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재난취약시설정비사업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항목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밑에. 풍수해기동영선 사업되어 있는 것이 재난취약시설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5천만원, 일운 선창마을 법면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5건에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 1억원, 지방2급하천 정비 5천만원, 풍수해기동영선 사업비 5천만원 등 시설비로 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인건비항목부터 3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무수행경비, 과 운영 필수 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에 안전문화 운동장비 구입비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참석자 에 대한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예비비 4억7,894만6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적립액으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자체사업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8억6,242만4천원은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2,710만1천원하고 시비 6억1,032만3천원 전체 8억3,7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1,500만원, 어린이공원 안전표지 설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남부면 다대 소하천 정비 5,500만원, 남부면 저구 소하천 정비 3천만원, 거제면 귀정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연초면 명하 소하천 정비 4,500만원, 장목면 매동 소하천 정비 3,500만원, 다음 페이지 장목면 궁농 소하천 정비 4천만원, 아주동 서당골 소하천 정비공사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3천만원, 소하천 경계현황 측량비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기성제 사업비 5천만원, 자연재해대비응급복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민원처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33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설치비가 국비 3억3,300만원은 지역에너지절약분야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출장 보고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1억4,300만원, 전체 4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3,450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3,190만원, 보안등주 및 지주대 구입 860만원, 야자수 조명등 보수자재 구입 330만원, 노후분전함 5개소 교체에 1,925만원, 저소득층 오지 낙도 순회봉사 자재구입 1천만원 등 재료비 1억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의 시설비 5억7,500만원은 보안등 신설 5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 국도14호선 가로등 설치에 2억원, 능포동 주변 가로등 설치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면방조제 가로등 설치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입니다.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14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4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비 197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7만2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137만4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소방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9 여름 구조구급대 근무자 급량비 288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보상 15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동원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4,500만원은 노후소화전 교체 및 수리 2,500만원, 지상소화전 신설 1천만원, 비상소화전 설치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047만원은 소화훈련용 물소화기 시뮬레이션, 동력용 소방펌프, 그물발사기, 반지절단기, 인명구조용 공기안전매트 등을 구입, 소방서에 비치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우리시 출연금 및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재난대책 및 응급복구, 예방홍보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7억2,919만7천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4억7,894만6천원, 이자수입으로 6,500만원입니다. 전체 5억4,394만6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7천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적립예상액은 31억3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 자금수리총괄 및 수리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세부적인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장비 임차료 5천만원, 재해경보시스템인 재난전광판 설치 1개소에 1억원, 사고위험지역의 안전표지판 설치 30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총 1억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행과 6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에 용역비가 3건에 8천만원 되어 있는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하고 가뭄방재, 수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용역비는 사실상 예산상에는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8천만원가지고는 한 개 밖에 용역 못할 실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 수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요구를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현재 시 전체 예산상 4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해서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세 가지는 못해도 한 가지라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예산항목이.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과목이라도 정확하게 받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때 다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강종순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가뭄도 있고 식수에 대한 가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안에 다 넣어서 거제시는 가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얼마만큼 비가 안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나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워라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가뭄조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집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있습니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농업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가뭄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사, 생활용수, 또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작물이나 생활용수 외에 다른 영향을 받는 것까지도 몽땅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천만원 사업비가.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4억7,894만6천원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약 6,510만원 됩니다. 그것 두개 합쳐서 내년도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약 5억4,394만6천원이 됩니다.

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금액하고 내년도에 들어올 금액을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그것하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기금금액을 합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둔덕천하도 준설사업구간이 지금 현재 둔덕지역에 둔덕천에서 취수해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 그 위에 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취수장위의 하천을 손을 대서 흙탕물이 취수장으로 들어가면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수도과에 이 공사를 빨리 남강댐 물오는 것이 둔덕마을에 들어가는 상수도관하고 연결을 빨리 시켜서 남강댐 물이 빨리 배수장까지 올라가고 나면 하수도공사를 하겠다 수차 촉구해서 11월27일날 물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로매설한 데에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배수장까지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올라가더라도 관을 하루나 이틀정도는 세척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질검사까지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계약은 해 놓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 공사가 걸려서 빨리 못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 졌습니다.

흙탕물이 취수장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이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도 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계약은 되어서 저희들이 낙찰업체에 계약업체에 언제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그 공사하면서 둔덕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데는 불편 없을 겁니다.

예.

지장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재해위험취약시설 정비 대상지를 파악해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고 도에서 다 못해 주니까 저희들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읍면마다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5천만원가지고 우선 급한 데만.

도에 올리는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에 올리는 부분, 확정 여부에 따라서 다 되어지면 우리시에서 정한 숫자대로 할 것이고 도에 올린 것이 5가지 올렸는데 3개밖에 안 되고 2가지 사업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도로관리측면에서 위험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는 물론 재해위험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보면 도로가 아닌 곳에 절개지, 주거지역 내에서 언덕이 새어서 비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와 관련된 도로를 원만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옆에 도로와 인접된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해소 못시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덧붙여서 보니까 옹벽이 8m, 6m, 이렇네요?

높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옹벽도 8m 정도로 높을 것 같으면.

공사에 따라서 2단으로 해서 완전히 진짜 석축이 아니고 콘트리트옹벽을 해 줘야 될 위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길이는 실제 보면 큰 데도 있지만 얼마 안 되는 데도 있고 높이가 상당히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8m 옹벽 세우고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예. 강종순위원님

예.

터치풀 설치한 데 말합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올해는 2005년에는 하나도 안 넣었고 시에서 얻어와서 했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도저히 안 되어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붕어종류는 전부 옥내로 옮겼습니다.

예. 다 옮겨 놨습니다.

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계에 의뢰해 놨습니다.

폐사도 보면 극히 드물고 상당히 관리를 잘하니까.

터치풀을 해 보니까 고기가 그리 오래 못갑니다. 거기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애들이 만지니까.

애들이 자꾸 만지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폐사되고.

비쌉니다.

그리고 그게 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외래종을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요즘 이상한 고기들 많이 잡히던데요 그런 것들도 공모해 가지고 기증해라 하면 기증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해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리 손을 못 벌립니다. 해 보니까.

예.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무료로 하는 합니다.

예. 비율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성우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4,857만2천원 계상했으며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조경수관리를 위해서 3,5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7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억7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45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458만원이며 다음 454페이지 위탁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억9,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일숙직수당 5,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근무자 피복비 336만5천원 및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710만원, 임차료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난방을 위한 연료비 1,480만8천원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2,9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및 수리를 위한 303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39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백만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를 1억1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 장비구입을 백만원, 방역용품 구입 60만원 및 기계류 재료비 고압호스 및 V벨트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용 용기구입 60만원, 전기계측기기 구입 8백만원, 각종 전기소모품비 150만원, 실험실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 수질분석 시약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탈수응집제 구입하기 위해서 3780만원, 미생울 배양기 충진제 보충을 위해서 4천만원, 중계펌프장 액상촉매 보충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학술용역을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소독조 UV소독램프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 중앙 및 거제중계펌프장 전기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기 및 기계 유지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유지 보수비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처리장에 배관개선 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준설을 위해서 80만원, 정전에 대비해서 거제면 하수처리장보강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반기 및 펌프 와이어 교체 천만원,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바 교체 천만원, 하수관거 CCTV 촬영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제면 드럼스크린 천막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 거제면 침사지 무주축 스크린 수리를 위해서 5백만원, 거제면 방류조 및 분배조 덮개 설치를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닥트분리공사를 위해서 9백만원, 처리장 안전시설물 및 처리시설안내간판 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계부품 및 공구구입을 위해서 185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4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연결사업을 위해서 2005년도에 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연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2006년도로 천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451페이지 청사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3,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상근인부가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우리 사람이 적으면 시설물 관리하는데 거제하고 중앙하고 슬러지 처리하고 그런데 사용됩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소 및 조경수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나머지 같이.

예.

강차정위원님.

강종순위원님.

예.

이것은 하수슬러지 입니다.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예.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포항에 한곳은 서해안인데 경상남도에서는 울산 전방 68km 지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가 싣고 갑니다.

여기서는 육상운반해서 울산 거기서.

지금 현재 중앙처리장에서는 월 평균 약 73톤 정도, 연간 약 8백톤 정도.

예.

거제는 월 평균 6톤.

전체 슬러지입니다.

예.

탈수케이크 아닙니까?

예. 탈수케이크.

탈수케이크 만드는데.

예.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70톤 처리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70톤입니다.

예. 하루처리시설이.

예.

이것은 실제 나오는 량이고요. 1년에 8백톤.

집계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처리장은 월 평균 약 73톤.

운반비하고 단가계약해서.

아닙니다. 톤당에.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항목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자체세외수입이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300만원으로 농기계 수리 부품 판매수입 2백만원, 농업개발원에 장미, 방울토마토,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판매수입이 5,070만원입니다. 거제향수 로열티 수입이 30만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불이행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천만원입니다. 3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억1,329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1,502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9,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6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240만원 등 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6억8,525만3천원으로 5억6,480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7,927만5천원으로 6억4,030만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이 14억9,354만6천원으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이 7,1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13억3,6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운영비에 4,560만원 등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1억8,590만원으로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사업에 5백만원, 한우우량송아지 생산시범에 5백만원, 신기종 교육장비 승용이앙기 구입 85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750만원 등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품목별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에 3,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4개소에 천만원,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5천만원 등입니다. 35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2,6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참송이 버섯 육성 특화사업에 1억8천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9백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2억2,500만원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억,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기금은 7,369만2천원으로 학교우유급식,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억597만원입니다. 7,549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가 2억4,631만3천원으로 참송이 버섯 육성 특화사업에 5,4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1억1,800만원 등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7280만원으로 공수의 수당에 864만원, 한우계량사업에 180만원,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100만원, 360페이지 보행관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살포기 구입에 45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1억8,678만5천원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 지원에 1억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261만원, 친환경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에 시범사업에 3백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확대 시범사업에 1,800만원 등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수출유자 슬라이스 생산 시범에 9백만원, 고급꽃꽂이 소재류 생산시범에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59억천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농정관리는 20억4,200만원으로 2억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기획은 8억7,79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4억2,432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2억6,797만3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농기계수리 및 개발원 시설물관리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630만원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57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3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71만원, 운영수당에 2,690만원, 36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66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696만원, 차량선박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6백만원, 일반보상금은 45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5,359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억8천만원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억9백만원으로 6,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도비지원 여비로 1,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46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배양해외연수비에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8,6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4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00만원, 문서고, 자료실 설치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으로 센터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천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에 7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차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농촌개발입니다. 3,200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889만8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5백만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전산데이터베이스자료 입력인부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10만원, 3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백만원, 376페이지 급량비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5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비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는 9,362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3,589만7천원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362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164만2천원을 일반수용비에 6백만원, 378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판촉행사용 포장지대 및 팜플렛 제작에 5백만원, 양곡명예감시원 운영활동 수당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ㆍ특산품 판매행사에 21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공비축미곡 상차비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는 2,470만원으로 양곡포장재 지원에 350만원, 농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판행사비 지원에 천만원, 농ㆍ특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지원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정관리는 4억4,330만원으로 1억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975만4천원으로 인건비는 596만5천원입니다. 구제역예방 긴급방역인부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78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136만9천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640만원, 아래 부분에 공수의 수당에 1,920만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9,359만8천원으로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3억1,530만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2,288만원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9,100만원, 공수의 도비지원수당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145만5천원으로 가축예방접종사업에 1,617만5천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은 9,787만원5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9,7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082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6백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사업에 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720만원,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시범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는 1,228만원으로 한우 거세사업에 24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828만원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에 4백만원, 일제소독의 날 가축방역에 따른 약품구입에 1,40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구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천만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만원인데 돼지사육 농가 축산분뇨 처리비 지원에 3천만원, 생활개선분야입니다. 예산액이 2억979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3,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86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0만원으로 390페이지 운영수당에 528만원, 391페이지 급량비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650만원으로 도민체전대비해서 관광음식 보급활동 지원에 백만원,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관광상품 개발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8,1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6,700만원으로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180만원으로 39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백만원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 사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에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10만원으로 재료비가 1,41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분야예산은 3억8,576만7천원으로 625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075만5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720만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3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537만원, 운영수당에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67만5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중앙 도 단위 농업인 교육 참석, 4H 행사 출전 참석 보상 45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동 교육 참석 보상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960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 해외기술 정보수집에 3천만원, 농업전문인 인력양성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대회 참석에 3백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중앙대회 참석 등에 5백만원, 농업인의 날 한마음축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 1,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73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509만8천원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 일반수용비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교육에 3백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2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6,39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4,2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에 73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400만원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작목반육성에 4백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농산물품질관리 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입니다. 농촌진흥은 38억6,779만6천원으로 4억2,672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업경영에 7,280만7천원으로 2,87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인건비는 699만6천원으로 농업기술정보화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에 6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6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27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477만3천원, 40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70만원, 직무수행경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백만원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 농업인 정보화 교육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13만8천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1,753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0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민간보조자본이전은 5백만원으로 생산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 시범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자체사업은 460만원으로 농업경영 상담 장비지원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분야는 예산액이 18억4,489만5천원으로 7억514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여기 준 내용은 금년까지 3년간 실시한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7억2,700만원이 편성되지 못한 요인이 있어서 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사업이 1억1천만원이 되는데 그게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567만원2천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이행관리 인부임에 1,980만원, 410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 1개소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2,532만4천원으로 1억8,44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운영비는 6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88만원, 급량비에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76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3억5백만원으로 2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해대비 예비묘 생산지원사업에 천만원,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천만원, 무농약 벼 재배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에 3천만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구입에 7천만원, 벼 육묘용 전용상토포 및 매트구입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9,389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4억4,9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9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39만원, 급량비에 2백만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여비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96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에 백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구입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3억3,609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전액 국비로 13억3,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440만원으로 3,9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벼 병해충 공동방제,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294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에 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305만원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비에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400만원으로 전작물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에 4백만원, 416페이지입니다. 거제쌀 브랜드화 사업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입니다. 예산액은 6억4,227만4천원으로 2억1,97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2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은 천만원으로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1,023만4천원으로 2억5,33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5,123만4천원으로 2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활원예가꾸기에 4백만원,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2,792만원으로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에 천만원, 원예작물천적 병해충 방제사업에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7,580만원으로 3억3,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 과수재배사업에 6백만원, 참송이버섯 육성 특화사업에 3억6천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사업에 3,600만원, 수출유자 슬라이스 생산시범에 1,800만원, 고급꽃꽂이 소재류 생산시범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으로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9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보급에 2백만원, 알로에 생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신소재이용 에너지절감사업에 천만원, 과채류 터널 보온재배 시범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8,720만4천원으로 1억4,449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부분은 토양개량제 수정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24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0만원으로 42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225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80만원으로 친환경 신규 품질인증 농가 수수료 보상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479만원으로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2,284만4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은 1,210만원으로 4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100만원 국비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374만4천원으로 민간자본보조는 7,478만4천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행형 관리비 지원사업, 자동충전기 지원사업, 논두렁 조성기 사업,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에 천만원, 푸른들 가꾸기 도 자체사업에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00만원으로 신기종 교육장비 멀칭승용 이양기 한대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기계 대여사업 수리부품 구입에 6백만원, 42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95만원으로 트렉타 부착 휴립피복기 구입비 4천만원, 심경로타리 구입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960만원으로 2,0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3,70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7,268만2천원, 427페이지 노지포장 운영, 도민체전 꽃길 조성, 도민체전 꽃 생산, 야생화 육묘생산 공급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6,472만9천원으로 5,628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89만9천원으로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939만4천원, 429페이지 임차료에 1,070만원, 연료비에 2,6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0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7,220만원으로 5,5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입니다. 보조사업 6억은 개발원 기반시설 정비에 4억원, 개발원 내에 시설보강 등 기타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2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3,120만원으로 실증 광폭형 하우스 운영에 560만원, 실증시범포 노지포장 운영에 3백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파종용 상토구입에 320만원, 시가지 꽃 가꾸기 360만원, 도민체전 꽃길조성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 기계수선비 천만원, 농업과학관 도장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으로 온실보일러 교체에 9백만원, 냉난방기 조직배양실, 사무실 구입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 분야입니다. 이 항목은 금년에는 개발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분리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예산이 2억1,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476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988만5천원으로 43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천만원, 연료비가 4,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62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백만원, 8백만원은 토양 검정실 운영, 시약 등 자재대금이 8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2,825만원입니다. 436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예찰제입니다. 375만원입니다. 유리온실 시험재배실 운영에 380만원, 장미온실운영에 895만원, 437페이지입니다. 금감, 약초시범포 운영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원으로 유리온실 보수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장미재배온실을 개선을 해서 수출과채류 재배온실로 장목전환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만원으로 유리온실 모터교체, 항온기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순위원님.

수출촉진하기 위해서 우리시 규모는 123만불 정도 됩니다. 수출실적에 따른 업체, 생산농가에 수출고의 12%를 지급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9%, 업체에 3%.

123만불 정도 됩니다.

12억 규모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원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과장님 방식이 현금으로 주는 방식 아닙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도내 수출촉진에 대해서 전 시ㆍ군ㆍ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을 통보받고 수출업체라든지 여러 증빙을 받아서 농가업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고 우리가 직접 현금 주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장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다른 재료비성격으로 해서 소득향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수출촉진 지원자금형태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아닌데요. 시 자체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는 가축농가 신청을 받아서 시비 지원하고 융자 반 정도 됩니다. 축산환경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축산농가 수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가.

비가림과 외벽, 유출방지 그런 정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안 들어 오고 뒤늦게 들어와서.

이것도 다두사육농가 특히, 양돈농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 분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해양투기 지원입니다.

아닙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에서 축산농가의 분뇨를 실어서 바다에 버리는 형태인데 톤당 2만원 정도씩 하는데 그중에서 축산농가가 감당하기 하기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30%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전국적으로 해 오고 사업입니다.

톱밥과 왕겨와 분리, 햇빛저장해서 자원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원화할 경우에는 거름으로 가줘야 되는데 저장해서 썩혀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모라든지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는 돼지 한 마리의 배출한 분뇨를 감당하려고 하면 전답이 2백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환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이 부분은 축산분야와 전국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관련도 되고 그다음에 닭, 개 분뇨라든지 소 분뇨, 이런 것은 자원화가 거름으로 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돼지 오줌부분은 옛날 같으면 사람인분도 전부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활용되고 했는데 이 분야는 농업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물류라든지 자원화하기 위한 난제가 아주 많습니다.

예. 축산농가나 농업정책적으로 대단히 고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강화되어 가고 바다공해는 또 국제적인 네트가 형성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원화인데 자원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량의 돼지 분뇨를 탱크에 저장해서 삭혀서 위생처리될 물류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예.

이것은 신선채소류 쪽으로 지역화특화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추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생산자조직을 결성해서 이 부분에 운영, 포장, 품질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개인보조 아니고 단체보조 성격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1개소되어 있는데요.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위에 2개소는 그런 성격이 되고 아래 부분에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1개소 이 부분은 7천만원 국ㆍ시비 반씩 되어 있는데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상품 개발한다든지 유통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뭡니까?

그중에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1개 품목 모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395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이 진흥청시범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내년에 2년차가 되는데 올해 1개소를 사등면에 시행하고 있고 예산도 3년 동안 4,2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개 마을에 1억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기 선정된 1개소, 또, 1개소는 내년에 선정해 가지고 시행할 1개소로서 예산은 국비 시비 각각.

이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건강, 노인들의 일거리, 소득과 연계된 전통문화 보존,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촌 생산기반 여건이라든지 노인들의 숫자라든지 마을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감안하게 됩니다.

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한 데서 농촌인구, 연령, 노인층 인구 몇 명, 장수 몇 명, 장수마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선정기준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뭘 하는지 애매한데요. 농촌건강 장수마을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백개 규모가 되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하고 내년에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흥청시범사업이고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전부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고품종생산이라든지 도시민을 유입해서 체험영농을 한다든지 지역에 맞는 메주를 한다든지 가공 일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잘하고 있는 백개 마을 중에서 잘하고 있는 9개 중에서 선정범위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3차원 조성체험농장 운영, 건강과 관련된 교육, 치료, 우선치료 이런 것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관리실도 그 내용입니까?

건강관리실은 시범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해 온 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로 돈이 적기 때문에 기존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을 개보수해서 주로 마을회관입니다. 개ㆍ보수해서 건강시설기구를 넣어줘서 노인대책과 아울러서 농촌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응과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없어 졌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오지 마을에 천만원규모로 해서 몇 개 마을씩 건강관리기구를 사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과 배치되면서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는 뭡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업의 인력입니다. 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수원에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군사관학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능한 젊은이를 교육시켜서 현지에 연결시키면서 사후관리하는 형태로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라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도록 관리하는, 교육을 보낸다든지 교재 지원한다든지 과제물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 육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항목자체가.

주로 교육 참여라든지 세미나, 영상회 교육성 행사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면 되는데 사후관리라고 하니까.

주로 교육 참여,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 그다음에 각종 연찬회, 이런 정도입니다. 여비, 교육비.

그리고 400페이지 올해는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수집 안 있습니까? 3천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각 분야별 인력육성 차원이 되겠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사업으로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려고 합니다.

반응이야 좋지 않겠습니까? 밑에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금액이 4백만원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면 예산지원해 주는 거야 그렇다치지만 아니면 차량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모양이 안 맞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농촌인력 육성은 일단 교육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아니 민간행사인데.

예.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참여함으로 해서 견문 벤치마킹, 교류, 사기앙양, 교육적인 성격,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되는데 주로 행사 참여도 되어져야 되고 중앙단위, 도단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다보니까 행사보조위주로 형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의 인의 날 같은 경우도 참석해 보지만 2천만원 아닙니까?

예.

사실은 다른 행사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이벤트 불러서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돈을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보조해 줘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소득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그런 성격으로 볼 때는 행사, 자긍심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농민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런 성격의 사업, 그런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게 다소 농민들 자체로 시행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보완하면서 개선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산합니까? 행사하고 정산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차정위원님.

예. 강종순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잘 보셨네요. 깊이 주시해서 보셨네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할 때 흙하고 일반매트하고 병행 공급했습니다. 매트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매트를 드리고 시범사업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주고 희망하는 지역에는 매트를 주고 왜 희망하는 지역에는 매트를 줬는가 하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시켰기 때문에 자부담해도 하겠다고 한 데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 매트를 공급한 회사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군데에 한 회사의 매트는 아주 좋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다른 회사 것은 매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와 졌습니다. 우리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문제 있던 매트는 못 들어오게 하고 안전한 매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듭니다.

예.

예.

예.

예.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부담. 그렇게 이야기해야 지요. 빚을 내든 뭐든 자부담.

소장님 431페이지 농촌기반시설하고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게 6억인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원이 상당히 넓은 면적에 땅을 확보해 놨는데 가보시게 되면 정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로비해서 국비를 달라 사정 사정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우리시비하고 6억이 되어 졌는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농로포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축도 쌓지도 않고 흙이 자꾸 흘러내리고 있고 저 변두리는 다니지 못하고 못할 정도로 개가 똥 싸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메운, 성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밑에 물이 안 빠져서 저습지기 때문에 갯벌이 되어 놓으니까 물이 안내려 갑니다. 오히려 갯물이 빼여서 올라옵니다.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포장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수로 내어서 물을 빼고 축도 쌓고 흙도 넣고 해서 제대로 작물이 되도록 그렇게 그것을 정비할 돈입니다.

개발원 주변에 시설정비하는 돈이네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개발원중심으로 해서 난지농업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고맙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고생하셨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농업의 중심지역이기는 하지만 완전 관광지화해서 우리 바람 불 때는 해금강, 외도 안 들어가면 별로 갈 데 없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하고 갈 데 없거든요. 거기가 넓기 때문에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머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관광지됩니다. 그렇게 가꿀 테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난지농업관 내에 유리온실, 장미온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리온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타 시범전시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미온실은 장미를 심은 지 오래 됐습니다. 6-7년 되었는데 늙어서 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싹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바꾸어 가지고 개선해서 수출작물 과채류쪽을 재배해서 우리기술 적립도 하고 수출농가들하고 기술공유도 하고 그런 등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억 예산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조금 더 요구해 놨습니다.

온실 정리하고 하는데 1억 이상 듭니까?

1,300평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그게 재배가 또 나오던데 그게 참 어려울 건데요? 품 목을 선정하기가.

신선농산물 재배단지 이것은 뭐냐 하면 김장배추 계약재배단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현하고 하청하고 신현 양정하고 하청 유계쪽하고 연초, 세 개소를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전에는 배추재배했는데 그냥 병이 있어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삼우김치, 청해식품하고 계약재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묘종대, 그런 일부 자재 지원해서 그분들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북돋워 주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