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저희들 건당 10만원을 계산해서 130건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6백만원 중에서 시세가 40%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건당 최고 20만원으로 해서 10건에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이 4억1,2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3억1,7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ㆍ포장사업에 8,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6,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5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9억8,7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8,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9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037만5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문도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술역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수리비에 1,8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모터교체 2백개소 중에 10개소에 천만원, 상부보호공 도색이 2백개소에 3백만원, 전기판넬 교체 2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국외여비는 둔덕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기술습득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1,250만원으로 둔덕 거림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개발협의회 15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등 기술습득을 위한 견학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둔덕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하는 개발협의회 지급하는 보상비로 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방관리개보수사업 2개소에 5억8,8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둔덕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7,84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개소에 5억천만원 신현 문동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660만원을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375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 고성지사에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물 노후간판 교체 10개소 천만원 소류지 안전성검토사업비 3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 27개소에 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하단입니다. 이것은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비 5천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관련해서 민원해소 5천만원, 배수로 및 농업관련시설 긴급개보수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총 1억5,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연초 양지지구로서 총사업비 3억9,600만원이며 시설비가 3억9,317만원 시설부대비는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동부, 거제, 둔덕 3개면 2차 정주개발사업비로 19억7,985만원, 시설비는 19억7,985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7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8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리도 확ㆍ포장사업을 위해서 현재추진 진행중인 수월-지세포간 도로 확ㆍ포장 920m에 교부부세로 시설비 저희들 4억4,100만원을 책정했고 하둔-옥산간 도로에 잔여구간 2.7km에 실설계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시설지원 3억7천만원입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500m에 대해서 시설비8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8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신오교접속도로확ㆍ포장 4백m에 교부세 4억2백만원 포함해서 5억원을 책정했고 사곡-거제간 4차선 확ㆍ포장사업 중에 사곡구간에 2.1km에 대한 토지 매입을 위한 교부세 7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민원의 토지 매입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 마을도로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현-예구간 연결도로 2억9,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비 중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서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300m에 1억9,860만원 현재 보상을 추진중인 농막-거림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4백m에 대한 시설비로 교부세 2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교부세 2억7,100만원, 시비 2,9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책정했고 군항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따른 부대비용은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예산서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서 151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보수를 위해서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5,0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이용객들의 안전과 도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유지 보수관리비로서 장승포동 두모지하도 보수공사에 5천만원, 고현시가지 내 상수침수지 및 배수불량구간에 대한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 10억원을 책정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확ㆍ포장공사 미 구간 중에 마지막 구간의 토지 매입비 26억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제시 관내 저희들 노후도로 불량구간에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덕포 웃골도로의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신현읍 수월에서 수양마을간 연결도로 확ㆍ포장 외 8건에 대한 사업비 3억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조라 삼거리에서 중앙공원삼거리 구간까지 1km 구간에 대해서 7천만원, 차량이용객 및 외래관광객들을 위한 도로표지판 및 도로안전시설정비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민간자산취득예산으로서 도로부분보수작업이 필요한 장비, 도로절단기, 진동로라 구입하는데 소요된 670만원, 153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의 일환으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공사에 소요된 간교아치에 제작비에 소요될 예산으로 교부세 15억, 시비 25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40억원, 그리고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사업에 필요한 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도, 지심도, 산달도, 이수도 4개 도서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예산 중에 일반수용비 20만원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합동설계자 급식비 16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신현읍 서문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8개면에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합동설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천만원도 책정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161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13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136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민원해소해서 5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거지요? 같은 용수개발비지요? 두개가.

예.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어서 모자라서 보조사업은 별개로 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비 5천만원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묶어서.

131페이지는 도비하고 균특회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은 별도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했고 뒤에 것은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용수개발해야 될 곳이 필요해서 자체사업 잡은 겁니까? 아니면 도비사업가지고 해마다 하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한발대비해서 봄철되면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항상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예산확보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용수개발 여태까지 15년, 20년, 계속 했는데 계속해야 될 때까지 계속 많이 나옵니까?

물론 용수개발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한발을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비차원도 있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보면 농업쪽에는 수매가 안 됨으로 인해서 농사 안 짓는 땅은 보상해 주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농사 안 짓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농사는 많이 안 짓기는 안 짓는데 그래도 농사지역에는 한발이 오면 짓고 있는 데라도 가뭄대비해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도비가 내려오는데 137페이지 균특회계까지 내려 와서 연초 양지지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제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농업이 쇠퇴해나가는 밭기반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책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도로, 농로 필요합니다만 도로라든지 하수도 주변정비사업, 농촌지역에 그런 쪽으로 더 접근해야 될 것인지 농사짓는 이쪽으로 계속 투입해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우리시책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시 자체가 아니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에 밭에 대해서 사실 묵은 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사업이 농로해 주고 밭 주변에 소하천구거정비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가 있음으로 해서 농사를 밭 같은 데 많이 짓지 않습니까?

경지정리하는.

경지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경지정리하는데는 농로도 필요하고 한데 우리가 중앙에서 돈만 내려온다고 해서 농사도 안 짓는 땅을 즉 말해서 농사 안 지으려고 보상만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시설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농민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 거제실정에 맞게끔 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 급수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는지 저는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돈은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거제시를 놔두고 볼 때에 농사짓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것을 생계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예산들이 한발대비 농수관련 물이 안 되는 지역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는지 또 밭기반 조성 정비사업을 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에 올라오는 것인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시의 정책하고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예산투입하는 것하고 맞는 것인지.

그런데 농촌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참 산꼭대기까지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했지만 지금은 지게를 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해줌으로 해서 묵혀 놓았던 밭에 채소도 심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농사를 자꾸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농사를 지어도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넓혀서 농산물을 짓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행정에서 농사짓는다고 맨날 데모하는데.

농림부정책은 그래도 농토를 보존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농민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사업자체를 굉장히 재정계획에 의해서 수월지세포간 군도 8호선 올해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2억2,400만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4억8천만원이지요? 그게 왜 공사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전혀 계획상하고 예전에 4억4,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것하고는 많이 올라간 실정입니다.

총공사비,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내년에 4억4,100만원하면.

내년도에 1km 정도.

내년에 끝납니까?

끝이 안 납니다.

안납니까?

예. 추가로 현재 계획하는 것은 4억정도. 내년도 해도 더 필요합니다. 수월-지세포되어 있는 수양쪽에 노선이 군도8호선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8호선되어 있는데 문동하고 수양쪽에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저 밑에서부터 노선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은 올해까지 3년차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수월-지세포구간이 작년에 약 7억7천만원이 올해 이월로 넘어가는데 보상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월사업비에 그리고 원래가 14억3,600만원이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4억4,100만원 넣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세우고 나서 올해 저희들 다시 대충 뽑아봤는데 전체 20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4억4천만원하고 2007년도이후에 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안 끝난다고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이 7억7천만원이었거든요.

예.

그게 전부 한개도 안 쓰고 이월됐습니다. 7억7천만원이.

그것은 물론 토지 보상비하고.

어쨌든지 이월이 된 사업비를 하나도 못썼는데 내년에 4억4천만원을 또 올해 것 십원도 못쓰고 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구간만 800m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보상은 우리가 내년도예산 잡는 것도 보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시설비가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보상비대 시설비가.

공사비가요?

예.

공사비는 우리가 현재 작년도 예산가지고 보상 일부하고 공사 일부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2006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비주로 하고 2007년도는 시설비로.

그러면 한쪽구간을 쭉 보상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구간 보상하고 공사 바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예. 금년도예산가지고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일부 공사도 하고 일부는 발주했습니다. 전체구간에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을 가지고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예산이 보상 및 노선관계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하나도 안 쓰여졌다는 겁니다. 7억7천만원.

이월된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7억7천만원이.

예.

그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빠듯한 예산에 4억4천만원이 넘어가서 2006년도에 사업비를 다 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 못써질 것 같으면 절감해서 지금 난리난 곳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모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형사업들이 그러면 돈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것을 그런 곳에 모아서 사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업구간에 전체구간에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원인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아갈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들은 우선에 우리도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습니다. 일단 전체구간의 보상은 원인행위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해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주기 위한 원인행위가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내년도사업예산.

원인행위가 다 됐지요 작년도 분은.

그대로 이월이 된 것은.

이월된 것은 원인행위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내에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잔액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7억7천만원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월이 예산이 7억7천만원에서.

여기에서 물론 일부 보상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뺄 때에는 일찍 빼서 그런데.

의회자료를 갖다가 일찍 빼고 늦게 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161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것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총예산액이 13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가 준공이 안 되니까 115억 정도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집행 했어도 이월금액을 당초 설계예산액에 다 넘겨버렸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액얼마, 넘어갈 예산액이 얼마, 쓴 것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해 줘야 알지요.

저도 금년연말까지 공정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준공이 안 된 것은 전부 이월한다고 해서 이월조서에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볼 때는 16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농촌생활 용수개발 6억7천만원, 6억1,700만원 일부는 썼다고요.

이것은 예산결산했다든지 그렇게 된 부분은.

이 밑에도 부대비는 다 썼네요? 일은 안 하고 부대비는 다 썼다고요.

기성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안 하고 기성검사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된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부대비도 사업비가 다르고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가 남은 만큼 부대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남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월사업에 보면 시설비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대비는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부대비관계는 전체사업장 마다 부대비가 책정이 안 되어 집니다.

여기 것 저기에 좀 쓰고.

예. 사업장별로는 전부 다 부대비를 예산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둔덕 농로개설 같은 것도 1억에서 그대로 1억 2회추경에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보니까 2006년도 사업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로 넘어갈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시이월되니까 올해 예산사업을 건설과 특히 사업들을 좀 의논해서 의회하고 이왕 사업을 올해 승인해 줘도 후내년에 2007년도 또 명시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보상비 관계는 우리가 전체구간에 보상통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해 늦추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보상을 예를 들어서 보상대상자 백명 정도 되면 50명 정도만 통보됩니다. 일부구간만 전체구간 보상통지하고 거기에서 보상 협의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넘어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올해 급한 사업을 먼저 해나갈 수 있도록 즉 말하면 한번 한해 미리보자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가니까 올해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10%, 20%, 쓰고 그다음 해 이월되어 가니까 이월예산을 가지고 한해 정도로 해서 끝을 내고 한해 정도 급한 데가 있으니까 작은 사업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급한 데 먼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권위원님이야기가 맞는데요 예산서 조서에 보면 당초예산의 80%, 70%가 이월됩니다.

예. 맞습니다. 90%가 이월됩니다.

지금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야기하기로 당초예산을 상반기 중에 50% 이상 시공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매년 결산추경에 보면 70%, 80%,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발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일자가 내년도 3월1일부터 개시되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각 과마다 이것을 물론 보상이 연기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분야는 단순한 사업분야는 조기집행하면 할 수 있는데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규모사업은 조기집행하는데 큰 사업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하는데 3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검토해서 발주하는데 한달 걸립니다. 거의 상반기 말에 발주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상이 좀 지연되고 하니까 거의 국장님 말씀대로 90% 이상이 명시이월된다는 겁니다. 당해 내년도에 집행이 다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리면 어떻게 진도에 맞추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조서를 만들면 괜찮은데 공사진도는 현재 70% 되어 있어도 저 사람들이 기성 신청을 안하고 기성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이 지출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70%도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공사진도가 나가면 70% 진도됐다고 하면 70%에 맞추어서 예산을 잘라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연내에 시공회사에서 기성을 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증관계나 기타 등등 어려우니까 준공할 때 일시불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기성검사나 시설부대비 실제 집행된 것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조서가 작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004년도 결산에 보면 총 366건입니다. 사업건수가 그중에 299건이 이월됐어요 이월되고 금액수가 1,731억이 이월됐다고요 거제시 전체예산에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운데 한해 정도는 눕혀야 됩니다. 그 돈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도 보면 한해 정도 눕혀서 이월된 예산사고 이월을 소진시켜 내고 최소화시키고 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꾸 누적이 되어 가니까 그것을 의회가.

이것을 현재 이월조서가.

잠깐만요 의회가 이것을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벌려 놓은 사업들을 한번 정도 세부적으로 모아서 집행부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갈거냐는 거지요 10년, 20년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발주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비나 총계규모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발주 못하게 되어 있고 발주한 만큼 하다보면 기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권순옥위원님 장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획일적인 통계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법을 개선하든지.

그런데 이월조서에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지출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또 2월28일까지 지출될 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9월달에 작성하다보니까 공사가 발주가 당해 년도 발주를 최고 빨리 해야 6월말입니다. 설계해서 검토하고 계약하면 발주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8월달, 9월달되면 공사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 말씀드린 거에요 혹시 그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결산 2월달 다 지나고 6월달에 결산한 겁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하니까 서너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건데 문동-아주간 터널공사에 발생한 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산척간척지에 야적시켜 놨지요?

예.

많이 관내 공사에 반출됐지요? 나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판 것 아닙니까?

시에서 판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급공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합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공사비에 삭감시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팔고 우리세입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시 관내에 발주한 관급공사에 자재대를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설계 봐주는 것은 상차운반비만 봐주고 설계자체에 빼버립니다.

그 건이 옛날에 그 건 아닙니다. 중단되어서 바로 공원사업에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질문한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계 소관일 것인데 둔덕에 하둔 면소재지 앞에 하둔 간척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새우 양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면적이 5십몇 ㏊인데 농사짓는 면적이 27㏊정도 되고 조류지에 옛날에 조류지로 사용하던 곳에 일부는 조류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새우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설과내에서도 상당히 비가 올 때는 걱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차례 면을 통해서 배수개선사업 내지는 대체 조류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했다면서 아직까지 시정된 것은 없는데 과장님 내막은 잘 압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잘 모르지요? 농업기반계장님 잘 아십니까?

일어서서.

계장님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비는 많이 오고 지금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는 수문을 통해서 빠져 나가는 물은 못 미치고 위에서 상부에서 빗물이 많이 유입되고 하면 지금 현재 새우 키운다고 바닷물을 유입시키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예,.

명심하셔 가지고 시가 나중에 덤탱이 쓰기 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문제해결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새우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게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문제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제에서 그러면 지역에 여론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서에 있는 것 위원장님 두가지만 더 묻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농촌개발사업이 시설비 5억7,840만원을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기술 습득, 토론회, 세미나 등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 둔덕에 거림권역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시설비가 132페이지 첫머리에 있는 시설비 5억7,840만원 이게 첫해 시작인데 이 돈 가지고는 뭘 할 계획입니까? 부지 매입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우리가 일부 부지를 살 수 있는 사업비 정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1차년도기 때문에.

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갔을 건데 돈은 내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림부로부터 내시된 사항입니다.

돈이 처음 나오면서 어중간하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술습득이라든지 외국에도 가가지고 기술습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70억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총사업비 70억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돈에서 모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경비는 다 소요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말은 70억이지만 나중에 시설비로서는 크게 많이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10% 정도는 부대비용으로 나갑니까?

부대비용으로 지출 안 되겠습니까?

누차 부탁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52페이지 위에 보면 둔덕면 면사무소 지방도변 인도설치 시설비거든요.

예.

목이 시설비인데 인도설치에 2,5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301호선 죽전마을 여기에 420m 구간 확ㆍ포장공사에 2,500만원,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둔덕면사무소라든지 지방도변 인도설치공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 별도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이 안 되어 졌습니다. 일단 현재 버스정류대 있는데 하고 일부를 보도를 설치하려고 2,500만원가지고 전체적인 구간은 안 되고 일부를 손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요?

둔덕면사무소 앞입니다.

버스 정류하는 곳?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하천쪽으로요.

예.

그 부분에 조금 손을 볼려고 넣어놨습니다.

우리 도의원께서 그것을 예산서가 아직까지 표기는 안 되어도 예산이 된다고 안 하던 가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같이 해야 되지 2,500만원가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부 보수하고요 우선 버스 서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자리만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할 것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죽전도로는 2,500만원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죽전은 먼저 번에 공사하고 끝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진입도로하고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입도로는 420m 구간은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지요?

연장은 처음에 420m는 사실상 입구쪽에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이 잘못됐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손을 못대는 사항입니다.

2,500만원 드는 그 구간을 표시하든지 안 하고 거창하게 진입도로를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2,500만원 되어 있어서 결국 이번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시작이라 보면 됩니까? 어찌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금액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예산금액이 작아진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151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보상비는 아주 구간 보상금입니까?

예.

거기는 주민들하고 이야기 다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26억 불용처리한 것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2월28일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다시 내년도예산에 편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1구간 착공하는 그것은.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디다 착공공합니까?

예? 그것은 건교부예산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다 내려오잖아요?

아닙니다. 보상은 자기들이 발주되면 보상관계는.

우리가 하고.

보상은 우리가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면지역은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담합니다. 보상금집행관계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착공했다고 보면 되 네요?

착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예. 건교부 내년예산에 10억을 확보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난번에 최근에도 논란이 많았던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관련해서 16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 중에 182억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집행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남은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만 94억5,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집행액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집행 안 되고 나머지가 바로 넘어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160페이지 계속비사업. 물론 그게 약간 수치상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문제는 어쨌든 제가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알겠지요? 과장님.

지금 9십몇 억이 닐슨 아치교 제작하는데 1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45억 아닙니까?

예.

감리비 5억이지만.

예.

그러면 돈이 거의 맞추어지네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하는 것은 사실 현재 돈이 지출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원인행위된 것을 치면 저희들 사업비 남은 것이 15억 정도.

그런데 왜 표기상이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2004년까지 집행잔액이 57억이 남았으면 다음에 원인행위 자체를 72억을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원인행위자체를 발생시켜서 지출을 72억이면 120억 정도를 소진해야지 남는 잔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75억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집행한 것은 35억밖에 집행 못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남은 돈도 36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57억을 다시 말하면 2005년 십원짜리 한개 안 해도 23억 정도가 남아져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이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거지요?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서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발주를 원인행위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이 사업할 건데 닐슨 아치교 제작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사업비가 부족합니다. 2개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총계발주 안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구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2007년도까지 사실상 저희들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방채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 지방채 승인을 86억을 했습니다. 45억밖에 승인을 못받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방채 발행할 때도.

현재 이 상태대로 가면 적어도 5년 이상 더 연기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예산은 언제 확보 안 해 준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언제 확보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가조연륙교 십원짜리 한개 깎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봐도 현존하는 집행잔액이 94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94억을 남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부 원인행위되어서 발주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됐는데 2004년에.

그러면 일이 다 안 마쳐졌든지 준공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인행위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은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지요 아치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4년에 57억 남았잖아요? 원인행위했든 말았든 남았지 않습니까?

예.

총계지출 안 됐잖아요 결국 지출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남는 집행잔액이 지출 안 했잖아요? 지출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에 36억밖에 지출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무엇을 지출한 겁니까? 무엇을 원인행위 시킨 겁니까? 1년 넘도록 지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사를.

그러면 이것을 구간별로 발주한 내역하고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거의 맞추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새마을도로 이전등기 및 분할측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 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놓은 부분하고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챙겨서 등기하는 사항입니다.

등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일부는 그래도 동네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해 줘야 되기는 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로 내는 것도 기부채납형태로 가지요?

예.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거의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엄청나던데 이 사람들.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는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등기 안 된 부분에 보상요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처리에 최고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시에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에 보상 안 한 것이 꽤 많지요?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3천억, 4천억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상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순순히 안 응할 건데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농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확장하든지 하는 부분은 농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부채납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부 이전등기시킵니다. 바로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 하면서 보상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방도나 군도농어촌도로에도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미불용지보상을 2억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존도로를 손을 안 대는 부분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일단 도로를 다시 확장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부터 미불용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예.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간에 보면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 1.5km 인데 1.5km 이것을 하면 완전히 도로가 다 확ㆍ포장이 되는 겁니까?

뺑 돌아서 다는 안 되어 집니다.

안 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한번 특혜성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뺑 돌아서 다해야 할 겁니까?

지금 어차피 도로가 뺑 둘러서 장래를 봐서는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요? 조금 전에 우리 강종순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업한다고 얼굴마담식으로 2,500만원 넣어가지고 몇 년 구르면서 지금 여기에 이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에 다가 지금 이것을 회주도로로 이렇게 다하게 되면 십억이 넘을 걸요?

십억 조금 넘게 갑니다.

10억 넘는 돈을 별로 산업적으로나 활용이 없는 곳에 한다는 것은 특혜성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가 전반기에서도 이야기있었지요? 과장님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2005년도예산이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도 하고.

못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 하더라도 동네 앞에 까지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못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함박금동네 거기 까지는 1.5km면 충분합니다. 지리를 잘 알고 어업을 하면서 생활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우선 급한 데는 여기 보다 더 급한 데가 있을 건데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은 도로의 활용도에 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쪽 함박금 동네까지 들어가는데는 차량통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갓길로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사실 폭도 좀 좁고 도로도 사실 상태도 안 좋고 동네까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확장하면 좋지요 그것을 회주도로까지 확ㆍ포장한다는 것은 그쪽에 등 너머에 있는 한 두 사람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우선 급한 데 쓰시고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앞으로 해야 될 도로도 뺑 둘러 다 하려면 십억 이상 소요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내년도에 2억 확보해서 함박금 동네 앞까지라도 확ㆍ포장해 주는 것이.

함박금 동네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5백m 되요.

가배에서 함박금까지.

기존 능선으로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큰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차가 다닌다면 모르지만.

도로상태는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도 충분히 활용하고 양식업자들이 물건운송이니 기타 시설 운반하는 일반트럭은 다 다니는 곳입니다. 그것이 특혜성 논란이 안 나도록 잘 해서.

과장님 함박금에 몇 세대나 삽니까?

한 30세대 될 건데요.

옥위원님 특혜는 거기 사업체가 있습니까? 마을에.

그 마을에는 35세대가 안 되고 등쪽에 있는 입구쪽에 거기에서 몇 집 살고 함박금 끄트머리 안에 들어가면 7집 살아요 사는데 왜 특혜성이 있냐 하면 등 너머로 돌아가게 되면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 조성은 해 놨지 않습니까? 바닷가쪽에.

그것은 바닷가쪽에 조성해 놨고 등 너머쪽에 보면 좀 뭐랄까? 위락시설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거기에 외지에서 토지 매입해 놨어요.

지금 그 길이 오솔길처럼 안 그렇습니까?

동네 지나가서는 완전 오솔길로 되어 있고 함박금 동네 들어가는 부분은 폭이 3m에서 4m 됩니다.

장목 지나서 까지는 도로가 괜찮고 그 외에는 오솔길인데 그 오솔길을 확ㆍ포장해 줌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바로 돈벼락맞는 거네요.

동네까지 하는 것밖에 동네까지 동네입구도 못가집니다. 이 사업비가지고.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전체 회주하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계셨다고 하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2005년도 심의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당초 1억8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려다가 안 하고 놔뒀는데 그 돈이면 함박금에 동네까지 가는 기존 있는 도로에 충분히 되겠다싶어서 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2억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회주하기 위한 계획이 있겠다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회주까지는 상당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여튼 동네까지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동네까지야 하지만 하여튼 외지 토지 매입자들에게 특혜성이 부여되는 그런 행정은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참고적으로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예. 권순옥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설비들이 보면 면도, 리도 등이거든요.

예.

이 도로들이 교부세들이 위에 농막 거림간에도 붙었고 2억이, 가배 함박금에도 1억7,100만원 이렇게 붙었는데 보통교부세가 예전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분권교부세 이런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리도까지도 교부금을 붙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양여금을 가지고 하던 사업들이 중단상태에 있거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언제 리도 여태까지 교부세 붙여가지고 했습니까? 자체예산가지고 사업했지.

농어촌도로는 당초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계획상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에 양여금으로 했습니다.

재정계획에도 보면 예전에는 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 양여금들이 농어촌도로하고 예전에 양여금예산사업 즉 도시지역에 대형사업에는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어디서 돈 가지고 그런 것은 시비가지고 할겁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양여금사업들.

그것도 지금 균특회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것이 도시계획지역에는 시의 시도, 시의 국도 구분되어서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시도, 시의 국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시도, 시의 국도에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마전쪽 애광원에서 옥림간에.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교부세들이 균형적으로 한쪽지역에는 면도, 리도 내는데 2억씩 갖다 넣으면서 사실 금액이 큽니다.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십원짜리 하나 편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들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부 교부세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대형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잖아요 편성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마전간 도시계획도로는 당초는 계획한 데서 사실 양여금사업이 있을 때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훈 마전-옥림간 도로는 양여금사업 시행할 때는 돈이 다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딴 데 다 썼지요?

박강훈 그게 문화예술회관에 건축비로.

그게 무슨 도로 내는 돈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박강훈 사업계획상으로는 끝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도로사업을 해서 넣은 적이 없어요. 국비를 국비 넣은 게 뭐있어요.

국비 26억.

26억 갖다 넣은 것 그게 국비 별도로 교부세 받아와서 그랬지 양여금 받아가지고 도로사업가지고 그쪽에 넣은 없는데 그쪽에.

박계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별도로 양여금을 받아와서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사업비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옆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좀 같이 예술회관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우리도로 사업에 일부 투입된.

그러면 저쪽에는 일절 중앙정부로부터는 아예 사업 끝난 것으로?

박강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졌는데 균특회계라도 붙여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어 줘야 되는데 가운데도 그렇다고 꼼짝도 안 하고 십원짜리 하나 배정 안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국장님 이제 이 부분은 도시과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상은 거의.

보상은 다 끝났지요.

권위원님 그것은 도시과 가서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 아까 위원장님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장승포 국도우회도로 국도14호선 관계가 결국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전화를 했더니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하게 됐는데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실에 온다고 3천여명이.

3천여명이요?

3천명 서명 받아서 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서이 사업을 예산도 없던 것을 시작했는데 지자체에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합니다. 거제시장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당연히 거제시에서 해 달라 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빨리 땡겨서 예산 잡았는데 거제시에서 필요하다해서 왜 그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계획도 없던 것을 했다 거제시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것을 요구할 때에 충분하게 지역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본 위원이 부산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보니까 거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은 결정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자료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제시에 있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지요?

내일 아마 집단적으로 안 올지 몰라도 대표자들이 시장하고.

3대때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구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준비했다가 주민들에게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주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가적으로 그게 대안이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 도로 안 해도 되는데 1,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개지역의 주민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는 그 도로는 뒤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그 공사구간을 사업 안 했다는 것입니다. 노선 바뀌고.

이 우회도로.

노선이 바뀐 것은.

노선이 지역노선이 2구간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노선 선정할 때에 뒤로 가는 것, 중간으로 가는 것 3개안을 잡아서 검토했습니다. 최초의 안을, 설계안을 잡을 때에 뒤쪽으로 가는 안을 잡았는데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3개정도노선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현재 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가서 있었습니다. 기본설계가.

참석하신 내용을 봐도 그때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노선을 앞으로 땡기면 안 맞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선이 당연히 기본노선 잡았을 때처럼 가면 그 도로 터널 뚫어도 괜찮아요.

정확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을 바꾸었다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3개안을 잡아서 최종 선정된 안이 현재 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동문에서 전에는 노선이 동문에서 일운가는 터널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예.

내려 와가지고.

예. 지금 단지 바뀐 것은 당초 설계한 것은 입체교차로 아주에.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그게 좀 설계된 상태에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로 거기에서 시내도로 휀스 접근되어 있지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면도면 정도만 있습니다.

평면도면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제시에서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한쪽지역의 집단화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요. 지금이 부분에. 그래서 좋은 대안을 행정이 찾아서 쌍방간에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위에도 좀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첨예하게 되어 있는 신현을 농촌이라고 하는데 읍지역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특히나 장승포동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끼 밥 못 먹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폭발하면 대단한 집단민원화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100명이 서명됐다는데 저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해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132페이지에 두 번째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 되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농소하고 장자골, 아지랑이 그렇게 3개소입니다.

장목 농소.

예. 장자골.

장자골. 사등 장자골.

아지랑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162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군도 21호선 상동-명진간 기본설계내역 7억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전에 7억하고 15억.

그 15억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을 줘 놨습니까?

현재 타당성용역만 줘 놨습니다.

줘 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사업비가 나갈 겁니까?

지금 타당성용역비는 3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계획서상에 다 들어 와 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0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고속도로관계하고 또 국도노선 체계 관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타당성 조사한 부분 그 선에서 일단 조금 중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노선도 확정이 안 되어 졌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이것하고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타당성검토만 하고 중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2말쯤 나올 겁니다.

12월말. 우리가 상동에서 거제-명진간 터널 개설이 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 현재 거제시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또 소외된 남서부지역에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터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남부나 동부나 거제 이쪽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정확하게 균형개발을 하겠다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빨리 해서 거제시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분명히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바뀔 수 있기도 한데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이렇게 계속 계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거제지역사람들 자꾸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거제시에 남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 아닙니까? 다 시민이잖아요? 골고루 정말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에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방금 용수개발에 대해서 세군데 5억천만원인데 한군데 1억7천만원씩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한군데 용수개발 사업비가 지하수도 아니고 어떻게 개발해서 공급할는지?

그것은 그 지역에 생활용수 상수도관로, 지하수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 있는 관로교체, 또, 부족한 용수 추가개발.

예.

이런데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69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천만원, 와현 버력대금을 이번에 2006년 반출량 60만 루베에 대한 대금 약 35억1천만원을 세입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 2억7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6,25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이는 운영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567만원, 급량비 3백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기 임차 2백만, 여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 및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건축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2천만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 집단마을 도색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신고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20만원, 급랑비 235만원, 전산화기기 유지 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과 직원2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4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5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도시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전체가 1334만원입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 전기료 1,200만원, 광고물 및 지명정비위원회 위원의회 참석수당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45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백만원, 국내여비 740만원, 시책추진사업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문화예술회관 LED조명 시설 설치, 현수막 게시대 해서 9억원 중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시계획 경상적경비입니다. 운영비로서 각종 도시계획관리 입안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시민광고료 3,600만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소유권확보가 저희들 하지 못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토지 보상금 이것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옥포-덕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중인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에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2억9,400만원,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은 설계도면 보관용 목재서류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2백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담당의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1백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용이용도로사업에 3억8천만원, 자전거이용도로사업은 185페이지에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가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와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 승인한 1억2,400만원에 대한 2006년도분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으로는 내년도가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 1,240만원하고 이자 6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189페이지 2006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국민주택 1개소 16세대에 247만6천원과 수해주택 36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72만7천원, 융자금 회수원금수입은 국민주택에 16세대 1,239만3천원, 수해주택 36세대 828만1천원, 그리고 과년도 미회수금도 국민, 수해주택 각 4세대에 대한 원금과 이자 5,27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지방채상환입니다. 주택사업관련 86년, 87년, 89년도 지방채에 대한 2001년도분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7,66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옥포여객터미널을 옥포마을협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서 받는 3,031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 신부상가 분양수입 순세계잉여금 5억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옥포여객선터미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신부월드 미분양상가 2호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 국내여비 4백만원, 시설비로 옥포여객선터미널 보수비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비는 5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예.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실시 시설비 182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노선 도면도를 나중에 좀 제시해서 봤으면 싶습니다. 자체사업.

과장님 오후에 바로 되시겠지요? 도면. 전체적인 큰 도면 한개 가져오시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조금 들어가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하다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위원들이 해 줬지 않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이어지는데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

임차료하고 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광고심의위원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에 안 붙이고 벽 같은데 붙이잖아요? 불법광고물 대집행하는 예산도 많은데. 그러면 책임은 우리시가 수거해야 됩니까? 어차피 붙이는 사람도 광고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떼 가야 되는데 안 떼 가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광고업자가 대부분 붙이거든요.

전부 다 광고업자가 붙입니다.

예. 광고업자가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누가 붙이는지 모르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는 실명제로 할 계획입니다.

실명제로.

예. 그러니까 광고를 하나 붙였으면 어느 광고회사에서 붙였다는 것을 밑에다 표시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에부터 광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안 하고 위탁하는 개념으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게시대 현수막하고.

예.

자체로 하는데 문제는 자체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전혀.

저희들이 컨트롤합니다. 기간하고 위치를 가지고 컨트롤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심곳곳에 다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99%가 광고업자가 붙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게시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상의 모순도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업자들 모임에 불러서 알아보니까 자기네들한테 등록된 사람은 그런 예가 거의 없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없는데 거의 없고 대부분 자기네들한테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더러는 많이 붙인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해서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순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나가도 별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할 때 시에 검인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게시대에 하는 것은 검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받지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갖다 붙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 사람이 임의로 붙이다 적발되면 그 사람들은 벌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이지만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쇼핑한다든지 벽보를 막 붙이고 다니는데 아무 데나 그것도 시지정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안 붙이고 벽에다 붙이는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붙인 그 사람한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붙인 사람을 잡으러가면 그 사람은 이미 달아나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대방출 창고대방출하는게 하루아니면 이틀합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찾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고발해야 되다보니까 그 사람 인적사항 알고 고발하려고 하면 이미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창가고 할 그 정도는 아닌데.

과태료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금액이 과태료가 센 모양이던데요.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창고대매출도 있지만 일반 슈퍼하는 사람이나 일반 학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붙입니다. 그런 것은 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예.

불법광고물 이게 저녁에 도시지역에 신현도 마찬가지고 광고판에 다가 간판붙이는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무슨 업체에서 공사해서 판을 붙여서 영화포스트 같은 것을 붙여주고 키를 잠그고 관리하는.

시 지정 그것 아닙니까?

시 지정 아니에요?. 시 지정하고 다르고 광고스폰서 회사에서.

예. 스폰서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키를 받아서 거기에 간판 포스트를 붙이고 관리해 주고 영화사들로부터 해서 한달에 얼마씩 관리비를 받아서 하는 관리업체가 있어요. 거제시하고 아무 상관없고 지정광고물도 아니고 도심에 전부 다 있습니다. 능포부터 장승포까지. 이것은 도시미관에 해만 주지 공익적인 측면의 광고판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다쳐서 밑에 볼트 올라온 데 시설도 그분들이 해요 넘어져서 다 쳐서 민원이 생기고 이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사실상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개인이 그렇게 도로에 다가 세워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업체로부터 돈 받고 그것을 광고해 주고 합니까?

그것을 사실상 없앤다고 하면 더 많은 불법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제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데나 벽에 붙이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덧붙여서 연관된 이야기인데 시 지정 게시판 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2005년에 철거하겠다고 했거든요 5년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기부체납기간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2008년에 기부채납 종료되는 것으로 2008년에 철거한다 이렇게 나오데요?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행정계장한테 한번 확실하게 보충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특수시책이 아니고 도로지장물이에요.

업자 팔자 고치라고 해 주는 시책인 모양이네요? 시책도 별놈의 시책이 다 있네요.

이것은 어느 명분으로도 이해 안 되고요 저희 능포동에는 철거해 주십시오. 당장 지금이라도 아무 필요없습니다. 각 기관단체장에서 몇 번 건의 들어온 건데 뭣 때문에 도로에 지장물을 세워서 업체가 광고하고 그것을 잠궈서 공익광고 아닙니다. 영업광고라고요 안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 받치게 되고 그 밑에 쓰레기 쌓이게끔 하고 그것도 장애받게 하고 왜 그 짓을 해요? 행정에서.

맨 처음에 나가게 된 계약서랑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 동에는 민원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철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이 있어도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조치해야 지요.

아무 이득이 없는 상황 같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편의가 안 된다면 도로 지장물로 작용한다면 철거해 줘야 지요.

예. 예산부분인데요.

안 그러면 김재도위원님만 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새로 내네요? 산복도로.

예. 산복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천명아파트던가 거기 있는 위치인데 그 위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일성 아리체이고 여기가 삼성11차던가 조합주택입니다. 그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겁니까?

예.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급한 것이 이 지점이 중통골지점이 출ㆍ퇴근 시간되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해소방법이 없고 현재 연사쪽에서 와서 이렇게 오비를 거쳐서 소오비를 거쳐서 오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국도로 바로 오다보니까 전부 여기서 정체가 됩니다. 그 일차적인 해소방법으로 이 길을 소통하면 수월쪽에 있는 교통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70억 정도 드는데 올해까지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32호선 신현교에서 계룡중학교까지 신현교에서 계룡중중학교 여기가 계룡중학교입니다. 사실상 도로가 없이 학교를 개설하다보니까 학생들 다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확보해서 우선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현교에서부터 집이 안 뜯어져 있는데 집을 다 뜯어야 완벽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억 정도 들여서 우선 보상부터 실시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없도록.

하천건너편에.

예.

사등에서 들어오는.

예. 이것은 도로를 복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중앙간선도로에서부터 고현천으로 이르는 이 도로입니다. 중앙간선도로 계룡초등학교가 이건데 계룡초등학교 앞 중앙간선도로에서 고현천에 이르는 도로.

천호탕 앞을 가는 도로.

예. 천호탕 앞을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전체가 약 17억 정도 소요 되는데 2005년까지 6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일부 줬습니다. 많이는 못주고 일부 줬는데 내년에 6억 책정하면 보상밖에 못줄 형편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6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여기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구 매립지로 내려가는 선창 내려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일대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05년도에 돌아가신 윤신국씨가 법원에 제소해서 보상달라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윤신국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줄려고 예산확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이 일대가 완전 슬럼화되어서 일부를 서문쪽에서 뚫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시장통이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차가 또 일방통행이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차는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하니까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서문쪽에 이쪽에서부터 하나 뚫어서 이것이 이전에 여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여기서 이 까지만 뚫어주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계장 집 있는 거기로 해서.

김현규계장 집 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옛날에 중로 여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조금 일부 해 놨거든요 많이도 안 하고 그 연결되는 지점부터 안 되어 가지고 이리도 못 내려가고 이게 현재 내려다니는 도로인데 이게 롯데인벤스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리도 못 내려가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조금 전에 천호탕은 2-7호선이고 그 위쪽으로 중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현재 여기에 이 도로 시청 앞 도로에서 여기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롱초등학교 앞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호선으로서 전체가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뒷골목 아니에요? 뒷골목.

예. 뒷골목 맞아요.

이게 중로입니다. 넓습니다.

학교 뒷골목인데 차가 비키지는 못해도 도로는 있잖아요?

차가 한대밖에 못 지나다닙니다.

그것을 지금 확장하겠다는 거에요?

예. 전체가 15억드는데 이 이전에 5억을 들여서 일부 보상 줬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보상주기 위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외 4개노선 이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선, 48호선개설공사입니다. 장평시장통입니다. 이게 시장통, 전체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이전에 보상을 좀 줬습니다. 일부 9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일부 줬고 내년에 5억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보상도 일부밖에 못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지세포중학교 옆입니다. 이게 전체 약 5억이 드는데 내년도 3억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80호선 이게 능포가는 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 장승포 거제고등학교 옆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전체가 저 아래까지 가는데는 2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 2억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도시계획도로1-4호선 항만청 앞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방파제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전체는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이전에 3억 투입해서 일부 보상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억을 투입해서 일부 보상주고 또 일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위쪽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두꺼비주택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이 도로도 저희들이 뚫게끔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1-9호선 옥명 대우아파트에서 빌라있는데 까지 도로입니다. 이게 전체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이전에 5억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3억을 투입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이것도 전체는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1-5호선이 어디에요?

여기.

그게 무슨 15억이 들어요?

12억.

돈 3-4억하면 되겠는데.

5억.

5억하면 공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5억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선, 1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이 일대 이 안에 있는 아파트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신호등과 연결해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아파트 명이 뭐더라?

숲속의 아침.

예. 숲속의 아침 아파트교통소통에 이바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얼마나 되요? 3백억이나 돼 보이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가.

과장님 중로1-14호선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사업비 전체는 약 백억 남짓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중로1-14호선이게 수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수월지구1종지구단위계획지구인데 전체가 얼마냐 하면 현재 계획된 것이 윤석개발에서 1,199세대,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2지구 이게 406세대, 그다음에 이게 3지구 499세대, 이게 4지구492세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일성개발에서 180세대, 삼성11차주택 이게 420세대, 지금 이 두개는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최초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구로서 제1차1지구에서는 갈색부분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2지구에서는 녹색으로 칠한 이 도로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지구에서는 이 도로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4지구에서는 이 앞 도로 이것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한 2년 내에 3,200세대가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대가. 그래서 그 나머지 그렇게 되면 시장이 개발해 줘야 될 도로가 예를 들면 이 도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끊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도 연결하는 것은 시장이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 국도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개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리 놓아가지고 확장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개발해 줘야 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3-5호선 중통골 넘어가는 도로는 시장이 개발해 줘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3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당신들이 당신들 집 앞에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개발해야 될 부분 일부를 당신들이 도와 달라 일부를.

전부 다 해야 되겠는데.

일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법상에 이것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에는 그렇지요?

예. 시장이 2년 내지 3년 동안 3백억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을 좀더 내라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4블럭을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개발해내라 이 부분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지구의 주된 흐름이 되는 도로가 될 테니까 이거라도 개발해라 이것이 8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다시 고시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내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뭐가 남느냐 사실 시장이 할 것은 이것하고 해 오고 있는 이 도로 조금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 놓아서 연결하는 것 이것만 시장이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3년간에 최소한 2백억 이상 들여야 되는데 우선 20억 정도 들여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일부 준비되는 것 보상일부 주고 급한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방채 그것은 대로 2-2호선은 뭐한다고 짜 올렸습니까? 거꾸로 되어서 내가 묻고 싶은데.

대로 2-2호선은 사실상은 저희들 신현읍을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신현읍에 1년에 인구가 5천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수용할 것은 수월지구하고 문동쪽으로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수월쪽이나 문동쪽을 개발하려고 하다보니 우선적으로 문동쪽으로 먼저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왜 수월, 문동만 개발해요?

그러니까 신현지구에서 다른데 아파트 들어 설 수가 없으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에도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상은 교통소통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부기된 것 외에 신현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로도 없지 않습니까? 대로도 없는데.

없습니다.

대로도 2-2호선도 없는데.

지금 소로 3-6호선, 소로 1-32호선.

이 예산서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명시이월해서 올해 작년 계속해 나오던 것.

이것 외에.

대로 2-2호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보상주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우리 조계장님.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일부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부기 표기된 것 외에는?

예.

예산서에 올해 안 올라온 것이 있겠는데요?

없습니다. 예산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고 여기 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과장님.

예.

아까 1종지구단위계획했는데 수월양정지구 어쨌든 허가가 나면 약 3천세대가 들어서지요? 업체가 이제 그 자리가 상업성을 믿고 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봐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아까 부담하는 도로가 법상에 명시된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만 그쪽에 입주한 사람만 걸어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거기 입주한 분들이 거제시민들인데 들어와서 삽니다. 거제시민인데 업체는 그것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거제면, 둔덕면에 안 짓고 거기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

둔덕이나 지으면 영업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영향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소방안을.

당연하지요.

해소방안을 완전히 세워서 줘야지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일부는 그 앞에만 거제시에서 안 해 줘도 된다 예를 들어서 책임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지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못해 준다.

예.

우리는 이것보다 개인에 하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이쪽보다 가조도 다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시작한 것이고 예산삭감하고 몇 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교통영향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한 것이 우리거제시하고 아까 1지구 있지요?

예.

1,200세대들어 올 것 그 두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친 겁니다.

정확하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끔 됐고.

예.

거제시에서 업체들이 아파트 짓는데 부담해 주라 돈을 내주라 확장해 주라 하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요?

거제시가 아파트업자들이 3천세대 들어서는데 자기들은 법상에 일부구간 확장해내고 나머지 구간에 거제시가 바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없지요? 명시된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법이 있지요. 주민이 다니게끔 내 줘야 당연히 기반시설을 해 줘야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이미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이 도로를 소통시켜야 지요.

그래서 법상에 할 수 있는데 까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한개 더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2-1호선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거기에 더 아파트업체가 안 들어 섰다면 10년 후에 하든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6-7년 후에 해도 문제없단 말이지요 아파트 안 들어서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아파트 안 들어섰는데 대로를 만들어 줘야 되고 몇 십억을 몇 백억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당장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니까 다음에 해야 되지 아파트를 허가를 줬기 때문에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입주가 되면 주민들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거제시민들이 세금가지고 당장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는 인구가 5천명이라는 인구가 1년에 들어섭니다. 그 5천명이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서면 해 줘야 지요. 들어서면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 섰습니다.

1년에 5천명씩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들어 왔고.

아니 수월 양정지구에 허가단계에 있단 말이지요 우리 거제시에는 이 도로는 재정계획상 향후 10년 있어야 뚫어준다 입주자들은 교통문제가 있어도 이런 부분 알고 있어라 지금 거기에 돈을 넣어줄 재정이 없다 사전 고시했을 경우에 업자들이 내서 하든지 입주자들은 당연히 거제시에서 내줄 것이다 확연하게 그런 행정이 하는 식으로 하면 끊임없이 고현집중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냐 하면 최초에 된 것이 2001년에 이루어 졌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2004년말까지 겨우 행정회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어딘가에 하나 1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2001년에 연구해서 법상으로 작년년말까지 11월까지 완전히 완결되어서 허가를 내어서 지을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이 하겠다고 한 것은 또 시에서 인구가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 주고 기반시설해 줘야지 그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없다 다니는 도로가 약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이 다 뚫어주고 내주고 해야 될 그게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업체에게 하라고 해라고요 당신들 돈 벌겠다고 와서 하니까 거제시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는 10년 후에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신현읍에 읍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예산하려면 앞으로 거제시 예산 다 갖다 넣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동지역에 작년에 능포1-9호선 5억 넣어서 보상비가 보상받아서 빚 갚을 거라고 감정해 놓으니까 돈이 없어서 보상비 못 줘서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어도 보상비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내지역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한개 두개하는 사업비도 애들이 아파죽는다고 난리를 지어도 눈도 꿈쩍 안 하고 앉았고 업체 돈 벌이는데 기십억을 갖다가 돈을 내주고 이미 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해서 5백세대가 들어서는데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잖아요?

어디 말씀입니까?

능포지구에도 옥림아파트 앞쪽에.

거기에도 합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거기에도 사업비 있습니다. 할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자료를 뽑은 건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현지구에 자꾸 돈을 많이 빼간다 장승포지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뽑아봤습니다. 오늘 현재 신현인구가 8만명,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1동, 2동에 6만4천명입니다. 내년도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느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친 겁니다. 우리 것만 합친 것이 아니고 신현읍이 68억입니다. 내년도 사업할 게. 장승포 4개동이 62억입니다. 그 개략적인 것을 제가 불러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뭐가 있느냐 옥포-덕포간 도로포장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 장승포도시계획도로2-85호선, 마전도시계획도로소로 중로1-4호선,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1-9호선, 그다음에 능포도시계획도로1-5호선 아주 도시계획도로 소로2-125, 131,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 옥포도시계획도로2-215, 덕포도시계획도로 2-272호선 이것이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56억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모도로 지하도 보수공사, 덕포도로 포장, 장승포동 사무소 앞 해안도로 아스콘포장, 옥포2동 팔랑포마을 교량정비공사, 옥포조라삼거리에서 중앙공원삼거리 도로 그루빙 설치, 능포동 능포1동 구거정비, 옥포2동 덕포마을 농로개설, 덕포2동 팔랑포마을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6억5천만원입니다. 이게 전체가 62억6,7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싫으면 동을 했어야 지요.

동을 만들어서 도시지역의 행정을 하세요 신현읍을.

동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을.

제일 문제가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신현에 너무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신현은 농촌지역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나 저러나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여기 중에 우리지구단위계획했지요? 3종지구주거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3종.

3종주거지역.

안에 되어 있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예?

그 안에 되어 있는 것 1, 2, 3, 4, 다 포함됩니다.

안에 있는 1, 2, 3, 4. 이 4개가 전부 3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시에서 원래 올지도 않았잖아요? 3종으로.

도에서 그것을.

시에서 요청한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3종으로 해 주라 요청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이 4개업체는 25층 지어 먹는데 다른데 개풀 뜯어먹고 여기는 염소다리 껍질 뜯어먹습니까? 왜 여기만 3종 해 주는데요? 여기만.

도로는 시에서 내주고.

도로는 시에서 다 내주고 이게 뭐 1억 주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의견 안 물어 봤습니까? 거제시에 의견 물어 본 적 없습니까? 결정하는데 도에서. 무시하고 거제시 의견은 당신들은 형편없는 시니까 당신들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 용역을 이렇게 했든 말았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해서 바로 3종으로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3종으로 했으니까 당신들 조금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시가 부담할 것 중에서.

부담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들 3종 다 해 먹고 부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다 부담하는데 부담하고도 우리시가 급하니까 다 못하니까 주된 도로는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도시행정입니까? 이게 무슨. 업자 배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저기에 예를 들어서 2종하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25층 이런 거 빡빡 올리면 사람 바글바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15층 지을 때 하고 옆에도 삼성 일성아래채인가 하고 있는 것은 다 15층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다 15층인데 옆에는 25층 들어서지 않습니까? 뭣이 15층짜리가 쫙서 있으니까 보기 싫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낮은 것은 낮고 높은 것은 높아야 된다면서요? 차라리 30층, 35층 해 주지 뭐 하러 25층합니까? 50층을 해 주던가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뭐요 조금 아이고 참 2백억 대줬다고요 2백억 정도 들여서 도로 다 내준다고요? 시에서 뭐 하러 계획합니까? 저것을 아주택지 남 피 같은 도로 땅 50% 내놓고 하는데 저 사람들 한 턱 냈습니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상동에도 역시 마찬가지 50% 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도로 저런 것만 해 줘도 얼마나 크게 업자 입장에서 배불리는 겁니까? 도로 없으면 공사 못하잖아요? 자기가.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1년부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작년연말까지 11월까지 완결된 겁니다. 행정행위가. 그래서 행정행위완결에 따라서 업자가 집을 짓게 되는 건데 그것은 실제 우리 법이 바뀌고 나서 옛날이 도시계획법에서 국계법으로 바뀌고 나서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지구개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구개발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살기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4개업체 배 불려주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해서 전부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공사 잘 해 먹으라고 2백억 돈 들여서 도로개설 다 해 주고 뭐 하러 해 줍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남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해 줍니까?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주택보급률 정도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가지고.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계획수립할 때에는 실제 우리가 저와 같이 인구가 매년 5천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시장이,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대신에 다행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 우리가 개발할테니 우리한테 인센티브달라 그렇게 해서 2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이 뭡니까? 아파트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3종으로 가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2종으로 적용했습니다. 3종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층수만 15층에서 25층으로 달라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녹지대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더 쾌적해 집니다. 낮은 층수보다 높은 층수를 짓고 하면 건물은 폭이 좁으면서 높이 올라가니까 녹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면서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니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답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플러스된 것이 공동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저것을 보게 되면 아파트 짓고 주변에 대다수를 도로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뭔가 더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금년에 80억 정도 당신들이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로서는 재정이 부족하다 80억 정도 더 내라 겨우 겨우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설업자들이 우리시를 대신해서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개발을 뭘 했습니까? 저것들이 개발을 뭐를 한개 해 줬습니까? 아파트공사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짓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개발해 줬다는 말입니까? 거제시에 다리를 놔줬습니까? 뭘 해 줬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개발을. 거제시에 해 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택지가 부족합니까? 없잖아요? 아파트 부족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구단위를 해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반시설은 시장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반시설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크게.

구획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거제시에서 하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작아지는데 업자가 얼마든지 신현읍 일대에 택지개발 사업한다고 전국에 방을 써 붙이면 몇 십대일 될 겁니까? 서로 하려고.

마전 같은 경우도 저런 방식입니까?

저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땅 지주들 골병들이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골병들이는 방식 아닙니까? 그나마 골병드는 것 중에서 조금 남으니까 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팔자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위에 이것도 보면 노선별로 했지만 중로1-2호선 같은 경우 197억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하면 이것 빼고도 이것하면 4백억 되겠네요? 대충.

전체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이 업체들 보고 영향권 안에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주민들이 살 건데 그 대신에 간과해야 되는 것이 거제시민들이 거기로 다옵니다. 다른 지역은 또 피폐화됩니다. 장승포 아파트 지어서 분양 안 되서 부도난 것 알지요? 다른 데는 집 지어도 안 나갑니다. 근린개발하고는 완전 별개 집중화거든요 신현의 집중화. 거제시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부도나고 못사는 촌에 그리고 동지역에 이 사람들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분들도 하겠지만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시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업체들이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업체들도 충분히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외에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80억 정도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결국 80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상 그 분들에게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공동위원회에서 이미 기 결정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 거제시에서 요구도 안 한 것을 도에서 결정했는데 왜 거제시에서 승복해야 됩니까? 불복할 수 없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서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위원회가 개의되게 되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계수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고 거제에서 요구사항이 있지만 앞으로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데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거제시의 일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보니까 얄궂은 대학에 조교수 이런 사람들이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거제시를 뭘 알아서 자기들이 결정해요? 시에서는 전혀 해 주라는 이야기한 적도 없지요? 3종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도.

그것은 깊이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구했겠지요. 분명히 의견을 안 물어보고 도에서 결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2종으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종으로 올렸고 3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예.

그 덕에 우리는 3종으로 하든가 말든가 그 덕에 조금이라도 80억이라도 조금 더 부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3백억 중에서 2백억은 우리가 하고 80억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부담시켰습니다.

3종으로 해 줬으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3종이 됐으니까 80억 정도는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취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2년 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2년 이내에 3천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당장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도 부담해라 우리도 하지만.

2백억은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2년 이내에.

우리도 예산을 일부 대 가지고 계속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예산서가 군청예산인지 시청예산인지.

3-5호선이 많습니다.

80억하면 기존 국도 14호선 있지요? 그것하고 일성 아래채 들어가는데 삼성주택 들어가는데 까지는 충분하게 포장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제시가 업체가 아파트 짓는다고 지어줄 것이 아니고 거제그림을 관리계획 틀 속에서 그려내야 됩니다. 앞으로 매립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든지 연초쪽으로 향후에 세월이 가면 그렇다면 앞으로 계룡터널하고 10년, 20년 후라도 적어도 멀리는 못봐도 10년은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구 장승포 아주터널하고 결국 수월천으로 해서 중로 이상 대로가 뚫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상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기계획 틀 속에서 집이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아파트 몇 채 넣어놨다가 뒤에 일 해 보면 일은 안 되거든요.

그런 장기계획중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수월자체가 전체가 주거지역화 되게끔 장기계획상으로.

그렇지요. 장기계획상으로는 양정까지.

양정위에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동밑에 까지 넣을 것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을 오픈시켜 가지고 진짜 택지개발사업을 하든지 주공에서 하든지 토공에서 하든지.

그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옛날 법으로 말하면 재정비 있지요? 재정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획상으로만 되어 있지 현행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다보니까 못 끝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시비부담이 작아지고 진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생각하는 관광사업을 하든지 다른 지역에 대형사업을 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거제시 재정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시에 사실은 사업비자체가 7백억 정도 밖에 더 됩니까? 7백억 왔다갔다 아닙니까? 7백억 정도. 특히나 국도비 빼고 시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중에 신현에 다 털어 넣어버리면 다른데 뭐 먹겠습니까? 국비야 노력하는 데 따라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가로 벌리고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 확보방안을 강구한 뒤에 추진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죽 부기 달아서 되든가 말든가 190억, 200억 되는 사업을 4억씩 붙여서 어느 세월에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해 버려야지 발 들여 놓으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발 들여 놓으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도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특히 동지역에 있는 분들 오랫동안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에게 조금 더 지나가는 말로 굳이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이 시대에 시장께서나 국장,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신현을 비롯한 도시계획을 전부 다 100%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미래에 용지를 둬야 됩니다. 왜 다 하려고 하십니까? 뭔데 다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슨 권한으로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신현지역이 이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면 강력한 시책으로 제동도 걸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다소 그동안에 개발이 덜 됐던 지역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장시책이고 한 것이지 자연그대로 흘러온 대로 할 것 같으면 7살 먹은 애도 시장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국장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왜 다 합니까? 조금 남겼다가 다음에 또 후세들이 좀더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좀더 안목이 있고 도시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용지를 남겨놔야 되지 미래의 용지를 남겨놔야 되지 그것은 시골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신현지역에는 전부 다 완성 다 시켜 놓고 나중에 먼 미래에는 개발이 안 된 저 면부나 저런 데 하시겠다는 생각은 안 맞지요 거기도 남기고 여기도 남기고 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다른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있던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36억으로 당초도 되어 있고 변경도 변함없이 없는데 원래부터 용역비가 36억이었습니까?

원래 36억이었습니다.

우리 계약금액이 27억 아니었습니까?

예. 금액계약금액은 27억인데 이것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이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은 계약액대로 다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고 항목이 다 있는데 변경에는 반드시 계약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고쳐야 남는 돈을 어떻게 쓰든지 하지 36억을 그대로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9억이 생기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있고 업무계획에도 지난해 예산하면서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 180페이지에 예산요구가 있지요?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억 이번에 승인되면 총 얼마 지출이 되는 양입니까? 27억중에서.

14억은 저희들 확보했고 5억이 확보되면 19억이 됩니다.

19억. 나머지 8억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8억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집행하겠다는 계획조서가 나와야 되지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 그렇습니까?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마치면서 아까도 장시간에 걸쳐서 신현지역에 바람직한 개발방향이나 타 지역과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됐는데 어쨌든 현재하시는 사람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과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저 정도로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계획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업자 배불리는 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특별회계. 물어보실 사항 있습니까?

195페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보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해서 지금 민간융자회수 부분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체납액이 생깁니다.

체납액이 생기지요?

예.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경매신청해서 경매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은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경매로서 거의 회수가 됩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지 방치해서 놔둬버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전에 한번 정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대때 해 줬는데 어찌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 뒤에 공영개발사업요 장승포 신부시장 아직까지 분양 다 안 됐습니까? 시설유지비가.

지금 사무실 2동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2동요?

예.

빨리 팔아버리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강매해야 됩니다. 안 살려고 합니다. 살사람이 없어요.

싸게 팔면 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강매를 해야 되는데 강매하기도 그렇고.

세를 놓고 있어요?

지금 세도 안 놓고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는 종용합니다. 여태까지 팔아온 것은 대행사업한 데다 팔고 지금 남은 곳이 2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행사업하는데 있으면 종용해서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어찌해도 내년 안 되면 내후년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특별회계를 자체 없애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유신에서 한동하기로 했는데 너무 작은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권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황종명위원님.

184페이지에 보면 거제쪽에 보면 3-7호선하고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업무계획상으로 보면 소로 2-6호선이 비가 오면 옛날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범람을 해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이래서 상당히 힘들다고 과장님께 말씀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저기 우체국 앞에서.

예. 보건지소 내려가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될거라고 보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세 개를 올렸었거든요 마지막 심사과정에 한개는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두개만 오르고 하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개설이 안됨으로 해서 아무 개발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면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내년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거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때 저희들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 장목지구가 해군통제부관할로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으며 현재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것은 허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나 또 묻고 싶은게 아무래도 도정행정을 보시던 분이 본 시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지적하신 수월지구 3종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시에는 2종단위로서 요청하셨는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3종단위로서 도시지정을 해 줬다고 하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느 환경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분권이라는 행정수도도 옮기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상위부서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게 도에서 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입니다. 건축과 도시가 혼합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데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시 의견을 무시하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2종으로 올렸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결의하는 과정에 어째 거제시에서는 도 승인사항이 1지구가 있다보니까 15층으로 획일적으로 가져왔는가 그런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완사항으로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분이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두 개 합쳐진 것이 공동위원회입니다.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빌미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3종지구단위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3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2종으로 올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공동아파트건립관련해서 색채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가 같이 공동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심의하는 기구가 도와 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 원하지 않는 지정을 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것을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안 됩니까? 수용거부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상 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는 우리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장명의로 해서 고시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는 고시된 사항에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법률에 의해서 하지 법률에 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이 고시했든지 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3종지구단위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무조건 수용해서 고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으면 이것을 2종단위로 신청할 때 하던 사항하고 3종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이후 고시사항까지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에 대해서 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했어요?

예.

넘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세세하게 우리가 2종지구단위 신청부터 3종단위지정해서 시장님이 고시한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1천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9억3,700만원, 208페이지 지난 년도 법규위반 과태료 수입 2억7,300만원, 209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도비보조금 2억5천만원 등 총1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21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5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선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인상분 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130여대의 전세버스 양 측면에 홍보판 부착 지원금으로 3,900만원, 오지 벽지노선 12개소 교통지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주차권 지급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는 일반통행로 지정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3천만원, 221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1,500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차선도색 2천만원,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3천만원, 교통시설상황실 설치 4천만원, 학동구조라지역 주차금지 칼라콘 설치를 위한 기본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223페이지 차량등록담당 경상적경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내년도도체에 대비 교통시설의 일제정비를 위해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1억5천만원, 버스대기소 설치 1억원, 차선도색 2억5천만원, 그리고 교통시설이용차량 및 주민불편민원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2006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215페이지에.

예.

운수업체 유류인상분 지원금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억입니다.

이게 세입예산에 보면 그때 우리 산자부에서 인가 어디에서 인가 국고보조금 중에 주행세.

주행세법에는 주행세에서 나오거든요 이 세입은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아닌데 이 부서에 안 잡혔던가요?

우리가 부기만 달 수 있는데 세무과에 보면 주행세에서 이 부분입니다. 세무과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얼마 되어 있던 가요? 못 챙겨봤는데.

우리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 전체로 세무과에 잡혀있으니까.

아니지 교통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00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우선에 보조내시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우선에 1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10억 잡아놓을 때는 세입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내년도 예상할 때는 25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실무부서에 집행부서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체 1년 소비량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뜯어보니까 우선에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도록 해서 사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전체 26억 정도한 것 같은데요. 25억에서.

25억에서 26억 정도 금년도에.

설사 세무과로 잡혀있다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먼저 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사전에 해 줘야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데 다른 때는 교통행정과로 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 2회 추경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한번 그것을 괄호로 쳐서 총계계수에는 안 되고 괄호해서 부기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몇 가지 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을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시설하게 됩니까? 우리가 버스대기소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교통행정안전시설은 경찰서 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 단독으로는 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은 협의 하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고 필요합니까?

첫째는 수요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기든지 저희들이 판단했든지 인지했든지 수요를 판단하면 예를 들면 신호등이 하나 필요하다하면 일단 경찰서에 이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가부터 공문으로 조회합니다. 도로안전공단과 경찰서, 저희 3자가 나가서 판단합니다. 우리는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과연 합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예산확보에 들어갑니다.

혹시 그러면 반사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반사경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도로구조물로서 건설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반사경은.

어디에 건의해서?

건설과에 건의하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네요?

예. 그것은 한개하면 50만원 드는데 그것은 과장능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과장님 앞에 처음에 물었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행세 목표액이 여기 나오네요. 48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그중에 1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0억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48억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주행세부분 우리 교통행정과에 쓸 수 있는 돈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되어야 1/4분기에 조금되고 2/4분기에 조금되고 분기별로 조금씩 됩니다.

추정치가 25억으로 본다?

예.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2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거지요? 한집에.

백만원씩.

백만원이고 이면을 하면 15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것인데 희망자가 좀 적은데. 실제 적습니다. 2천만원 적은데 강력히 함으로써 자기 담을 허는 것입니다.

담 헐어서.

담을 허는데 아주 효과는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했고 금년에도 올해 예산 다 나갔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만일에 지금은 돈을 지원해 주니까 담을 헐어서 차를 대는데 대다보니까 이것 골치 아프거든요. 또다시 담을 쌓든지 나무를 심든지 그것은 주차를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3년밖에 안 합니다. 3년 넘어서는 3년까지는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전부 다 실패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내 집에 오픈되는 대신에 돈 줘서 처음에는 했는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다시 담을 쌓는 형태로 접근이 되어서.

3년 안에 그런 행위를 했으면 보조금은 회수됩니다.

3년 동안 관리하네요? 법적으로. 조례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규로 정해서 3년 동안 관리한다.

공사도 하자 기간도 3년 하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공동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회하는 것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주차장이 시급하니까.

시골이라도 마을 공동주차장 같은 것을 부지만 확보해 주면.

시설비는 시에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능포지역에 롯데 캐슬 아파트 짓고 나면 허가당시에 조건이 350평 주차장 대용부지로 받아놨습니다. 아파트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받으면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할 때 아직까지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투입이 되면.

그런 것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바로 끝납니다. 공사가 올해 7월달되면 끝나는데 사전에 빨리 해서 복잡하잖아요? 그 골목에.

예. 어떤 수를 써도 만약에 다 되면 해내겠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기정예산을 먼저 잘라 쓰든지 해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차 붙여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버스.

3,700만원가지고 가능하겠던가요?

3,900만원인데 실제는 전 버스는 안 되고 돈대로만 할 겁니다. 우선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고.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좋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힘을 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지원에 대해서 215페이지 여기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 가조, 칠천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제는 거제면사무소에서 명진 왔다갔다하는 버스고.

1대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가조도에는 섬을 뱅뱅 도는 차가 한대있고 칠천도에는 여객버스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공영버스가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오지ㆍ벽지노선에 6대가 됩니다.

가조도에?

가조도 말고 전체 거기에도 있고 예구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