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75억7,700만원 증가된 790억9천만원으로서 보통이 828억1,400만원이고 도로분이 62억7,600만원으로서 연말 수준으로 했고 내년 1월10일경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다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도 111억3,866만원으로서 연말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세출로서 43페이지. 수당으로 45시간 21명에 7,846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관보구독료는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령추록대금이나 기본사무용품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서 1천만원, 시정백서 300부에 810만원, 시정보고서 유인에 500부 300만원, 업무용 봉투 제작이 250만원, 월중 주요시책 입간판 제작이 60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1,500만원, 시정현황 홍보자료 제작이 2천부에 초도 순시용으로 사용한 것이 2천만원, 시정현황 홍보 CD 제작이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정홍보탑 전기요금이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거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에 14만원, 거제발전기획 위원회 회의참석 700만원은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이고 관외위원 교통 숙박비가 280만원이며 급량비로서 주요시책사항 및 기획업무에 따른 급량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기획 업무추진에 1,36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인데 1인당 35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5급 과장에 해당됩니다. 시설비로서 시 캐릭터상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3년이 넘었는데 노후되어서 수리를 자주 맡기는 편으로 기획실은 책자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컬러복사를 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 충당되는 물품취득비입니다. 컬러디지털 복합기 구입으로서 1,600만원이고 예비비로 거제시 장학기금 조성은 2억원인데 총 20억원으로서 내년에 하면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거제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280만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49만원이며 급량비로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7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91만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운영 관리 업무추진은 2,464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3천만원은 풀성이며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에 8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에 900만원, 각종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에 1,350만원, 각종 재해관련 응급복구 및 관계자 격려에 1,030만원, 풀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향후 직제가 증가될 것을 대비를 하여 다음 조례 심사때 나올 것인데 복식부기담당이나 복식기획담당, 자료관리담당 조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700만원이 풀성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놓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80만원은 예산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번 보조신청을 받은 결과 61개 단체에 10억3,981만3천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들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52개 단체 및 유보액 6억6,990만원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로서 긴급 민원해소에 2억5천만원,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에 2억5천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읍이 1억원, 면이 4억5천만원, 동이 3억원, 면출장소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감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95만원, 운영수당이 540만원이고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에 1,2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사담당 5급이하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경영평가로서 운영수당이 전년과 같고 급량비 175만원은 재정 투융자업무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고 포상금으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3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600만원, 실비주간 보호센터 운영이 4,6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2억5,30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가 80억6,932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56페이지. 법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거제시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800만원, 규제개혁 홍보용 책자 및 팜플렛 제작에 300권을 할 것인데 전 실과소 뿐 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도 법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률신문 구독이 331만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66만원, 운영수당이 944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32만원이며 국내여비로 법무 업무추진에 9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행정소송 관련 업무추진이 1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기획담당에 100만원이 되어서 법무 쪽으로 두게 되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법무담당 6급 이하 정규직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소송 증인 참석보상이 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240만원으로서 1회 2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2억원은 저희들이 올해는 5천만원을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몇 건이 소송이 걸려서 구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비비가 73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억2천만원인데 입찰기간은 11월달로서 저희들이 11월28일 계약해서 내년도 2월25일 준공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도 3천만원인데 11월28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20일날 준공기간이 되므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읍면동은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거제시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설치목적은 거제시 우수인재 발굴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함으로서 설치년도는 1997년 10월31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개정은 2003년 12월10일로서 그 앞에 기금을 1억원씩 모금하려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연1억원이 아닌 이때부터 연 3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운영현황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7억8,948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6,073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이 나간 것이 4,840만원이며 증감이 2억1,233만원인데 2006년도말 현재액이 20억182만원입니다, 재원조성으로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거제시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칙으로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 및 금액을 확정시켰고 지원대상이 거제시 출신 대학 입학생중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으로 예산액이 20억5,022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8억3,748만원이며 증감이 2억1,273만원이고 지출은 예산액이 20억5,022만원이고 전년도 18억3,748만원, 증감이 2억1,27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20억5,022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이 18억2,723만원이고 증감이 2억1,27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억5,022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8억3,748만원이고 증감은 2억1,273만원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총괄 보고드리면 총 조성액은 21억9,850만원이고 이중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17억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7,585만원, 기타가 99년이전에는 5천만원은 한국중공업 장학금이고 2004년은 2,202만원으로 10월2일날 시민의 날 명예시민증을 사우디아라비아 대우선주에게 하였는데 감사하다하여 미화 2만불을 내었습니다. 그 돈을 환산하니까 2,202만원으로 총 기타분이 7,265만원이 조성되었고 그동안 집행한 것은 1억9,66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 장학금이 집행되고 남아 있는 것이 20억182만원이 2006년 연말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 앞에 설명드렸지만 적립액인 2006년까지가 2004년까지가 14억7,600만원이고 2005년까지는 3억6,143만원으로 총 합계액이 18억3,748만원인데 2005년도 사용액이 4,800만원이며 2005년 1월1일 현재액이 17억8,948만원으로 현재 기금보관 상황은 17억8,948만원이 적금으로 저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풀성으로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도 직제개편 증가 등에 따른 대비 차원에서 풀성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직제 개편 증가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때 이와 관련하여 조례가 부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가능하지 않다면 굳이 당초 확정할 이유가 없죠?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자체 사업 가운데 시설 이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된 부분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었는지.

이것은 나와 있는대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으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긴급민원해소.

제목만 이렇게 달았지 시장 포괄사업입니다.

시장 포괄사업인데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기획실 부분은.

기획실 소관도 포함되지만 전체 다 인데 기획실은.

금년도에 실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면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총 내년도에 잡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총액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김현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당 5억원 미만사업은 일반사업이라고 하여 묶여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숙원사업은 단위사업이 5억원이 못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같이 묶어서 다 합니다. 이 사업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 같이.

그 성격의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편성됩니까?

김현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상 이 부분은 22억원 가까이 편성되는 것으로 재정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편성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22억원 읍면동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50페이지. 여기에 시조정심의회에서 ‘시 의회에서 판단’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왜 시의회에서 누가 판단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날 심의위원 10명이 참여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제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시 발주공사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 예산이 2천5백만원 드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부서의견은 회계과인데 동 사업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2호에서 규정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시발주공사 하자검사 실시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자 지원여부 결정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토론내용 주요 분위기를 참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연 2회 하자검사 만료 1개월 전에 1회, 시의회에서 의회활동감사 중에 수시 확인하는 등 기존 관련법에 하자검사 제도적 보완 정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시청의 지원을 받고 하자검사를 하는 것은 사업의 순수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와 하자발견 수시 신고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안은 지원에 따른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민단체가 시정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자 담보책임 기간중에 연2회 시에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기관 만료 1개월 전에 또 마무리 1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기 행정감사기간이나 임시회의 회기중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사의 추진사항과 하자 부분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같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시와 의회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제 경실련에서 신청한 시발주공사 하자검사 실시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동 사업을 신청한 거제 경실련은 하자보수 검사를 하는 행정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으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 결정을 넘깁니까?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자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하고 동료의원 이상문위원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공무관계로 안계시고 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유독 32번의 경실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금 전에 속기록 내용들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자체 부서에서 이 예산이 안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거론된 것은 향후라도 가닥을 잡아서 의회에 넘어와야지 예산 자체도 없는데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문제들은 잘못하면 간단한 자치 심의기구라 하여 일반적으로 의논하는 것 보다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그 당시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도 말을 하였는데 위원들이 심의기구에서 해놓은 것을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위원들이 제시를 해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신청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되었다면 보조금 신청 내역에 안 넣어야죠?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위원들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시 위원들 중에 의견을 물어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조서가 논란이 된 것이 시의회에서 판단을 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분의 위원님이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실련에서 지원요구 목적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조례상에 4조2호에서 심의위원들이 인정을 해버리면 이 자체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경실련에서 다른 사회활동을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지 내가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 시발주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다 시 한번 검사를 하겠다,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조금 지원 조례 부분에서는 그렇게 결정될 부분이지 이것은 다시 의회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경실련 보조요구를 한 단체한테 안맞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왜 안맞는지 자기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자기들이 보조 부분은 적정한 사업을 하겠다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적절치 않으면 그 자체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준다는 것은 현재 하자검사를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걸러주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이면 사회복지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회계과이면 회계과 여기서 1차적으로 보조금 신청 부분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 넘어왔다면 거기서 회계과 담당부서는 의견을 피력했겠지요? 그랬으면 그때 결정이 나든지 해야 할 부분인데 의회에서 판단을 해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은 안맞고 제61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경실련에서 만일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 다른 단체들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서 아예 이런 부분은 거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맞습니까? 잘 아다시피 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못했기에 경실련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으니 하자검사도 하자검사 이전에 공사를 더 잘해야 하고 하자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보수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얼마나 불신을 받았습니까? 실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경실련에서 다시는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런 안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각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는 정말로 신속하게 접근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우리 시 행정,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액 중에 심의결정액이 5억8,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억1,960만원은 어느 것을 재조정한 것입니까?

유보액 3천만원 빼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못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예산지원이 있는데 그전 의회에서 여러차례 문의를 해서 특정 부분을 예산 편성은 많이 삭감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 삭감한 단체들도 지금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맞다고 생각되는데도 이런 단체 보조금이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지침에 안맞다면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그쪽 부서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담배소매인연합회의 경우 물론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계속 삭감, 삭감하여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담배소매인 연합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을 때는 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제사랑 종교인연합회의 경우도 지원액이 없었는데 신규로 200만원 지원하여 올라왔습니다. 특정종교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은 물론 이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 과에서 너무 심의를 안하고 바로 올립니다. 전부 심의위원회에 올려놓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보다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부터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엄격하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사업 목적에 안되는 것,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많은 단체가 실제 보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반면에 단체들이 그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체 내에 자금 여력도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시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은데 그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단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체의 불식도 시켜주는 공문이라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해당 과에서는 자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명심을 하셔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거제시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중에서 물론 기획실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문화예술재단 월 25만원 변호사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박봉상 특별한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고 조례를 만들 때 전 시군의 조례를 파악하고 그 중에 적정한 수준 25만원, 30만원, 8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20만원 지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어차피 거제시의 고문변호사 수당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실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업무 위탁 대행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의 어떤 질서를 지키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안하면 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갑자기 사업을 중간에 포함시키고 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막고 또 사업을 지역 균형간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궁극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편성 기준에 근사치는 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을 하였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당초 중기계획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0억원으로서 1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0억원 정도 차이가 생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였습니까? 책자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죠?

예.

전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74억원이죠?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0억원 규모는 2009년도 규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상 나타난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대행비만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엇박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왜 세우는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실장님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부분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시의 계획수립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을 가능한 맞도록.

가능한이 아닌 맞도록 맞추어 나가야죠?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이미 지난 것까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74억원이었는데 예산규모가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비가 재정계획에는 66억원으로 올 10월달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미 집행한 부분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봐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실적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과거가 예측되겠습니까? 예측 절대 못합니다. 계획수립 못합니다. 지나간 것도 제대로 못 돌아보는데 제발 좀 현실성있게 추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특히 계획을 수립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운용하는데 세심한 데이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다 시 한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2004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4년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2004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죠? 2004년도 8천만원 중에 다쓰고 집행 잔액이 1,700만원 발생하였는데 없었다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봉상 2004년도 남부의 다포에 있는 선착장 사람이 추락사하여 사고가 난 것이 있고 2005년도 장평 삼성조선에 근무하다가 사망을 하여 일주일 만에 시신을 찾았는데 청구를 하여 그것은 결론이 안나고 항소를 해서 부산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건수를 예상하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건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봉상 2005년도는 63건이고 2004년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박봉상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도 많고.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풀성예산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박봉상 많이 잡은 이유는 삼성의 근로자가 2억7천만원 청구를 하였는데 1심에서 7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서 고법에 항소를 해놓았는데 10%라도 감이 된다면 몇 천만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삼성말고는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작은 것인데 2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조도 산촌지구 복구사업을 할때 레미콘 전복을 하였는데 그것도 2천8백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등거제간 확포장공사 기간 중에 새 키우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 그것도 생각하여 이것 저것해서 2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삼성 부분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 비용 얘기를 하였는데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고문변호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문변호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해주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실장님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74억원인데 이 부분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1%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돈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나 한파나 예상치 못하는 재해가 있고.

김현규 작년에는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1억원 외에 전액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70억원 남아 있는 것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국비 추가 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동 예산을 해마다 다루고 있는 다른 부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매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비슷비슷한 물품들이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자산물품에 대한 정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일반 행정사무용품은 정수물품 외의 품목이라도 단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산물품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자산물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중복 투자되어서는 안되는데 비슷비슷하고 지난해 산 것 또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관리는 지적을 받고 총무국의 회계과와 의논하고 단가는 통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입은 일괄 구입안되면 단가라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각종 이런 기회에 읍면동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해보니까 이중성이랄까 예를 들면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또 카메라 한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여 한대는 주로 총무사회 예를 들면 신현읍을 하면 총무과 국 같으면 무슨 과로 하여 다른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사진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한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정수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대장에 올려서 엄격하게 내부 기안을 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읍면동은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로서 총 83억8,479만원으로서 9억439만원인 12.1%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기관성과금이 2억397만원으로 2,782만원이 늘어났고 급여는 13억1,113만원으로 1억5,560만원이 증가되었고 제수당은 12억4,473만원에서 2억6,541만원이 늘어났고 기타직보수는 4억9,780만원인 6,112만원이 증가되었고 퇴직급여는 3억6,197만원에서 9,213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가 9억8,606만원이고 수도광열비가 8억6,123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1억2,4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원팀 29페이지. 공단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 기관성과금이 2억397만원인데 2,782만원이 늘어났고 경비는 16억6,123만원으로 4,39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는 1억원입니다. 운영팀으로 33페이지. 9억3,752만원으로 2억7,009만원이 늘어났는데 대행사업비가 9억2,137만원으로 인건비인 제수당이 2,255만원이고 경비가 8억4,827만원입니다. 36페이지. 복지팀으로서 7억2,577만원이 계상된 897만원이고 환경관리팀은 15억6,792만원이 계상된 2,62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43페이지. 지원팀입니다. 기관성과금으로서 51억5,352만원으로 5억9,906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관성과금은 2억397만원인데 2억782만원이 더 늘어났고 48페이지. 여비 교통비는 2,5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46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2페이지. 행사등 잡비로서 3,372만원에서 87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는 1억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59페이지. 운영팀으로서 5억4,342만원으로 1억3,536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제수당이 720만원 감액된 8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2,654만원이 계상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수수료는 2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85만원이 늘어났으며 위탁관리비는 5,465만원이 계상된 2,48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69페이지. 공단사업비용으로서 1억8,6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755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제수당이 1,975만원이고 수도광열비가 7,312만원으로서 2,63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74페이지. 위탁관리비로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6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침구류 세탁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4,5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5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비중에서 수도광열비는 415만원이 늘어난 1,516만원이고 이중 상수도요금이 360만원입니다. 78페이지. 수선유지비로서 188만원이 늘어난 1,2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체육시설로서 1억6,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06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수도광열비는 9,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체 주경기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에 2,3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도체관련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3억5,403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5,9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가 5,352만원이 계상된 431만원이 늘어났고 95페이지 차량유지비로서 61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등잡비가 1억8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탁금 등으로 1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2억2,579만원으로 427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수도광열비로 6,578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선유지비로 2,0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82만원이 감액된 것은 조명시설유지보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보상비로서 5,225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1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9페이지 시립도서관으로서 7,124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중 여비교통비가 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서 123페이지. 5억3,2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59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여비 교통비는 3,384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도광열비 1억8,3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선유지비로 7,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위탁관리비로서 7,1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분뇨슬러지 위탁관리비로서 7,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폐기물소각장에 4억9,2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형폐기물선별작업에 1억8백만원, 경비로 수도광열비에 1억6,490만원이며 수선유지비로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업자 안전용품 구입과 여과집진기 유지보수, 배기송풍기 유지보수에 사용된 것이고 수전설비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사용된 것입니다. 136페이지. 폐기물매립장입니다. 5억4,345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4,7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로 8,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을 합산할 때 보게 되면 영업외수익 부분 이 부분을 지출예산에서 누락시킬 사유가 있습니까?

예금이자는 우리가 바로 수익을 받아서 바로 시에 예금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석포매립장 AMT시설은 어떻습니까?

AMT시설은 1,2차 시운전 결과 불합격이 되었고 3차 검사는 아주 근사치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정상 가동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정기검사결과 통과하고 인력이 보강이 되고 준비가 되면 정상가동이 될 것입니다.

가동하면 침출수 처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1,2차 전부 불합격되었는데 3차에 아주 근사치로 합격되었습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운전하는데 시설업체에서 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두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해도 자신이 없다 당신들이 와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어도 두번 ,세번해서 확신을 시켜줘라, 수동으로 조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동이 되면 틀림없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수동으로 나오니까 잠을 자다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기준치 이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합동으로 해서 두번 내지 세번 합격을 해야 안되겠느냐, 두번 세번 합격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부분은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설 자체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합격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합격될 소지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가야 하겠네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AMT 시설은 단독 처리하는 것이 없고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차 처리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구나 청정해역이 되어서 처리수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은 높게 적용해야 하고 기준을 탓하면 안되는 것이고 기준이 엄격해서 처리하는데 어렵다, 이것은 핑계이고 기준을 가능하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합니다.

AMT 시설과 RO시설을 비교 해볼 때 최초 AMT 시설을 할 때의 설치 목적은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땐 어느정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데이타는 정확하게 모아보지 않았는데 사실상 AMT는 기계 부품이라든지 운영비가 RO가 많이 드는 것으로

당초에 RO가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실제 AMT는 인건비가 수동이라서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을 배치하였는데 가동하면 4명이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품비는 만이 절약이 되어도 인건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집행부서에서 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계속 자료에 남아 있는데 AMT가 운영하는 경비가 시설비는 적게 들고 RO보다는 운영하는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거의 같다는 얘기네요?

시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AMT는 우리나라의 거제시에서만 하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AMT 설치업체 말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소니케이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증받고 돌아가는 것은 RO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환경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RO나 AMT외에

RO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MT는 30톤 미만 소규모로 연기처리를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10군데 정도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RO밖에 없다.

제일 무난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소니케이션 관계도 그 당시에 공단에서 인수를 안받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집행부와 공단이 책임소재 때문에 나중에 싸울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1차, 2차 불합격 받아놓고 3차는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자기들 조작에 의해서 운용될 수 있고 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기술지원을 받을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니케이션 같은 전철을 밟아서 책임소재 때문에 공단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인수받을 때 회사하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잘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피복비로서 장화나 안전화 등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팀 작업복으로서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등 1년에 한 두번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900만원 정도인데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은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능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서 좀 더 나은 시설 또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성과금이 있는데 개인성과금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관성과금은 성과금이 7월달에 한번 나가고 12월달에 한번 나가는데 7월달에 나가는 것은 100% 이고 12월달에 나가는 것은 평가를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집행액이 작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하고 직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직원은 2회 지급하고 임원은 1회 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1회 지급을 하는데 다급을 받을 때 임원에 대해서 1회 추진을 하여 성과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100% 나가고 있습니까?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다’ 등급으로 320%인데 100%는 다른 과목으로 나가고 220%는 개인성과금으로 실제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왜 109%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다’ 급의 경우 320%인데 다급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포상금에 개인성과금과 기관성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성과금은 별도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성과금은 43폐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직원의 경우는 320%가 안되고 309%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개인성과금은 100% 나가게 되어 있고 기관성과금은 올해 기준으로 ‘다’급을 기준으로 220% 되어 있고 임직원은 최대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변호사비를 얼마 줍니까? 한달로 계산해서 줍니까? 아니면 연으로 줍니까?

연으로 주는데 한달로 계산을 하면 20만원입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장 김두환 12월31일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2개까지 시설 중에서 체육, 복지, 청소년시설 8개하고 환경위생 쪽으로 4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안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환경부분이고 시설 쪽으로 가면 어촌민속관을 합치면 14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 시설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김두환 시설관리공단이 분리가 됨으로 하여 공무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25%정도이고 나머지는 신규로 들어와서 현직에서 경험이 있고 직장 경륜이 있는 직원들도 제 자리에서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문화 부분도 적응이 되어서 앞으로 별 다른 진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였지만 우리 공단이 타 공단과 틀리게 되어 있는데 관광, 복지, 환경기초시설로 되어 있어서 서로 융화가 잘 되겠느냐 물어보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양성이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서로가 융화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거론을 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대형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비를 절감시키고 또 원활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고가적인 이런 면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한다고 보지만 앞으로 기초시설 부분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두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말할 입장은 못 되고 지금 행정에서 그런 의도대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어느정도 세우고 이 정도 같으면 큰 무리없이 잘 해나가지 않겠느냐 한가지 어려운 점은 기계가 노후되어서 노후된 시설을 직원들이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각장 톤당 비용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에 애로점이 있는데 경영평가단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임기가 다 되어 가시고 다음에 다시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차후에 그런 것을 매듭지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빠지고 공단에서 지금 실제 재정관계라든지 운영할 때 1천만원은 큰 돈도 아니고 하나의 부속 값인데 그런 타이트한 재정 속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관리공단의 규정 부분들을 보완시켜서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차례 당부를 드립니다만 화장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20만 인구가 육박해 가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구를 해왔고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가보면 다들 잘하고 있고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지만 몇 몇 곳은 아주 불쾌한 기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노후된 화장실을 과감하게 개보수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도체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공설운동장 뿐 만 아니라 옥포대첩공원, 자연휴양림도 화장실을 개보수 내지 신축을 하고 있는데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3천만원이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억원이고 변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수입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36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630만원이며 위탁교육비가 복식부기 마인드 교육에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4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천만원, 급량비로 지출증빙서류 및 재정연감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6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91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9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백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관재담당이 540만원, 복식부기담당 36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형탁자 구입에 200만원, 의자구입에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계약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예산회계 및 건설산업 기본법령 추록 구입비가 60만원, 계약, 입찰관련 CD구입이 20만원이고 국가계약법 관련 제서식 구입이 200만원, 계약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조달청 입찰공고수수료가 500만원, 관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가 400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이 1,3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3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자동차세가 1,036만원, 차량 보험료가 4,677만원이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432만원, 공탁 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84만원, 급량비로서 계약서류 작성 및 물품 실태조사에 따른 급량비가 9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원, 차량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50만원이고 차량선박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지원이 750만원, 중앙단위 각종 행사차량 임차가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계약관리 업무추진이 3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 대채구입이 2억2,600만원이고 특수기타 농기계 수리차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재산관리로서 일반숭요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1,325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제작이 25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표 서식제작이 250만원, 급량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급량비가 192만원, 국내여비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이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관사커튼 및 기본 장식물 세탁 도배에 60만원, 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청소에 600만원이며 청사 정화조 오물수거료 300만원, 본청 지하수 수질검사 160만원, 본청 사무실 커튼 세탁 300만원, 시청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30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이 245만원, 청사환경 정비 꽃구입이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6,304만원인데 이중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2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560만원, 공제회비가 8,929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 75만원, 급량비로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39만원, 임차료로 본청 정수기 임차가 338만원, 연료비가 6,98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가 600만원, 시청사 해충방제가 300만원, 본청 의회 노후배관 보수교체가 300만원, 본청 의회 냉방기 부품 보수 및 정비가 600만원, 본청 의회보일러 화학세관이 600만원, 냉난방기 가스 구입 및 냉매교체가 600만원, 일운 하청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가 396만원, 시청사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240만원이며 청사전기 판넬보수에 200만원, 본청 냉각탑 감속기 교체에 400만원, 절전형 전자식 안정기 구입이 750만원, 시청 의회청사 창호 보수교체에 250만원, 시청 의회 소방시설 정기검사가 250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8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 설계품셈집 구입에 15만원, 건축 전기 시공 관련 서적이 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관리용역이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본관 의회동 내부도색 공사에 4,500만원, 시청사 시민공원 수목이식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은 청사 입주후에 한번도 수목을 옮기는 일이 없어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다시 대체할 계획이며 시청사 외곽담당 개선공사는 현재 정문에 있는 철재문이 삭아서 그것을 드러내고 담당을 개보수하는 것으로서 4천만원이고 시청사 민원실 통합설치는 2억2,700만원으로 업무보고시 회계과, 허가과를 세무과, 교통행정과와 장소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공사 설계비 80면에 4천만원, 청사 소방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이며 381페이지. 읍면동 청사 부분이 되겠는데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1억6천만원이 되었는데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외는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청사 내.외부 도색이 400만원, 동부면 청사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 동부면 청사 방수공사 1천만원, 남부면 청사 문서고 신축이 1천만원, 거제면 청사 창고앵글 설치에 400만원, 연초면 청사 신축이 12억4,300만원이고 장목면 외포출장소 내.외부도색이 700만원, 능포동 청사 창고 증설이 1,200만원, 마전동 청사 내부도색 및 현관문 보수가 500만원, 아주동 청사 급배수관로 보수가 800만원, 옥포1동 청사 이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4천만원, 옥포2동 청사 전력증설 및 조도개선이 500만원, 옥포2동 화장실 개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가 3천만원이 감해진 1억9,800만원으로서 시청사 1차분이 30만원, 동부면 270만원, 외포출장소 120만원, 문화예술회관 1억6,59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260만원, 시청사 2차분이 1,350만원이며 384페이지. 차입금원금이 10억원인데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시청사 증축 1차가 5천만원, 동부면 3천만원, 외포출장소 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7억9천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6천만원, 시청사 2차분이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연초면 청사신축으로 내년 연말까지 기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인데 어디 것입니까?

총액입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평균 잡아 한 것입니다.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상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상을 보면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인데 2007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준비라고 보면 됩니까? 편성된 예산이. 마인드 교육같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내년도 준비가 확실하게 잘 되어서 해 나갈지 그리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준비를 하면서 전국 250개 기관에 시범 운영을 했고 2006년도 전국 187개 단체가 추가로 시범운영하고 2006년도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방침이 서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쉽게 말을 하면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별도로 없고 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올 정례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시에서 구체적으로 올 2006년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이 실제 복식부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인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기구가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들 복식회계를 알아야만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고 선진단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어느정도 마인드가 형성되면 상반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단식부기는 현금만 예산에서 지출을 하면 잔액이 얼마다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현금 뿐 만 아니라 모든 재산 부분이 다 회계서류로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회계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공무원 자기 담당의 재산을 쉽게 말을 하면 도로나 가로수 등 돈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결산서에 작성이 됩니다. 그것을 상반기까지 하고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해서 내년도 전국 시행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청사 휴게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 앞마당에서 지하 매점으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여름이라도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옥상에라도 사람이 중식시간에 앉아서 답답함을 식힐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느 곳입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비 2군데 하여 다 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일부는 식당 밑에다가 한 1층만 올리는 것은 업무보고때 일부는 남쪽 편에 지금 현재 1단 있는 부분은 도로 레벨보다 높이면 바닥에서 지금 1층이 2cm이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3층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나중의 사업비도 참고로 해야 하는데 문제가 시금고가 여기에 있으니까 월말되니까 전체 시청 주차장 좋다고 시청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시청 농협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인원증원을 안해서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금고에서 직원 증원을 시키면 일이 빨라지는데 내년도 실제 시설비 부분에서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고 맞추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기본설계를 하면 본설계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4천만원 안에는 본설계까지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설계 비용까지 이 속에 포함된다구요?

돈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원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기본설계에서 다 끝나고 세부적으로 배선관계를 한다든지 할때 부대적인 부분 상세한 부분은 본 설계를 하기 때문에 .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경남도가 용역비에 대해서 신문에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물론 용역비 자체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보이고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오히려 불필요한 계획으로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중에 농협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는데 시금고를 농협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도 이익이 남는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위의 부분 본관하고 의회동 도색을 한다는데 도색을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철원 전체적으로는 한 8년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전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혐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의실의 경우도 벽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9년정도가 되었으니 한번은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민원대기용 의자가 부족합니까?

민원대기용 의자가 노후되고 떨어져서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몇 개 정도 교체를 할 생각입니까?

교체 대수는 한 30개 정도입니다.

하나 1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너들 너들하여 불편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404페이지. 무타켓 광파거리 측량기가 무엇입니까?

현재 전자 평가기라 할 수가 있는데 데이타가 조그마한 컴퓨터에 수록이 되면 사무실에 가져와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여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계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수치 이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했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칩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일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타켓 광파거리 측량기는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고 실효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는 각 팀장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 시군에는 없습니다. 측량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맞나, 안맞나 지적과에서 검사해야 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부분으로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보고한 내용중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업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원스톱민원발급기 확대를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웰빙주소갖기 우리시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정보팀에 4대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검토를 한 뒤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대할 곳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웰빙주소갖기는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갖기는 빨리해야 하는데 내년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 그렇지 않아도 선거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실제 예산서에 되어 있더라고 해도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