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해 의원 발언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신데 지금은 인원이 많다 적다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돈을 들여서 도서관에 위임을 주면서 더구나 제3자한테 위탁을 줄 바에는 나누자는 거지요. 독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까지 줄 필요도 없이 사서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북아트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 연결하는 게 맞고, 영어교육은 학원이나 위탁기관에 주면 더 저렴하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 살리되 방법을 좀 더 달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무료강좌도 가능합니다.

이 돈 갖고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에 더 강좌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강사료도 줄 수 있고 수강료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기주 위원님도 동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작년에 3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 심사표와 제안서를 전부 다 갖고 오세요. 그거보고 저희 결정 할게요. 갖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부시장님입니다.

아니, 정무부시장이 신청했으면 여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대표자가 정무부 시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선정심사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경력, 기관의 설립목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관련성 여부, 정관목적, 정관목적이 좋으면 점수를 매우 우수하게 점수를 줍니까? 그리고 재정능력 가지고도 매기고, 사업 운영의지 및 지역 사회 연계사업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으로 점수 매겨 주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까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주느니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 3개 업체가 출연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송도 국제 교류센터가 됐다고 하는데 종합점수 3개 업체 확인 좀 해 보세요.

사단법인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68점, 연수 문화원이 70점, 국제 교류센터가 80점 나왔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점수를 10점에서부터 5점까지 매기는 것도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건 다 좋다 이거에요. 그것도 좋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게 포인트예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민간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인 학부모를 상대로 매 회차 100명씩 부모를 위한 독서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가 지금 도서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위한 독서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소화시켜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것은 사서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해서 송도동 뿐만 아니라 송도동 어린이 도서관, 옥련 2동 도서관 같은 데에서 할 수 있게 우리 관장님이 별개로 만들어 줘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북아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무료로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제일 큰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 적용 대상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예.

5천만원짜리 이상 건설업자요?

예.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지역건설업자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낙찰된 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건설업자를 괴롭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역건설업체에 들어가면 역으로 지역건설업자한테 다음 각 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지역건설업자 사업을 더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6조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항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야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도 굉장히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지역건설기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특수한 장비를 많이 써야 하는데 특수한 장비가 연수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동안 쓰던 대로 써야 손발이 맞는 건데요.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도 우선적으로 먼저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항을 묶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범칙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반강제조항으로 하던지,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그냥 권할 바에는 무슨 조례까지 만들어서 권 하냐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었을 때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혜택을 주지만, 이건 공표탄이지요. 해야 한다? 안하다 어떡할 거예요? 소용없지요. 그리고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임금지불서약 안해도요. 임금 지불 떼어먹으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제10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확인 이건 아까 8조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근로기준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노동청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 사람들 일을 편하게 만들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몰라도 혜택을 주는 거는 아마 공정거래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마 못 줄 거라고요. 연수구에 사업장을 뒀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혜택도 주지 못하고 연수구의 사업자는 더 불편함을 초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건설사업 기본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복잡하게 넣어 놓고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연수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로 또 써야 되고, 임금지급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이 공사 끝나고 나서 상대편에게 돈을 입금시키시지요?

예, 입금시키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나서 그분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획서가 우리가 언제 주고 이걸 다 갖고 온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돈 입금시켜 줄 겁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강제조항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가면요.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인데 지역건설근로자는 연수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뭘 근거로 어떻게 우선 고용할거에요? 요새는 단순노무직이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더 불편하게,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주면서 정작 연수구에 적을 둔 그 지역주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넓은 취지는 그냥 얼른 봤을 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민한테 혜택을 주고, 연수구민한테 건설근로 할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주고, 또 체불임금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라고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규제가 되고 거꾸로 더 불이익을 주는 조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전부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어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낙찰이 돼서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하는 업체에 임금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작은 업체가 도산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길래 이런 조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하도 받은 곳이 돈을 못 받으면 그 주변에 식당, 거래하던 공구처, 이런 곳에서도 많이 구청에 전화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도 괜찮지 않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임금지급 계획서대로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떼고 줘야 해요. 그것을 원친징수라고 하지요.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줘야 하는데,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굉장히 혼란만 오고 이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금지급계획서를 받을 뿐이지 이것처럼 돈을 못 떼고 돈을 입금시킨다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돈을 여기에 안 주고 부도났어요. 그럼 거꾸로 이거 받아놓고 우리는 원죄가 되요 이거 받아놓고 뭐 할 거예요. 이거 받아놓고 이대로 못하겠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까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을 안 지키면 범칙금이 따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안 따랐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꾸로 우리는 여기저기 온 몸에 혹만 달고 다니는 꼴이 된다고요. 그리고 정작 연수구에 적을 안 둔 사람은 이 4개항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요. 결론은 이 법은 정으로서만 받아드려야지 실제로 이 조례를 재정했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부담만 될 것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실리적인 면을 따지는 거예요. 문구나 진짜 연수구민들을 위해서나 연수구를 지역으로 사업자를 위해서 이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만 거꾸로 잘못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에 하나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담보도 못하면서 임금지급계약서만 받았다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6조의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은 제 생각에 그냥 건설업자의 노력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목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갱이만 건져보자고요.

12조를 보시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건설업자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건 좀 제가 볼 때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공사대금이 뭐 선금이 나가던지...

그것은 이런 조례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연수구만이 특색 있게 만들어서 특색사업으로 해도 되요. 다른 것은 다 근로기준법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되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도 커버가 되니까 우리는 당신이 거래하고 우리는 중간기선금이 나가건, 준공이 떨어져서 돈이 나갈 때 연관된 곳에 우리가 통보해 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앞서나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되요. 작성할 때 하도급 업체 내라고 해서 연락처 받아놨다가 통보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연수구는 잘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어느 정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취지가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노출시켜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임의 조항입니다. 저희가 권고 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 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만약의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 도래했을 때 저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법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이라든지 기타노동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에 대한 상징성, 우리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고용안정 창출과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 사항 자체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 같은 것들은 보안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하긴 그렇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지역건설근로자를 더 괴롭히는 조항이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 조례는 거꾸로 우리 지역건설업자에게 명백하게 더 불편함을 주고 제일 중요한건 임금지급계획서 써 놓고 받아놓은 다음에 정작 돈이 안 나가고 그 사람 갖고 가고 우리가 달랑 이 종이쪽지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왜 우리 불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다 해야 할 일은 이걸 우리가 받음으로서 담당자만 잘못하면 노동청에 불려 다녀요. 지급계획서 받아놓고 뭐 했냐 뭐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기는 공무원이 불편한 일이지요. 서류를 더 받아야 되니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