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거제시에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30일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200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1,616만9천원이 감액된 1억4,8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4,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9억3,430만6천원이 증액된 23억3,94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3억1,491만6천원인데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6,924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비가 5억7,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2,710만원이 감액된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2,400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총 전년보다 22억1,996만9천원이 증액된 35억7,3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즉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비에 전년보다 3억3,526만7천원이 감액된 2억6,293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2억6,043만8천원인데 내용은 인건비가 5,230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수당이 5,2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81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171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01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 운영수당 420만원, 급량비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2,300만원,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570만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850만원인데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540만원인데 내용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472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박람회 개최 설명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등 해서 272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4,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8백만원, 외국인 초청 페스티발 운영 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미니월드컵 개최 5백만원,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2천만원 등 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3억5,185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선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935만원이 증액된 8,3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37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25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급량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53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이 256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운영 관련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160만원, 중소기업 특판전 참석자 보상 80만원, 육성자금 심의위원 참석자 보상 16만원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사업 4천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2천만원, 기술개발사업 지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25억4,316만원이 증액된 26억6,8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가 1,559만원인데 내용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41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원 인건비 45만원, 보조원 90만원, 고용보험료 1만8천원, 산재보험료 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41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796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460만원, 급량비 186만원, 임차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5억4,049만원이 증액된 26억5,2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비가 26억3,267만원인데 내용은 시설부대비로 16억2,2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공해방지 사업비 16억2,219만원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공해방지 사업비 감리비로 3,848만원, 시설부대비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비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천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정책비가 전년보다 727만4천원이 감액된 5억5,92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3억9,631만원인데 내용은 인건비가 3억8,161만원으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8,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747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185만원, 급량비 175만원, 시설장비유지 비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에 국내여비 4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 노동절 행사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75만1천원이 감액된 1억6,29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비가 9,092만4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70만원으로 일반수용비15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급량비 150만원 등 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3,144만5천원이 증액된 8,42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비 8,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고 설치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있고 설치년도는 1998년8월12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개정은 2005년3월16일 조례 제55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22억119만1천원이 되겠고,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6,720만원, 지출이 1억5천만원 해서 지출이 8,28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억1,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거제시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우리시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인데 수입은 적립금이자가 6,72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2억119만2천원해서 22억6,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융자금이 1억5천만원, 예치금이 21억이고 다음년도 이월금이 1,839만1천원 해서 22억6,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과 60페이지 지출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예. 그럼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에서 관리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감을 시켜 주는 것이 맞거든요.

시설 완료되고 난 뒤에.

시설 완료되고 난 뒤에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설하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걸리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 볼라고요 이중으로 투입되는. 에너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에너지시설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한쪽은 감액이 어느 정도 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과에서는 놓치기 쉽거든요.

윤계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크게 내려 온 것이 37페이지 공해방지 사업에 16억이 특별히 내려 왔는데 석포.

예. 동아.

광미 처리하는 거지요? 이름을 적어서 내려 왔습니까? 그 지역에 하라고?

예. 명시가 바로 동아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업체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업체 선정과정까지는.

아니 시설공사업체 석산업체가.

예.

광산업체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지요. 광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 말이지요.

공해방지 사업은 지금 폐광이 되어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광물은 안 캐내는데 석산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산도 광산의 일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광구 안에서.

광구 안에서만 안 하면 지원이 된다?

예.

석산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별개로 그렇게 됩니까?

예.

하여튼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광구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구 안에서.

광구 안에서 하고 있는 공해방지사업이 광미의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석산개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게끔 위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만일에 광구 있지 않습니까? 광구.

예.

뭡니까? 갱구라고 합니까?

예.

갱구.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2천 몇 년요?

그래도 보조는 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광업권이 분명히 살아 있었고 폐 석산허가를 낼 때 광업권을 기준으로 허가를 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허가내는 것이. 그렇다면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광업권을 통해서 채석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채석허가 이꼬르(=) 광업권으로 봐야 되고 일단 그 사람이 광업권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때까지 연기되어 왔던 광미더미의 처분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30%면 30%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광업권을 폐업을 했다니까 그 법까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까지 내려 왔으니까 광업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투명하고 맞는 것인지 일정 업자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다 알지만.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우리행정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향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는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강구는 어떻게 합니까? 갱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 휴장상태에서 실효되어 있다가 석산을 하기 위해서 그 광업권을 살린 거에요 석산을 하기 위해서 광업권을 살리다보니까 광업권이 살아난 겁니까? 사장되어 있다가. 광업권은 살아가지고 석산 허가는 나 버렸고 하니까 광업권을 다시 죽여 버린거지 정부에서 광미하라고.

30페이지에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 버스임차, 숙박비, 식비 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로 중ㆍ고등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대우, 삼성을 견학하고 또 문화재 등을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견학하면서 차량비, 식대.

숙박비는 뭡니까?

작년까지는 하루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루하니까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박2일 정도 했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숙박을.

관내 대우, 삼성이나.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관내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외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사업들이 4개가 있는데요 한글교실 운영, 초청 페스티벌, 미니월드컵, 외국인 위안행사 옥포, 고현교회하고 계룡사에서 하는데 이게 펼칠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한번 체육대회나 외국인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외국인 한글교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묶기가 곤란한 것이 초청 페스티벌 같은 것은 우리시민의 날, 근로자 미니월드컵은 금년에도 지난번에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안행사는 행사하는 곳이 교회나 사찰에 명절 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합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선주들이나 기술자들보다는 근로자들, 연수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중이 되면서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흔쾌히 해서 몇 번씩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얻어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안 오려고 하니까 차라리 외국인의 날 한번 해서 별도로 어느 정도 참석이 될는지 모아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루하고 공도 차고 자기들 민속게임도 하고 하게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세 번 네 번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행사하면서.

월드컵 같은 것은 축구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 외에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3,70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지만 거제시민 20만이 거제시민 행사에 다 모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역시 다 모이기는 사실상.

그러니까 하루정도 날을 만들어서 전체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만 알면 되고요 38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우리가 저소득층 약 100세대, 전기시설 100세대. 가스시설은 저소득층에 70세대를.

이것은 안에 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해 줍니까?

이것은 가스판매협회, 그다음에 전기공사협회에 우리가.

협회에 돈을 줘 가지고.

예. 위탁해서 거기에서 기술자를 데려서 직접.

안전시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갈아준다든지.

예.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지 계산해 봅니까?

예. 결과를 받습니다.

결산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자체수입금하고 대비했을 때 증감의 폭의 합리성을 어떻게 보고 이 정도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7,2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결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전체 수입, 지출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1억3천만원은 자체적으로 돌려서 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보수 같은 것은 작년에 건물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용 안 해 주면 1억3천만원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운용해서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1억3천만원을 가지고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자체적으로 줬을 때에 운영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이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끊임없이 1억을 해 줘도 자체사업이 확장된다고 해도 2억에서 3억이 되든지 커지겠지요? 사업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업영역도 넓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어도 시에 끊임없이 예산을 달라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보다는 단체의 유치원이라든지 노인들 한글교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적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요 근로자들에게 가는 복지시스템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투입한 사업들이 아닌 이상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사업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해마다 낮추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커지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확장되고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근로자 가족복지회관목적 이외의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 외라 해도 어린이집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강습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습반에 나가는 사람들, 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린이들,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족들입니다. 이렇게 광위해서 보면 그렇게 사용해도 근로자의 집 복지회관으로서 사용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매년 7,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결산을 받아보면 2억 정도해 가지고 세입세출이 나와 지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대우의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여건을 봐가면서 세입세출결산을 받아서 검토하는데 한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당초에 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동자하고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다른데 전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노동부하고.

어쨌든 포장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지만 실제는 노동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족복지회관 장승포시 시절에 만든 거에요 노동부에서 예산 가져와서.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보면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없는데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는 낮에 전부 회사에 나가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내용이면 시설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도록 조정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한번 줬다고 해서 계속 영원히 자기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위로 차원이 아니고 계장님 정확한 이야기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문화센터로 준 거에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지요 그런 식으로 말 돌리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은 정확한 대로 하되 대신에 상황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위탁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하러 줄 겁니까? 줄 이유가 없는데 거제도에 지을 이유가 없었는데 국비를 노동부에서 받아온 것이 노동자를 위해서 한 건데. 대우 노조를 위해서 줬다고요 정확한 이야기를 짚어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도에 계시는 분들은 근로자가족들이지요 Y에서 하든지 노동단체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한 단체에 독점해서 제일 처음에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거제시에서는 행정이 그 목적을 100% 완수하고 그 목적사업에 예산지원이 최소화되면 제일 좋지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일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이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목적사업을 거제시에서 내놓고 올해 우리는 1억5천만원, 2억 정도 올라가는 것 가지고 1억은 시에서 안 받아도 3천만원만 받으면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업체를 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직 한번도 그런 쪽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또 이 단체에서 하겠지요 당연히 안 그래요? 할 사람이 없으면. 안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면 1억이라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직 그런 평가를 한번도 해 보지 않고 누구한테 하지 않고 독점해서 나가면서 커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커지면서 체계가 잡혔다 초창기에 지원해 줄 때 보다 체계도 잡혔는데도 돈은 해마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금씩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개인이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해나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3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조선테마공원 조성,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는 조선테마공원이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돈을 말하는 겁니까? 시장님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완료되어서 예산을 요청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드는 돈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지금 조선테마공원 조성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을 보면 관광과에서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72페이지 보면 관광과 휴게소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고.

이것이 국 단위로 배정부터 보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을 몽땅 같이 지역경제과 예산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니까.

주무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과에서 국고를 받아 오는데는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도비는 오히려 줄은 사항인데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도비도 조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이 아직까지 여기에 저희들 소관 건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 있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개 물어보고 싶은 데 지난번에 작년 연말하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R&D사업 있거든요.

예.

2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예.

왜 올해는 안 들어 와 있습니까?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유심히 본건데 올해는 부기 안 달려 있습니까? 2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도 올라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상당히 그때 논란이 됐는데.

그것은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안 해 줬습니다. 추경 때 삭감 시켰습니다.

소급해서 해 주고.

아닙니다.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국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입니다. 당시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R&D사업은 1회에 지원하고 2회는 지원 안 받는 것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였습니까?

김종국 그때는 중앙에서 공문이 강력하게 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네요?

김종국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되어서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중소기업 몇 군데 기금이 지원됐습니까?

작년에 04년도 5개 업체, 금년도 6개 업체 그렇습니다.

05년에 6개.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심의위원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하더라도 은행에서 융자 안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그런 많은 액수가 아니면 거의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분들이 갔을 때에 아직까지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심의해서 결정해 줘도 은행에 대출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통상 은행에서는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담보 아니면 일체 대출은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 기술력담보까지는...... 재산담보 그것뿐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은행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던데 그분들 다 빼버리지요 자기 심의해서 자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해서 심의해 놓고 대출승인은 안 해 주고 하면.

원래 맨 처음에 기금은 우리시에서 20억 출연금으로.

예. 맞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말 현재는 22억으로 되어 있고 20억으로 출범해서 22억 같으면 재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2000년도말 되면 21억으로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수입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면 기금이 자꾸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지출이 많아지면 기금이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해 온 예를 볼 것 같으면 2006년도계획으로서 -8,28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계획의 25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까지 되어 질는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25개 업체까지는 안 되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마이너스(-)상태인데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실제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될 것이고 가능하면 가까운 데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늘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이 줄더라 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16억9,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15억8,860만원인데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이 15억2,50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이 6,360만원, 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0만원 감액된 1억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잡수입과목에 기타잡수입으로 대통령 생가 방문 기념품 판매대금 8백만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2,845만7천원이 증액된 12억1,00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원인데 내용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조선테마파크 조성비 10억원 도비보조금 2억1,007만5천원인데 내용은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 설치비 1,007만5천원, 구조라성 주변 꽃동산 조성에 1억원,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전년도보다 30억548만2천원이 증액된 48억8,01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교육 및 문화비에 문화예술과목에 전년도보다 4억8,730만2천원이 감액된 3억6,977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문화재관리부분에 2억1,977만8천원인데 그 중 경상예산이 7,96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생가관리요원 인건비가 2,921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생가관리요원 인건비 2,295만5천원과 다음 54페이지 지정문화재 주변 일제정비 6백만원, 고용보험료 7만8천원, 산재보험료 1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가 62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전년보다 408만5천원이 증액된 5,04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2,280만9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991만9천원, 55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이 편성되고 운영수당 504만원, 급량비 175만원, 임차료 15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해서 2,28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76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과목에 박물관운영 보조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5억4,545만원이 감액된 1억4,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2,01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부대비과목에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설치 4개소에 2,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안내판설치비 천만원, 대통령 생가 정비 보수사업비 2천만원, 강망산 봉수대 복원에 따른 탐방로 개설에 3천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에 4천만원해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거제민속자료관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로수용소 과목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목은 전년도보다 34억9,278만4천원이 증액된 45억1,04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4,533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인건비가 1억1,9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6,351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 5,6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2,569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2,529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1,019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 1억7,441만3천원, 62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70만원, 운영수당이 238만원, 급량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51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배너 2백만원, 바다로 세계로 가로기 백만원,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제 애드불론 백만원, 축제장 이동화장실 임차 2백만원, 각종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5백만원 등 해서 1,51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관광축제 및 이벤트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3백만원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1억7,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민간행사위탁보조비로 바다로 세계로 축제 보조금 1억2천만원, 대금산진달래 축제 2천만원, 고로쇠 약수축제 보조금 천만원, 제2회 국제펭귄 수영대회 경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9억8,058만7천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가 11억3천만원입니다. 시설비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5천만원,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5천만원, 주요등산로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2천만원, 해수욕장 안내 표지판 정비 1천만원, 구조라 해수욕장 복합야영장 조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 4천만원인데 내용은 바다로 세계로 축제 경기장 설치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과목에 전년보다 25억2,636만3천원이 증액된 25억5,0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2,707만8천원인데 내용은 인건비가 156만7천원으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인부임 150만원과 보험료 2만원, 산재보험료 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179만6천원이 증액된 2,55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831만1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50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6만원, 급량비가 235만원, 임차료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5억2,300만원이 증액된 25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이 24억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원입니다. 내용은 조선테마공원조성비 20억원, 구조라성 주변 꽃동산 조성 2억원,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남부 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이 3천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장승포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및 배관교체가 8백만원, 옆개해수욕장 도색 및 출입문 교체 5백만원, 흥남해수욕장 지하수 개발 2천만원, 명사해수욕장 음수대 설치 1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거가대교 지원과목에 전년보다 5,421만2천원이 증액된 5,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9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36만원, 급량비 116만원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지 관광특구지정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목은 전년보다 8,597만원이 감액된 1억8,0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8,063만원인데 인건비가 4,698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작업 인부임 4,500만원과 고용보험료 58만5천원, 산재보험료 139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2,705만원이 증액된 3,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825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165만원과 급량비 410만원, 임차료 천만원, 연료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4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폐기물 수거처리비용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6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수욕장 부설 모래구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거가대교 건설부담금 지방채 상환이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78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19페이지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포로수용소가 올해 수익이 얼마나?

지금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20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대충 지금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포로수용소에 총 들어가는 인건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알파 감마해서 플러스가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 담당계장이.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시설운영비도 있을 건데요?

싹 다 들어가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경비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텐트관계인데 유효기간이 있어서 기름칠을 해 놨는데 비를 맞고 부식되고 낡아서 또 태풍이 맞아서 찢어져서 임시로 응급조치해 놓은 곳이 몇 동 있고요, 또 앞으로 태풍이 오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짜주셔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보기 흉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동선 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람동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리오라마관에서 나오면 6.25남침관으로 통과하면서 그 코스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혹시나 비나 눈이 올라치면 미끄러워서 통행에 불안해서 옆에 계곡쪽으로 우회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포로수용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뒤에 국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국도가 지나가는데 엊그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우조선옆에 가로수 심어 놓은 메타스퀘이아 그것을 가지고 보완할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도 보완 가능하겠습니까?

앞전에도 유수상부위원장님 계신 그 상태에서도 투ㆍ융자심사하면서 설명이 있었는데 다들 오는 사람마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수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관리청에다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해라 그것을 확답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색깔을 자연진화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가려달라 높이가 28m 내지 30m됩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굉장히 속성수라서 많이 크고 하니까 곧고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담당토목하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국도도로관리청에서 얻어올 수 있지요?

그쪽에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연간 우리 거제시에 1년 중에 다녀가는 일본인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인관광객 수를 작년에는 3만원으로 봤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카운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판 및 각종 홍보물을 팜플렛을 제작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신사참배라든지 유적지 같은 곳을 가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팜플렛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또 오시는 일본관광객들이 한문을 써 놔도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아니 일본글도 있습니다. 팜플렛에.

팜플렛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판 같은 데도 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생가,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대통령 생가, 항목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9,800여만원의 금액이 항목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에 5천원한다는 것은 파크볼펜입니까?

그런 볼펜에 대통령 생가 방문기념해서.

글자를 써서.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품을 개발해 놨습니다.

예. 너무 소비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좀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만드는데 4천 얼마 되어서 거의 남지도 않는 장사를 많이 안 사가니까.

예.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팔리는 것을.

안 팔리는데 관광상품은 필요하고 거기 오면 사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팔면 사갈려고 하고 팔면 안 사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공매하는 과정의 절차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힐튼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국에 7개 지자체가 했는데 저희시가 참가했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문제하고 거가대교의 관광휴게소 2가지를 설명하고 3백여명이 모여서 진지하게 상담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고를 붙여도 참여자가 없는 이유가 3층 이하만 짓게 되어 있고 용도는 콘도나 가족호텔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3층을 경상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통화해서 우리는 그것을 5층까지 주장하는데 4층까지라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가족콘도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콘도나 가족호텔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문광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하여튼 주변에 U자나 U타입의 도로만 되면 되고 국비 받아서 부지 조성해 놨기 때문에 별로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게 애물단지로 남아버리면 참 그렇습니다.

쪼개서 판다든지 계획성 없이 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57페이지 대통령 생가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이게 거기에 외근하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현재 예산들이 필요한지?

이미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네요?

예. 안에 휘호도 있고 기록사진들도 있고 텔레비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방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밥 다 해먹고.

그런 것을 누가 안 지키면 가지고 갈 그런 부분이 됩니까?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문화재관리시스템 설치 도난관리시스템 4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향교, 명륜당 안쪽에. 거제향교 안쪽에 보면 고문서하고 옛날 재기하고 많이 있습니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받았습니까?

거제향교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향교자체가. 그러면 안에 물품은. 향교는 누가 떼어 간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에 물품이.

집기들이.

집기도 같이 포함 됐느냐 포함이 안 됐으면 문화재로서 인정을 즉 말해서 절이 있다고 해서 절이 문화재면 그 안에 불상이나 탑들도 문화재로 인정받습니다. 그 건물이 문화재라고 해서 안에 집기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조사를 해서.

4개소가 어디입니까?

세진암 목조여래 삼존불좌상이 있고요 오량에 석조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재하고 명륜당하고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할 겁니까?

경비시스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비는 작년부터 했고 도둑맞았나?(담당계장에게 물음)

내려온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부분은 대통령 생가 정비보수도 2천만원 있거든요.

예. 이것은 마루가 조금 비가 맞아서 뒤틀어지는 것도 있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집 지은 지.

방바닥이 그렇고 문도 새로 해야 되고 벽지도 갈아야 되고.

그 당시에 그때 부실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다 갈아야 되겠네요?

목조건물이 한번 지으면 백년이 가는데 벌써.

집에도 한번 씩 갈아주지 않습니까? 벽지도.

몇 년 됐다고.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해서 민속자료관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명동에 있는 거기지요?

예. 옛날 애들 쓰던 화장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오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관람객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주말을 기해서 많은 가는 것으로 곤충체험관이 그 옆에 있어서 많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나열해 놓고 정리해 놓은 상태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발휘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거기를 거제시에 그분하고 협의해서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으면 시켜 놓으면 그 수입금액을 반반씩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무조건 지지원해 주기는 힘들더라도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방치해 놓은 것은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배열시켜 놓으면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던데.

기증을 하고.

기증을 받지요?

예. 그럴 듯한 건물외형도 중요하거든요 박물관답게 해서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상당히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조금되면 어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거제시민들,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재산인데 본인도 관리하기 힘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보고 관장하라든지 그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것은 관광객들 때문에 그랬는데 거제시 관광안내지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사진도 찍고 시에서 배포도 하고 하는데 호텔이고 어디 가서 거제관광안내도를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업체에 가서 거제시청에 물어보면 보내 주겠지만 옥포관광호텔에도 없습니다. 거제관광지도 카피한 것 A4용지에 복사한 것을 내주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달라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관광도시한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적어도 판권을 거제시가 가지고 있으면 거제에 있는 관광업체든지 상점이든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기마크 찍어서 자기 인쇄해서 자기전화번호 넣고 판권들을 우리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역에 있는 관광종사업체들에게 그것을 보급시켜서 거제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거제에 대한 안내를 어느 장소에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산건위 있을 때 여러 차례 이야기드렸습니다.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사진판권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업체를 받아서 업체이름 넣고 자기들이 인쇄해가게끔 그래서 배치하면. 개인이 사진 찍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거제시가 거머쥐고 앉아서 누가 인터넷 올려서 전화하면 보내 주고 누가 달라 하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제시 전역에 확산되어서 퍼져야 되는데 관광협의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라고 해 놨는데 아주 유명무실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추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일랜드 같은데도 그것을 넣어서 우리 상표를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야 외도관광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유람선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숙박업소 음식업지부에 개인적으로 공문도 냈고 이것을 우리시한테 줄테니까 지도넣고 전화번호만 넣으면 엄청좋다 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합니까?

돈을 들여서 투자하기를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 많이 온다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관광호텔도 제가 갈 때 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전화를 해라 떨어지면 바로 줄게 새로 있는 것도 많이 있다해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휴게소는 떨어지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

거제 안에서는 안 하고.

거제안에서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이나 관광객들 데리고 가서 관광지도 하나 보여 주세요. 호텔 안에서 그걸 찾아서 결국 복사한 것 한개 얻어가지고 주고 이런 형태로.

신점상의원이 휴게소를 한다해서 학섬휴게소를 가봤습니다. 가서 거제도관광안내소를 드립니다. 써 붙일 수 있느냐? 써 붙이게 해 달라 통영에 욕을 들을 것 같으면 ‘통영ㆍ거제관광안내도를 드립니다.’라고 써 붙여 놔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고맙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많이 하는데 진작 여기는.

업체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한번 더 음식업지부에 해서.

음식업지부에서 그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는데요.

음식업지부장에게 공문도 내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료 줄테니까 최근에 나온 문화관광과쪽에 있을 때 지금 관광진흥과입니다. 안 하는 편입니다.

안 되면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줘서라도 그게 확대되어야 거제에 오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어디 가서나 손에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한번 올라온.

그것은 이쪽이고 거제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룡산만 있습니까? 화장실을 2억이나 들여서.

샌내량쪽에서 올라가는 계룡산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 짓는 경비가 보통 우리가 보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특색을 가지니까그렇지만 보통 3천만원,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씩해서 등산로에 사람들이 밟아서 엉망일건데.

구조라성하고 이 두가지는 구조라성을 이야기할 때 계룡산등산로에 꼭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상 거제쪽하고 고현쪽하고 두개를 이야기했는데 고현쪽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다른데 필요하면 돌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달아놨다가 설계해서 적정하게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습니까? 뭐를 짓겠습니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2억이면 집을 지을 돈인데. 등산로 화장실을.

그 아래에 70페이지에 남부해안도로 용역이 있는데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이게 용역가기 전에 TV,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낙석 붕괴지점.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테마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자연환경영향검토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영향검토 플러스 타당성조사기본설계하고 그래가지고 공원계획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절찹니다.

절차상 3천만원 들여야 된다?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면서 구조라 해수욕장에 복합야영장을 조성하는 것도 결국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때문에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연관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나 들여서 조성하는데 밑에 비치발리볼 4천만원 이것은 따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라 해수욕장 복합야영장을 조성하면 부지 매입비하고 나머지는 아까 예산 6억8천만원이 부지 매입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주변정리되면 비치발리볼이나 세팍타크로장을 만드는데 4천만원 안 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땅을 사는데 그때 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공원 동부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시간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짜놔야 2006년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조금 순조롭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복합야영장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10억이나 들이면서.

우리는 하면 10일간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보내지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야영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땅을 사놓고 거제시가 소유하면 앞으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가면 국립공원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은.

해 봤자 마을청년회 줘가지고 텐트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승인을 받아야 땅이 거제 땅인데 시 땅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텐트비를 받고 어찌하고 안 되지요 우리에게 일단은 협의하고 운영방안을 승인 받아놓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추정치도 평당 30만원 정도 추정되어 있거든요.

예.

2,300평에 평당 30만원. 그래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쪽지역이 평탄한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경사지고 나중에 가면 시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건데요 보기보다.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친다든지 토목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임시설치기 때문에 간이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영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들여서 구축물해야 됩니다. 옹벽치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건데요 어중간하게 손대다가.

토목직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그것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인다. 참.

그중에서 땅값이 6-7억 들어가니까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거꾸로 이야기면 아까이야기처럼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었잖아요? 거기가 위치도 계속 거기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고 만일 거기가 불합리하다고 바다로 세계로를 MBC가 거제에 안 한다 그러면 거기 뭐할 겁니까? 고기 구워먹을 겁니까? 그 땅에는.

작년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국제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주변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었지만 국제경기라해도 국제경기에 막말로 사람 몇 명 왔습니까? 사람 이래 저래 씻고 닦고 봐도 50명, 백명 정도인데 무슨 국제대회입니까?

그게 텔레비젼을 통해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으로 비쳐지니까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면 씻고 닦고 백명 더 되겠습니까?

그 앞날에 수영하고 할 때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주변 현장에 있었는데 위원님들 그 다음날 오셔서 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한다.

맞습니다. 장소는 보니까.

부대시설을 자꾸 하고 하니까 매년 이게 없애고 또다시 하고 무대설치하고 하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4천만원입니다.

조성해 놓자 그런 이야기에서.

해 놔도 다시 또 시설물은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항구적인 시설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시설물이 안 됩니다. 세팍타크로 경기장이라든지 바다 이렇게 하다가 야영장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조성해야 됩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돈만10억 들여서 그대로 조성하고 계속 돈을 들인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개를 중복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

기간 내 되기만 하면 이것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면 여기 하지 않으면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다로 세계로가 계속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정계장님 추진하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바다로 세계로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많이 대두된 것을 아시지요? 과장님. 물론 할 필요 있느냐 뭐하러 할거고 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MBC측에서 전향적으로 해서 많이 하겠다했는데 프로그램도 별로 다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스폰서 받아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너무 치중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주는 돈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대적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두는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이런 시설물까지 우리가 굳이 해가면서 돈은 10억 이상씩 들이면서 그리고 또 경사지라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 말고 제가 볼 때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하고 했지만 거기가 상당히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에 어떻게 평지를 조성할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경사지는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은 이쪽 사무실을 배치하는 곳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은 바다쪽입니다.

바다쪽하면 결국 나름대로 운동장으로 평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해야 됩니다.

옹벽 쌓고. 해수욕장 앞에 그게 되냐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멘트 옹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토사를 가지고 바로 사면 처리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바다모래가 날라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위에 것이 내려가서.

왜 안 그럽니까? 지금도 보면 구조라 쪽에 모래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모래가 유실되어서 자갈이 드러나요.

오히려 해변석축을 빨리 복원시키고 깨내고 원위치로 만드는 그게 더 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더 급하지 이게 급한게 아니라 해수욕장 살리려면.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밑을 모래를 많이 쌓아서 밑에서.

모래 부어가지고 안 됩니다.

쌓아서 위에 까지 올라오면.

과장님 모래 부어가지고 안 되고 구조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옆에 방파제가.

그게 구조라 뿐만이 아니고 덕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래가 자꾸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래 부어가지고 눈가림이 됩니까? 바로 10일도 안 되어서 다 빠져 나가는데.

과장님 구조라 해수욕장이 외국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석축도 쌓고 했는데 바닷가쪽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복원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도 지금 구조라 해수욕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모래가. 명사도 마찬가지지요?

예.

명사해수욕장도 마찬가지 돈 들여서 바다 망쳐 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원상복구 옛날처럼 좋은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사 마찬가지 구조라 해수욕장 마찬가지 덕포도 마찬가지 전부 다 돈 들여서 옹벽 쌓아서 바다에 유실 다 되고 모래 다 내려 가버렸다고요 그런 쪽은 예산들이 하나도 안 들고 행사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68페이지 보면 별것은 아닌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인데 왜 이쪽을 줍니까? 해양사, 노자산, 덕원 해수욕장.

여기에는 직접 해양사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솔밭이나 이런데 놀러 가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수대를 만들어 놨고 지하수를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는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입장료 안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지 관광특구지정 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게 거가대교를 관광휴게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각종 규제에서 자유스럽게 해 드려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일대의 유호와 몽돌밭과 연계된 관광지를 특구로 만들어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려고 하는 특구조정을 지금 지세포에 하는 것처럼 해서 이것도 만들어 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돈 5천만원은 용역금액이 적다고 합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요?

예.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하는 것이 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역하는 것이 지난번에 뽑아보니까 46억 정도 되는데 물론 설계용역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용역해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앉아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서 유치하는 사람이 각종 규제,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거가대교 관광휴게소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위치가 다른데 지정이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가대교를 중심으로 본다면 향후 국도5호선 변경노선이 마산 구산면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또 어찌합니까? 그것도 휴게소 또 만들 겁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여기는 부산에 5백만 인구하고 울산권역에 있는 인구를 거제도 입구를 메울 정도로 문이 넓어지니까 여기가 가장 중심 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뭔가 하나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9군데를 놓고 지정된 곳이 중밭골입니다. 중밭골에 위에 닦아놓고 배를 타고 멀리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조망권이 좋고 해서 또다시 다른데 국도가 나면 또 관광휴게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만은 부산권 관광객들, 대구권까지도 이곳을 이용할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가대교 여기가 마산 아닙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한번을 보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보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런 곳에 하려고 해도 간접적인.

용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절차가.

용역 지구지정하는데 1억 들었지요?

8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8천만원 들이고 특구하는데 5천만원 들이네요.

법상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설계비든 용역비든 간에 충분한 금액을 줘야 사람도 천원짜리 사람을 불렀으면 천원짜리 일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면 많이 줘서 일 야무지게 하라고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 줘가지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용역 줘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저는 용역을 많이 안 해 봐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사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지요?

예.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민간사업자 하고자 하는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어떤 쪽으로 도와주고.

특구를 지정해 놓고 나야 아 저것 괜찮겠다 해서 투자할 사람이 들어옵니다.

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업체들이 자기들이 들어 와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특구지정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에서 특구만 풀어놔 놓고 돈 들여서 들어오기가 수월한 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기가 용이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특구로 지정 먼저 해 놓는 것 같으면.

수월하다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제재를 풀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구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특구 안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뭡니까? 무슨 특구할거라고 몇 개 했잖아요?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거고.

과장님 그림이 아니고 장목쪽에 해 가지고 우리 그때 특구신청.

기업도시할 때.

예. 기업도시하고 특구한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1억인가 2억 줘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청해 가지고 안 되면 이것도 그림 아닙니까?

그런 업무에 접근하면 아무것도 처음부터 겁이 나서 안 되면 그만인데 뒷짐 지고 있을 수 없고 이런 것을 해 놔야 자리를 펴 놔야 놀기 좋고 투자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말하면 돈을 들이되 효용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 우리가 하는 데는 얄궂은 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용역업체들이 얄궂은 업체들 아닙니까? 어디서 받았는가 이름도 모르는 업체들 와가지고 했다고 그림 한 장 가져와서 설치고 다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살짝 들어가고 사무실안에. 그러니까 자꾸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1년에 용역을 수차례 해 봤지만 1년에 관광과에서도 벌써 2건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용역이 많이 올라오는데 15건 이상이 발주됩니다. 거제시에서 그런데 그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용역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이런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만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돈 많은 것은 아닌데 63페이지 보면 바다로 세계로 배너는 뭡니까?

배너는 대교에서 들어오면 가로기를 내려 가지고 태극기처럼 연결을 시키는.

밑으로 내려서.

예. 밑으로 내려서 관광.

그것은 가로기 아닙니까?

가로기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배너는 어디에 다는 것을 배너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른데는 있는데 우리 것 없으면 짜증납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거제것만 없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짜쯩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관광차에 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안 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에서 했네요 관광진흥과가 아니고 거제관광버스에 전체적으로 쫙해서 거제로 그림 붙이는 것처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옛날 방식이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인터넷방식으로 바뀝니다. 관광을 하려면 숙박지를 하나 정하려고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리 예약을 합니다. 펜션에. 그 정도로 일반 인터넷으로 하는 관광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 시대를 못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만 서울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못 따라가는 다른 지자체도 역시 붙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자꾸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시는 관광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예전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을 지향하지 말고 제 이야기는.

인터넷은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합니까?

인터넷 안에 지금 우리 정계장이 오마이뉴스에 여행란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제의 관광 세 개의 글이 탑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두 번째는 관광펜션을 지정해서 전부 다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것 다 하고 인터넷을 가지고 다니면서 볼 겁니까? 신도림역 앞에 가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과장님 보십시오. 배너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너가 인터넷마다 월 얼마씩 주고 이게요 지하철역에 달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야후면 야후 아니면 어디면 어디 바로 검색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신문화입니다. 요즘 뭡니까? 가면서 텔레비전 바로 보는 시대 아닙니까? DMB 아닙니까? 그런 시대면 그런 시대에 맞게 방향을 전환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사람이라면 내가 여행을 가야 될 건데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다가 거제가 있구나 거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만약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인터넷가지고 거제에 뭐가 있는가 찾아보고 가는 시간이 어떻는가 배 시간은 어떻는가 이런 것을 평소 때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잘됐다말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으면 그 변화를 우리가 앞장서서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제가 관광으로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속하게 퍼져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다소의 아쉬움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에 가서 검색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인터넷에 가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거제란이 뜬다든지 하면 확실히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가지고 안 하고 우리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니까요.

배너광고를 한국에 야후, 다음 , 네이버, 구글, 5개면 5개 최고 업체에 다가 배너를 띄우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거제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배너 뜨는데 들어가면 거제관광, 문화 이게 쫙 나타나게끔 숙박업소까지 이렇게 해서 요즘 누가 지도 보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차에서 네비게이션 누르면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 버렸는데 누가 신도림역에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비게이션이 상당히 저희들도 갔다오면서 써봤는데 정확하고 참 편리하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시대인데 이것을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봤자 그런 광고들이 한번 바꿔 보세요.

이것도 넣고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기존에 관광진흥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 과 중에서 제일 첨단을 달려야 될 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안 하셨는데 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게 이것도 같이 아울러 러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명위원님.

7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지금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하고 학동 오토캠프장 조성, 학동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까지 집행잔액 내용이 나와 있고 2005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구분에 보면 사실은 거의 없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백테마공원자체의 사업은 마감됐고 그 기반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놔놓고 벌써 끝난 사항을 계속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돈은 앞에 조선테마공원으로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테마공원 반납했지요?

맞아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고 진입로 조성은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이다 이 말이네요?

오솔길정비는 동백숲속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잠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중장기투자계획에 다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장기투자계획에는 이미 하기 전에 보고.

그것은 앞전에 동백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되어 있었고 현재 바뀌었으면 2005년도까지 끝나는 것을 2006년도에 연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06년도계획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넣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장기투자계획에 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 안 되는 건데요.

사업비가 작아서요?

10억 이상.

10억 이상 현재하면.

단위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면 포함되거든요 변경해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정리가 되어야 지요.

지금 현재 변경해서 하는 것도 10억이 안 넘어갑니다.

10억이 안 넘어갑니까?

예.

다하면 15억이라면서요?

그것은 2개 쪼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둘이서 나누어 먹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누구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를 하면 지금 수산 학동삼거리에서 수산쪽으로 나오면 진짜 멋있게 바다에 인도까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관광지 이것은 한다합니까? 어찌한답니까? 장목관광지는 안하면 그때 이야기했지만 정산해가라든지 시가 끌려다니지 말고.

금년도도 12월내로 하여튼 내년도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오늘 내일사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라고 지시해 놓겠습니다.

올 연말안에 안 되면 어찌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거기가 상업지로 결정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상업지도 있고 골프장도 나인홀 넣고 찜질방하는 웰빙시설.

말고 엊그제 도시기본계획 그쪽에도 상업지개념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주변이 그러면 거기가 원래 상업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하기 위해서 지구를 변경해 주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안 하면 그대로 원래대로 자연녹지로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안 하는데 왜 20년 가까이 방치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미적 미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고 투자자는 정확하게 돈을 넣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시켜 주면 되니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책도 받고 해서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못하겠다해서 심한 소리를 해 놨는데 연말까지 보고를 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8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370만원이 감액된 1억2,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8,340만원인데 내용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 7,500만원과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610만원이 감액된 4,350만원입니다. 그 중 부담금과목에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보다 3,010만원이 감액된 1,350만원인데 내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백만원,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1,200만원 등 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5,51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정해역 경계 표지시설 정비 210만원, 바지락 살포 2,100만원, 피조개 살포 1,200만원, 개량부자 공급 1,400만원, 불가사리 구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전년보다 16억604만4천원이 증액된 105억4,8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84억2,600만원인데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방치폐어선 처리사업비 5백만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3억8,200만원, 친환경 어선 건조사업 9백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억원해서 38억9,6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45억3천만원인데 내용은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34억8,400만원과 연안정비 1개소 2억8,500만원, 어촌 체험마을 조성 1개소에 2억5천만원이 되겠고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비 1억5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9,100만원, 굴 박신장 공장시설 2개소에 1억2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4억5,752만3천원이 증액된 21억2,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가사리 구제 6백만원, 폐어선 처리사업비 25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4억2,2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2,500만원,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2억6,13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7,500만원 등 해서 21억2,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소관이 8억4,676만원인데 내용은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496만원, 어업폐기물처리 4천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 3천만원, 어촌정주어항 6개소 5억5천만원, 일운 구조 물량장 포장 5천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2대에 5천만원,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 천만원, 갯지렁이 종묘방류 2,500만원해서 도비보조금이 21억2,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보다 25억3,535만9천원이 증액된 148억2,858만2천원입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과목에 전년보다 25억3,535만9천원이 증액된 148억2,858만2천원입니다. 수산진흥과목 중 해양수산과목이 전년보다 54억1,035만1천원이 증액된 58억8,263만2천원인데 경상예산이 2억2,229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이 1억835만2천원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170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2,089만원, 94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664만원, 급량비 417만원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980만원이 편성됐고,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인데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2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0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 정기어업인 교육 참석자보상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수산축제 행사지원 대구축제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제13회 경남수산업 경영인 대회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3억4,431만1천원이 증액된 56억6,0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이 54억7,534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484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6,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43억9,0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200만원, 98페이지 친환경어선 대체건조사업비 9백만원, 연근해 어선구조조정 41억8,750만원,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 3,200만원, 마을 앞 바다 목장화사업 4천만원, 해삼종묘 살포사업 5천만원, 갯지렁이 방류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과목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예년보다 1억36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이전과목에 1억8천만원인데 마을어장 종묘살포 사업 5개소에 4천만원, 해중 피시파크(Fish Park) 조성 1억원, 해상 유료 낚시터 개발 3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어업자원과목은 전년보다 987만5천원이 증액된 2억9,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751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1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피복비 162만원, 급량비 542만원, 임차료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차량선박비 7,903만5천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9,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비과목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60만원 증액된 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1억3천만원인데 내용은 재료비과목에 수산종묘 방류사업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년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목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압수물 및 불법시설물 폐기 처리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과목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불법어업지도ㆍ단속에 대한 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어업지도선 2척 상가 수리비 4천만원과 어업지도선 잔교수리비 2백만원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개발비는 전년보다 6억2,167만4천원이 감액된 10억3,07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과목에 3,082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2만5천원과 급량비 270만원해서 47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에 6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국내여비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굴 축제지원비 2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6억4,170만4천원이 감액된 9억9,98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적조 방제사업 임차료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9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수산물 안정성조사 79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2개소에 2억4천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1개소 3억원, 지정해역 위생관리 6천만원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6,410만원이 증액된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료비가 2천만원인데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은 7,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패화석 비료공급 사업 1개소에 3천만원, 바지락 살포 2,100만원, 피조개 살포 1,200만원, 개량부자 공급 1,400만원, 지정해역 경계표지시설 210만원해서 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관리과목은 16억8,760만5천원이 감액된 23억4,2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과목에 경상적경비가 3,195만5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55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2,320만5천원과 급량비 235만원입니다. 여비과목에 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6억5,200만원이 감액된 23억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17억2,500만원인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시설비로 어촌정주어항 개ㆍ보수 6개소에 11억원, 구조라항 물량장 포장비 5천만원해서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은 5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조로 재해대비 어선선양기 2개소 시설비 1억원과 어촌 체험마을조성비 4억7,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2,550만원이 증액된 5억8,550만원인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3억2,55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3천만원, 어항시설 안내판 설치 1,550만원, 어촌체험 마을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어촌정주어항 개ㆍ보수정비 2억원해서 3억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도서지방 어선접안 시설 지원 9천만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4대에 1억4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공어초 사후관리 지원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안관리과목은 5억7,558만천원이 감액된 52억7,82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1억5,076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억369만원입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984만2천원과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384만8천원인데 내용은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 및 감용기 운영 3천만원과 해양유류오염 방제작업 1,200만원, 고용보험료 54만6천원, 산재보험료 1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07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3,757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76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1,168만8천원, 임차료 1,500만원, 피복비 88만원, 급량비 235만원해서 3,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에 6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안변 정화교육 참석자 보상비 2백만원과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5억8,150만원이 감액된 51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50억5,500만원인데 민간이전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가 4천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8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9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43억5천만원과 연안정비사업 5억6,800만원해서 4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5백만원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백만원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지원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방치폐선 처리 7척해서 1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7,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가 250만원인데 해안변 청소장비 구입비 5백만원과 폐스치로폼 지장물 제거 장비구입비 50만원해서 250만원이고 민간이전과목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마을 앞 바다 자율정화 대회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20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뒤에서부터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 앞 바다 자율정화 대회 2천만원, 연안정비사업 1개소해서 5억6,800만원, 그리고 바다쓰레기 수거 4억5천만원, 이래가지고 연안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4천만원, 이래가지고 임차료에 보면 연안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500만원, 또, 연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및 감용기 운영해 가지고 3천만원, 쭉 해 가지고 연안변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거제가 이 사업을 흩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뭉쳐가지고 연안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총괄적 책임구역제를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이 예산들을 모아서 그리 가야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흩어놔 버리니까.

쓰레기수매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있는 2천만원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결국 거제연안을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이 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행사별로 쭉 흩어가지고 어촌계에서도 한 시기에 거제시에서 하는 것 정부지원 받아하는 사업, 행사성으로 해 버리지 상시적으로 어민들이 우리바다는 깨끗이 우리가 가꾸어야 되겠다 거제는 특히 관광도시니까 바다주민이 쓰레기가 없이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게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촌계별로 보면 하나의 행사성, 그지요? 시상도 하고 쓰레기 많이 모으면, 바다에서 건져오는 쓰레기도 수매해 주고.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2천만원 그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청소비용.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과연 거제시 연안이 깨끗해 졌다고 인정하느냐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엄청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우리시를 보고 여수 부시장이 우리시를 작년에 다녀가서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우리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쓰레기수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좋아는 지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촌계별로 연안구역을 섹터를 정해줘서 상시적으로 1년에 항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도 거제는 다 좋은데 바닷가에 쓰레기만 없으면 참 좋겠다 쓰레기만 없으면 그런데 행사성으로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어촌계별로 행사성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과거에 하던 행사성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완전 실제 비용만 있습니다. 과거처럼 사람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청소, 운반비, 수거비용, 임차비,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밥값이 더 들었지요?

예. 이제는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를 세워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촌계별로 섹터별로 지선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시에 나가가지고 어촌계에서 물 보고 오면 하루에 한시간정도하면 시 예산에서 섹터별로 얼마씩 지원된다 우리바다가 사실 이게 옛날처럼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합니다. 쓰레기 줍고 안 합니다. 결국 바다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연안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도 모아서 계획을 세우면 더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흩여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쓰레기 안 줍고 딴 데 쓴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역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어항 내에도 여태까지 보안등이나 색조등 설치를 120에서 맡아했거든요.

예.

특별히 어항시설 내 3천만원이 가로등, 보안등, 이게 어디인지 여태 120에서 하다가 수산과에서 잡았는지?

이 사업은요 기존 도장포 선착장에 예를 들자면 기존 선착장에서 50m 나 있으면 50m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연장했을 때에는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 50m 해 놨는데 50m 까지는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연장을 10m 했을 경우에 이것을 120에 못 맡기고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3천만원입니다. 장소는 안 정해 졌습니다.

추가로.

연장을 했을 경우에.

120에서 안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겠다?

예.

해 보니까 120하고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항 시설할 때 같이 하면 편할건데 같이 안 되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다시 120은 다시 또 파고.

또 파가지고 관리체계가 120에 넘어와야 될거거든요.

복잡합니다.

어항에 기존 전기시설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천상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시설은 수산과에서 할 것입니까?

선착장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연장만?

예.

연장하는 데만 3천만원이 듭니까?

예.

보안등 한개 하는데 8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뭡니까?

과거 옛날법에 소규모 어항,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어장인데 이것을 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에 우리가 5개소인가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5천만원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3개 정도 기본계획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법으로 연안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수립을 거제시 전체연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단위지구를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십억이 드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사업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예. 계획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그 용역비가 수십억이 듭니다.

그지요?

예.

지질조사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5천만원해도 3개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빨리 들어서야 우리연안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도 해야 되고 제일 급한 것이 뭔가 하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안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안계획수립체계가 들어서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자를 넣어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받아서 할건데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

30억 내지 40억 들어야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 수립을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조금 조금 급한 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취합하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천포도 보니까 하던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데는 없을 건데요. 일부 조금 조금.

공고를 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연안관리.

그런데 미리 한꺼번에 해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합니다.

기본 틀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본 틀이 없습니다. 거제가 섬이고 바다인데 이런 안들이 기본적으로 그림을 놔놓고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해도 머리속에 기본계획이 들어 와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게 원칙으로는 좋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국고보조금사업에 보면 8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3억8,200만원의 금액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에 보면 38척에 시ㆍ도비라는 보조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나중에 세출예산에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38척이라는 배, 선박 자체는 어떻게 자율적으로 신청 받아서.

지금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용역 들어가서 선정 다 되어 있습니다. 감척시키는 비용입니다.

신청은 숫자 들어온 대로 다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또.

어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총괄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업권 자체가 완전히 이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허가 반납하고 선박도 폐선조치합니다.

보상규정은 충분하게.

금액은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1,11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은 4,400만원인데 올해는 3천만원을 삭감해서 1,350여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혹시나 작년에 경비정 뭡니까? 경남호 선체수리 잘해 줘서 바다에서 단속 안 하고 잠만 자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는 나중에 들어갔는데요 본예산에는 사실상 한개 빠졌습니다. 뭔가 하면 수산업도 위반과징금 3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너무 표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배위에 집 잘 짓고 누워 자는가 싶어서.

수정예산에는 변경되어 나올 것입니다. 3천만원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감용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감용해서 인코더 재활용한 것 우리가 올해 한번 해 보니까 통영하고 고성 같이 하는데도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2,100만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잡기 때문에 2,100만원 인코더 판매대금이 2,10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수고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한 보조금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천만원 잡아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치단체 간에 예를 들어서 해수부도 단속을 하고 해경도 단속을 하고 해경도 부산해경, 통영해경 인근 통영시, 남해군, 이런 데에서 단속을 다 합니다. 하면 우리 거제어업인이 검거되었을 때 그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과징금 벌금을 받습니다. 위반했을 때에. 당신은 배를 한달간 달아 매겠느냐 안 그러면 과징금을 물고 조업하겠느냐 본인의사를 물어서 과징금을 받으면 그 과징금의 30%를 그 사건 잡아 넘겨준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받기만 받고 한번도 안 줬는데 요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다보니까 부산시도 주라 해양수산부도 주라 해경도 주라 여러 가지 많이 옵니다. 우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산부시행령 7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도록 30%를 그래서 우리도 확보해서 주고 우리도 받고 하기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법대로.

그리고 예산설명하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것이 해양수산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돈 금액을 떠나서 제가 쭉 뽑아봤는데 듣기만 들어 보십시오.

예.

96페이지 5급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것은 과장이라고 10만원씩 한달에.

맞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95페이지에 해양수산 업무추진비 980만원.

9십몇 페이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들어 보세요. 103페이지 보면 어업자원업무추진비 1,300만원, 또 105페이지 보면 양식개발업무추진비 610만원

여비인데요.

여비. 어쨌든 업무추진비입니다. 제목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해양시설관리 업무추진비 640만원, 115페이지 보면 연안관리 업무추진비 650만원, 물론 여기에 여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예산에 준해서 달려지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원 숫자별로 개별로 여비인데 개별여비를 계 인원 숫자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제가 애써 하나 기억나는 것이 예를 들면 연안관리 다이버가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청소하는데 그날 소정의 일당을 주고 난 뒤에 밥값 같은 것을 돈 만원 주고 이런 형태에서 다 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 돈 십원도 못 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인원 숫자에 비해서 갈라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연안관리, 해양시설관리, 양식개발, 어업자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양수산업, 부서운영비 이런 쪽이라고 하면.

국내여비인데 설명하실 때에 해양수산 업무추진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개별로 직원 숫자별로 갈라놓은 여빕니다.

올해 작년에 업무추진비와 유사했지요?

예.

올해 사용한 실 내역들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97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수협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것은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50억짜리 반납한 것.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은 가두리양식장이고 이것은 해조장을 조성하고 어초를 넣고 어부림 조성도 하고 고기 방류도 하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해조장을 조성하고 해조류를 이식시키고 전복 방류하고 유호장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1개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서 겨우 따왔습니다.

예.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한번 했어요?

지난번에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드릴 때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양식단지 개념이 아니고.

아니고 자원 조성하는.

자원 조성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넓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수산업 경인인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3천만원되어 있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어민후계자들이 있는데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후계자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통영, 고성, 사천, 남해하고 내년에는 거제시가 개최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데는 7천만원, 작게 지원하는 데는 3천만원, 7천만원,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입니다.

전체 다 모이는 것을 거제에서 행사하는 거네요?

예. 거제에서 행사하는 건데 우리는 4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3천만밖에 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인대회 개최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울 건데 그냥 대회 이러면 참석하는데 돈을 주는 것 같이.

예.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강종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