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볍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참석하는 실무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 치 행 정 국 장 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우승 도 시 국 장 김달성 보 건 소 장 계재덕 전략사업추진단장 심철보 기획 감 사 실 장 이영순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내용 중 전략사업추진단과 기획감사실의 3년간 용역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추후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일정을 다시 잡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218쪽,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절감편익합계의 경우 B/C ratio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사항인데 시설운영비 대비 시설수익을 201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건 나도 알고요 B/C ratio 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나눠서 나온 비용으로 1.18이 지표값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219쪽에 2014년의 경우 59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4억 7,700만원 들어가서 비용이 63억 9,500만원이고 편익이 35억 6,900만원인데 이 편익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연도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2035년까지 장기적인 데이터를 평균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의 총괄이 1.18로 나온 것입니다.
이창환간사
그건 아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단장이 왜 편익이 35억 6,900만원이 발생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최소한 용역을 했으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공식으로 2035년까지 편익이 1,114억 9,200만원이 나왔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06쪽, 207쪽을 보시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진 못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것이지 그 과정까지 연구기관들이 하는 것을.
이창환간사
아니죠.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편익이 발생했다면 타 시설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이 특위를 만들 이유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성 편익이 송도동의 경우, 재무성은 마이너스 573억으로 나왔는데 경제성은 1,114억이 나왔어요. 그 편차가 무려 1,600억이 넘어요. 최소한 검증하려면 공식 계산하는 법을 대입하는 룰을 알아야 검증이 되죠. 42쪽에 보시면 유사사례 검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현황 밖에 없어요. 건립비가 얼마 투입되고 한 해 비용이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이고 경제성 및 재무성 타당조사를 해야지 단순비교하려면 용역을 왜 줬겠어요? 건립비하고 재무성 타당분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의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보면, 비교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사시설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했으면 용산구의 문화강좌는 얼마냐 이거죠. 193쪽,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 사용금액 등으로 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을 이용한 이용률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 분석을 하는데 숫치를 대입해서 용역회사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져오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용역결과를 갖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보시고 왔을 것으로 봅니다. 연수구 관내를 보면 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10억 넘게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잘못 뽑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수지타산 자체가 허수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연구 검토해 봤냐고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비교분석을 안 해봤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답사를 여러 차례 간 것으로 아는데 건물만 볼 게 아니고 건립비가 얼마 들고 강좌 수강료는 얼마이고 대관료는 얼마이고 수지타산이 수입의 얼마이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용역에 담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유사사례 해서 시설현황, 운영조직도 프로그램 현황해서 프로그램도 공연 등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수지타산입니다. 여기는 그런 통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숫치가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가 28만 명의 0.078%인 22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것은 0.08%도 안돼요. 설문조사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용역비를 주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60쪽, 연수구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이용 경험과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공연장이 약간만족 16.7%이고 보통이 966.7%로 나와요. 약간 불만이 70.8%이고 이런 숫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사오입이라고 합니다. 소수점 세 자리에서 4이상은 0.54가 되면 4를 반올림 해줬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이상은 만족도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해놨어요. 연수구의 문화·체육·복지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매우 높음이 0.9%, 대체로 높음 22.7%, 보통이 41.8%로 돼 있는데 보통이하가 이렇게 나온다고 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것을 검토 해보신 겁니까?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60쪽의 퍼센테이지는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숫치를 말씀하셨는데 통계조사가 모집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케이스가 클수록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단독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 용역을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쪽에는 모집단위 케이스 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154쪽, 재정분석에서 통합재정운영 숫치가 얼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0.17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경상적 비용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48.44로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이 1.48인데 우리가 1.71이에요. 앞으로 부담할 비용이 어떤 거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동종단체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창환간사
경상세외수입은 마이너스 5.49%죠? 전국 평균은 11.75%이고 동종단체는 17.88%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우리는 전국평균 보다 6% 이상 낮은 겁니다. 그리고 행사축제 경비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0.61%이고 동종단체평균은 0.48%인데 우리는 0. 76%입니다. 월등히 높죠. 민간이전 경비비율도 전국평균은 19.48%인데 우리는 5.13%입니다. 4배 이상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숫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항목별로 분야별로 평균보다 많이 소요되는 분야도 있지만 동종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채무가 거의 없는 편이고 전반적인 규모로 볼때 그래도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행사축제 경비비율이면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높은 편입니다.
이창환간사
재무분석을 보면 채무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156쪽, 가용재원이 2010년에 1,900억, 2011년에 211억이 나오는데 맞죠? 우리 투자 가용재원이 1900억원 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백만원 단위로 돼 있는데 190억 정도가 맞는 거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재정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도대체가 안 맞습니다. 2012년도는 얼마로 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숫치표기가 잘못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우리 가용재원이 2,134억이 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은 투자사업비로 말하는데 3,4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용재원으로 건물 짓겠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숫치에서 0자 하나 빼도 더블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엉터리로 순간 모면하듯이 하지 말고 아는 것 까지만 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야 맞는 거죠. 가용재원까지는 못 봤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오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하나가 틀리면 오타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단장님이 지금도 요점을 모릅니다. 2010년도에 세입 합계가 2,37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이 1,459억 맞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맞습니다. 경상지출 467억 맞아요. 가용재원에 국·시비 보조금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사회복지비나 국·시비 매칭펀드가 하나도 안 잡고 우리 수입에 경상비만 뺀 겁니다. 이게 오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표상으로 보면 세입합계에서 경상비를 뺀 것을 가용재원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초기에 분석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2천억을 1년 가용재원으로 세워놓고 이것으로 오타라고 얘기하면 이 책을 한번도 안 읽어봤다는 겁니다. 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담당 부서장은 수십번씩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현재 진행되는 용역 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의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부서발령을 받았으면 꼼꼼하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문제 아니에요?
이창환간사
단장님 주장대로 하면 앞으로 모든 용역은 실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용역책자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업을 준다면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용역도 실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용역들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맞냐는 타당성 검토 과정 중에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역별 안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구상이 있었고 절차상 다소 잘못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동안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렸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잘 해보라는 질의로 알고,..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이창환 위원님 질문은 건물을 지으려면 가용재원이라든지 주머니 사정을 보고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건축만 짓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하시면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재검토 해보겠다든지, 용역을 등한시 했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러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의원이 질문한 것만 핵심적으로 대답하세요. 요약한 질문은 이 용역결과가 잘못됐고 잘못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게 요새 예산 세워준 거와 무슨 상관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용역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집행부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용역을 실시해요. 새로운 신규사업도 거의 다 용역을 하고 있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다는 아니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설계라든지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간사
문화 도시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이 40분 하셨는데 1차 질의를 15분 정도 하고 보충질의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15분씩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사무조사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캐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얽매어 버리면 중간에 맥이 끊어집니다. 절충안으로 본인 스스로 15분이 되면 양보를 하되, 계속하겠다면 계속하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연수구 공직기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A모 사무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터져서 중앙방송도 타던데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공무원이 열심히 해도 이미지가 어떻게 손상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작은 건도 있었고 이런 건이 나오면 600여 공무원이 광장에 나와서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해서 견제해야 될 의원으로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사기업에서는 업무일지 쓰는데 공무원들도 업무일지를 써야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연수구가 몇일 동안은 침울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용역기간을 5개월로 통과시켜줬는데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어요? 의회에서는 5개월로 잡아서 심층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진단해 봤을때 3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축소해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용역기관에서는 3개월로 줄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 찬성이겠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길게 잡으면 두 명이 6개월 할 것을 4명이 투입돼서 3개월로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세부계획서하고 수정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은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려고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실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LPG를 우리가 운영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 송도 업무이관 협상해야 되는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100억～200억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온다고 해서 제가 한발 물러났죠. 그런데 다른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 2개를 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과연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 이유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경제청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경제청에서 나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다 뽑아놓기는 했지만 좀더 면밀한 작업이 필요해서,..
진의범위원
업무이관 협상할 거 아닙니까? 5개월로 의회에서 잡았을 때하고 그 이후하고 중요 변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도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도 위임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의견이 투입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때 3개월로 해서 5천만원을 잡았어야죠.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용역하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확보인데 공무원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책임회피성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계획성에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도 너무 허술하게 과업지시서를 잡았고 예산 통과시키고 보자해서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통과되고 나서 또 추경 잡히던데 2달도 안 지났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바뀌었다는 거죠.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 부분도 있어서 앞당기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재정 건정성 이게 최우선인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수구는 빚 줄이고 줄여서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인천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전 단체장이 사업을 엉망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곳간 다 비워버리니까 신세계 있는 건물까지 팔아서 시금고 교육보조금도 못 줘서 1,500억을 갚겠다고 하던데 팔아서 운영자금 대는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연수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대 의회도 2014년 6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잘하는 겁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5년, 10년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죠. 건물지어 놓으면 좋죠.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LPG는 그 이후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천전히 진행 중이시죠? 이것도 용역 나온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다른 데는 전국이 정규직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어제 대법원에서 기업에 하청된 업체에서 2년간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났어요. 시설관리공단에 150명씩 있는 데에는 심각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 이관 업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제 보니까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설명회를 하던데 용역을 논하기 앞서서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얼마 주고 용역했죠? 5천만원인데 5,500만원을 주고 용역했어요.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을 짓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가 기존의 구도심보다 송도국제도시가 2배 이상 확장되다보니까 연수구 개청이 95년도에 됐지만 그동안 문화관련 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이용주민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복합문화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역별로 문화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가장 큰 골격은 인천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들어본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10년에 세워진 이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2020년까지 추진할 문화도시 건설의 장기적 설계도에 해당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을 지을때 인천시의 가장 큰 틀을 받아들이면서 하면 우리가 보트를 타도 바람에 편승해서 나가면 더 잘나가는 거 아시죠? 권역도 중요하지만 시 기본계획을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중복되는 사항으로 봐서 안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꼭 집어서 반영하라는 과업은 없었지만 유사시설 분포 등 세부적 입지현황 조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년마다 하는 인천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하듯이 문화도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깔고 들어가 줘야 돼요. 연수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 2020 도시발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듯이 인천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당연히 반영됐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과업세부지침에 기본방향으로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에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검토하고 작성한다’는 기본 방침은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물에 그렇게 반영돼 있냐는 겁니다. 책자 보신 적은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연수구민의 공연예술활동이 있고 전시활동이 있는데 우리 연수 구민은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볼 때에는 공연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연예술 발표 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낮고 전시활동은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짜리 용역결과는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연수구가 도서관이든 주요문화 지표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고 문화예술 배우기 환경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유사도시사례 분석을 하면서 개발보다 가용문화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해요. 종합결론 및 방향을 보면, 연수구 문화를 일궈갈 주체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 책은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5천만원을 주면서 연수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어느 정도로 거꾸로 가냐면, 기본적인 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5천만원 짜리 용역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을 짓던지 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갔어요. 여기는 지금 있는 시설로도 어떻게 접근하고 표본조사까지 구체적으로 연수구민 문화수요 조사 설문지까지 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문화시설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을 선택하려면 국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용도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연수구민에게 필요로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복합문화시설을 발주 줘야 되는데도 껍데기로 먼저 가요. 지금 복합문화시설 2,5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결과물과 어제 한 문화도시 발전계획하고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앞의 총괄적인 기존 시설을 이용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총론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14 4쪽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119쪽부터 시작되는데 144쪽을 보면 구민 문화복합센터 건립해서 생활권역별 단계적 건립에 송도, 동춘, 청학, 연수, 옥련 세분화 돼서 제시 돼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생활 권역별 단계적 건립 및 운영하되 특성화 전략 구사해서 동춘동에는 미디어 놀이터, 청학동은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센터, 연수는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센터, 옥련은 옥련시장과 연계한 복함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 복합문화시설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가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복합문화시설 용역을 줬어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냐는 겁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에는 동감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보기에는 일하는 방식이 뭔가 성급해요. 가장 기본을 벗어나서 즉흥적이에요. 실장님, 대표 문화축제가 얼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억 5천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용역 준 사람들이 연수 대표축제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놨어요. 주민제안 문화프로그램 공모 연간 구비 3천만원, 주민제안 문화프로그램 발굴 켐페인 및 운영에 1천만원, 소규모 축제 각 축제 당 2천만원, 대표축제 2억 6천만원, 인문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연간 구비를 5천만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단 운영 5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5백만원씩 9개월 써요. 이 사람들이 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연수구 구립합창단 합창교실 운영은 하는데 2013년 이후 연간 구비 2천만원씩 들여서요. 총 4개 합창단 운영비 2천만원입니다. 실장님, 용역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할 수 있어요? 발전계획으로 용역을 받았으면 프로그램 정도 제안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편성해서 계획서를 발표합니까? 우리 예산팀 없어도 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안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냐는 겁니다. 연수구민 서바이벌연수 해서 3천만원 사업예산을 자기들이 잡고 퀴즈대회 기획안 및 문제뱅크출제비로 5백만원 쓰고 대회진행비 1천만원, 예선 8백만원, 본선 2백만원, 상금은 1,500만원해서 1명에 500만원이고 1백만원씩 5명으로 해놨어요. 문화상품권 5백만원,... 연수구민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안이라고 하더라도 막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500만원씩 상금으로 걸 수 있습니까? 안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씁니까?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연수구 용역 주는 실태에요. 어제 설명회때 가봤더니 어제는 예산을 뺐더라고요. 예산 넣고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회 하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대표 문화축제를 이 분들이 제안하고 2억 6천만원 쓰자고 했어요. 용역비를 2,500만원 들여서 대표축제 용역 발주준다고 했어요. 의회에 대표축제다운 축제 만들겠다고 해서 고남석 청장이 구청장 되자마자 능허대 축제가 뭔가 부족하니 부족한 거 채운다음에 하자 해서 능허대 축제 안 한 분입니다. 그 흠결을 채워서 하자 해놓고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2억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2,500만원짜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9월에 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했던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그 용역결과는 내년에 활용하고 능허대 축제를 수인선이면 수인선이지 인수선까지 연수구청에서 나서서 또 지역갈등 일으킬 겁니까? 설명회 하시기 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던지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지 설명회부터 합니까? 인수선은 어떻고 수인선은 어떻습니까? 하루빨리 개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에 발 맞춰서 2억 5천만원짜리 축제를 하겠다고요? 용역은 내년부터 반영하고요?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의회와 약속은 연수구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용역비 쓰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대표축제 용역을 올해 해서 내년부터 반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통한 일입니다. 단장님, 2,500만원짜리인데 연구용역비 책정 기준이 뭡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전략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전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용역의 기본경비는 기간하고 투입되는 연구원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은 몇 개월 짜리인데요? 5개월짜리를 3개월로 줄였으면 당연히 용역비도 줄여야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이 3개월 투입됐는지 일반 연구원이 1개월이 투입됐느냐 하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납득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책임연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줄때 기본적으로 용역비 산정을 따질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 들어온 지침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기술용역 기준표가 있고 학술용역은 기준 품샘이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용역기간과 인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식사 후에 산출근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실장님, 용역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어떤 용역은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 짜듯이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은 의회에 올려서 용역을 하더라도 10건을 올렸으면 5건은 우리가 소화해서 책임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추진단은 단순하게 복합건물센터가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전망을 만들어 내려면 훈련된 7급이나 6급이든 우수한 인력으로 대학원 과정이든지 인천대학같은 경우 쌍수 들어 환영하죠. 용역비 절반정도 3천만원이면 10명이 됐든 학비를 줘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박사들을 이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전략추진단에 들어와서 연수구의 도시계획이나 항만 등 1년에 세미나만 해도 한 학기에 16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쌓아놓으면 연수구의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에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젊은 공무원을 키워내는 대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사업추진단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은 일단, 초기단계까지만 하고 시설 건립하거나 하는 건 문화체육과로 넘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 훈련 부분도 좋은 생각이신데 순환보직, 승진 등 공무원 구조상 담당하는 업무량을 종합해 볼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의범위원
5개월에서 3개월로 된 부분은 신뢰부분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에 얘기를 해주셔야 올바른 방법이죠. 지금부터는 2년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올 봄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1인당 상금 500만원씩 열거되는 용역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예시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다면 지양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서 제안된 사항이 채택된 게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퀴즈대회 프로그램이 채택된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해받죠. 예산도 제안한대로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밖에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문화도시발전계획에 표출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수구 대표축제 2억 6천만원 제안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통과됐죠. 또 퀴즈대회도 채택됐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역인지 나가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진정성이 뭐냐는 거죠. 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거꾸로 말하면 옷부터 맞춰놓고 몸을 옷에 맞추는 꼴이 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식사 하시고 제안했던 사업계획서와 예산 심의는 안 됐지만 계획안 올라온 것까지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단장님, 148쪽, 재원조달의 적정성이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러 가지 방안을 나열만 해 놨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서는 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 149쪽을 보면 우리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서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요? 재원조달 방향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시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는 적절한 시공비의 50%는 시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비는 보건소 지분으로 10억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를 구비로 대응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그 후로 계획수정이 되면서 지금은 14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계획 수정이 됐지만 시비의 경우에 전에도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상당히 어느 분야에서도 확실하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답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접촉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복합시설만 해당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청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의미도 있어서 그런 명목이 상당 부분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경제청하고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 간에 경제자유청도 특별회계가 한 20억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규모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동에 건립되는 시설만큼은 경제청 특별회계를 도입해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직은 추경 작업이 안 되어 있고요. 사전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사항도 시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해 놨고요. 그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내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단 시비는 공문서나 결재서류에 국· 시비 보조는 더 이상 힘들다고 이미 천명한바 있고, 어차피 예산은 집행부의 몫만이 아니고 사실 의회의 몫도 상당부분 있으니까 여기서 오픈을 시키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입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제일 낫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방법 말고 특별한 게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자체 재원으로 고려할 때는 그 방법이 유일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실 단장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 문제만큼은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요. 어제 황용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발연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이걸 작성한 분이 우리 문화정책담당관 계약직으로 왔어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제 실장님도 오셨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제 저는 감사관실 회의가 있어서 시에 갔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은 오셨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는 참석 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제 발표회하는 데 책임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평의 경우에 부평아트센터를 짓고 난 뒤에 연간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부평구의 재정악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책임연구원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감안해야 한다고 어제 주제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간사
송도복합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유지관리에 따른 재원확보도 상당부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화에서 무엇을 통해서 재원조달 한다는 계획을 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복합 문화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확대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관리비 정도는 자체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오전 회의 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용역에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지 아니면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체 수익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용역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는 지금 아까 재정분석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산출 연간액으로 비용추계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건립 이후에 약 5년-10년까지는 적자요인이 분석으로 나왔고요.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대비 경제성, 주민에게 주어진 혜택들이 나중에는 적자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단장님, 저도 사실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아예 검토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와 어제 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도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송도동을 보니까 1차, 2차까지 했고, 연수동도 했고, 청학동도 1차, 2차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하고 그 당시 국시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의 소상히 알려서 사실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건립을 몇 개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시스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설명들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세입이나 세출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1-2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복합시설건립이나 모든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정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관할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안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건인지,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환간사
예.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규모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은 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 60여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이창환간사
71건 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75억 8천 4백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청장님 취임하셔서 21건, 금액으로는 45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62건에 85억 5천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71건에 무려 176억원입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를 합치면 대충 얼마 됩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신규 사업이 총 3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단장님, 일반회계로 국시비도 힘들고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출구조를 재조정해서 건립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세출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송도동 복합시설 외에 연수동하고 청학동은 사실상 저희도 볼 때 용역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저희도 실무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도동 외에 나머지 대해서는 청학동은 아직 토지매입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적십자사 부지의 경우에 금년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5년 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최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토론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앞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만큼 연차적으로 추가해서 토지매입만 우선 할 거고요. 그 후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가 확보되는 대로 그에 맞춰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 앞으로 청학동하고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동하고 청학동 기본계획이 아직 없고요. 다만 연수동 쪽은 대지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일건물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일부와 청소년시설 분야별로 특색화해서 특색 있는 건물로 규모가 작은 단위로 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청학동의 경우도 그쪽에 안골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앞으로 하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 청학동 시설의 경우에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업무보고 때 그랬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은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후 연수동과 청학동은 예산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달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 내년에 들어가면 결국은 송도동과 청학동은 예산이 몇 년 동안 중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은 내년 말로 공사가 완료 됩니다.
이창환간사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비 특별회계나 다방면으로 시비로 최소한 공사비의 50%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내년도에 준공 전에 확보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의 고충도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확정을 지어서 청학동은 언제 할 것이며, 연수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진지하게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앞으로 송도동 건립 외에 추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검토보고 한 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 송도동은 만약에 시비를 특별회계에서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13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시비 확보된 것은 1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인 118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게 35억원이면 아직 82억원이 남은 건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투입하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송도동에 내년까지 완공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자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확보된 예산외에 추가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확보여부에 따라서 구비가 대응투자가 작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게 국·시비가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져요. 인천시는 재정여건 때문에 2014년까지 시비를 못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확보할 경우, 확보 못했을 경우에 82억원을 전체로 구비로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 20억원 확보를 경우에...
황용운위원장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창환간사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전액 구비로 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까지 되어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반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도 작년 11월에 했는데도 2013년까지 시비는 26억 9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안 되면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답답한 것은 이게 70억원 짜리인데 60억원이 더 나가니까 130억원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운 거예요? 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60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아니면 말고는 바깥에서 흔히 하는 얘기지,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에 하나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람직 한건 아닌데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로 사업계획도 조금 변경될 수 있고, 연차적으로 미룬다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것은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과 실장님이 아셔야 해요. 목표가 내년도 완공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이것은 70억원짜리예요. 60억원이 또 부족해요.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86억원이 부족한 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도 안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정진단에서 아직까지는 건전성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큰 사업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8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86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지금 2월인데 곧 추경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1년 8개월 사이에 새로운 사업을 300억원 이상을 했는데 어떻게 세출 규모를 조정해서 86억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 재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4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출 수요는 70-80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145억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내년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지을 때 86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청학동도 40억원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120억원이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 신규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지요. 저희 재원에 맞게 해야지 신규사업의 취지는 좋아도 재원이 안 되면 앞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다들 그렇게 했어요. 지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떠나고 나니까 그 부담이 결국은 누구에게 남습니까?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처음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어야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2-3년 투자돼서 끝나는 것도 있고, 종료 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간다면 정말 막대한 재정이지만 종료되는 것은 종료되고, 신규사업을 재원범위 안에서 판단하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우리는 수치상으로 얘기해야 해요. 수치상으로 2011년도에 80억원이었는데 올해 148억원이 됐어요. 거의 2배 정도로 신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줄이셔서 복합문화시설에 투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피곤해 해요. 너무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몰라 한다고요.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지요? 그거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칭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실장님, 예산의 기본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선택과 집중, 건전성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선택과 집중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문화복합시설을 세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진단해야 되고요. 저희가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은 어렵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입각하여 판단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 재정운영방향 뭐라고 해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 “마무리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은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
이창환간사
신규사업은 재원 대책 마련 후에 추진하라고 돼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청사 등 영조물 신축 억제”, “필요시 리모델링 인근단체 공동 사용 가능 여부 검토”, 영조물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사 같은 것을...
이창환간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서 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복합문화시설도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신축 억제라고 됐잖아요. 인근 단체나 공동사용, 여부를 검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사전 검토를 해라. 이런 절차를 밟으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송도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는데 청학동이나 연수 3동에 있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95억원이 들어가는 연수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놀래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 주느냐는 거지요. 사전 설명을 두 번이나 했으면서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몇 십억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설명회에 임하는 것 하고 49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장님이나 단장님이 주민이라면 느낌이 확 다른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간사
이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예에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부의장님 질문과 비슷하게 해볼게요.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추진단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결과물 좀 갖고 와 주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조직진단결과가 추진단을 폐지해버리던지 아니면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첫째, 폐지를 안 했으니까 업무 조정한 것 줘보세요. 도대체 전략추진단이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수동이 495억원에 대해서 만든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학동에 도서관 시설을 집어넣을 예정이고, 나중에 설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학동에 가칭 청학도서관 건물비만 80억원짜리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부지하고 걸어서 10분 미만거리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거기가 도서실이 된다는 계획을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청학동은 소공연장, 문화교실, 전시장, 체육시설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식 도서관 규모는 아니겠지만 책 읽는 공간도 들어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별도의 또 다른 도서관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문화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시설, 동사무소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운영비가 있어야지요. 도대체 3년 동안 수치대로 신규사업만 따지면 300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돈 무서운지 알아야지요. 본인이 월급타서 쓰는 돈이야, 탕진을 하던지 돈을 쓰던지 상관없지만 예산을 잘못 쓰면 파산이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쓸 때야 달콤하겠지만 도대체 지금도 개념이 없어요. 전략추진단에서 뭐하는 거예요? 전략추진단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진 이후로 실적이라고는 2천 5백만원짜리 용역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조직진단 했던 식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금도 보면 청학동을 얘기하면 도서관에 문화시설 등등, 그 옆에 조만간 청학동 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돼요. 직선거리로 150m밖에 안 되는 곳인데, 보통 주민센터를 지으면 80억에서 100억이에요. 시설 100% 중복이에요. 아집입니까, 고집입니까, 마구잡이로 세웠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연수구 재정 파탄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복합문화시설 바뀐 게 없어요. 누누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청학동 주민자치센터를 조만간 지어야 되니까 거기하고 연결해라. 그러면 지금쯤은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청학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오로지 전략추진단은 청학동 복합문화시설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옆에 시설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헬스클럽은 다 공짜인데 어떻게 1인당 3만 5천원을 받습니까? 아주 빚더미에 올려놓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동장 했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동에서는 헬스클럽 돈 받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동 주민센터에 있는 시설과 여기를 똑같은 시설로 비교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문이라든가, 트레이너 없이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시설도 지금 동 자치센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도 현실화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헬스클럽 다 문 닫게 하려고 해요? 이건 보조 기능으로 가야지요. 공익시설이 사익시설 다 죽이고 헬스클럽 강사들 동원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공익시설이면 공익시설답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일반 헬스클럽에서 그렇게 운영하려는 거 알아요? 한번 연수구청장이 복합문화시설에 전문트레이너 갖다놓고 운영하려고 한다고 보도자료 내봐요? 공익시설이면 공익시설에 준 해야지요. 그러면 헬스클럽은 그렇다고 치고, 요새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 얼마씩 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월 만원에서 2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계셨던 곳은 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가 선생님은 급수가 있습니까? 여긴 왜 4만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역검토보고서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든 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실태를 참고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운영경비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원조달해서 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앞으로 복합문화시설 지어놓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이것 감안 안 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랑 유사시설을 대비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 자료가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플러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단 말이에요. 그럴 듯하게 헬스클럽은 트레이너 때문에 비싸게 받지만 요가는 만원에서 4만원인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에어로빅도 4만원이고 이게 다 허수라고요. 이것을 갖고 복합문화시설 짓고 운영경비 없으면 세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시설이 조만간 신축건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청학동을 예로 들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데서 버스로 두 정거장이면 연수 1동 주민자치센터 굉장히 멋지게 지어요. 새로 신축하고 있는 것은 버스로 두 정거장이고, 앞으로 조만간 지어야 될 청학동 주민자치센터는 직선거리로 100m 정도이고, 조금 뒤로 돌아서 직선거리로 500m 정도 잡아도 도서관 근사한 것 있고요.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도 하고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장님은 여전히 청학동과 연수동은 싹 백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송도동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건립이...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청학동하고 연수동 얘기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어질 것들은 추후에 재정 상태를 봐서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보고를 드렸고 아직도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나온 용역대로 연도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제조건이 재정확보를 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비나 국비확보에 따라서 시설 규모도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재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연수동과 청학동은 빼고 송도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송도동은 일단 예산확보하려고 공문 보낸 것 가지러 갔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보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완벽하게 지었다고 치고요.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송도동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섰을 거라고 봐요. 운영경비가 연간 얼마나 발생될 것이라고 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에서 어떤 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을 갖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준공 이후에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분석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당신들이 하세요가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에 왜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얼마 들여서 할 건지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발생 될 건지를 만든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로 넘겨야지 건물만 지을 거면 왜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하지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 만든 취지에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분석에 보면 재정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분석이 안 맞잖아요. 적자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엉터리 같은 용역을 근거로 해서 하면 건물만 짓고 마는 겁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송도동 같은 경우는 물론 수익사업도 일부 있지만 기능의 절반이 보건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빼고 나머지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 분석 보시면 거기에도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 만큼 관리비가 투자 대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황용운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액수로 얘기해 보실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보건소 포함된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
황용운위원장
보건소가 있으면 건물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 줍니까?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시설건립 이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으로 나와야지, 제가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단 조직을 만들 때 폐지하라고 권고안이 나온 거지요. 도대체 그동안 뭐 했어요? 건물만 7월에 지으면 끝나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130억원 들어가면 연간 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사기업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근데 우리는 보건소를 짓고, 보건소 이외에 주민들 모아놓고 문화시설 짓겠다는 데 반대하는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운영할 거냐고요. 헬스클럽 3만 5천원 받는 이유는 트레이너를 모셔다 놓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헬스클럽 분명히 들어가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든거지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설운영사항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나올 수 없고요. 다만 타당성 검토하면서 결론사항을 말씀드리면 복합시설운영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초기단계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직영의 형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이고, 무엇을 넣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실무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가만히 계셨어야지요. 헬스클럽은 3만 5천만원 받습니까, 했더니 트레이너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센터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사실 거기보다는 조금 업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아까 예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 낮게 봤지만, 동처럼 아주 저렴하게 기본요금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체육 프로그램실에 이렇게 돈 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근거로 해서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한 발상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지요. 계획을 정확하게 똑바로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돈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도 적절한 예를 들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건립타당성 용역을 한 이유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수지타산도 보고 재정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 1동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 2동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동은 건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200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송도 1동에 체력단련시설을 3,292만원치 사줬어요.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송도1동에 런닝머신 280만원 6대, 체지방분석기 180만원 1대, 헬스 사이클 80만원 3대, 좌식 사이클 90만원 2대, 이렇게 다 읽어줘야겠어요? 순수한 체력단련시설만 3,292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옥련 1동에는 그 당시에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모릅니다.
이창환간사
옥련 1동에는 런닝머신이 325만원짜리 7개 들어가서 4,594만 7천원치가 들어가요.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203쪽, 체육시설에 연면적이 1,161㎥가 되는데 돈이 9백만원이 들어가요.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에도 4천만원 들어가는데, 송도동 복합문화센터에 헬스장비구입비가 9백만원이에요. 옥련 1동에 4천 7백만원이 들어가고, 송도 1동에 3천 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복합문화센터에...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타이틀을 보시면 m2당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7,801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입니다.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3천만원, 4천만원 투입하는데 이 넓은 복합시설에 9백만원 잡아놨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필라댄스가 10만원 받아요. 그리고 도대체 제가 면적을 다 봤는데 헬스만 4백명을 잡아 놨어요. 그럼 송도1동 주민센터는 돈 안 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송도2동은 헬스장 더 쓰지요. 여기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용금액도 5만원, 10만원, 보통 5만원, 4만원, 평균 5만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화교실에 설문조사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화교실에 이용금액이 2만 5천원, 3만 2천원이에요. 아동은 2만 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이용해요. 또 1억 4,700만원을 세워 놓습니다. 단장님이 물론 나중에 오셨겠지만 이것 한 번도 안보셨어요. 안 보셨느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모든 기준들이 물론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자료로 활용된 거 맞습니다. 다만 밑에 용산구라든가 금천구 예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하고 용산구 자료를 가져 오라니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요청을 했고요. 관련자료 이용자수 실제 조사한 거라든가 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양이 부피가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휄스장장비 구입비 동 주민자치센터도 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900만원 잡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헬스기기 라든가 규모를 볼 때 작게 책정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창환간사
위원 런닝머신 1대가 300만원대에요.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너무 작게 잡았다고 하는데 트레이너 써가지고 3만 5천원 뭐라고 할 거예요. 900만원에 3만 5천원 트레이너를 예를 들어서 3만 5천원 얘기를 했는데 변명 좀 들어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3만 5천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하고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헬스장에 헬스기구도 없는데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어떻게 3만 5천원이 나올 수 있는지 아까 예를 들듯이 들어봐요. 900만원짜리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어떤 방법으로 3만 5천원을 받으려는지 트레이너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구체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기자재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시는 했지만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운영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시작할 때부터 세팅이 되고 나서 3만 5천원이 시작되는 거고 나중에 추가로 집어넣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을 할 때 이미 헬스기기를 900만원치 사다놓고 그 다음에 시작은 3만 5천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우리 연수구청은 희한한 구청이다시피 도서관을 받아놓고 책은 하나도 없듯이, 헬스기구 900만원치 집어넣고 3만 5천원 받고 트레이너 집어넣고 도대체 생각들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뻔히 나오는데 그것 갖고 이 자리에서 예를 들은 거라고 또박또박 표현하십니까?
이창환간사
송도 1동을 개소할 때 동 주민센터 빼놓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1억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 근무하는 곳을 배놓고 1억 2,8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송도동 복합문화센터는 보건지소는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시설이 죄송하지만 1억도 안돼요. 송도1동보다 못한 시설을 갖춰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단장님 건립타당성 용역 같으면 건립타당성에 맞게 이 용역을 써보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용역을 실제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단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용역은 권역별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시설운영방법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 시설들은 어차피 추가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타당성에 맞춰서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분석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재정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입을 많이 잡고 비용을 적게 잡았으면 재정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수입을 많이 잡고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 재정분석이 잘 나오겠지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적자는 아닐 것으로......
이창환간사
264쪽을 봐주세요.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고 비용을 터무니없이 잡았어요. 그런데 재무분석표를 보세요. 2035년까지 573억 7,300만원이 적자에요. 송도동 하나만 그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당성분석은 재무적 분석이 있고 경제적 분석 두 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적 분석결과는 204쪽에 보시면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요.
이창환간사
2035년까지 누적적자가 얼마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573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적 분석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게 맞고요.
이창환간사
수입과 지출에는 재무적 분석이 맞습니다. 일단 재무적 분석은 우리가 수입하고 비용을 정확히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용하고 지출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573억 적자가 나옵니다. 이런 설명을 송도동 주민들한테 과연 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참에 송도동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2035년까지 573억이에요. 이것도 훨씬 더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정 알려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아닌가요.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보건지소 때문에 이렇게 따졌던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지금하신 말씀 구청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지요.
이창환간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도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조세제도 뜻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제도가 조세제도 아닌가요.
이창환간사
실장님, 소득세하고 재산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지요. 조세제도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조세제도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창환간사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증 장애인들 세금 안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그분들한테 베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SOC투자도 하고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제 얘기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573억 적자 난데도 해야 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의견이고요.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거기에 꼭 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한 거지 그쪽에서 재산세를 많이 걷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573억의 적자가 난다는 거 실장님은 이 용역결과를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73억 적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건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도동 573억 적자이 난다고 재정분석에 나왔습니다. 복합문화시설 다 지었을 경우에 700억이 적자에요. 그것도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겁니다. 재무적 분석은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에 다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정도 것을 반영하는데요.
이창환간사
2013년 60억이 발생됩니다. 2014년 62억 3,200만원이 발생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이니까 일부 적자가 나는 것은 감수하고......
이창환간사
인건비는 뺀 겁니다. 2035년까지 3개 시설에서 700억 적자가 난답니다. 재정파탄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어느 누가 책임지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35년까지 700억이 큰 돈이기는 한데요. 20-30억 운영비가 적자라는 건데 어차피 공공시설은 적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건데 주민들한테 투자를 하는 건데요. 20-30억 정도 전체적인 재원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창환간사
송도동만 말씀드릴게요. 송도동에 2014년 62억 3,200만원 2015년 에 13억이 적자납니다. 2016년에 14억이 적자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 그만큼 보전되어야 된다는.
이창환간사
실장님 이것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인천시의재정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부평구 재정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면 아직까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연수동, 청학동은 더욱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한 구의 재정이 파탄 나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구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재정이 얼마나 들어간다. 건립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안 알립니까?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대표적인 게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 아트센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까지 제대로 확보가 안돼서 못줄 정도로 힘들어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창환 위원님의 지적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부평 아트센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예산이 얼마 들었고 정책입안자가 누구고 지금 인천에서는 다 알거든요. 부평 아트센터가 애물단지가 왜 생겼으며 그 애물단지가 얼마가 재정에 구멍을 내고 향후 어떻게 큰 악영향을 끼치려는지 원인 분석을 해 봅시다. 우리 것 갖고는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원인 분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주셔서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한 자료는 우리 것만 가지고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송도동 용역전반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환간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부평구의 시설관리공단하고 부평구 아트센터의 수지, 그 다음에 구에 얼마나 재정부담이 됐는지,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쉽게 얘기해서 건립비하고 부대비,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구에서 재정보전해 주는 게 얼마고 그런 것들을 챙겨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부평아트센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누가 제안했는지 비교를 해 봅시다. 비교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송도 보건소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심철보 단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서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듯하게 펴도록 노력하는 때까지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오명이 되지 않게끔 오점이 되지 않게끔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머리 싸매고 해 보자는 거니까요. 다음 주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수요일 저녁에 받아서 목요일 하루 갖고 검토를 못합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산출근거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조사서는 용량이 많아서 카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가 언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한 결과 수요일까지는 해 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니까 하루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회의를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단장님, 수요일 오전까지 줄 수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수요일까지 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오전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14시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3월 5일 14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