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61쪽, 청학동 도서관이 7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조직이나 기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청학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청학 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해서 기존에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송도 어린이도서관을 분관해서 1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사립도서관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관내에 14개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운영이나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도서구입비의 일부와 프로그램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점점 사립도서관의 운영까지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주간사
사립도서관인데 도서비를 받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14개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해도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립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기도 하고 몇 개 도서관은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공립도서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도서비를 안 받는데 현재 사립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설립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박기주간사
사립도서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사립도서관 14개 중에서 3개 정도를 빼고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옥련 1, 2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일일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옥련 2동은 1일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훨씬 많고요.
박기주간사
사립도서관은 혹시 모르시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사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있는 것은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동네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연수구에 추가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수 2동 주민센터에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고, 내년에 송도 2동 건물이 신축하게 되면 들어가고, 나중에 연수 1동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계시는 날까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박기주 위원님께 초등학생수를 물어보셨는데 초등학교 학생수는 6학년에서 1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무상급식은 어차피 국가정책이고 시 정책이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각별히 하셔서 예를 들어 말하면 지원품목인 쌀, 고기, 계란은 구청에서 수시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합동 지도반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1년에 4번씩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U-Class 전문 상담사는 왕따라든지 이런 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10개 학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10개 학교에 한 분 씩이라는 거네요. 요즘은 학교 폭력도 많고 왕따도 심해서 사회문제가 많은데 신규로 하셨으니까 1년동안 잘 운영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워낙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아서 방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U-Class 쪽은 국가적인차원에서 좀더 사업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그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동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는 뭐가 신규로 생겼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학교당 4백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교실,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은 무엇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선정은 작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선정해서 맞벌이 부분의 취약 시간인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온종일 교실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수구 공공도서관 활성화로 예산이 12억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청학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산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구입비, 물품과 비품구입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서부 T&D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도서관을 지어줬는데 사실은 동춘동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청학동에 지어줬기 때문에 동춘동 주민들이 우리는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어요. 사실은 동춘동에도 도서관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들은 말씀이고요. 이런 답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지원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책 읽은 문화도시 연수브랜드화로 연수키즈 북카트 페스티벌로 1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북 페스티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취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독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하고, 이를 통해서 연수구를 책 읽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자는 2가지 취지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책 읽는 것은 계몽운동만으로도 사실은 좀...
황용운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페스티벌로 1억원씩 예산을 세운 것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페스티벌인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사업 내용은 현재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통해서 사업 컨셉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북 페어전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타겟을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개최하려고 하고요. 작게는 청소년 논술행사, 독서체험행사, 유명저자들 초청강좌, 그 분들과의 합동 강연회.
이인자위원
과연 어린이들이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런 행사를 하면 그에 못지않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관심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책읽기는 학생들에게 계몽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할 때마다 무언가 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구청이 요즘 축제 이벤트 회사 같아요.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페스티벌은 축제인데 책읽기하고 그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하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청장님 축사로 오해받아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관심사인 도서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안을 봤는데요. 청학도서관 운영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사서도우미 16명이 있는데 우선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1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1억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내역서를 주시고요. 여기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충원 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조직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개관이 7월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인원을 충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직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명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늘려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늘릴 TO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금년에 행안부에서 인원이 증원돼서 내려왔다고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인원이 있으니까 더 되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했을 때 TO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학도서관이 7월에 개관되는데 지금 조직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한 조직개편에 그 조직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직을 만들면 그 자리에 무조건 채워놔야 합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청학도서관을 연말개편하면서 조직에 넣어놓고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장이 안 맞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미리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력을 할 때 지금 총 정원에서 현재도 나름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기구 조직안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획팀에서 조직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없는데 기구만 정원만 잡고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임박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행이도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인원이 6명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내에서 있는 인력으로 인사에서 풀어야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일이 많다 적다는 개념보다는 각 과에서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과별로 인원이 적다고 필요감을 어디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조직팀에 부탁을 해서 시범케이스로 전략사업추진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좀 해서 갖고 오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도서관 인원은 언제 충원되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지금부터 개관준비는 하어 있고요. 청학도서관에 들어가야 할 도서가 3만 5천권 가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독서진흥팀에서 준비하고 있고, 2개월 전인 5월 초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본적인 개관준비를 하면서 일부 직원이 충원이 되고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어떻게 조직을 할 거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일정표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이따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2개를 청학 도서관으로 다 합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청학도서관장 산하기관이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도서관장님이 청학도서관으로 가게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금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기준으로는 청학도서관이 신설되면서 3개 도서관을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4명을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쉽게 말하면 도서관과 같은 건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과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최고일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 2개에 앞으로 도서관 지을 게 또 많이 있고, 작은 도서관, 북카페도 있고 구청의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연수구청에서 도시기발시설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보도 자료 나가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학교도서관에 사서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마다 전부 도서관 있고, 구립 도서관 있고, 어린이도서관, 북카페를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괜찮을 텐데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학도서관 본관에서 그 기능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그 일 자체가 과연 우리 연수구 행정에 적합하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도서관만 놓고 보면 청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5억원이 잡혀 있네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서관을 껍데기만 받아요? 무슨 개관하자마자 5억원씩이나 주고 책을 사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개관하게 되면 기본 장서구입이 그렇게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서관을 받는 데 책 없이 껍데기만 받아요? 5억원씩이나 주고 책을 사요? 도대체 기부체납 개념이 뭡니까? 도서관을 받으면 장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제가 기존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80억원 내외로 해서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받는게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을 받아야지요. 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받는 게 도서관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걸 보충할지언정 도서관 받고 5억원치 책을 사요? 그게 도서관 받은 겁니까? 진짜 해도 너무 하네요. 도서관을 받는 순간 면피해 준 거예요. 서부트럭터미널 개발할 때하고 개발하고 나서의 땅값의 차이 25%를 받는 게 개발이익 환수금이에요. 그게 고작 80억원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도서관이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좋다 이거예요. 후미진 곳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서관답게 만들어서 기부체납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땅값 감정도 안 매기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매겨서 하질 않나 이제는 도서관을 문 열자마자 책을 5억원치 산다는 뻔뻔함이 어디서 나와요? 진짜 이런 것을 바로잡아 줄 곳 없나요? 이게 무슨 도서관 받은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완벽하게 도서구입까지 해서 80억원이면 좋은데 건물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맞아서 시설에 한 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도서구입은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된 건데요.
황용운위원장
청학도서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5억원치 책을 사야 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책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을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처음에서 도서까지 하는 게 가장...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도서관을 기부체납 받으면 책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받는 게 상직 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5억원치 책을 사는 게 도서관 받은 겁니까? 진짜 너무 하네요. 그냥 건물만 받는 거지요. 책이 하나도 없는 도서관시설을 받는 거지요. 진짜 기만하지 마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기만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서까지 받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을 받은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로 도서관시설을 받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구민들은 보면 전부 도서관을 기부체납 받은 걸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예요. 도서관시설을 엄한 곳에 받고 우리가 책을 5억원치 사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건물 준다고 다 받아요? 저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서 나온 대가인 것뿐이에요. 껍데기만 받고 도서관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용어선택부터 잘못 된 거지요. 이 시간 이후로는 도서관이라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학도서관시설을 기부했다고 하셔야 해요. 이미 예산까지 통과됐으니까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한 가지 남은 건 있어요. 이용객 적으면 제가 아주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장선장에서 페스티벌 얘기 좀 해 보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 사업하는 방향을 보면 무엇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고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산을 만든 다음에 세부계획 결재를 받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1억원이 적은 돈 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어요. 어떻게 계획안도 12월 8일에 세우고 돈부터 만들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거꾸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워크숍은 또 뭐냐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보면 행사 컨셉이 구체적으로 나열이안 되어 있지만 행사 내용을 책과 관련된 전시 체험 공연 부대 행사를 하고, 유명 저자 초청강연이라든지...
황용운위원장
북카페에서도 저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권한만 있다면 재심의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내년에 잘 해 보겠다고 하시고 올해는 하지 마세요. 권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대규모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기행사로 하면서 금년도에 소규모로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도출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책을 읽기 위한 행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일회성이지요? 하루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박 2일로 2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법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국적으로 6-7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를 해서 반응이 좋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책 읽는 연수를 접목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계획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이번에는 내적으로 하고 규모를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하면 연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가칭 청학동 도서관도 물론 위원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일단 실무진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협약 맺은 대로 실무진들은 해 놓고 결과는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피해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도서관기증 받았다는 말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7월 개관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겠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상당히 많은 문제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지적만 하고 잘 하세요. 지켜볼 테니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페스티벌은 청장님한테 내년에 하자고 해 보세요. 권고사항입니다. 만들어졌으니까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처음부터 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계획서가 부실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안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갖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55쪽,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U-Class 전담 상담사 1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U-Class가 설치된 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상담사들이 없는 8개 학교가 있어서...
황용운위원장
이거 원래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00% 지원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막 써도 되요? 교육청에서도 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배치를 전부다 하면 좋은데...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일부 하고 교육청이 일부해서 없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원하고 전담하고 다른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황용운위원장
교육지원과는 질의가 많으니까 1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5쪽, 옥련 2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6천 1백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듯이 꼭 기준을 머릿속에 염두 해 두셔야 되는 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옥련 2동을 항상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청학 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으로 규모가 그렇고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차고 실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북 페스티벌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부 했던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하고...
황용운위원장
구 단위에서 하는 곳이 어디 있다고 했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파주와 창원시가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파주가 우리 전체 예산규모와 비슷한가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도 봐야 하고, 북 페스티벌의 기본은 책을 가까이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책 읽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돈 써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연수구 문화도시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물의 일환입니다. 우리 연수구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구의 내실화하고 브랜드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일환으로 정책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역결과물을 봐야 되겠는데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용역보고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물을 보면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추진방안이 구 단위에서 하는 규모가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본 행사를 개최하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일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 사업제안 후 조직위를 공동구성해서 사업비 공동부담 등을 위한』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궁극적으로 구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인천광역시와 연계해서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제안이 그랬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황용운위원장
이 제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국내행사로 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아시아까지 넓혀서 아시아 북 페스티벌 규모의 행사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도 안 해 본 행사기 때문에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시하고 구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확대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덮개공사 설계 용역비 10억원 세운 것과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권고사항에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구나 신규사업은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 중에서 하나 북 페스티벌을 보는 건데 보니까 역시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질의는 고생하신 최창진 팀장님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용역 줬어요?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능허대축제 같은 식으로 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봐야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작성해 봐야 하고요. 아직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축제를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축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 9월 예정으로 보고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수인선이 금년 6월에 개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연수구 개청 이후 수인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수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개통이 언제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6월 말 예정으로 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은 아직 과업지시서도 안 나왔는데, 축제는 6월로 당겨서 해요? 축제가 2억 5천만원짜리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수구대표축제로 능허대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가 낭비성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남석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안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문화공원에서 연예인 불러서 3-4시간에 1억원짜리를 했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전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거 말고 축제고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대표축제를 안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수구 대표축제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작년에 나왔었어야 해요.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연수구 대표축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연수구 대표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인선 개통한다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연수구민 축제를 앞으로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이에요? 제안을 누가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2천 5백만원 세우고 대표축제가 9월에 예정인 것을 수인선 개통 한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연수구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연구용역을 주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이 돈을 편성했을 때 취지에 걸맞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아이디어하나 드릴게요. 연수역사 바로 뒤가 문화공원인데 지난번 축제할 때 작은 무대하나 만들고 비보이들이 춤추는 거 봤거든요. 연수역에서 가까우니까 매주 특별한일 없으면 5시부터 7시까지 비보이팀 나오게 해 주세요.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좋은 음향시스템을 갖춰놓고 해 보세요. 처음에 손님이 안 모이겠지만 재미있으면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면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수인역 개통하는 순간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해 줘 봐요. 그게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지요. 대표축제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추진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연구 좀 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비보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참고하고요.
황용운위원장
대표축제는 순서대로 가자고요. 이것은 빼면 큰일 날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축제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기획, 집행, 프로그램 운영을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하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저희한테 예산통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대표축제개발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대표 축제를 9월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 통과됐다고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연초 의회업무보고 때 미리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통과할 때의 조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지키는 게 맞는 거지요. 아무리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축제추진위원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는 예산심의 할 때의 조건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2천 5백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수구의 대표 축제를 멋있게 9월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취지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심의조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연수구민축제 공모했는데 고남석 청장님이 처음에 능허대 축제가 먹거리에 불과하고 큰 의미가 없다고 축제를 하신다고 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좀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가 2004년부터 2008년부터 축제를 해 왔고요.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2010년도에 청장님이 당선돼서 오셨는데 그 해에 축제를 개최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고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여론이 나와서 2010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2011년도 개최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도 개최하지 않고 그냥 갈 거냐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의회 예산 요구 당시도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축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용역비하고 축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와서는 앞당겨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구민 축제는 그렇고, 올해도 체육대회를 하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별 축제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들은 거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 쪽으로 무게를 두고 금년도 여건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선거가 2번 있어서 저희도 행정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축제만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사실은 수인선개통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수인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2지역에 속하지 연수구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민축제에 연계해서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81쪽, 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 연구용역에 7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연수구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 봐도 기본적인 주민들의 욕구나 자원조사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 문화자원을 조사해서 문화예술이나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스스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을 주민들이 소비만 했다면 창조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지 문화예술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만 되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이라도 기초통계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초조사 통계한 게 전혀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실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83쪽, 청춘시네마 운영이 있는데 매월 연수구청지하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왜 하게 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젊은층들이 누려왔는데 시니어계층도 문화예술 쪽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기획주민 쪽에서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영상은 어떤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작권에 제재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DVD를 구입해서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천은 없는 것 같고 일부 서울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90쪽, 연수구 관광 코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안내를 홍보물로 제작할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여 주시던가 아니면 연수한마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연수구가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꾸 비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절감을 해야 하는데 만든 것을 활용하셔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연수구에 사실 관광 자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지도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책자, 지도는 기초예요. 연수구에서 이런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른 것은 못해도 책자라도 만들어서 호텔, 여행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번쯤은 저희가 하자고 해서 저희 구 관내에서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할거냐와 관련해서 저희고도 물론 고민하지만 인천시 관광공사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정보 교류를 해 보고 그 분들의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고 했고요.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영어, 일본어, 특히 중국어 이렇게 단행본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1쪽, 수의계약은 어디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법에서 가능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이 될 텐데요. 이것도 4월부터 할 예정이라 아직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주요과업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자원현황조사 및 욕구 조사인데 이것은 지금도 파악되어 있지 않아요? 예술인 협회가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 단체지 그 이상은 저희가 모르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일일이 다녀야지요. 각 단체 대표자를 다 만나봐야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일일이 설문조사를 직접 만나서 해 봐야 되고요.
황용운위원장
큰틀로 보면 그럴듯한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문화동아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동아리는 가장 말초신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연구용역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자고요. 청춘시네마운영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50-70대까지 있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어느 팀에서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에서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바쁘시겠네요. 제가 우려하는 건 연수구청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구청은 방문하는 사람이 편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아름다운가게로 지져 분하고 복잡하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하 헬스장도 공무원들 복지시설이에요.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청은 청으로서 오픈하고 청으로서 임대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하대강당은 대여조건이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득하는 것은 임대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원칙을 어깁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거로 봐요. 청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쾌적하고 편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민들에게 다 오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중장년층을 대신해서 한달에 한번씩 공짜로 영화를 보여준다는 데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혼잡해 질 거란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출장 다녀와서 차를 댈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청사를 빌려주거나 활용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해요. 시네마는 하되 장소를 바꿔보세요.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청량산 다니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방음 장치도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은 시립박물관 공연장을 쓰시던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춘시네마는 하시되 장소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연수구청 대강당으로 해서 혼란스러움을 삼가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보다 저희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진에서 신규사업으로 고민을 했고 매번 구청 지하 강당은 행사를 할 때 주차장 때문에 난리거든요. 낮 시간이니까 시너스 영화관 건물이 있으니까 낮에 거기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평일이라면 서로 협의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장소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하 강당에서 해 보다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한번 하기 시작하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무원에게 쾌적한 근무여권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왜 그런 불편함을 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네마는 다른 공간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다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우선은 홍보가 다 나갔고 당장 다음주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너스 같은 경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고 만들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84쪽, 구립관악단 연습실을 일주일 기준으로 얼마나 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구립관현악단이 쓸 때를 빼고 우리가 연습실이 필요한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관현악단의 물건은 시건장치를 잘해야 되겠지요. 안에 CCTV도 달고요.
이인자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은 어머님들이 프로그램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사실은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구나 각 주민자치센터도 공간이 충분치 않고, 관악단 연습실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무진들이 검토도 해 봤었고 다만 악기가 고가이고 부피가 큰 것은 별도로 시건장치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면 또 파트별로 연습을 하거든요. 고정적으로 좌석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매번 치웠다, 다시 놨다, 고가의 장비를 한쪽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손이 타게 되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관제실 면적이 꽤 넓어요. 어쨌거나 몰아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아까 연수구 관광코스안내 홍보물 제작에 이의를 달았잖아요.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도 표기도 많이 잘못됐어요. 한 장 만드는 데 단가가 어느 정도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체 천만원을 예상합니다.
이인자위원
몇 부나 제작하시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만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1개당 천원인건데 우리는 예산을 3천만원 잡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홍보지로서 관광안내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있는데 왜 또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도로 간략하게 만든 거고요. 책자는 책자대로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용이라는 거지요. 하나를 만들 때 제대로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천만원 들여서 만부를 만드셨는데, 이거 어디에 비치 하셨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여행업, 국제공항이나...
이인자위원
지도도 잘못 표기하고 지명도 잘못 표기했는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작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홍보물로 3천만원 세우신 것은 이것을 보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모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방송에 동영상 만들어서 광고하시고, 연수구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그것도 안 되면 연수한마당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교육지원과와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각 지자체를 다녀보니까 지도하고 책자는 어디를 방문해서 기본으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지도하고 책자는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제작하는 과정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것도 12월에 하셨다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에 납품이 들어온 건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보안이라든가 시안을 잘 떠서 중국어나 일본어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낭비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한마당과 인터넷에도 저희가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매체는 다양합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은데 사실은 지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대외적인 것이거든요. 오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볼 때는 저녁에 나가보면 호텔이 텅 빈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송도국제도시 내에 호텔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잠만 자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지역 관광자원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연수구에 관심을 두고 찾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정을 통해서 꼼꼼을 챙기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 관광코스가 있어요? 내국인들은 인터넷으로 다 알아서들 보고 외국인 관광코스는 호텔과 인천시에서 더 잘 만들어놨어요. 결론은 연수구청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천만원 아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호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라고 써 놓고 회의를 하고 싶어요. 92쪽, 연수구생활사편찬도 연결성이 없는 사업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연수구생활사를 편찬하지 않다보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 2010년도에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많은 분들이 연수구가 개청이 20년 가까이 됐는데 정리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2014년도를 목표로 연수구 생활사 편찬 작업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만든 거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청량산에 보면 적산토지로 인해서 청량산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10년 전부터 영상사진이 있고 그리고 기록사진들을 보면 청량산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역사가 있는 청량산을 연수구생활사에 자세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찬과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송도유원지 쪽이 훼손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물론 본청에 가시면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고 당부 드린 것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축제는 원칙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무실 실내 온도 측정을 어디서 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방재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하 방재실 온동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18도에 맞추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18도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측정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가하고 안쪽하고 온도가 다른 거 아시지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방에 들어가면 우리 근무가 9시부터 라서 들어가면 18도 온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제 방이 어떨 때는 7도, 어떨 때는 5도까지 내려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9시면 18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창측과 내측이 있다면 창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오죽이나 추우면 방한복을 입고 근무하잖아요. 추운데서 근무하면 골병든다고요. 그렇게 배려를 못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정부방침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의 사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난방 가동방법이 중앙난방식이라서 그런데 정리를 한번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문 기둥을 언제 철거했는지 아십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한 5-6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의원 되자마자 교통사고 날 뻔해서 구정에 바란다에 제 이름으로 올려서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보행자도 보이고 예전에 비해서 쾌적한 조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후문은 안 고치냐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긴 보행자통로도 없어요. 정문 고친 거 피부로 느꼈으면서 5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 때문에 의회 앞에 항상 차가 3-4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얘기를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도 처음 들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바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제 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루빨리 되도록 해 주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된다면 하루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69쪽, 개별주택특성조사에서 개별고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난번에 부동산 평가를 열고 조사를 했는데 개별주택 표준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5.23%가 상승하였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집값 전체는 오르지 않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표준주택조사를 하는데 표준주택을 기초로 하여서 나머지 개별주택 가격을 측정하는데 이번에 전국이 다 5.05%가 상승되었고요. 인천시는 5.092%가 상승하였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의가 오면 상담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사방법에서 조사요원이 15명으로 가능하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하려고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거래가의 근사치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해위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하고 차별화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17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 격려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79쪽,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체납인들하고 비례가 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렇지요.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번도 체납하지 않고 기간 내에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인자 200명를 전산 추첨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줄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징수 목표에 차질 없이 잘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114쪽,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담당자가 1명 있어서 낮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번호판 영치 차량 대상이 총 몇 대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연수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등록된 차량까지도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대나 영치를 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어제는 27대 영치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이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1월부터 총 1,400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달에 몇 대나 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처분은 다 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구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주민세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납부 안내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취지에 비추어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령의 유권해석...” 이건 사람 감정 건드리는 내용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고압적인 자세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답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홍보물도 지적이 있었지요? 아파트별로 몇 개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있었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 홍보물이 나가기 전에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다 통화를 해서 필요한 매수를 받고 보내는 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왜 매번 전화를 합니까? 발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옥련동 럭키아파트라면 들어가는 입구가 38곳이에요. 그러면 거긴 그 만큼만 홍보물을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연수구를 소재로 둔 아파트별로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걸 파악해서 홍보물이 많이 나가는 과끼리 공유하자고 했었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보여주세요. 아파트별로 홍보물이 몇 장씩 나가면 되는지 다 작성되어 있냐고요.
아파트별로 되어 있으면 좋지요. 평상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직원 한 명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체납한 사람들 번호판 뗀다는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공무를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낮보다는 밤이 더 많이 뗄 수 있는 거지요. 밤에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일단 홍보지 매수 파악한 건 잘하셨네요. 이거 타 부서하고 공유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공유는 아직...
황용운위원장
홍보물을 보내는 부서와도 공유하면 좋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번호판 영치로 다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대상 대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에게 지원되는 거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무과에 배정된 차 한 대로 나갑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대수가 나왔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1회 이상은 11,000대 고요. 2회 이상은 6,800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넉넉하게 7천대라고 보고요. 작년에 뗀 게 천대면 1/7밖에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더 간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작년에 12월 말이 2기분 납기였잖아요.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다보면 독촉장을 받고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50% 정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6,800대는 가장 많을 때입니다. 납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는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번호판 뗄 수 있는 대상의 차량이 몇 대고, 작년 한 해 동안 몇 대를 땠고, 그게 총 몇 % 이고, 실적이 좋다면 격려하는 거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대책을 세워보자는 내용이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라는 게 하면서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98쪽, 평일업무연장 금요일에 하던 거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200쪽, 개별공시지가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이상 소요되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기간제 2명, 공무원 2명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주로 개별공시지가특성은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현수막 같은 홍보비,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따른 수당입니다.
김성해위원
평가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평균 4번인데 금년도는 벌써 2번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은 14명입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요. 홍보비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각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알습니다.
김성해위원
211쪽, 민원처리 피드백을 통한 고객감동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입찰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1월이 지났는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당초 2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할겁니다.
김성해위원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만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화친절도 응대고 다른 하나는 인허가 서류 같은...
김성해위원
구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도 친절한 공무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민원지적과는 첫째가 고객만족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팀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인원은 파악을 못 했는데 총 4명입니다.
이인자위원
거기에 공익요원도 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명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기간제 근무자 인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서비스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교육도 필요하지만 업무파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부트럭터미널부지 공시지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월 30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한 게 2012년도 공시지가 결정전에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심의였는데 이때 표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동춘동 926-9번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마트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가 작년에 132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3.64%를 올려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직원들에게 얘기 듣기를 5년 동안 일정 %를 다른 곳 보다 더 많이 올려서 현실화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뭐든지 잘못됐으면 즉각 반영해야 된다니까요. 이마트 표준지 공시지가 지역에서 재척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매년 공문 보내기로 했는데 보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작년에 보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정평가위원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지금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한번에 올리면 기존에 저평가됐다는 게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5개년 동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시정은 즉각 시정이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표준지공시지가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문 내용을 트럭터미널 부지가 해제돼서 일반상업시설로 옆에 이마트와 역세권이 있고 동양 최대의 홈플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재척해야 된다고 다시 보내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올린 건 %가 함정인 거예요. 그것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결과물을 봐야 해요. 꼭 보내고 저한테 공문을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불부합지는 정리되고 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옛고을이라는 식당이 불부합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쌍용아파트 후문 쪽이요. 우리 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적도하고 실제로 건물 들어선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개인이 안하고 지적공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부지로 연수구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조율을 하는데 땅 주인이 가격을 높이려고 말을 안 듣는 거 같아요. 길을 내는 모양으로 해서 한쪽으로 그 사람에게 땅을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민들의 관습도로라고 하나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분하고 잘 조율을 해서 도로를 내주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지적에 대해서는 업자가 지은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거기 말곤 연수구 관내에 문제가 생긴 곳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