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놓고 끝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줘야 돼요. 왔느니, 안 왔느니 어디에 섞여있을 거라는 추론도 회의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에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업자는 선정됐나요?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는데 5개월까지 계획서가 있었을텐데 3개월은 수정계획서를 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청장님한테 결재받은 거요. 그런 거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는 항상 결재받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최초에 계획안이 나왔으면 계획안을 주고 3개월짜리로 수정된 계획서가 없으면 저희가 6개월짜리를 보고 검토하다가 3개월짜리 없냐고 하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진위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창환 부의장님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략추진단도 서류가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가 자체적인 서류가 아니라 타 구나 다른 부서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서류를 구할 수 없다고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원하는 대로 줬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46쪽, 국내선진지 견학결과가 있는데 이 견학은 누가 다녀온 겁니까?

60쪽, 문화 복지 시설같은 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몇 퍼센테이지로 나옵니까?

30% 미만으로 나오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필요한 거로 나오는데 접근성이라는 게 건물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용역결과에도 보면 우리가 있는 시설물들이 결코 적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잘 활용하는 게 좋지않냐는 얘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근성으로 봐서 송도국제도시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130억 중에 내구시설비용이 얼마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이 우리가 건물만 지을 거로 생각하면 보건지소하고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결과 나온 거에 의해서 재무과에 위임해서 재무과에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든 취지가 6천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연수구 문화 중장기계획까지 세우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추진단이 나오고 전략사업추진단이 만든 작품이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헬스크럽 3만 5천원 받는 건 트레이너가 있어서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130억에는 시설이고 뭐고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 자료 설명 ) 이게 용역사에서 준 것을 확대한 건데요.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도서관부터 골고루 다 있어요. 정작, 송도동 복합시설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만 짓는 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들어갈 거면. 1층에 어떤 거 2층에 어떤 거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하는데 지난번 연구 용역줄때에도 미디어센터 소장님이 연구용역을 했고 고남석 청장도 홈플러스 들어오는 데에도 유사한 미디어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송도에 소 미디어센터를 짓겠다는 겁니까?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지었을 때에는 추진단이 존재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운영계획안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영비부터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타산지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부평아트센터 임대료가 20년 동안 매년 37억씩 줘야 되고 운영비가 28억씩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로 65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30억으로 건물 지을때 첫째, 건축비용과 연간 건물에 발생되는 유지비용,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넷째, 운영주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림잡아도 네 가지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우리한테 내놔야 되는 겁니다. 건축비용 130억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심단장이 그쪽으로 가고 나서 비용 달라고 공문 보낸 게 있는데 직접 만나보거나 다양하게 액션 취한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확보 못하면요?

정리 좀 하죠. 청학동하고 연수동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할 거 없죠?

그건 재무과에서 충분히 해도 되고 테크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적십자사가 팔겠다든지 내부조건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런 건 더 이상 논하지 말자는 거죠. 우선 송도동만 얘기하자구요. 송도동은 건축비용 130억 이외에는 더 이상 확보된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래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불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최대한 노력하는 건 공무원의 자세니까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말고 건축비용이 14억 확보된 거 이외에 116억에 대해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노력하지만 안 되면 116억을 줘야 된다고 가정해서 착공한 거 아니에요? 국비시비 없다고 스톱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럼, 116억 다 써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인구 몇 만 이상 되면 보건지소를 짓는지 아세요?

5만이상이면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 요건을 송도동이 5만 넘었다고 해서 보건소를 짓는데 도심지에서 5만은 힘들어요. 보건지소가 남구가 40만이 넘고 부평이 57만일때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우리는 30만도 안되고 송도동이 5만이 넘어서 보건지소를 짓는데 대한민국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매칭펀드를 8억 갖고 지어준 실례가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단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 아는 단장 같으면 거꾸로 원인분석부터 하지 않아요? 최초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뒤를 돌아봐야 앞에 밝은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동안 추진단을 지적해 왔던 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보건지소하고 복합문화시설 짓는데 130억으로 더군다나 14억 확보 된 거 이외 없으면 배짱 좋게 구비라도 써서 116억을 쓰겠다는 통 큰 배짱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이고 매칭펀드 개념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 구청장님이 시의원 두 번이나 했는데 매칭펀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텐데 전략추진단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구비를 엄청나게 들인 실수가 전략추진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남석 구청장님은 시의원 두 번 할때 명성을 날렸던 명 시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칭펀드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쓰게 한 건 전략추진단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인구 5만이 넘자마자 법적 조건이 충족됐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겁니까? 전략추진단이 구청장을 똑바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나가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용어를 써가면서 군대에서는 참모가 잘하면 사단장이 칭찬받고 연대에서는 부하들이 잘 못하면 사단장이 옷 벗는데요. 그래서 연대조직이라 무섭다는 겁니다. 인천시 공무원이 고남석 구청장님 하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명의원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인데요. 그런 전직 시의원을 두 번씩이나 했던 분을 전략추진단에서 욕먹게 해도 되냐는 겁니다. 매칭펀드 개념이라는 거 알기나 했어요? 그 훌륭한 구청장을 이렇게 욕을 먹이냐고요? 매칭펀드도 하나 없이,..더 큰 문제는 달랑, 130억인데 나머지 돈은 출연도 안 해놨어요. 이 자리에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헬스크럽 3만 5천원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들어가서 3만 5천원 받습니다” 단장님, 헬스장에 얼마 잡아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선서 하셨죠? 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것 이외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가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비용이 얼마이고 트레이너 정도로 구색을 갖춰주면 3만 5천원정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야 최소한 행정사무조사장에서의 답변이죠. 들어갈 시설물은 O원이고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사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를 들어도 그렇죠. 빈 공간에서 누가 트레이너 합니까? 아령 몇 개 갖다 놓고 트레이너 쓸 수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추진단에서 일을 하니까 구청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130억이 나갔으면 뒷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흔한 게 독서시설입니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시설인지 독서실 하려고 130억 들여서 만듭니까? 제가 추진단장이라면 청장한테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보건소는 규모가 적절치 않으니까 뒤로 보류하고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면 송도동 얼마나 쌉니까? 꼭 내 건물 지어야 돼요? 임차해서 못 씁니까?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혜택 줄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도시가 만들어 졌을때 땅 사놓은 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고 5년 후 10년 후에 짓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인근 상가임대로 빌려줘서 사람 쓰면 얼마나 예술입니까? 무조건 사서 지어야 돼요? 그 앞에 건물 지으면 건축비 같은 게 요즘도 있나요? 누구누구가 공사하고 건물 지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행정사무조사장에 오신 거 같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럼, 조금 아까 제안한 건 마음에 들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공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시의원 두 번하신 구청장님이 더구나 항만공사 감사를 3년씩이나 하셨어요. 시의원 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항만공사 감사하면서의 경영노하우를 전략추진단에서 왜 훼손시킵니까? 큰 문제에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수구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조사가 연수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후에 해야 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행정사무조사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좌석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동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의원 두 번하시고 감사 3년 하셨던 고남석 청장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건축비용이 130억인데 앞으로 116억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향후 계획하고 건물에서의 연간 발생부대비용 등등, 세 번째는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세부 실시설계 줄 때 칸막이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송도 어린이도서관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칸이 막혀있다가 터서 넓게도 쓰고 그때그때 돈을 들이지 않고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보시고 방음장치 완벽하게 된 것을 만들어 봐요. 송도 국제도시는 연수구 통털어서 방음장치 완벽하게 된 데로 연수구의 명소가 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 좀 해보시지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추진단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하고 기획감사실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3월 1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