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재활용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236페이지. 균특회계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40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에 27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북한, 연합뉴스라든지 주간지, 월간지에 관한 것이고 일반교양 도서 및 연감구입으로서 180만원이며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에 480만원, 시정뉴스 비디오제작에 500만원, 신문구독료 6,558만원이고 시정 공고료가 3천만원, 시정 광고료가 3천만원, 배너 광고비가 360만원, 인터넷TV방송 사용료가 330만원, 거제사랑 라디오방송 캠페인 방송료가 960만원, 시정 홍보판 제작이 500만원, 시공보제작이 2천만원이고 급량비로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수선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행사 시설물 임차는 매년 KBS, MBC, SBS에서 문화체육행사로 시군의 홍보를 위한 임차비 5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공보관리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수당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마생가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관리 인부임이 마을주민 여자 한분이 청소뿐만 아니라 안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명패 제작비로서 4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옥포문화공간 전기요금이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급량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업무에 따른 급량비가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여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2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거제시 여성합창단 지원이 3천만원 지난해와 같은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4천3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하고 1천3백만원은 여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으로 시에서 7백만원이고 자부담 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방토속민요보존회와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지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지원은 5천만원이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5천7백만원입니다. 247페이지. 공공도서관등 운영으로 시비가 2천4백만원이고 분권이 2천4백만원이며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13회 거제예술제 지원으로서 4천6백만원이고 예술거제 13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지원과 수산 별신굿 재현행사 지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성탄홍보 광고탑 설치지원은 300만원, 부처님 오신날 홍보 광고탑 설치지원이 300만원, 한국 전쟁문학 세미나 행사지원이 300만원 거제문학 26집 발간 및 기념식 행사지원은 400만원, 제3회 거제전국 합창경연 대회지원이 5천만원, 제44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지원이 1억3천만원이고 독서감상문 공모전 지원이 200만원, 경남도민체전 개최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비에 5천만원인데 이 돈은 경남예술단 초청공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선상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2천만원은 업무 보고시에 설명드렸고 제4회 거제 통영 미술협회 교류전 지원이 300만원,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예산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4,200만원인데 시비가 2,100만원이고 분권이 2,1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영화촬영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조형물 설치에 5천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미등기 부지 매입이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미등기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팩스구입에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민체전 시체육회 인부임에 72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지하수 전기요금이 240만원, 사곡 요트장 공공요금이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600만원 임차료로 국유림대부료 고현 마전동의 체육시설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일 보수 및 붐대 보수에 100만원, 모타보트 운영비에 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도 및 시 단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등에 500만원, 도 단위 이상 전국 체육대회 출전 버스임차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체육진흥 업무추진에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체육행사 출전 및 참석자 부상 치료비에 300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비 및 지도복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838만원이고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장비 구입에 7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억2천만원, 제5회 고로쇠 거제마라톤대회 2천만원, 제11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 대회 2천만원, 제 7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 3천만워, 제11회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500만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400만원,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생활체육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지난 부분과 동일합니다. 거제시 체육회 단위체육 행사지원에 2천만원, 거제시 생활체육 단위행사 지원에 3천만원이고 세계평화 대행진은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4천만원, 마전동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청 잔디구장 관리에 6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 수용비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청운동장 관수용 상수도요금이 240만원, 하청운동장 관수용 전기요금이 360만원, 하청운동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체육시설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서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이고 자체사업에 하청 잔디구장 관리비로 비료, 모래, 규산, 농약 등에 700만원, 용역비로서 사등실내 체육관 용역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에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8천만원, 고현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도민체전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가 189만원, 일반운영비로 구급의약품 구입 및 의료기기 확보에 500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백서제작에 1,200만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통신관련 공공요금이 400만원, 급량비로 도민체전 행사 종사자 공무원 급식에 1,600만원, 도민체전 업무추진 급식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수수료가 1,500만원, 볼링경기장 사용료 600만원, 기자실 프레스센터 운영이 200만원, 대회방송홍보비가 2천만원, 카운트다운 표지판 제작 설치에 600만원, 교통통제 사전안내 언론 홍보비가 210만원, 종합득점표 및 대진표 제작이 200만원, 본부석 대회 간판 및 벽면 그림제작이 700만원, 플래카드 제작 게첨이 9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페이지. 행사용 안내표지판 설치로서 2,17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기장 안내 홍보용 애드벌룬 설치에 1,560만원, 대회 상징물 배너기 제작이 4,200만원, 대회 상징물 가로기 제작이 750만원, 포스터 및 표어제작이 900만원, 종목별 시상대 제작이 630만원, 도민체전 진행사항 비디오 및 DVD제작이 2천만원이고 선수단 환영행사용 소품구입이 1천만원 계상되었고 꽃바구니 50만원, 선수 및 임원 우의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성화대 연료비가 770만원, 자원봉사자 조끼, 모자, 표찰제작이 1,05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이 105만원, 교통통제장비 200만원, 차량부착용 깃발제작 300만원, 의료 ,안내, 음료봉사, 미아보호소, 임시약국 등 천막 임차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임차비로 1,430만원, 전 경기장 집기 임차에 1,200만원, 홍보용 비행선 임차에 200만원, 트레일러 화장실 임차에 408만원, 전산장비 임차에 500만원, 음향기기 임차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개.폐회식 사회자 실비보상에 140만원, 식전 식후행사 출연자 보상금에 2천만원, 행사진행 관계자 및 기수단 등 보상금에 676만원, 개.폐회식 식전 식후행사 출연 학생 보상금에 1,500만원, 재경 경남향우회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도체육회 본부 및 시군 숙소방문에 210만원, 환영리셉션 만찬경비에 1,200만원이 게상되었고 성화봉송 주자보상금이 94만원, 체전관계자 회의참석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개폐회식 이벤트사 선정이 4억원, 도민화합 이벤트 행사진행이 3천만원, 전통민속행사 및 외국인 참여 등에 계상된 것이고 환영리셉션 초청공연에 200만원, 타 시군 개최종목 경기단에 지원에 1천만원, 관내 개최종목에 4,200만원, 경기용품 구입 및 임대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에 3,600만원, 거제대교 입구 대형아치 설치에 6천만원, 홍보탑 및 아치 제작설치에 2,400만원, 야외 경기장 및 급수시설 전기시설 설치작업에 500만원, 통신시설 개보수 및 설치용역에 2천만원, 꽃테마 조형물 설치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꽃박스설치로 신현읍 시가지외 3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제45회 도체개최에 따른 행사 진행물품 구입에 4억4,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구입에 4억3천만원, 주경기장 내 사무실 집기 및 용품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전기 구입에 250만원, 전화기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으로서 거제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금년도말 현재 14억3천8백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600만원으로 3.4%, 지출이 5,300만원으로서 증감이 698만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예산액이 14억9,395만원으로 증감이 5,303만원이며 지출은 14억9,395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4억4,092만원으로서 증감이 5,30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체 9,94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552만원인데 증감이 5,303만원입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 2005년 12월31일로 14억3,8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시청요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7명입니다.

266페이지. 특산물 전시 행사요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민체전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타 농정과에서 거제시 특산물을 전시를 하려는데 그때 설치할 5매의 플랜카드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에서 50억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20억원 지원을 했고 30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추경때 30억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 거제대교 입구 대형아치를 설치하는데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45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조형물을 입구에 들어오면 세우는 것으로서

1회성이네요. 도체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 아닙니까?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홍보 차원에서도.

워낙 많은 예산인데 기 하나 제작하는데 750만원 상징물 4천2백만원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도 짜임새가 있게끔 돈만 많이 드린다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으로서 우리 도민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것인데 담당관님도 유의를 해 주시고 너무 방만하다는 감이 듭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양산이나 밀양시에 도민체전을 위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그 부분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줄인다는 차원의 범위 내에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개.폐회식 이벤트행사가 4억원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상 개·폐회식은 도민체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전행사, 식후행사.

1회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걸맞게 가야지 우리 돈은 1억원밖에 없는데 다른 시와 비교하여 2억원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개·폐회식은 행사 외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1만2천여 명이 올 것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벤트 행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벤트행사는 식전에 연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다.

다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다하고 있는데 이벤트 성격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이면 모르지만 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관님 개.폐회식 할 때 저렴하게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산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사에 필요한 참여자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보상을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스게임이나

돈이 안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 구입이 4억3천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는데 26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민들이 체전하고 하면 사실 장비는 4억3천만원이 들고 대단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도체 이후는 별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단위 대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체를 치룬 그 전 도시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장비는 잘 만들어진 장비가 파손이 안되는 이상,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이상은 재사용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거제시의 공인장구가 4억3천만원 짜리가 필요하냐 상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광석 그 장비들을 임차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육상경기 용품은 5년마다 공인용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체육관,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는 5년 지난후에 다시 도단위 행사를 하면 그 물건을 구입하여 공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체 대비하여 육상연맹에서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뒤에 다시 공인을 받아야 함으로 어차피 이 물건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충분히 빌려쓸 수 있는 물건인데 4억원을 넣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평소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분 때문에 힘이 들어하는데 4억원의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도체육회나 육상연맹에 대하여 계획이 있더라도 다 시 한번 공인을 받되 임차를 해서 단기성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김용기 예.

몇 평입니까? 우리가 보통 게이트볼장 같으면 시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된 땅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땅이 제법 안 비쌉니까?

김용기 저희들이 보는 가격으로는 평당 가격이 6만원이고 그리고 연초면 게이트볼장은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복지회관 뒤에서 워낙 협소하여 작년에 방문하였는데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땅 값이 싸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면도 다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용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려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김용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2006년도 세입내역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액은 27억9천1백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1억9,1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4억4,320만원이며 공연입장료 수입은 4억원, 대관수입이 3,600만원이며 영화수입이 720만원 임대료 수입이 2억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수입은 스포츠센타가 4,497만원이고 호텔이 2억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억4,3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700만원이며 예수금이 2억1,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5,637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 출연금이 16억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억9,4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7억1,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억2,400만원으로 사무실운영에 기본사무용품구입에 60만원이고 전자복사용지구입에 248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이 852만원, 사무실 정수기렌탈비가 90만원, 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이 132만원, 업무용 봉투구입이 500만원입니다. 공연 전시장 대관안내 광고가 600만원, 법인 부가가치세 1천만원, 재단 회계결산 용역 600만원, 재단 회계월정 수수료 300만원, 재단 고문변호사 월정수수료 300만원, 신문 공고료 1,400만원, 이사회 운영 제잡비 60만원, 임대시설등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 전기안정검사 수수료 250만원,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70만원, 소방시설검사료 170만원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10만원, 전기소모품 구입 235만원,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 30만원, 통신전선 및 공유지 구입이 70만원이고 기계실등 운영에 가스시설보험료 8만원, LPG 저장시설 검사수수료 40만원, 기계소모품이 300만원, 기계 청관제 및 소금구입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전시실 운영으로서 전시실 그림걸이 구입이 200만원, 전시실 조명기구 200만원이며 무대기술분야 운영으로서 기계 조명 음향 소모품 구입이 2,100만원, 피아노 점검 및 보수 160만원, 영사기 점검 및 보수 100만원, 무대예술전문인협회비 72만원, 전문 도서구입이 25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3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9,339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 80만원, 운영수당 610만원, 급량비 2,310만원, 연료비 1억9,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714만원, 차량선박비 1,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위탁대행사업비로서 2억610만원, 국내여비가 2,049만원, 국외여비가 1,6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이 936만원, 연금부담금등이 5,148만원이며 공연전시사업비가 7억4,800만원, 홍보물제작이 1억4,960만원, 대외홍보비로 거제문화예술여성대학 운영 초청강사료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가 7,8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880만원이며 일반예비비가 6,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재단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일간지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광고한 일이 있습니까?

호텔.

4대 중앙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료가 일간지의 경우는 5단통으로 하여 220만원입니다. 가로가 37cm이고 세로가 16.7cm인데 거제신문, 새거제신문 내일신문은 44만원이고 인터넷 신문은 33만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지인데 상임이사께서 4대 신문을 강조를 하는데 4대 신문에 중앙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 직원채용을 공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채용했지만서도 이 지역에는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라고 해도 경남일대 중앙일보의 경우에 해야 직원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지방에서 공기업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본 사실이 없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2005년도에 역할을 할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일을 호텔업무를 잘 처리해서 임대업자하고의 분쟁을 해소시켰습니다.

15페이지. LPG사용료 1억9,200만원하고 13페이지. 전기요금 2억6,400만원은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내고 예수금 처리를 해서 임대업자에게 받습니다.

16페이지. 위탁대행사업비가 지금 회관 안전 진단을 매년 한번씩 합니까?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지금 현재 무인전기시스템은 월 8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용역, 조경용역, 방제용역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용역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찰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는데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여성대학 운영 초청강사료가 200만원인데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유동적입니까?

어느 분은 150만원이고 어느 분은 300만원인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여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을 얼마나 배출하였습니까?

현재 500명 배출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2주씩으로 3개월 정도입니다.

호응이 어떻습니까?

저희 회관에 이용하는 관객으로서의 호응도가 과거에는 비었는데 회관을 상당히 화요일마다 내려옵니다. 공연이 있을 때 많은 참여를 하고 회관 수료하고 회관 홍보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의 강사료와 비교하여 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곳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전문강사라기 보다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 만한 돈을 보고는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은 2시간인데 시민자치대학에도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 자치대학 비용에 비하면 너무 비쌉니다.

1인당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탁을 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호남 미술전이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하지 않아도 사회단체에서 시민들끼리 교류가 많습니다. 이중으로 지출을 한 것 같고 재단은 재단대로 회관은 회관대로 그런데 한번 시작하고 나면 교류전을 다음해에 또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다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쓰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술인들끼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무대 반입구 캐노피 공사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건물을 지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무대 세트를 옮기다 보면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할 때 비를 안 맞게끔 해야 하는데 공사가 안되어서 부수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다른 곳에도 다 있습니다. 무대예술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비가 와서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네요?

신설입니다.

유아놀이 냉·난방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전시실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원래 전시실이 아니었고 중앙에 로비를 간이로 막아서 전시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유아놀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미등기 부지 매입하려는 것 알고 있죠? 금액이 얼마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4필지 509㎡로 알고 있고 거기가 정확하게 가격은 5,300만원이며 위치가 가장 큰 것이 밑의 호텔주차장하고 창고에 들어올 때 일부 주차장, 그리고 뒤에 일운면 쪽으로 가는 화단이 있는데 그 부분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사업에 1,500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1,7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637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525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2,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선거관련 내년도 지방선거의 선거업무 보조인부임에 도비, 시비하여 462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2,989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여비로 1,8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기타부담금으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13억7,3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요원에 1,464만원이 계상되었고 단순 노무원 3명은 부속실 인건비로 3,4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천만원, 월간 자치행정 300만원, 월간 지방자치에 36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책운영으로서 2,6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헌장제 교육 및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헌장 제개정 의견수렴 봉투제작에 125만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에 1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소품 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 거주 외국인 국기구입에 544만원인데 금년도에 구입하여 고현 매립지 가로변에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2,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단체보험 가입에 1억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60만원, 우편료 1억2천만원이며 운영수당 8천만원중 명사초청 직원보수 교육 강사수당에 158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 390만원, 급량비 155만원, 연료비 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주요행사 기록관리에 81만원, 행사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에 3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운영에 1,50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급식비에 1,700만원, 행사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장비 임차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총무행정 업무추진에 3,162만원, 선진지 정기 견문제 운영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 7,2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 경비에 2,77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행사 행사 추진에 2천만원은 시민의 날 옥포대첩기념제전 문화예술행사 등 추진에 1천만원, 전국 및 도내 체육행사 참가자 격려에 1천만원이 게상되었고 도지사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 및 특산품 구입에 400만원, 공무원노조 간부 간담회 및 격려에 500만원, 집단민원 대처 간담회 및 경호인력 격려에 300만원, 도민체전 업무추진 및 관계자 격려에 1천만원, 소외계층 격려에 500만원, 전 읍면동 순시 및 관계자 격려에 500만원, 자매결연단체 시 군 감담회 및 격려품에 600만원 시정 유공시민 및 사회봉사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600만원, 시정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격려에 650만원, 시민 및 직원 고충해소 격려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서 20개 단체에 3,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에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워크숍 참석에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부서 친절도 조사 참석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400만원, 명예시민 매달에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술로건, 수필 현상공모 보상에 200만원, 포상금으로서 직원보육료 수당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직원보상비 수당을 받을 사람이 250명 정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포상에 16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원, 친절공무원 포상 상하반기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평통위원이 34명에서 56명으로 2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격년제 운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 외부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금년도에 용역결과 종합만족도는 7.16%로서 농업행정이 8.37%로 제일 높고 환경분야는 5.47%로 제일 낮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통알 사업에 동참하고 우리 도의 추진사항인데 시장.군수협의회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2006년도에 2,500만원이고 2007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3천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예비군육성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속전자 복사기에 1,65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내식당 업소용 부침기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인건비로서 연봉직이 시장과 3급이 부시장, 4급인 국소장이 해당되는 것인데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연금부담금도 생략하고 318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민사행정 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사업비로 국비가 30%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2,354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시정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자료입력 보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시책추진 민간인 유공표창패 구입에 200만원, 시민상 상패구입에 120만원,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내외피 구입에 340만원, 칭찬대상자 시상품 구입에 120만원, 시정소식지 7,8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1,527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견문보고에 131만원, 거제시민상 공고에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105만원, 급량비로서 여론 및 관내 동향관리 및 시정소식지 편집에 따른량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시정관리 업무추진에 841만원,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운영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1,732만원,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호남교류 민간인 참석에 240만원,도 교육 등 참석에 1,920만원, 바르게살기 회장단 교육에 240만원, 바르게살기 신규회원 교육에 400만원,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120만원, 자유총연맹 핵심회원 교육에 120만원, 자유 총연맹 회장 임원단 교류에 120만원이며 범도민 제자리 찾기 행사 참석에 120만원, 도시정 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도시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에 198만운,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800만원, 새마을관리자 과정교육에 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에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표창패 180만원, 10년이상 근속자에 210만원, 15년이상 근속자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1회 자유수호 희생자합동 위령제 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개최에 4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개최에 300만원, 이통장협의회 하계수련 대회개최에 500만원, 피서지 환경 안내소 및 문고운영에 150만원, 새마을 효편지쓰기 100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 다짐대회에 400만원, 바르게살기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에 200만원, 자유총연맹 한마음 다짐대회에 20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도대회 참석에 200만원, 이통장협의회 경남도대회 참석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제하 피해사실 조사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등 구입에 214만원, 급량비로서 강제동원 사실조사자 야간작업자 급식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업무추진에 3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1,274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든 자료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받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치대학 운영 5천만원은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하지 않고 6월 이후에 개최함으로 인하여 회수를 30회로 잡고 계상을 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공무원 단체로서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 보고집 발간에 500만원, 시장 연설문 발간에 200만원, 노조업무 추진 도서구입에 15만원, 연설문 작성 도서구입에 15만원, 공무원노조 업무추진 및 노조집행부 간담회에 따른 급량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500만원이며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원, 공무원노조 해외연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자치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추진 수용비에 200만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300만원 혁신포스터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로서 혁신업무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워크숍에 5천만원, 혁신관련 교육강사 초빙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혁신분권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560만원, 급량비로 지방분권 및 혁신관제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17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5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에 400만원 지방분권 혁신관련 세미나, 워크숍 참석에 300만원, 포상금으로서 지방행정 혁신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재향군인회관 증축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회관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셨지만 연도폐쇄기 내에 완공할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신현읍 분동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조사 용역비는 단시일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돈이 많이 드는데 1회성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가족까지 초청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부분에서 내년도 도체 등 다른 부분에도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도 말을 하였지만 소모성 경비, 일회성 경비로 나가는 행사는 가능하면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공무원 체육대회를 보니까 가족들도 참여를 하였는데 4개 팀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 소속감도 별로 없는 듯 보였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각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을 하여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직원들이 얘기도 많습니다.

금년도 시행을 하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도지사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는 언제할 것입니까?

시기는 안정해졌는데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전 읍면동 순시는 언제 합니까?

내년도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사가 바뀌면 초도순시가 되고 지사가 그대로이면 일반순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위의 소외계층 격려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명절 때 시장님이 위문품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대상을 선정해서 또 예에 따라서는 그 분들 초청을 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일단 선거 아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도 소외계층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불우이웃 등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것 보다는 과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편성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산업국에 있으니 합산하여 내년도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왜 별도로 있습니까?

금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하고 공무원 단체담당이 자치인력개발원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5월달 되면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체를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표기를 해서 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61개 단체로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한곳은 거제시경제정의실천협의회에서 시 의회에서 판단하라고 위탁을 해놓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심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주관 담당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단지 이중에 총무과에서 요청한 단체가 많습니다. 금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가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이 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되었는지 금액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된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있는데 재조정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거의 2005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것과 의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객관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모 단체의 경우에는 예산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증액 시켜 온 단체가 있습니다. 모 단체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예를 들면 1,300하다가 뒤에 가면 1,500으로 올려진 것도 있는데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지만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들죠?

조금 전에 행자부 지침 만들 때 부터 단체에 보조금 지원문제는 주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걸러라,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증액 승인이 안되면 어쨌든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단체 지원 금액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온 것을 의회에서 앉아서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이 단체들이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작은 부분 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지 않은 단체들 스스로가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조례 제정하고 자기모순 때문에 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우리 거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위원들이 고심이 되는 것으로 자주 접하여 보조금 신청 부분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는 작년보다 4억원이 늘어난 162억원이고 재산세는 작년보다 금년도 5천만원이 적은 68억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감면 부분이 있고 또 공시지가 가격 부분이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87억원이 145억원이 감면된 87억원으로 금년도는 담배가격이 인상되었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금연운동으로 인하여 15% 감소 예상되고 주행세는 내수수요 증가로 인하여 12억원이 늘어난 48억원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3억5천만원이 늘어난 33억5천만원으로 공시지가 10% 인상에 따른 것이고 사업소세는 82억원이며 지난 년도수입은 1억5천만원이 늘어난 7억5천만원입니다. 33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으로서 증지수입은 4억3천2백만원이 늘어난 12억원이며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10억4천4만원인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보고할 때 8월말경에 내년도 징수계획 보고를 하였는데 그대보다 도에서 내려 보낼 때 우리가 잡은 것 보다 많이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당초 보고한 그 내역을 잡았는데 도에서는 더 작게 잡은 금액 차액이 20억원이 나서 부득이 추경때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을 잡을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원이 늘어난 60억원이며 기타이자수입은 BC카드 및 지출대행 계좌 이자수입으로서 1,96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4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금년도와 차이가 40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136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34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2,100만원으로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통일되지 않아서 각종 서식이 틀리기 때문에 시.군간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하여 표준화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도세 관련하여 수당과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초고속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068만원이 계상되어 졌고 지방세 수시분이 1,358만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구입에 1,8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44페이지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이 220만원, 자동천공제분기 소모품 구입이 193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0만원, 급량비 838만원으로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현지확인에 따른 급량비가 계상되어진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무전산 시스템 종합관리 유지보수비에 5,280만원, 세무전산 부품비가 175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여비로서 도세관리 업무추진에 2,2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5,432만원, 도서구입비로 지방세법 책자구입이 208만원,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이 90만원, 지방세지 구독이 36만원, 지방세 판례집 구입이 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4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5,480만원, 시세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만원, 349페이지. 세무조사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50페이지. 징수관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수수료가 450만원,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기 및 말소등기 수수료가 96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수수료는 400만원, 국내여비로서 징수 업무추진에 1,200만원이고 세외수입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91만원, 자동인증기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71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53페이지. 과표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원 인부임이 744만원, 주차수당이 15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8,662만원인데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이 되겠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의견제출, 이의 신청 홍보가 698만원인데 지방지, 지역신문, 현수막 등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41만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금년에 22억7천만원을 하였습니다.

포상은 다 지급하였습니다.

예.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이 정도 됩니까?

사실상 조례상에 보면 발굴해서 징수까지 해야만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발굴은 22억7천만원이고 징수는 20억원인데 그러면 정당하게 조례상에 해당 금액이 5% 주기 때문에 20억원 징수했을 것 같으면 1억원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600만원이라는 상당히 현실에 미흡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김해시의 경우에는 4천만원, 통영시는 1천만원, 진주도 1천만원인데 우리시가 사실상 취약한 편입니다.

사실상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십니까? 증액된 것이 없네요?

어쨌든 세금을 받아들이다 보면 손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