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하여 주신 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주간사
자전거 도로 때문에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노파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차로 20개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우회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쪽으로 가능하면 올려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험과 체험을 해 보셨으니까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신 것 같은데 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시행을 하기 전에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최대한 검토 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하다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가능하면 깊이 연구를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5쪽,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구체적인 장소, 예산,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세부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자전거대회하고 퍼레이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회는 행사장을 송도신도시 아우디로 잡아서 천명정도를 예상하여 사이클경주, 미니벨로경주 이런 식으로 34km를 경주하는 것으로 하고요. 퍼레이드를 2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km 정도를 퍼레이드를 하는데 어린이들 세발자전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면서 구간은 송도행사장부터 연수구 관내를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부대행사도 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3천명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자전거는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본인들 자전거로 하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박기주간사
구간마다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안전요원도 중간 중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돈을 떠나서 행사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해 놓고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39쪽,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건설과로 왔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개 팀이 1개 팀으로 압축되어 왔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기존 2개 팀의 업무가 1개 팀으로 됐으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조금 과중되어도 공무원들은 주어진대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박기주간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현재 17억 936만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건설과 기금하고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82억 3백만원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액수가 많네요.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작성되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재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름철 홍수, 겨울철 폭설이 있는데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고요. 해마다 소모되는 기타 장비들은 그때그때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33쪽, 2011년도부터 공사를 계속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어지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게 승기천변하고 경원로 연결공사를 했고요. 연수길 쪽에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선학역 주변에 화훼단지에서 선학동 상가 입구까지 개선을 하였고, 청학공고 주변 후문 쪽도 개선했고요. 금년에는 보고서에도 있듯이 교차로 우회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차로는 꼭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코스가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100%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자전거축제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다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 2동 동사무소 안전지대하고 규제봉이 연결돼서 좌회전이 안 되는 봉은 언제 뽑아요? 경찰서에서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회 끝나는 대로 직접 나가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송도3교 넘어와서 있는 교통섬은 언제 치워줄 거예요? 경찰서도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문제는 토목팀장님과도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종합건설본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가 진행하면 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신호등 지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황용운위원장
그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치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만나보시라고요. 지금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팀장님,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김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당초부터 저희가 경찰서와 인천시경에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경과 경찰청으로부터 회신 답변을 받았고요. 입장은 시경은 자기들이 차선이랑 신호등 부분은 자기들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연수서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저희가 요청한 협조사항이 시경업무담당이기 때문에 시경에 통보했으니까 시경과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경과 빠르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하나지만 시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천시경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수구는 우리 입장에서 그 일이 시급하다는 거지요. 그냥 그쪽에서 답변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방문해서 하루빨리 제거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담당
김창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하루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송도유원지 쪽 제서액이 잘 가동 되요?
담당
김창수 당초 송도유원지 앞에 있던 부분을 일부는 놔두고 축현학교 쪽으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시스템은 태양 전지판을 충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태양 전지판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동절기가 끝나면 기계를 분해해서 보관을 별도로 하고 동절기가 도래하면 또 가서 설치하다보니까 장비의 내구성면에서 상당히 많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수명을 연장하고자 분해해체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자고해서 설치를 고정화시키려고 지난 겨울 준비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태양 전지판 충전방식을 인근에 있는 가로등에 전기로 배선을 다시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지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면서 빼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가동되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지난번 재설 때도 무리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체납액은 1년에 한번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서 지금 부과가 16억 8천 4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2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4억원 정도만 징수를 한거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징수율이 약 23% 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처음으로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5백만원 이상은 공매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년도에 조사해 봤는데 28명이고 체납액이 4억 8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실익분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9명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28명중 9명은 자산이 있고 그 중 5명은 납부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계속 추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5년 넘는 것은 결손처리도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원별로 고액체납자 담당을 지정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공매를 실질적으로 처음 했는데 효력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징수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63쪽, 불법건축물이 7건이 있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년도에 43건을 단속해서 완료한 게 31건이고, 시정지시가 7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효과가 있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납부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기주간사
31건을 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진행 중일 때 저희가 대부분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철거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거의 없고 이미 이 부분도 항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적발이 되거든요. 다소간에 실랑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옛날과 같이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큰 사고 없이 과장님께서 이상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옥련동 드림마트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찾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공개공지는 그렇게 쓸 수 없거든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황용운위원장
문서는 없더라도 구조상으로 보면 그 앞에 땅은 자기들이 그렇게 물건을 내 놓고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건축도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 걱정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옥련동 쌍용아파트 뒤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땅 지주가 차단시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지금 건축주가 다시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득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심의위원회에서 위법이 없다고 건축인가를 내주라고 하면 낼 수도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법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막힌 도로이고 그 이외에 통로가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대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잘 될 거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 시켰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건축주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최소한 4m 통로는 내 놓고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리고 도로를 내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방재과 건설행정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서부트럭터미널이 인천시 도시계획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를 풀었지요? 그래서 트럭터미널 부지를 없애고 일반상업지구로 풀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숙제를 드릴게요. 가셔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없애면서 일반상업지구로 바꿀 때 심의를 어디에서 했으며 그것이 문제는 없는지 그것 좀 챙겨주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93쪽,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나 어떤 주민의견 반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이 사업이 중요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이든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해당 주민들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하시다가 부작용이 있다든가 또 어떠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8쪽,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행위허가에 대한 구청의 권한이 일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조성이 완전히 된다고 해도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사업실시계획 승인자체는 시장의 권한이고 그 이후에 약간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만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잘 부탁드리고요. 307쪽, 도시계발사업관련해서 동춘2지구 공사가 착공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2월에 착공예정이었는데 펜스 사업지 내에 가설 펜스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3월에 본격적으로 동춘2구역은 착공이 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옥골 구역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골구역은 철도시설공단하고 덮개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시와 철도시설공단하고 옥골조합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3월 중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동춘1구역의 환지계획이 무엇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환지라는 것은 내가 토지를 내 놔서 적용받아서 자기가 있던 지번에 바로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동춘1구역은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을 득하고 금년 6월 중에 시에 환지계획을 득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이 엄청 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재개발은 환지방식에 의해서 협의진행과정이 약간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송도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나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부지는 유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부문별로 회사 분할은 확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투자유치 문제 등 그러한 진행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과는 별개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5월부터는 뭔가 좀 움직임이 보이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송도관광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아울렛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 자체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지만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당초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소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관광단지라 함은 숙박시설이나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휴양시설이나 오락시설을 만들어야지 아울렛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4블럭은 관광단지로서의 휴양시설이 많이 갖춰줘야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내역을 보면 일부 상업시설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을 보면 연수역사주변 덮개공원 조성하는 용역은 무엇에 대한 실시설계인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경아파트부터 연수역주변 250m 구간과 용담에 성일아파트 주변 총 650m에 대해서 총 900m에 대한 지형복원사업 총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고 역사주변에 유치하기 위한 그 설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을 시에서 금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자체는 덮개공원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 만큼 설계에 대한 비용을 잘 쓰셔서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불법광고물 다 정비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특정 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일단은 계고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3월말까지 현지 방문해서 자율계도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미리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추경 올리지 마세요. 뭐든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추경 전에 지도단속을 최대한 병행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철거되지 않으면 추경을 신청하지도 마시라고요. 아무리 편성권이 있어도 예산 때 전제조건으로 한 게 있었잖아요. 경관개선사업의 가장 실패작인 송도유원지 앞에서 가는 것은 어떻게 좀 안됩니까? 제일 큰 문제는 밤길에 운전하는데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밭에 있는 거 철거 좀 하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교통섬에 설치된 것은 상반기 내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철거를 해야 해요. 저녁에 잠깐 경관을 위해서 낮에 구조물을 두면 그게 흉하다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볼라드 등도 동춘동 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섬에 있는 것도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 도시개발사업부지내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구분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해 주세요. 대우자동차 도시개발사업은 파라마운트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선행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시더라도 테마파크를 먼저 작성해 놓고 그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릴 때는...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테마파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도시개발사업하고 진행사안들이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 투자유치 문제 등 진행 로드맵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우자동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송도유원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진행사항은 계속 협의가 들어왔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쪽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으로...
황용운위원장
내부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연된 게 안상수 시장이 송도유원지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해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이게 슬슬 손 탈 때 아쿠아리움 넣는다고 상업시설을 좀 넣어 달라고 변경이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상업시설로 변경된 거거든요. 연수구청장은 그동안 뭐 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협의할 때 송도유원지 자체는 관광위락단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의문구에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시하는 것으로 되냐고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관광단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귀 담아 듣고 뭐 하나라도 한거 있습니까? 2년 전에 보도자료 나간거 보세요. 송도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폐장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시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지금을 보세요. 폐장할 때 조건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해수욕장 그림만 봐도 기가 막혀요. 폐장원인이 수질 오염돼서 도저히 수영장으로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아쿠아리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해수욕장으로 나오느냐고요. 도대체 연수구청의 기능이 뭡니까?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건데요. 그 도시계획을 지킬 의지가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상 권한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황용운위원장
권한이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올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과로 직접적으로 협의가 온 게 아니고 송도유원지나 송도석산 자체는 문화체육과로 공문이 직접오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부서로서...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는 관광단지 쪽 부분이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가 더 근간을 갖고 있지요. 대들보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건의는 드렸고요.
황용운위원장
건의해서 아니면 맙니까? 부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 문제 갖고 구청장이 시청에 항의라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보도 자료라도 뿌려봤어요? 구청장님 구정일기에 한번이라도 올려봤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심각한 걸 못 느끼느냐고요. 과장님도 청장님께 이 부분은 진짜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의 기능을 최대한 살일 수 있도록 유락과 휴양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 건의를 하셨어야지요. 송도석산만 해도 송도석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송도석산은 인천시장도 구청장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공감해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연수구에 있는데 연수구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인천도시개발과에 개발촉구 공문이라도 보내봤어요? 그리고 이미 시 산하 기간 땅으로 넘어온 거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펜스 처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이 경작하고 있어요. 개발할 때까지 쓰려고 노력은 한번 해 봤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펜스치고 산 중간 깎아 놓은 곳까지 사람이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 예쁜 그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한 흔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관심분야가 있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11년 11월 20일에 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는 참여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참여 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참여 안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도 사실상 인지를 못한 상태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서 정식 회의참석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청장님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하고 도시공사만...
황용운위원장
같은 공무원인데 방청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송도석산도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인천대교 보러 시골에서 관광버스타고 와요. 그런데 정작 와도 내려서 인천대교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차장도 넓잖아요. 산 깎은 곳에 전망대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일출도 있지만 일몰은 바닷물 속으로 빠질 때 가장 멋있는 거 알지요? 유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거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천대교를 바라본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송도석산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지역경제 살립니까? 그런 게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연수역 주변 덮개공원 10억원짜리 용역을 세울 정도의 정성이면 송도석산 개발 이미 끝났다고요. 덮개 용역비만 해도 10억원인데요. 400억짜리도 거침없이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송도석산 개발을 못하냐고요. 진짜 이번 추경 때 용역비 좀 세워보세요. 저는 송도유원지 지나가고, 송도석산 볼 때마다, 홈플러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이게 우리 연수구의 가장 큰 3대 현안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송도석산만큼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신경 좀 써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홈플러스 진행 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개선안이 구정질의 때 설명 드린 것처럼 6개 안을 시에서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 중에 결제가 되면 저희 구에도 통보를 해 준다고 시하고 얘기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언제인데요. 준공이 7월인데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수신문에서는 지하도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에 확인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속차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감속차로는 개선안이 130m까지 늘리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그 안이 나온 게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작년에 나온 안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결정을 해서 공사나 설계를 하던지 진행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도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시에 공문서 보내서 감속차로 40m를 준수해야 되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기로 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오면 마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내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인허가 문제하고 연결이 되요. 준공을 내줄 수 없어요.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람을 고소를 하던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준인데요. 모든 일의 시작은 40m 감속차로가 맞냐 틀리냐가 시작인데 저는 국토해양로부터 40m를 지켜야 된다고 답변을 받아놨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첫째 감속차로가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해요. 그리고 130m를 만드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감속차로 40m를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준공 못 내주는 거예요. 준공 안 나면 영업행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요. 왜 기본적인 걸 확인 안하냐고요. 건축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40m 아니면 준공내줄 수없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주차단속팀하고 나눠졌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계셨을 때의 일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교통서포터즈 근무시간이 전년도하고 변동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월급이 줄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월급은 당초 단가가 2005년도에 시에서 나온 걸 적용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포에 대한 단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간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던 대로 줘야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건이 바뀐 것도 없는데 돈이 줄은 게 말이 되냐고요. 기존에 주던 대로 줘도 위법이 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주던 돈이 규정에 적용한 게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기존에 준 게 위법이고 탈법은 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를 적용해야 맞을 것 같아요. 타 구도 기간제를 적용하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위법이 아니라면서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공문에 의해서 주던 거니까 위법은 아니지요.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 적용하지 말던지 적용했으면 똑같이 해줘야지요. 위법이 아니면 그대로 해야지 똑같은 조건인데 왜 깎느냐고요. 전문위원님, 예산팀장님 좀 오시게 해 주세요. 일단 건축과장님, 다름 아니고 홈플러스 건축허가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영향 평가받을 때도 법적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위반이라면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됐고 잘못된 걸로 건축허가 나간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되었던 감속차로 길이 문제거든요. 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40m에 회전각은 제외된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인천시에 질의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안주는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없다고 보고 허가권자가 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감속차로 40m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다고 공문서를 지금 미리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축, 허가, 준공 관계를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이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제시하시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의 차이점을 저희도 어떻게 받아드려져야 될지 저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답을 못 내리겠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구정질문 할 때 계셨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문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뭘 또 판단하는 데 어려워요. 인천시도 답을 못 보내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보내라 이거예요. 자신 없으면 제가 드린 말씀 인정하고 준공 못 내준다고 공문서 보내는 게 맞는 거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오늘 즉시 날짜를 설정해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만약에 수평거리 40m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준공 못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도 시에 건설교통국장과 얘기도 해 봤는데 오늘 바로 공문을 보내서 날짜까지 적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일에 제가 구정질문 하니까 그 전까지 답변을 받아주세요. 건축과장님, 수평거리 40m가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맞다고 하면 건축허가 잘못나간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만약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맞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준공을 못 내준다고 공문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받아서 주시고 저는 이 40m 감속 거리를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예요. 제가 14일부터 1인 시위를 이마트 앞으로 나갈 거라니까요. 문구 중에 “고남석 구청장은 반성 하라”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예요. 저는 교통과 때문에 고남석 구청장 반성하라고 쓰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명쾌하게 답을 내려줘야 건축과에서 다음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왜 서포 월급은 한번에 기간제 적용해서 발 빠르게 적용하면서 이 40m는 지지부진하게 넘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을 해도 시에서 답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어려워요. 어차피 저희는 13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감사원감사 요청할거고, 화요일부터는 인천시청 앞에서 감사요청 하는 1인 시위하고, 이마트 앞에 와서는 “고남석 구청장 반성하라”고 시위하고 아주 바쁘게 생겼어요. 업무를 제대로 못 받쳐줘서 그래요. 늦으면 늦은 만큼 구민들이 고통스러운데 왜 손놓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항변하는 거예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49쪽,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노후화된 승강장 교체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하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올해 6개 정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1개당 2천만원 가까이 소요예산이 듭니다.
김성해위원
미설치 지역이 61개이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승강장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강장 하실 때 옥련동 우성1차아파트 상가 앞쪽은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거긴 좀 위험하다고 민원이 있던데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50쪽, 밤샘주차 단속하기가 힘들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힘든 것보다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분들이 늦게 오셔서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면 연락처가 없는 것도 있고, 안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 인허가가 차고지가 없으면 안 나가는 걸아시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인천시 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않고 주차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에는 땅이 없으면 아마 다른 외 지역에 차고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2011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과징금이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도 안 되는 차량을 소유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해 주시고 예고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도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만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계도가 더 많습니다.
김성해위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화물운송 차들을 차고지로 유도할 수 있는 공용차고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주차장을 한 곳으로 몰아서 유도할 수 없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354쪽, 청학동 공용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무료로 운영하고 공단이 생기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넘기는 쪽으로...
김성해위원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2곳 정도 제가 가봤거든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우리 구민들은 연수구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욕은 우리 공무원들이 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청소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런 얘기는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는 안내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팀장님, 부서별로 기간제 일당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좀 다른가요?
담당
장인숙 보건소는 면허 관련이 있어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르고요. 구청 내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근요원은 3만 7천원, 외근 조사요원은 4만 1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일당이 1년에 얼마나 올라요?
담당
장인숙 전년도에 비해서 2천원, 3천원 올랐습니다. 교통과 서포터즈는 시비가 지원돼서 4만 5천원을 준용했는데 2010년도에 시비를 받으면서 4만 5천원을 주다 2011년도도 아마 그냥 준용을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 연수구 기간제 근로자는 똑같이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행정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비를 떠나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성이 다 있겠지만 일단 교통서포터즈는 동일하게 몇 년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기간제 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쉽게 표현하면 감봉이 된거지요.
담당
장인숙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기간제 월급이 지금 수준으로 동일시 됐을 때 그때 기간제로 전환하는 게 모든 조건이 맞는 거지요. 지금 여건이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덜컥 기간제로 적용한다고 월급을 깎아버리면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간제에 준해서 동일시 됐을 때 전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장인숙 작년에 예산편성시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황용운위원장
그 심정을 아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같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는데...
담당
장인숙 그 부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예산 편성 입장에서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게 얼마나 되요?
담당
장인숙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연수구민이에요.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주던 것을 깎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적용이 잘못됐다면 이해가 되요. 만에 하나 전에 준 것이 잘못됐다면 준 사람들이 그만큼 토해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 월급과 동일시되는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어차피 편성은 청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월급과 맞을 때 전환하는 걸로 하고 그전까지는 기존대로 주는 게 옳은 게 아니냐고 방침을 여쭤보세요.
담당
장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월요일 구정질문 때 여쭤 볼 테니까 미리 물어보시고 1월 건 소급 적용해 주면되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 올려서 하면 되니까요.
담당
장인숙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제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밤샘주차단속 그동안 단속한 근거 좀 갖고 와 주세요. 어떻게 단속해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만큼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계속 재발될 때는 더 강력하게 하자고해서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따로 저장하지 않고 계도장 붙인 것만 목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목록은 있지요. 저희가 월 2회 단속을 하는데 단속 나가서 위반지역에 꼭 저희가 계도하지 않고 단속해야 되겠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지난달에 몇 건 단속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1월 실적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2월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연간은 계도가 496건, 단속이 156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세운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자는 거잖아요. 옥련 2동 동사무소 같은 곳은 횡단보도 앞에 대형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신호 받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좀 스마트하게 관리가 안 돼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 전체나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좀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단속한 정도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대형차 차주들이 주차를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했어요. 요즘은 유턴하는 곳에 차를 댄다고요. 그러면 회전각이 안 나오고 그래도 하려다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러다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잖아요. 시에 빨리 건의하셔서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동춘 상가의 경우도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아서 했는데 상인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요.
황용운위원장
그 도로가 누구 거예요? 상인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주 사용자들이 상가 앞이니까요.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제가 벌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한지가 벌써 4년 된 거 같아요. 탑피온 쪽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순환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 보러 온 사람들이 편하게 보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늘봄주차장이 2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활용할 부분이고...
황용운위원장
거긴 비싸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탑피온 주변은 유료주차장을 왜 안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동춘 상가를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황용운위원장
그 땅이 동춘 상가 땅입니까? 그것은 협의 사항 아니라고요. 연수구민이 쓰게 만들어줘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상인들이 주차 요금을 대납해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주차 공간이 자기들 땅입니까? 그것은 알아서들 할 일이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연수구민이 쓰게 만들어 줘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춘 상가 먼저 매듭짓고...
이인자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차를 옆으로 대게 해 달라고...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리면 되는 데 요금관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힘드셔도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나서 탑피온 주변도 저희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남구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56쪽, 전년도부터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어디어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지 건의 드릴게 지난번에 주정차 금지선을 도색하셨던 것 같아요. 송도유원지 쪽 식당 앞을 하셔서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다음날 지우긴 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게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앞에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쓰셔서 불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79쪽, 결손액이 징수액보다 더 많아요. 올해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김성해위원
383쪽, 자동차 등록 민원 창구에 터치 모니터 시스템은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대당 2,200만원 정도인데 조달청 가격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김성해위원
4대만 설치하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기타창구로 4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니까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빨라질 것 같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11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3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견인업소에 주는 돈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일단 견인업소에서 견인료 하고 보관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청구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낸 견인료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성격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아야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3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이라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견인을 보면 견인대수는 월별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들쑥날쑥 하는 건 뭐예요? 한 예를 들면 12월 후반기를 보면 2008년 560대, 2009년 425대, 2010년에 430대, 2011년에 71대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인업체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월 것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 1월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 안했기 때문에 견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견인업체는 거꾸로 견인할 차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견인을 많이 시켜라, 마라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평균적으로 할 수 있게...
황용운위원장
견인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를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있었던 차가 갑자기 이달만 없으면 둘 중 하나지요. 갑자기 연수구민이 차를 안 가지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근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과장님, 주 업무가 주정차 단속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거기에 단속요원하고 서포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세 분이 근무했는데 올해부터는 1대 1 근무 시킨다면서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에는 서포터즈를 26명 채용했는데 금년도는 2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왜 줄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간만 1명씩 줄었고요. 야간은 작년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타구도 3명이 타서 1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서포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주부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에 오니까 인원이 줄어서...
황용운위원장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 때문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채용한 사항이라 자세히 모르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업무연찬 안 하고 오세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큼은 연찬하고 오셔야지요. 그게 주 업무인데요. 서포 월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건 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월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타구도 보면 대게 3인 1조인데 우리만 2인 1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운전하고, 서포가 나가서 사진 찍고, PDA에 작성하고, 붙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은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혼자 하다보면 어디서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운전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나가는 게 좋거든요.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인원의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즉각 시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한달을 운영해 봤는데 한 두 사람이 불편한 걸 느끼긴 하지만...
황용운위원장
요새도 주차 단속하면 민원인들 많이 오시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하다보니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코스정해서 다니는 건 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조별로 동을 정해서 순회단속 코스가 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동춘 상가 쪽은 10시 반 전후로만 피하면 되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되거든요. 너무 코스를 정해서 만 다니면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반영을 해서 담당 동에 대해서는 불특정하게 시간을 조정해서 단속하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동춘 2동 상가지역은 주차난이 왜 더 복잡하냐면 거기 공용주차장이 한곳이 있는데 그 외에 상가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 건물주인들이 개방을 안 해서 더 심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부속주차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김성해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건물주들하고 이야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