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발파하는 암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중단된 지 20일이 넘어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파악이 안됐다고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알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물론 지반조사가 잘못됐든 암반조사가 잘못됐든 간에 노인복지관이 좁아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노인들이 거기서 7-80% 즐기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방학동안에 그것을 하고 개학하면 다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소음문제 연일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난 뒤에 발주가 될 문제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공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과장님이 얼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도 암을 발파하는 것은 가능한 거고 동절기라고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쓴다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선은 가져가겠다는 현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어느 쪽하고 협의가 잘돼서 그 암을 매각하는 비용보다 운반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을 상쇄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총체적인 것은 부서장님이 하지만 공사는 재무회계과 파트가 있지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서장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미루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름방학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겨울방학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락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이 됐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영락원 관계자와 연수구청에서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실무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전원조치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원조치하고 그에 따라서 종사자도 2.5명당 1명입니다. 종사자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다른 쪽으로 최대한 옮겨주고 물론 100% 취업이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나 우리 구가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직장을 잃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고요.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씩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영락원 측에서 시나 구에 일언방구 사전에 그런 얘기를 안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된 사항인데요. 지난 2월 3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답니다. 다시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400여명이 넘잖아요. 수급자도 계시고 비수급자도 계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종사자들도 있고 어르신들의 입장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영락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워서 정치적으로 번져서 심지어 시장님까지 거론이 대두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들의 대책이 어떻게 할 건가 관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인 법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입니다만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사무위임조례로 구청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시나 구나 모든 입장이 입소 어르신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종사자를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측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먹는 거나 난방에는 차질이 없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인에 문제가 돼 있는 거고 현재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지역의회나 언론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설운영에 한 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어르신들의 위생, 건강 여러 가지 안전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대책반까지 구성하는 자료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불안할 거고 다행히 추위나 먹는 거에 차질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방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회생계획안은 없고 회생계획안은 현재 영락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생관리인으로 김영민씨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회생계획안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계획안이 법원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일부 채권단 쪽에서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내겠다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시도 그 내용을 한번 참고삼아서 보겠다는 입장인데 제출을 그쪽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는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 구가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양해진간사
노인분들도 종사자들은 저한테 여러 분이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들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업무이관이 많이 됐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업무가 작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사회복지과로 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보장 업무가 저희 부서에 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가 저희한테 와 있고요. 저희들이 하던 업무 중에 보육업무, 서비스연계업무, 사례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양해진간사
가정복지과가 작년에 생기면서 업무를 추진했던 업무들이 1년 만에 업무이관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혼동이 와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소 혼란스러운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양해진간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가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특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고 또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가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전에는 사위가 수입이 없어서 수급을 받았는데 사위가 일용직으로 일시적으로 가서 일하는 바람에 그게 과표에 잡히고 세금을 내다보니까 그게 도출이 돼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거예요. 여태껏 받다가 갑자기 못 받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사위가 꾸준하게 일용직을 하면 다행인데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않고 이러다보니까 탈락된 데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던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정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하다보니까 현실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이 다시 소득이 없어진다면 중지 됐다가 다시 재 책정이 되고 저희들도 번거로운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보니까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는 과정들을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시차를 두고 더 정밀하게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다시 체크하셔서 진짜 어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구제할 수 있으면 해 줘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준 상으로 안 된다면 차상위 계층 지원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자원까지 포함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락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하고 시의회의 입장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과거에 행정사무조사가 두 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도 뽀족한 대안이나 대책이 안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일정부분 어르신들을 전원조치하고 종사자들도 가급적 다른 쪽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규모를 줄이고 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영락원 현 회생관리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다보니까 이게 물거품이 돼 버린 겁니다. 시에서도 법인체 측에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언질이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전혀 일언방구 시나 구에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일정정도 전원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원조치도 시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인 자체적으로 가족들한테 통보해서 일부 했었던 부분이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법인 측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건데요. 시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도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고 영락원 문제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지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점검도 끊임없이 해 주세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2002년도에도 영락원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불러서 혼자서 6시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전에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영주 과장입니다. 여성정책팀 노행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원용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전현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조현미 팀장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46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관리 및 지원이 나오는데요. 한부모가족이라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을 때 한부모가 될 수 있고 미혼모도 한부모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푸르뫼하고 모니카의 집에서 극히 일부를 보호하고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연수구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미혼모가족의 통계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558세대로 확인이 가능한데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여서 본인들이 들어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양해진간사
미혼모가족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일간지에서도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본이 아니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려다보니까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통계를 잡아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를 요구하는 층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우리 구에서운영되고 있는 모니카의 집 같은 미혼모 시설을 이용코자 본인이 들어내 놓고 나타나지 않는 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모니카의 집 같은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학원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도 지원을 합니다만 그 외에 드러나지 않는 미혼모가족이 취약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통계나 현황 파악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동주민센터를 통하는 방법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이런 데에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항상 연락을 줄 수 있는 체계를 하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에 각 위원회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각 실과별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 가량됩니다. 수년간 중요정책으로 계속 독려돼서 해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가정세대가 작년에 535세대였는데 금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 31일 현재 566세대로 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5억 정도에서 15억 정도로 많이 배려한 예산인데 좋은 사례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기존에 다문화가정사업이 한국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대상 아티축구교실이라든지 영역별로 다문화가족 대상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올해 강화되는 거라면 탑피온 건물 4층에 다문화가족 하모니 사업단이라고 해서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하는 거하고 다문화가정 강사파견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국어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는 반면에 예산이 많아도 일단 참여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까 수치를 물어본 것은 작년, 재작년 비해서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는데 질적으로 높게 반영이 돼서 다문화가정들이 적응하는데 이상 없이 모든 복지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통역사 말고 또다른 사업은 없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청학동으로 옮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직 옮기지 않았고요. 2월 중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쪽이 이전하고 나면 사무실 배치 시설공사를 ......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가정에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여성들의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하모니 사업단에 나오는 사람은 10명인데 실제로 나와서 재봉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업체까지 방문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량까지 제작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이 계속 나와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서 80만원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활근로하고 공동체하고 거의 비슷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활근로하고 근로사업기준하고 사업비 기준은 같은데요. 일단 물량을 양산하기 전까지는 양산된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8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물량을 양산하게 되면 양산되는 물량 실적대비 실적급으로 본인들한테 지급토록 연관업체와 얘기가 끝낸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다문화가정 혼례식을 올려주면서 그분들이 외교관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보다 없는 국가에서 한국에 시집오니까 너무 좋더라 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성사가 이루어졌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그쪽에서 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입해 놓은 부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장기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올해 인천대 내에 인천대에서 지어진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도 인천대 내에 있는 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전액 인천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운영권만 위탁을 건물소유주가 인천대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무상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건물주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위탁운영권을 위탁받는 것으로 하고요. 인천대에 지어진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구청에서 신축예산 들이지 않고 구립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가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게 국제학교를 내국인 어머니들은 영유아 때부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물 건너갔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행히 인천대에서 지어진 건물 내에 1억 5천만원의 특별회계로 시설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요. 거기서 운영을 맞게 되면 유아교육과 또는 소비자보호아동학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학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교육도 중장기계획사업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대 내에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인천대에서 어린이집을 짓기 시작할 때 수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제때 신축이 되지 않다보니까 송도동 쪽에 적합한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송도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질적인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구립이나 공립시설을 원하잖아요. 교육사업도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만 5세아 경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변동 없이 금년에 똑같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노스페이스 때문에 옥련2동에서 잠바 뺏는 사건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들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시비 구비해서 10억 이상이 투자돼서 리모델링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보호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응팀이 구성됐고 그 팀은 교육지원청, 경찰서, 정신과의사, 변호사, 구청, 청소년지원센터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연계해서 통합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구성했고요. 1차 회의는 거쳤고 며칠 전에 연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연수경찰서 내에도 여성 청소년계 내에 학교폭력근절특별대책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전국적인 추세인데 연수구가 살기 좋은 데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면 치안이나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아주 많아요. 내실 있게 하고 지켜보겠어요. 2012년, 2013년 꽤 녹록치 않는 살림살이를 할 거 같아요. 청소년,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우리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틈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서 작년 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어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내실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잘 해서 아랫목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10월 정도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성과물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모두가 볼 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학부모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하실 수 있는 방법 다하시고 오죽하면 구의원한테 오셨겠어요. 그 학생의 입장,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저도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데 구의원 범위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겠다는 구청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보고를 하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한테 그 결과를 주십시오.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전화를 하게 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이에요. 결국 의원이 다시 확인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해요. 저도 그분들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세요. 구청장님의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가가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첨예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아이, 내 아이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무상우유 세부지침 마련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 계획서 세운 거 말고 세부계획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유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 조사된 바로는 450원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민간, 가정 포함해서 7천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대효과가 아동보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우유 값에 드는 부모부담완화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실지로 간식식단의 우유가 들어가지 않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유를 먹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우유 값을 부모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값을 구청에서 지원하다보면 부모가 부담치 않게 되고 그리고 우유 값을 지원하게 되면 급간식비에서 우유만큼의 잔액 남는 것은 실지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한글이나 수교 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급간식비에서 우유급식비만큼 그쪽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유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만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빼준다는 얘기지요.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담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부담 안 하면 그 비용만큼 다른 교재비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어린이집에 파악을 조사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말에 예산서를 받고 연초에 결산서를 받습니다. 예산서에서 전년도에 교재교구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증감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어길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지침 상으로 명기를 하면 구청에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할 시는 지도 점검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동일사항을 시정명령 위반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갔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연구활동비 10만원씩 주는 거 인천시 내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이직율이 제일 높아요. 처음에는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한다는 취지였지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직율이 제일 높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하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의외의 현상인 것 같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도에 우유 값 지원 말고 신규사업이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하는 것과 교사경력수당 3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은 해당되는 사항이 어디까지 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참여시설이라고 하면 평가인증 사무국에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관찰을 나오는 날짜가 정해지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 정도 됩니다. 신청부터 관찰 나오는 달까지 교사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참여시설 교사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최대 6개월까지 평가인증참여시설 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초과근무수당은 국공립부터 민간, 가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격려수당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격려수당도 전체 시설입니다. 설날, 추석, 스승의 날 3번입니다.
이창환위원
세 가지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세 가지 사업 합쳐서 8억 8천 정도 됩니다. 평가인증참여 초과근무수당이 1억 3,500만원이고 격려수당이 8,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10몇 억을 신규사업으로 받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중에는 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혜택이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에 평균 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호봉이 14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민간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인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1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도 최저급여는 지켜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인 경우에 보너스 개념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명절 때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9급 초봉이 제가 알기로 수당을 포함해야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수당 없으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보육교사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최초에 시행됐던 보육사업에 비하면 정부에서 지원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시설운영 체계도 제도적으로 많이 굳건히 하면서 당초 시행될 때보다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
시비보조 없이 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창환위원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여기 계신공무원들도 반대했고 그렇지만 그게 시행되고 난 뒤에 이직율이 제일 높았다고 뽑아났는데 또 이런 특수시책을 써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10 몇 억으로 알고 있어요. 처우개선비를 합치면 타구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결국은 보육교사의 이직율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익히 알겠는데 우려하신 바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7천명의 아이들이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고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담당부서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하영주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실 때에는 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과연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느냐 제가 알기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너스를 주는데 또 보너스를 주면 페이가 9급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아져요. 170만원 정도 올라가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사회는 동반상승을 해야지 한부분만 수준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육교사의 굉장히 격무라는 측면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제도적인 기준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을 예견할 수 있지만 12시간 이상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열악한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경제도 위축되고 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공정사회 어긋나는 거지요. 한쪽으로만 특혜주면 공정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란 것은 다양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서구, 강화, 옹진은 3만원, 중구가 8만원 이것도 특수보육시설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3만원이에요. 교사들의 이동이 많다고 해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을 5대 때 줬지요. 두 번째는 교사의 이동이 잦으니까 영유아의 심리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질 높은 교사들이 타구로 많이 이동한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10만원씩 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조사해 보니까 10만원을 더 줘도 똑같이 최저임금 96만원 커트라인에 주더라고요. 시설장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월등히 많이 줘요. 우리가 처음에 처우개선비를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시설장을 만나면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아직도 이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면 2-3년 뒤에 똑같은 얘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구의 급여체계를 아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의 급여체계도 최저급여는 지켜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체계가 틀리겠지요. 우리 구하고 급여체계가 대동소이 하느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급여수준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직율이 왜 높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파악해서 분석을 하고 원인이 혹시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서.
이창환위원
우유를 안 먹는 애들도 많아요. 우유를 안 먹는 아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으로 200미리 우유를 주는데 안 먹는 애가 태반이래요. 그런데 이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회수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별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사지도나 간식지도가 있습니다. 특이한 체질이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고 강제로 먹일 수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편식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급간식 식사지도도 보육 커리큘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사들이 해야 될 영역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빙이나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만0세에서 만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60대 28대 12입니다
이창환위원
만 4세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무상보육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만 3세만 빠졌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에 배치돼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에도 배치돼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근무장소는 동주민센터인데 주로 방문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은 활동비를 주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활동일지를 받고 동주민센터에서 활동비 신청 등 30만원씩 개별 지급합니다.
이창환위원
활동일지는 어떻고 받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활동일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담당자를 거쳐서 동장님께서 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6,500만원 1개소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입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애인 상담사업, 장애인 가정사례관리, 직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취업이 주는 아니고요. 주로 상담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도 포함되지만 주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3억 3,800만원이었다가 올해 2억 4,500만원으로 축소됐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작년에 이용자가 예산이 많이 내시된 것도 있지만 예산대비 이용자가 적어서 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가내시로는 2억 4,500만원이 나왔는데 1회 추경에서 추가로 시에서 확보해서 내시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도시근로소득 100% 이내 가구에 대해서 영아를 돌봄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한테 시간당 5천원을 지원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제로부터 1천원까지 차등 부과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무상보육 실시하는 거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녀야 해 주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집에서 보육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차상위계층 120%까지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120%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 돌봄 서비스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가정이어도 부모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부가서비스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창환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어떻게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감해지는데 하다못해 월남전에 가서 피폭된 사람도 수당이 나오면 그만큼 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출산장려와 맞벌이 부부 지원책으로 그렇게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맡기면 양육수당을 못 받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없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중복지원토록 됐었는데 올해 1월부터 변경내용이 나왔는데 보육시설을 이용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시간 외에 사용할 경우만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6,5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주요현안사항에 RFID 방식이 작년에 수정했던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RFID 음식물류 종량제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차량계근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예산으로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차량 계근방식은 예산은 3개사에서 음식물을 치우는 차에 저울만 달아주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대신에 각 세대에서 버리는 게 현재는 1,130원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1개 단지, 1개 아파트 전체에서 비슷하게 금액 차이가 주민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계근은 전국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효과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차량계근방식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개별계량방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4억 8,300만원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추가신청 분은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40억이 추가로 올라간 건데 40억 전체를 삭감해 버렸어요. 저희도 나중에 추가로 신청한 입장이기 때문에 4억 8,300만원이 공동주택 음식물 개별계량방식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저희를 비롯한 강남구도 추가로 신청했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시범으로 세 군데를 우선 해본다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요구한 것은 4억 8,300만원이지만 환경부에서는 전용해서라도 3억을 준다니까요. 내려오는 것을 봐서 3개 단지 아파트를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음식물 배출요령 주민여론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전수거 관련해서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분들이 12개 문항 정도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현재 음식물봉투가 개별용기에 안 들어가고 봉투째 버리면 유기동물들이 와서 봉투를 찢어놓고 해서 그 봉투가 유기동물이 싫어하는 재질이 있어요. 박하향이 나는 재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단가가 엄청 오르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기존 봉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개별 용기를 무상으로 드리다보니까 관리를 잘 안하시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25리터 경우는 1만원이 넘습니다. 120리터는 3만 5천원이 넘는 데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매년 계속해 줄 수 없으니까 용기도 2013년부터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까지 들어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량산이나 공원에 애완용 배설물 봉투를 입구에 매달아 놓으면 어때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무 지역은 도로변, 뒷골목을 청소하는데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알뜰 나눔장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빠졌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올해 할 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6회를 하는데 횟수별로 각각 특색 있는 테마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 보면 어려서부터 나누고 알뜰한 게 몸에 배서 특색 있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현안사항에 3개 아파트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 가지고 하는 것은 1개 아파트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시설구축비는 뭐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시설구축비는 차량계근방식으로 당초에 예산이 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료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방식을 개별방식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전에 했던 방침이고요.
이창환위원
연수1동에 다세대 주택은 문전수거방식인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개별용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형식당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다량배출사업장이 490개소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80여개 넘고 대형마트가 네 군데 해서 490여개 있는데 그분들은 음식물수집운반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봉투를 사서 쓰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52쪽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상가 봉투판매가 늘었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봉투가 6,200만원밖에 안 팔렸는데 2011년 도에는 1억 8,200만원 약 3.3배 정도 예전에 무단투기 하던 게 제대로 사서 주민들이 종량제를 잘 이행하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용기가 잘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에 한 라인에 예를 들어서 8세대가 있다면 누군가 한분이 책임지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도 직원뿐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음식물이 문전수거 관련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하고 홍보를 해 드렸는데 처음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통을 비치한 데가 99% 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실해서 새로 달라고 오신 분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팀별로 서류상으로 받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울 금천구하고 평택시를 보니까 음식물 감량화기를 사용해서 50% 정도 감량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RFID 개별계량방식을 금천구하고 평택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경기도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 포항은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갔다 와 봤습니다. 김천, 제주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개별계량 RFID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 11월 28일 12월 25일까지 4주간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감량효과가 32% 정도 나왔어요. 아까 차량계근방식은 감량효과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감량효과가 32%니까 대단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 단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겠지요. 120리터 통에 감량기기를 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철제로 된 통 안에 120리터 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바닥에 저울이 있어서 통 무게해도 하나 집어넣으면 그 무게 빼고 무게가 달아지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감량기기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그 위치가 설치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쓰는데 4명이 연장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1년에 300일 미만 쓰면 되니까 올해는 이번 달 현재 11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3월부터 예산에 맞게 그분들을 쓸 예정입니다.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야간 같이 할 거니까 야간근무수당을 올해 반영한 사항인데 작년에 주간근무만 하다보니까 야간근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편법적으로 저녁에 5시, 6시에 나오십시오. 11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올해는 야간근무수당이 서 있으니까 야간에 전체 돌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을 계속하다보니까 올해 CCTV 예산을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CCTV는 저희 과에 12대가 있는데 제가 모니터를 보면 버리는 분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인적사항도 알 수 없고 주민들이 다 아셔서 CCTV 있어도 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지켜 서서...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를 보면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창환위원
작년에 남자 분들만 채용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여자 분들이 2명 지원했는데요.
이창환위원
쓰레기봉투를 배달해 주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현금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재정보증도 안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려서 운전직 직원 1명을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발령도 받았고요. 차량이 현재 없는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때 1톤 트럭을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릴 거고 그 전에 앞서서 제대로 시행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1톤 차량이 있어요. 차량 사기 전까지 고정배차를 받아서 배달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춘 재개발지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조합에서 치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두 번 있어서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조합측이 치우는 것으로 현재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재활용 어떻게 됐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2만 9천원으로 예산이 서서 2만 9천원으로 입찰을 2회했습니다. 다 유찰돼서 현대자원하고 2만 9천원에 2월 1일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