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국장님, 주생국 산하에 센터장과 관장 현재 채용계약서하고 그 전에 채용계약서, 이력하고 자격증 그 다음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취합해 주세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5분 정도 질의하면 안 될까요.

그 전에 사회복지과 5-10분 정도 했으면 합니다.

2004년도에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셨지요. 그때에 사랑의 무상급식소가 어떻게 설치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제안해서 한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총체적으로 연수일자리센터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거지요.

취업정보센터에 계약직이 2명 계신 거예요.

6명을 늘릴 계획인가요?

예산이 수립돼 있어요. 발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명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경영지도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컨설팅해 주는 것에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요원을 상담사로 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개소식 할 때 그분들이지요.

입주하고 계시나요. 지역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받은 사람들이 장려상까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큐베이터는 몇 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219쪽에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적으로 들어올 민간인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자는 없어요.

제가 그날 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시에서 이것을 심사했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심의를 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느냐 사회적기업도 기업인데 인원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느냐 기업이라고 차려놓고는 근무자들한테 제대로 급여도 못주면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악의적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있고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시텃밭조성사업, 자판기 위생관리, 퓨전 국악단, 지렁이 이용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처리, 학교관련 세탁사업, 사회적기업으로 인터넷을 쳐보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들어가면 사례관리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 다한 거예요. 지렁이는 과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상권들을 흡수할 수는 없어요. 세탁소는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입니다. 그것까지 사회적기업에서 한다면 어렵게 창업하는 분들은 관에 도움 없이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탁에 대해서 노하우를 상당부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체가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옥련1동 동주민센터에 가면 지금도 노인분이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평생 동안 뻥튀기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진열대에 뻥튀기를 팔아요. 마을기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관이란 이름으로 폐단을 주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 보호는 못할망정 전부 정보력인데 웬만한 사람들 제가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공인은 지양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공인들이 모든 정보를 다가지고 한다면 이미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회장 그것도 뻔한 아이템으로 도시텃밭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라면 최소한 공인 아닙니까? 공인들이 이런 것을 차지한다면 그것도 도시텃밭 조성사업에요. 또 한사람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처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공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하고 사무국장 있었어요.

그 당시 현직에 회장, 사무국장이었다고요.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계약직 6명, 민간인 4명은 무슨 뜻이에요?

다문화가족 일자리사업은 작업장이 있던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연수 품앗이는 연수구 일자리센터에 사무실을 뒀나요. 계약직 1명, 민간인 2명은 뭐예요?

국장님, 연수품앗이 인력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안결재 서류 보존연한이 5년이지요.

무료급식소 서류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이셨고 팀장님이 황규철 팀장님이더라고요. 2004년도에 집단급식소에 설비가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않을 때에요. 무료급식소에 가보니까 쥐가 너무 많아요. 쥐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건물이다 보니까 퇴치방법이 없어요. 지붕하고 벽 사이에 쥐가 이미 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오고 장애인들이 오지만 아까 2003년도에 진의범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하셨다고 밝히셨어요.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2004년도 서류를 어렵게 구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인천광역시지사 회장한테 서류를 보냈어요.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아래 사항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및 배식인원 제공계획, 전담인력 확보현황, 급식소 개소식 계획” 개소식 하기 전이에요. “무료급식소 설치 부지승인여부” 거기서는 “전담인력 인력수급 어려운 관계로 지원 계획이 없음, 다만 봉사는 해 주겠다”고 왔습니다. 청량산교회, 사랑의 무료급식소 두 군데인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보수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4년도 설비니까 급식인원이 27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자동으로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밥 짓는 거 그런데 그것도 40명분이에요. 그러니까 270명을 급식하려니까 7-8번 밥을 지어야 된데요. 나머지는 전부 수동이에요. 세척기 하나 없고 튀김기도 없고 국도 커다란 양은냄비에 끓여서 배식하려면 조금씩 퍼야 되니까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가 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어려운 노인네들,장애인들이에요. 복지관을 가 봐도 그렇고 구청 구내식당하고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공공근로 1명을 대줘요. 나머지는 대한적십자 연수구 회원들이 주5일 동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공공근로 1명이니까 나머지 7-8명은 매일 같이 나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은 헤아려줘야지 거기서 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주방이 꺼져 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다치기까지 하고 보일러가 가동이 안됐을 때도 묵무부답이고 담당은 오전에 나갔다고 하는데 오후 6시에 전화해도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급식을 받지만 우리 구가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 고무장갑 비용이 없어서 왼쪽, 오른쪽 쓰고 그 안에 면장갑을 끼워야 되는데 면장갑을 수도 없이 빨아서 이 사람들 순수한 봉사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품앗이에 해당이 안돼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봉사해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저께 보고를 받으셨지요. 급식소에서 싸워서 머리가 터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요.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급식은 원래 11시 30분부터인데 아침 9시 30분이면 바깥에서 떨고 있고 거기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결국은 112를 불렀대요. 여자분 들이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님 공공근로를 남자 분 배치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국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산업인턴하고 청년체험단 운영하고 산업인턴은 24명을 했어요.

그때 몇 명을 계획했어요?

인턴기간이 끝났지요.

22명이 근무 중이에요.

대기업들은 인턴을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지 우리 구나 시하고 연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은 자금이 넉넉합니다. 인턴사원 몇 십 명을 못 써가지고 대기업이라고 못하겠지요. 질을 중요시 여겨야지 돈 때문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접근방향이 틀렸다 이거지요. 대기업 위주로 하면 절대 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스코는 자체 채용기준이 있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100만원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상대해야 된다니까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지요. 그리고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자체도 아쉬워해요. 접근방향을 돌리고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돌리자는 거예요. 에이즈 백신 만드는 셀트리온 인사담당 부장하고 포스코 인사담당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시에서 압력을 넣어도 영어도 잘하고 양질의 인력을 쓰는 거지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채용하는 거 아니다. 셀트리온은 매출이 3조를 바라본대요. 최하 연봉이 7,500만원이래요. 구에서 인재양성을 다해 주면 몰라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2개 외국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남동공단이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접근방법을 한번 변경하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예산이 32억 4천만원까지 올라갔네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관 외 49개 사회복지시설 또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60개 이게 뭐예요?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활센터장이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시지침이나 보건복지부지침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물가조사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번에 다 바뀌었지요?

1월에 설날이 있었는데 물가동향을 조사해 보셨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은 계약직이에요.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얼마에요?

4명이니까 구정 때, 추석 때 명절 때는 가격변동이 심하니까 웬만한 조사는 할 수 있겠네요.

명절 때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생필품 가격조사해서 올리지요.

2011년 11월 25일에 올리고 올린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구정 때에 미리 조사를 해서 올려야지요.

물가모니터요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모니터요원 4명이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올릴 수 있잖아요. 이마트, 롯데마트, 옥련동 재래시장 정도고 4명이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말에도 안 올리고 구정 때도 안 올렸어요. 경인일보에도 주간 생필품 가격표 비교해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삼겹살인 경우에 이마트 1,750원인데 우리는 1,680원이라고 11월 25일 기준이에요. 이것은 2월 1일에서 8일까지에요. 가격차이가 원체 심하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해서 알리지 않을 거 뭣 하러 조사합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대규모 점포가 10개나 돼요.

11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부업 24개나 있어요.

통신판매업이 1,178개소 되네요. 이게 인터넷 판매 아니에요.

가축도 45호나 돼요.

공장이 53개 종업원이 3,014명이나 되네요.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청년인턴을 이런 데에 취업을 해 줘야 돼요.

대형점포가 대표적으로 2군데 있잖아요.

같은 마트라 해도 여기하고 타 지역보다도 물가가 비싸요.

물가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조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알뜰 주유소 1개도 들어온 거 없지요.

연수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요. 유용우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알뜰 주유소가 연수구에 안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경부에 신청을 하면 되고 유도를 해야지요.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한 자료를 주시고요.

에너지관리팀에서 알뜰 주유소 관련해 참조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 있어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유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 유가가격은 인터넷에 안 올립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피부에 와 닿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연수구가 제일 비싸다고 소문이 났고 주유소유가가격도 비싸다고 소문났고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서 없어요. 구성계획 말고 유통 상생 협력개발 계획수립 ,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기본방향 및 전략 여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상생협력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상생협력계획에 넣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협의회고.

제4조(지역유통산업 및 추진계획)에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작년 10월에 된 건데 이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러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임 과장님은 뭘 했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발전협의회가 뭘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한달 밖에 안돼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도 대형점포가 11개나 있는지 몰랐어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만 생각했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계획서에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제 부구청장님이 소상공인 모임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협력방안 홈플러스가 제출한 거네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과다한 기념품 조정 및 광고 자제, 지역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동참,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육프로그램 밖에 없잖아요.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년 5월 30일 한 거고요.

과장님, 홈플러스 입점등록을 언제 했나요?

유통상생협의회 끝난 뒤에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안 왔지요. 지역협력 방안을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거 있어요.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자료 주세요.

업무파악 하기 전에 부서장하고 팀장이 바뀌어서 질의 답변을 못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아요. 서부 T&D 지상 5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있고 4층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거든요.

지하, 2층, 3층은요?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세요.

구청에서는 소상공인하고 대형점포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만 만들어 났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송도유원지에 4만평 가까이 들어오고 여기가 5만평이에요. 또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요. 28만 인구 가지고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송도유원지는 인발연에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최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계획이나 또는 대형점포에 대한 사회기여도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부 T&D에서 80억 받아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쓴 게 단1원이라도 썼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요. 최소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솔직한 얘기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이 조금씩 나아지지만 80억 받아서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조금 있으면 식중독이 시작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요.

일반음식점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오지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