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직원 김강일입니다.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 7억6,716만8천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090만1천원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85만2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운영수당에서 191만2천원, 임차료에서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백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차량선박비에서 76만원, 유류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금부담금으로서 삭감 4백만원 계상되고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 64만9천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에 4백만원은 집행안한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 안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4만9천원 자산취득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60만원, 의정활동에서 1,08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880만원이 삭감된 것은 2005년도 1/4분기에 미집행 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에서 2백만원 이것도 현재 집행된 잔액의 연말까지 소요된 소요 집행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경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2,090만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이 2005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추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25페이지에 의정활동비 88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자료수집해서 이것이 예산의 과다로 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의정활동을 안해서 남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두 분이 결원이 되어서

의장, 부의장 없는 동안에 남은, 결원 기간에 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의원 두분이 결원된 기간 그 기간입니다.

나머지는 맞춰졌네요.

예.

여기에 없는 것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마치고 나서 기타 시간에 하면 됩니까?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경정까지 5백만원 예산편성했다가 2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3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굳이 경정을 안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부분인지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방송시설이 고장이 자주 날 수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고장이 없어 가지고 큰

수선비로 이렇게

예, 수선비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까?

확보해 놨다가 수선내용이 그렇게 다 소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시설이 예측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5페이지라고 표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총 의회 예산이 7억3,530만1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8억322만3천원으로서 6,7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경비 인건비가 9,47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 인건비가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이것은 국장과 다른 직원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5,978만1천원, 전년도보다 3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2,295만5천원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일반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주차수당, 가계보조비, 연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197만9천원인데 속기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948만4천원 주차수당,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해서 1,1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억7,604만4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1,565만4천원의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8,070만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는 단위가 큰 부분이 의원세미나 교육자료 인쇄 2백만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4백만원,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신문광고가 있을 때 광고료 2백80만원, 27페이지 제일 아래에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가 약 1천만원, 그 다음에 임시회 회의록이 약 8백만원, 5대 개원준비 물품제작 등에서 약 3백90만원, 4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그 백서 비용이 약 1천만원, 고문변호사 비용 2백40만원, 의회 노트 제작비가 8백만원, 의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가 6백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8백만원은 의정연수를 위한 위탁교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백4만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세미나 강사초청시 강사수당으로 요구한 것이 191만2천원, 의사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가 606만원, 의원세미나 각종차량 임차에 필요한 것이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처럼 약 400만원 정도를 해놨고 차량비가 585만9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3,413만원입니다. 직원의사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1,913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4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여행시에 수행여비고 또 경남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약 1,200만원과 3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506만원인데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6만원, 시책추진비가 6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 420만원 연금부담금에 의원 직무상 상해부담금 이것은 금년에도 발생하지 않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만 새 예산에 또 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이것은 의회 자료실 등에 도서구입비에 필요한 3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에서 증인출석이나 의회출석에 필요한 비용을 60만원 정도를 계상해놨고 의정활동 분야에는 5억1,282만원, 이 중에 경상적경비 의회비 5억1,282만원 중에 의정활동비 1억9,800만원 이것은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회기수당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억2천만원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2,152만원 작년 수준으로 했고 의원님들 국외여비에 2,050만원 이것도 전년 수준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8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정활동추진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880만원이 증액된 6,76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 계상해서 6,760만원입니다. 의장협의회단체부담금이 520만원,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에 1,804만4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56만4천원, 다음 급량비 356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야간근무 중에 단가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1,008만원, 전문위원들이 의원수행 또 자료수집 등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40만원 이것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두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각 위원회별로 출장을 갈 때 각각 디지털카메라를 하나씩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체가 8억322만3천원을 요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지난 당초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데 항은 별 세세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됨으로 해서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또 개원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해 봤자 6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5대 개원준비

그 다음에 전에 없던 의정백서비 1천만원이 있지요. 그 부분이 전에 없던 예산입니다.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의 광고인지?

그것은 우리 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내려고 하면 신문사 1개에 내기는 그렇고 지역신문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성명서 이런 것은 보도 자료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물론 그것은 보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성명서 저런 것은 보면 의원님들 그런 것을 내는 것이 효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 자료로 갈음하면 좋겠는데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한주 변호사입니다.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는 정해진 임기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충적으로 여기에 자문 받는 일이 얼마나 생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 문서로 자문 받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의심스럽거나 의원님들 문의하시는 부분도 자문을 얻고 합니다.

해당변호사를 불신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네요.

예, 예. 직접 오셔가지고 자문해주시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7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아래에 보면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자치, 자치의정이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한부 정도나 되든지 아니면 공동 2부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돌아가면서 보면 되지 이것을 일일이 가져가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뭐 비슷하게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위원실 밑에 의사국 의회 몇 부 해가지고 서너 부만 해가지고 돌려보면 되지 의원님들 다 가지고가서 끝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간자치 전문으로 하는 협회나 여기서 의회에서 15부 정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서 그런 정도는 소모를 해줘야 되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간자치 구독안 하겠다, 그러면 참 거제시 의회사무국장이 그런 것도 구독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잡지사 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의 공무원 하다가 나와 가지고 이런 분들이

몇 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요. 나와 가지고 차려가지고.

한두 개 있는데 주로 행자부 소속에 두어개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면 그 내용도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있기는 있어요. 영 없는 것은 아닌데 일일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일일이 이 세금만 쳐다보려고 해도 한달에 의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사오면

15부가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안갈 것이고 의원님들에게 서너 부 놔두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보고 자료실에도 비치하고 숫자는 의원님이 15분이니까 15부 한다고 되어 있지 실제 의원님들에게 15부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각각 좀 봐야 되고 전문위원실도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15부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실제 위에서는 50부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월간지 구독은 많이 줄었지요. 4대 들어와서

예,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의원님 숫자만큼만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의원님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고 우리 사무국도 보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28페이지, 의회노트하고 의원수첩하고 이것이 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것을 나눠서 줘야 되는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회노트 부분은 의회수첩은 조그만 것이고 그것은

예, 그것은 다음에 5기가 들어오니까

의회노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제작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의원님들에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전에 해오던 것이니 해주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거제시 노트를 발간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노트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되면 면부 없어지면 없어 질것입니다. 올해는 면부는 필요하니까 좀 봐주십시요.

면에는 필요합니까?

예, 위원장님.

의회홍보 기념선물 구입비가 개당 2만원인데 그것이 기념품이 어떤 것입니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의원님들께 드린 대컵 있지요. 그것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만2천원정도.

거제서 만든 것입니까?

거제 하청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임시로 대컵 그것을

그것을 견본으로

우리에게 선을 한번 보여 봐야되고

또 뭐 2만원 상당에 앞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한정을 시키더라도 조금 질이 좀 괜찮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가 제일 고민입니다. 가격과 품질과

우리 거제시에 걸맞는 상징성이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대에 우리 상징물이 표기 되었습니까?

예, 대에 해금강 그림을 넣고 우리 거제시 심벌마크를 넣고

자세히 안봐가지고

그것이 상품 자체가 오래 견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에서 뭔가 하려고 성의 있는 수제품으로 하기는 하셨는데 그 물품이 딱 맞는가 어쩌는가 그 문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둔덕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 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시지요. 가격을, 단가를 좀 올리더라도 한번씩 오시는 분들 주는 사람 떳떳하고 받는 사람 기분 좋게끔.

가지고 가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우리도 받아 보면 조금 괜찮은 것이 있으면 이것 참 괜찮다 하고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그래서 견본으로 금년에 대컵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딱 맞는다고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물품이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졌고 이 부분만 월 5만원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공통 사항입니까? 우리 전체 실과에.

예,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통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회의 속개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특히, 어제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빚을 내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빚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만 해도 각종 업무추진비 합산해보면 직원 1인당 약 1백여만원 가까이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책정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0페이지.

국외여비 해가지고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3백만원 곱하기 4명 해놨는데 이것이 누가 나갈 때 여비입니까? 수행여비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공무원 1인당 3백만원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비 규정에의해서 출장 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들 앞으로는 130만원 밖에 안되도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더 많이도 될 수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500만원도 가져갈 수 있고

다른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배낭여행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거의 1백만원 수준이데요.

그것은 여행기간이나 여행 나라나 그것은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책정해 가지고 여럿이 사람을 늘리고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갈 때는 기간도 적어도 9박10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는데 지금 보면 한 300만원 기준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나갈 때 상한으로 가져가도 얼마 안가져 가는데 우리 쪽에서만 많이 편성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똑 같이 나갑니다. 공무원이 나갈 때는 우리 쪽에서 나가는 것이나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예.

의정활동비 부분인데 국장님 예산서 별 손댈 것도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것을 6월 계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의정활동비 90만원 이 부분은 앞으로 유급제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현실 그대로 4대 의회 6월까지 15명하고 6월, 6월 계수는 복잡해지더라도 좀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물론 남을 돈인데

어차피 추경해야 됩니다. 유급제가 되면

새로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의원님 바뀌면 결산추경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손을 안대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손댈 것도 없고 의회 하나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예, 위원장님.

32페이지 첫머리에 의회출석 증인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의회 출석한 증인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사무조사, 감사 할 때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 있었다.

사무감사할 때 증인 출석을 시킬 때 필요한 것인데 예산 명목을 세워놔야 있어야 됩니다.

3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100만원이 올라가지고 예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느 부분에서 올랐습니까? 100만원 증액 편성을 해놨는데 요인이 뭡니까?

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인데 우리가 협의체 연회비라고 120만원은 이것은 혹시 우리가 주체가 되면은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4백만원, 경상남도 협의회 연회비가 1백 20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420만원 했는데 어디서 100만원이 올랐습니까?

전국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뭐한다고 올렸습니까?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협의회 이런 것도 슬기롭게 되지도 않으면서

전국시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1백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하는 것 보니까

그 전에

국장님 그 위에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 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년하고 똑같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단가가 의장님이 월 20만원 부의장이 20만원, 상임위원장이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요인이 있습니까?

다른 요인은 없고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장은 월 2백20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지. 최고 풀이 그렇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상한선이지요.

상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상한선이 이 선까지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본청의 업무추진비를 손을 댈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선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예산편성지침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한선,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상한선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호텔비는 얼마고, 얼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것하고는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기관의 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종전에

그 내용만 알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