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치정보팀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1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 건설교통부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억8,478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민정보화 교육운영에 51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초고속 전용회선에 6,1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4억8천만원이며 건설도시국소관으로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자치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900만원인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발간실 소모품에 2,5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가 7,200만원인데 12개소에 월 7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6개동과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부와 둔덕 그리고 연초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가와 풍물, 체력단련등 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이 4천만원이고 급량비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자체 평가 및 발표회가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치지원 업무추진에 8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보관리 추진이 1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이 250만원이고 주민자치위원 도 교육 및 각종 회의참석 보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이 22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억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보상이 1,92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청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운면 주민자치센터, 남부면 주민자치센터, 하청면 주민자치센터에 각각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각종 물품 추가 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문서고 관리용품 구입보존상자 외 15종에 300만원, 전산실 운영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소모품 구입이 920만원이고 정품 S/W구매에 1억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정보관리체계서비정보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천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에 1천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14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홈페이지 sms서비스수수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140만원, 공무원정보화 교육추진을 위한 외래 강사수당이 525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보조강사 수당 3,60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96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주전산 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자료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이 5,867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2,700만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1,680만원, 통합저장 장치 유지보수에 80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00만원, 서버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3,92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정원장치 유지보수에 100만원, 정보이용센터 및 정보와 교육장 장비 유지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 지도자 육성교욱 참석에 600만원, 정보와 마을 설치 운영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금이 320만원이고 포삼금으로서 공무원 PC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 우수 홈페이지 관리자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2마을에 도비 50% 시비 50%하여 2천만원, 운영수당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리스 구입에 국비 35%, 도비 65%하여 7,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로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 기록물관리 전산화 DB 구축 용역에 1억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개발에 1천만원,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개발에 1천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전산실 방음칸막이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구입에 2억4,480만원이며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1억원,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LCD 모니터 교체구입에 4천만원, 지시시항 관리시스템용 서버 컴퓨터 구입에 1천만원,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 서버 컴퓨터 구입에 2천만원, 문서고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결재문서 공개스템용 서버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로서 일용인부인은 생략을 하겠고 4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에 450만원, 주민증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117만원, 급량비로서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구입비로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6천만원이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8,6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각종 통신망정비시설 작업에 다른 급량비가 31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구내통신 선로 시설유지비가 6,509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통신관리 업무추진에 1,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9,1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사업이 6천만원이며 시설비로 청사 방송시설 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 시대표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는 지리정보 업무추진에 740만원, 시설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2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1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1천만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치지도 신규제작에 4억2,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50%, 시비 %0%로 시비부담 1차분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열린 시민사회 연합주간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주시에서 전국 박람회를 열어서 우리시에서도 옥포2동을 비롯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참가를 하여 종합운영 부분에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전주시에서 할 것인데 거제시에서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다 참여를 할 것입니다.

부스는 무엇입니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은 옥포2동과 같이 우수가 되면 부스를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보상을 합니까?

보상은 주민들이 참여를 한 읍면동이 균일하게 재배정을 합니다. 500만원은 참여에 따른 보상 설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500만원은 어떤 성질의 홍보물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별도로 도에 배정이 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동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옥포2동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물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배정하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체센터 운영비 식으로 또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목이 다릅니다.

물론 지원하는 목이 다르지만 홍보물이 대량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내년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개설하는 곳이 나옵니다. 연초, 하청, 장목, 남부 등 개소식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지원금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지원금이 나가고 개소에 따른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특히 소프트웨어 구입은 매년 프로그램은 꼭 같은 것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덕영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매년 150대에서 200대가 증가가 되는데 그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라이센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또 새로운 업무 GIS라든지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윈도우 98을 사용하다가 한글 2002년 사용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전체적인 컴퓨터 라인센서 보유율이 80%가 됩니다 매년 정품 소프트웨어는 일정비율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신규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GIS 추진 이 부분은 꼭 같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이 업무가 있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었고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전덕영 지난해 충분히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427페이지. 시민정보화 외래강사수당이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외래강사를 두어야 할 만큼 우리 전산실에 기초적인 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보화 교육은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보통 낮부터 저녁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일반 주부나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밤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엑셀이나 한글 컴퓨터능력 등 초기단계에서 고급단계에까지 다양하게 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3개 교육장을 현재 인원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카바하기 어렵고 이 분야는 기술을 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학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종합회관, 장승포문화원, 장애인자급자립장에서 외래강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옵니까?

계속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치정보과의 직원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외래에 용역주는 것은 아쉽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같은 것들도 공기업같은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해서 어느 정도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비보수한다, 자료관시스템유지보수한다, 통합장치유지보수한다, 이렇게 하여 1억7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유지보수가 진정으로 외래민간업자들이 와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들 선에서 끌어 낼 수 있는데도 귀찮다거나 힘이 든다거나 이렇게 하여 외부에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던 공기업의 경우는 직원들이 전산 개발을 하기 위하여 퇴근도 안했습니다. 퇴근도 안하고 286XT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제시를 살리고 사랑한다면 그런 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호완유지 쪽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정보과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고 보완하는데도 1천만원, 2천만원이 올라오기가 쉽상입니다.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기회가 되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였는데 도입금액의 8%에서 12% 유지관리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상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예.

430페이지.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PC 활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청내에 정보화 교육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셀이라든가 캐드 분야 홈페이지 작성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반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외부강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본청하고 전 읍면동 대상 공무원을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참석율을 높습니다.

연간 연 인원 몇 명 정도입니까?

연 인원은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 자료를 월별로 프로그램의 수료한 인원과 그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으로 하였는데 본청 홈페이지 재구축한 지가 언제입니까?

9월에 하였습니다.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왜 다시 내년에 초기 화면을 바꾸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올해는 바꾸었는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거제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인원이 밤 12시까지 2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아침에도 500명 정도 현재 서버상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메인화면은 계속 1년동안 바꾸지 않고 놓아두면 들어가 계속 보면 이미지가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시.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하고 관련되고 특히 전반적인 홍보차원으로 봐서 올해 구축을 했다고 하여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정보 기술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단장을 하여 좋은 이미지를 일반시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매년 두 차례 정도는 바꾸어야 하네요?

상.하반기 네티즌들이 하루에 두서너 차례는 들어가는데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을 매일 보면 식상하죠?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화면을 웬만한 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품은 제조해서 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같은 경우도 메인 화면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은 가지고 갑니다. 그 속의 내용이 문제이지 행정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외향이지 내실을 기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속하는 분들이 메인화면이 식상하다고 해서 접속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9월달에 구축을 해놓고 또 내년에 바꾼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아갑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개발에 비롯한 4건이 1억7천만원으로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시 순수한 시비로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에서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부분이 목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연구개발비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설용역이 있고 각종 관리용역도 있고 이것은 연구개발하는데 더는 돈이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목을 찾아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432페이지. 전산장비교체구입 컴퓨터 153대 2억4천만원, LCD 모니터 100대 4천만원 지금 기존 컴퓨터 153대 교체하려는 이것이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언제 산 것입니까?

4년,5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1천명된다고 보면 내구연한이 4년으로 볼 때 매년 200대에서 250대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것 까지 감안하면 계속 교체해야 합니다.

4년 이상 안된 것은 대상이 안되네요?

4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쓰다보면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컴퓨터 구입을 2003년부터 전전년, 전년 , 금년까지 교체대수, 연도별 구입현황, 우리시에 1000대가 있는데 몇 년도에 산 것이 몇 대이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산 물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청사 방송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였는데 2억5천만원 중에는 대회의실의 음향시설은 구 청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그 장비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10년 정도로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가 1억원입니다. 본청에서 의회 청사까지 방송선로가 옥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이 5천만원이고 의회상임위원실하고 본청 중회의실방송시설 보강하는데 5천만원, 마지막으로 읍면동까지 시정과 의정활동을 중계를 위한 CCTV 현재 본청만 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인터넷 방송설치를 위한 것이 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주로 보면 생중계를 할 때보면 계속 잡음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난 후에 멘트가 나가는데 사생활 침해도 보호가 되면서 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화질이나 음질에 대해서

대회의실에 현재 마이크 방송되는 것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여 보수를 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을 하면 안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구회의실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면적 대비하여 음향이 약해서 음전달에 애로가 있고 동시 8명이상 회의 진행시에 회의진행이 불가능하여 대규모 행사할 때 장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짜리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김추상 장비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시설을 보면 1억원으로 모자라는데 장비 자체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 시설을 견학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네요?

김추상 예.

만약에 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의 못합니까?

구입한 지가 10년정도 되었고 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정보과 당초예산이 5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9억원 지하시설물 도로구축에 24억원이고 2005년도는 이월된 금액이 4천만원을 사용하고 20억원이 그대로 넘어왔고 이것이 지금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각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올해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였지만 사업을 계속추진을 할 것입니다.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이 나갈 계획은 내년도입니다.

용역이 어느정도 수준에 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어야 합니까?

주민자치센타는 아시다시피 7억원의 돈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읍면동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 7군데가 각종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진 관계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려고 하면 외래강사인데 외래강사는 강사수당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활용관계는 박람회라든지 앞서가는 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정보과의 전산개발팀을 채용당시부터 충분한 전산개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우리가 시험령이나 공개를 할 때 보면 기준에 일단 전산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실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실력에 못 미칩니다. 이상문위원께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프로그램 보완 부분을 얘기히지만 실제 제가 전산직을 무시해서가 인고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공개모집을 할 때 개발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전산직을 채용하려면 공무원 보수를 가지고는 실력을 가진 자가 응시를 안합니다. 우대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시군에서는 전살개발팀의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여 상품화해서 판매를 일반 회사처럼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순수한 자기 것만 하기 위한 개발구성 실제 추진위원회에서도 투자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장비 개발비 투자하고 실제 활용하는 것 하고는 세부적인 비교 검토는 안 해봤는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민간회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해마다 주기로 한 비용입니까?

전덕영 유지보수는 정통부 고시에 의해서 용역금액의 10%에서 12%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해진 것은 아니고 요율을 몇 %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전산직이 유지보수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장애는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기술을 요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A라는 사람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꼭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유지보수를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만을 위한 시스템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지보수는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는 돈이지 예상을 해서 만든 돈이라는 것인데.

전덕영 자기들이 와서 서버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작년의 경우 실제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유지보수를 안했거나 발생이 안되어서 예산을 집행안한 것도 많겠네요?

전덕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주 1회 한번쯤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일반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못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와서 방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 시설장비하여 유지보수한 업체 유지보수한 내용, 금액,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실적 잔액 이런 것들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4,245만원이 증액된 1억8,400만원인데 기타사용료는 1억6,404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천만원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1천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억5,417만원이 감액된 28억3,636만원으로서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28억3,636만원입니다. 453페이지. 보조금은 65억6,910만원이 증가된 208억2천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에 117억7,157만원이고 여성가족부소관은 30억5,887만원이고 4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계상된 것이며 기금은 4억4,9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5억1,442만원이 증액된 55억2,570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에 30억6,710만원이고 여성가족부소관에 11억9,61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1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국소관으로 2,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114억1,987만원이 증가된 368억3,116만원으로서 인건비가 8억3,404만원인데 이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 작업이 360만원, 읍면동 충혼탑 관리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2,996만원이며 급량비가 5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등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930만원, 업무추진비가 62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2,4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가 350만원,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세대 위문품 구입이 1,500만원,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유족 지원이 300만원 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5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가 650만원, 행사지원자 보상이 2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 39억1천만원이 증액된 122억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11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1억7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2,90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381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300만원, 시설비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공한지 정비공사가 5천만원, 둔덕면 복지회관 청사도색이 800만원, 충혼탑 진입로 계단 난관설치가 2,500만원, 연초면 복지회관 내부수리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10억5,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타회계전출금이 8억500만원, 기금전출금이 2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75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부분으로서 28억5,556만원 증가한 81억6,771만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1억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9,2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756만원, 운영수당이 201만원, 급량비가 235만원, 임차료가 2천만원이며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행사 차량 임차가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인 아동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가 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948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린이날 맞이 육아시설 아동 기념품구입 지원에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728만원, 기타보상금이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898만원이 증가된 2억3,111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8,4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여비 500만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억7,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이 4억8,1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5,744만원, 소년소녀 가장지원이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 951만원, 청소년보호사업이 300만원, 청소년지도활동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은 17억6,225만원이 증가된 58억6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4,550만원이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2,12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22억1,52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34억7,52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9,919만원이고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9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암센터 비품구입이 75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전문 서적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육아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정보열람식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 3,701만원이 감소된 8억5,5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77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56만원, 운영수당이 1억216만원, 급량비가 200만원이고 여비로서 58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934만,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출여성 귀가여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5,970만원이 증가된 2억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883만원이 증가된 4억2,8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2억4천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409만원이 증가된 1억3,90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3,260만원이 증가된 4,86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시설비로 여성회관 환풍시설 및 외벽도색 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9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여성회관 취미교실 미싱교체 및 미싱테이블 구입이 470만원, 예비비 등으로 거제시여성발전 기금조성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장애인복지로서 16억3,904만원이 증가된 60억5,4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9,958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41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0만원, 급량비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75만원, 국내여비로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320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1억7,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27회 흰지팡이 날 행사지원이 600만원, 제 18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 참석이 200만원, 제11회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예술제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17억1,773만원이 증가된 58억5,4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자녀학비가 903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1,658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이 6억7천만원이고 농어촌 주택 개보수 사업이 400만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 노인관리로서 17억6,889만원이 증가된 68억5,3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이 108만원, 급량비로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35만원이며 여비로서 노인관리 업무추진에 8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520만원, 민간이전으로 2,970만원이 증가된 1억4,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6억5,151만원이 증가된 64억9,404만원으로 재료비가 2,637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억5,839만원이 증가된 35억8,927만원인데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 가장세대 지원이 4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862만원, 무료양로 시설운영이 2억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이 7억5천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이 1억1,629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1,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400만원이 감액된 2억8천만원으로 신현 장평 경로당 보수가 5천만원, 사등 창외 경로당 건립이 8천만원, 동부 영월 경로당 건립이 8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10억9,300만원이 증가된 13억5,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에 700만원,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비에 1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에 10억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억4천만원으로서 양정경로당 신축이 1억2천만원이고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며 경로당 개보수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페이지. 묘지관리로서 3억397만원이 증가된 6억7천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435만원이 감액된 8,24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보상금이 7,7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3억600만원이 증가된 5억4,20만원이 게상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6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은 평장묘 지원사업비이고 예비비 등은 8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과오납금 등 공원묘지 예약묘 포기가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51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515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에 1억8,473만원이 증가된 8억1,692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8,473만원이 증가한 8억1,652만원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진료비가 8억512만원이고 융자금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0만원, 잡수입이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보조금이 2,167만원이 증가한 8,26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6,133만원인데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 4천만원이고 대불금이 400만원이며 수급자관리가 1,73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비조금으로서 433만원이 증가한 2,033만원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등 현금급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2억641만원이 증가되어 8억9,860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가 1,987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1억9,903만원이 증가된 8억6,6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54만원, 여비 526만원, 일반보상금이 5천만원, 융자금이 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1억8,473만원이 증가된 8억512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등이 1,18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오납금 등으로 민간융자금에 40만원 부당이득금 등에 1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운용총칙에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이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추진 및 자립자활에 기여를 하고 설치년도가 2001년 12월27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2억5,555만원인데 수입이 5,702만원이고 지출이 1천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257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공동체당 7천만원이며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입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3억1,257만원이고 지출은 3억1,257만원입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림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운용총칙으로서 기금명칭은 거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설치년도가 1995년 1월14일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2,437만원으로 수입이 2억2,153만원이고 지출이 2천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2,570만원으로서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일반 20만원, 특별 30만원이며 고교생은 일반이 30만원 특별 4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6억5,502만원이고 지출이 6억5,502만원으로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입계획, 지출계획,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이고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목적은 거제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이며 년도가 1997년 12월23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8억2,934만원으로 수입이 2,818만원이고 지출이 2,500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3,253만원으로 재원조성이 거제시출연금 이자수입이고 기준이 경로당별 2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예산액이 8억5,713만원으로 지출이 8억5,713만원으로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거제시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으로서 명칭은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이며 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고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27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0억6,353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5,616만원이며 지출은 없고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11억1,9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기준은 기금조성 이후 시행을 하며 대상은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연수, 여성단체교류활동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이 11억1,969만원이고 지출이 11억1,969만원으로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림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게획으로서 명칭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이고 근거는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이며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9년도 8월5일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5억8,691만원이고 2006녀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4,180만원, 지출이 3억6,730만원이며 2006년도말 헌재액이 12억6,141만원인데 재원조성은 거제시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이 15억6,730만원이고 지출은 15억6,730만원으로 수입계획, 지출게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림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47페이지. 보조금으로 4,956만원이 증가한 208억6,976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53억1천만원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가 840만원이고 기금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가 8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3,316만원이 증가한 55억5,886만원은 보건복지부여성국 소관으로 여성주간 행사지원이 100만원, 여성기능취득 감사료가 216만원이며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1억8,680만원이 증가된 370억1,796만원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이 7억4,653만원이 감액된 531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7억4,953만원이 증가한 129억5,671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이 12억7,560만원이며 민간대행사업비가 7억4,653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옥포1동 소재 독립운동가 비석 이설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에 840만원이 증가한 81억7,558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11억1,128만원이 감소된 5억8,613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6억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만 4세 세재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3억8,4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58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가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1억1,968만원이 증가된 69억2,622만원으로서 민강경상보조에 아동복지 시설운영이 6억9,900만원이고 만4세 세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3억8,486만원이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5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2페이지. 여성복지로서 5,620만원이 증가한 9억1,1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이 증가한 1억4,72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부부사랑의 날 운영이 4천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이 운영수당이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720만원, 민간이전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가 8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1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장애인복지로서 7,920만원이 증가된 61억3,35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경상적여비가 2억1,878만원인데 민간이전에 1억9,200만원은 거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계상되는 것이며 사업예산으로 6천만원이 증가된 59억1,476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천만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 센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관리로서 4천만원이 증가된 68억9,323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거제사랑의 집 건물방수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56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합계가 238억원인데 전년도 179억원인데 전년도 당초대비죠. 세입총계

2005년도.

당초죠?

예.

연말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보시고 세입총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총계는 368억원인데 시비가 그렇게 많은 비율로 투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별히 대비 시비가 2배 이상되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시 전체 예산의 11%로서 그중에서 시비만 부담하는 것을 보면 순수 시비가 45%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닌데 238억원이면 추가 편성할 때 계속 내려옵니까?

예. 계속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전년도의 총 세출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질문부터 받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기금 부분하고 기금운용계획하고 같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내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계획을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렇죠?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은 20만원이고 특별은 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장학기금 조례는 내년도에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기금운영계획 자체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분만 구분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상은 개정을 안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하려고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내년 6월달이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을 아직까지도 내년도 예산운영을 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최명호 내년 상반기 6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서 금액이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분 새마을소득지원장학금하고 이장장학금하고 학비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더하기 해주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겸해서 차상위 계층하고 해서 기존에 받지 않는 사람들의 혜택읅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바로 개정되어야만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수급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부분인데 내년도 지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각급 학교와 관련단체에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한군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축제를 하는데 이용 보전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예.

제7회라는 말은 공동적으로 다같이 하는 것이 7회라는 것입니까?

제7회 청소년문화축제라는 것이 시행은 꼭 같이 각급 학교에서 해도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라고 하겠습니다. 관련단체에서 해도

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도단위 행사인데 찬 100여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환기시설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층 부분으로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2층 부분은 환기시설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2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층은 어디 부분입니까? 설계때 반영이 안되어서 설계 하자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는데 환기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혼탁합니다.

내부공간 환기시설이 없다는 것은 설계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설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건축행위를 하면 환시시설은.

그렇습니다. 설계 당초부터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계당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기시설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의 현재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보서비스실과 음악활동실, av 강사실과 멀티인터텟공간 다목적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창문이 있는 곳이 정보서비스실만 있는데 그 외는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활동하기 곤란하다 하여 왜 이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약간 저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서비스실만 창문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유리창 창문형태의 환기기설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형태의 환기시설은 당연히 따라가야 할 시설인데 누락이 된 것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대상시설이 어디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성지원하고 성로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시설마다 화재처리가 안되어서 화재가 나도 옆방으로 건너가지 못하게끔 하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487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여성회관 취미교실 운영수당은 여협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옥포사회복지관에서 취미교실로 8개종목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몇개 과목입니까? 부기상에는 10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수강료는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올라오는 모든 수입은 우리 시에 일단 잡아서

취미교실 특강 및 외국여성 특강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외국여성 특강에 관해서는 한글교실하고 우리 거제 역사에 대해서 다년간 교육을 하는 것이고 취미교실 특강은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특별히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반은 따로 나갑니까?

야간반은 특수하게 2006년도에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목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은 여협에 나가는 것인데 강사운영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에서도 여성단체에 1천만원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엿보입니다. 세부적으로 6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예산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 3가지다가 여협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때 예산이 같았습니까? 내년도 지원할 부분하고 꼭같이 200만원이 금년도에 지급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53페이지. 도비가 1백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2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김정선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600만원 신청해서 여성단체하고 별개로 나갑니다.

도비내시 100만원.

김정선 가정폭력은 도비이고 여성단체는 시비가 나가는데 200만원이 나갑니다.

보니까 제11회 여성기념행사 도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협에 안나가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사업을 신청하는 거기에 대한 1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간에 별도 행사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양성평등 캠페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이 1대에 250만원인데 이것으로 구입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금액으로는 안되고 자비부담을 해야만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두가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국장님은 한 국의 대표자입니다.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504페이지. 기금부분인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기금을 가지고 대형사업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 돈이 넘어갑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턱이 생겨서 이용을 못하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직접 나서서 양해를 구해서 문턱을 없애주는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개소에 비하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업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소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있고 저번에 재질이 비가 오면 미끄럽다하여 한 사람이 우리과에 와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소에서도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들고 다리품을 팔아서 현지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돈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공무원들이 허점을 보인다면 돈이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든 분들 돈이 가지 않고 공무원을 속여가면서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없애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노력들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기고 있고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대상이 2005년도에 수혜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받아서 적발을 하여 환수조치를 받은 대상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기 하기 위하여 지금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에 의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장이나 본인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호적조사를 먼저 합니다. 요즈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어떤 부서의 연봉이 얼마까지 다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다 거치고 다음에 우리시의 조사가 가능한 재산상태라든지 실제 방문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면접조사를 하여 본청의 사회복지과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수시로 재산변동사항을 매달 챙깁니다. 수시로 재산 소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하여 장애인들끼리도 계층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비교 부담하면서 까지 의사의 소견을 전부 확인을 받아서 등급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하고 관리가 되고 있고 경로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소독하고 관계가 있는데 경로연금 대상이 된다고 하여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아들인지 사위인지 시집간 딸인지 소득이 원만하고 조사를 하여 경로연금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자에 대해서도 소득하고 연관지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도 조부모와 위탁되어 있는 가장세대하고 부모없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가장세대하고 구분을 하고 관리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무리가 있는데 그런 지원이 잘못되면 몇 사람에 의해서 행정의 업무가 땅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뢰를 하고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락이 되어서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신년도에도 그런 안전망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되어서 있는 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 살기도 어렵고 법망에도 빠져 있는 분들, 관내에 많은데 내년에 신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이점을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여 완전히 오픈시켜서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시민들이 보고 옳은가 그런가 시민들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백일하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데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족이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데 점심 값을 주는 것도 상품권으로 줍니다. 밥값을 주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누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검증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불공평하게 수혜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대상자들이 사망을 하면 사망한 후 얼마 만에 담당자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신고가 한달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전산망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노인담당자께서 매월 사망자를 체크하네요?

자동적으로 읍면동에 통보되어서 제때 대상자 통보가 들어옵니다.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신현 장평 경로당 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신현장평 경로당 보수가 작년에 신청하는 것이 도에서 2006년도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건물이 비가 새고 형편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화장실도 쓰고 손 씻는데도 같이 쓰고 방도 같이 쓰고 하여 불편해서 우리시에서 경로당 보조비를 가지고 먼저 금년에 지원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평경로당 5천만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읍면동에 부족한 곳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것인데.

이것은 도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혹시 경로당 보수하는데 1억원 다 넣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512페이지 양정경로당신축비도 명시이월 조서에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억2천만원 계상한 이 부분하고 같은 것인데 2억원을 지원한 선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양정경로당 2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범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우회도로 내면서 대체사업으로 건설부에서 1억2천만원 올려서 실질적으로 양정주민들은 1억2천만원을 환수를 하여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우회도로가 편입되었습니까?

정연범 벌럭이나 돌을 판 돈을 다시 대체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14호선 때문에 기존의 마을회관을 수용했습니까? 도로 지나간다고 보상식으로.

정연범 발파하면서 돌이 나와서 그 돈을 판 것을 가지고 1억2천만원 환수를 하여 다른 사업을 하였는데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경로당 지원사업과 같이 하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의 환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2만원인데.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8천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정연범 자기들이 SK건설하고 의논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인데 그쪽에서 돌을 팔아서 우리에게 주겠다 하여 결정된 금액이 1억2천만원인데 경로당 사업을 해서 짓고 있으니까 포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여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복지과에서 경로당 짓겠다고 하면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연범 자비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까?

정연범 예.

그러면 2억2천만원입니까?

정연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 자비부담을 안하면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사유에.

정연범 자비부담이 어려워서 공사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를 보십시오.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다릅니까? 자비부담예산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비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안하고 예산 지원도 안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8천만원 지원하면 2천만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1억원.

건설과에서 환원 사업비로 내려온 1억2천만원.

이것은 특수하게 양정마을에만 해당되는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이런식으로.

환원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는데 원래 환원사업비를 별도로 얻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정한 목표액에다가 편성을 시켜주면서 본래 양정경로당 신축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2억원 상당하는 엄청나게 좋은 경로당을 지을 것입니다.

다 좋게 짓고 싶을 것인데 왜 하필 양정만 그렇게 좋게 짓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를 돌려주면 다른 곳에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환원사업 내려오기 전에 이미 명시되어서 내려왔는데.

8천만원 사업은 목적을 바꾸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1억2천만원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자기들이 도로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집을 짓는데 달라 하여 목적 확약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8천만원 보태어서 2억2천만원 경로당을 지어야 하네요?

정연범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몇 명이 됩니까? 동의서는 몇 명을 받았습니까?

정연범 기록을 해놓았는데 .

신축계획에 대하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기금운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4,159만원이 감액된 31억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8억원이고 기타 수수료가 4,400만원이 감액된 10억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81만원이 증가된 1억7,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1,749만원이 감액된 4,356만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9페이지. 보조금으로서 1억5,275만원이 감액된 1억5,4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4,45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9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부소관에 모두가 함께하는 풀빛 자연학교 운영에 992만원입니다. 541페이지. 27억4,744만원이 증가된 109억4,9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413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1,095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민간이전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서 27억3,706만원이 증가된 109억1,127만원으로 이중 수당이 1억1,208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89만원이 증가된 2,1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밀렵감시 및 불법연구 수거활동이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이 1,800만원, 고용보험료가 26만원, 산재보험료가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716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7,112만원, 여비가 1,516만원, 업무추진비가 72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과 도지사 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보상이 24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이 10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 치료비 지원이 26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상수원유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이 1,821만원이고 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지원이 144만원, 늘푸른 거제21실천 및 평가운영이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의날 기념 행사 표창장 제작등이 60만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PP포대 구입 및 급식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8천만원이 감액된 6억4,1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모두가 함께하는 풀빛 자연학교 운영이 1,285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명상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 천곡마을 생활용수 개발이 5천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명하마을 경로당 건립이 1억원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7,905만원이 증가된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개발비 7천만원은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이 7천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에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2천만원은 자연보호 헌장탑 건립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유해조수피해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청소행정으로서 25억1,992만원이 증가된 46억4,2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5,980만원이고 급량비는 235만원, 임차료가 2천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210만원 여비로서 청소행정 업무추진이 59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억600만원이 증가된 25억4,100만원으로서 이중 연구개발비인 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산정용역비가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25억원이고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가 1,800만원, 시설부대비로 쓰레기 무담투기 감시 카메라 수선 및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 자원재활용으로서 9억9,567만원이 증가된 37억5,688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가 1억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24만원, 급량비 235만원, 임차료 360만원, 연료비 62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3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자원재활용 업무추진이 1,12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장 견학 및 자원봉사자 급식이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 신고 포상금이 800만원이고 재활용품 수집이익 보전금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14억5천만원이 증가한 34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가 900만원,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으로 용역비로서 재활용수집운반 처리 단가 산출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34억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9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가 25억원이고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구입이 게상된 것입니다. 564페이지. 환경지도로서 3,324만원이 증가된 3억4,4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이고 여비가 1,10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2,993만원이 증가된 2억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8,7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고정식 화장실이 7천만원이고 시설비로서 발효식 화장실 구입 설치가 3천만원 성포 공중화장실 설치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청소시설로서 6억3,253만원이 감액된 11억9,979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상적경비로 8,49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4,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과련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선진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실비보상이 1,6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이 54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가 540만원,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이 540만원, 신규 소각장 위치선정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이 1,98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6억3,714만원이 감액된 8억8,147만원 계상된 것은 재료비가 457만원,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 계획수립 용역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4,69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시설비가 8억4,19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인 신규소각장 설치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으로 2,4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로서 기금전출금으로 2006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577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거제시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이고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고 목적은 거제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이고 년도는 2004년 1월13. 개정은 2005년 6월23일이고 조례는 제562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2천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억1,600만원이며 지출이 2억3,600만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폐기물 처리수수료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이며 대상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입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은 2억3,600만원이고 지출도 2억3,600만원인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이고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이며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있고 설치년도가 2000년 12월23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억3천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343만원이며 지출은 2억3,343만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도 보조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금은 음식문화개선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소비자명예감시 활동비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2억3,343만원이고 지출도 2억3,343만원으로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으로서 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인 거제시페기물소각장설치사업과 60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쓰레기종랑제 봉투 판매 수입이 18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문전수거제 이후에 30%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예. 11월말 현재 18억4,8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제가 구매에 따른 예산은 2억원이죠?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수원오염방제 장비구입이 510만원인데 오일 휀스같은 것은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54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은 100만원인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신고 건수는 없고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10만원 보상금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상대자는 상당한 중한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신고포상금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10만원을 받고 신고를 못합니다. 금액이 야생동물 불법행위자를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금액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에 대한 처벌인데 이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풀빛 자연학교 운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초록빛깔입니다. 올려서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받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알겠습니다.

명동 도천골 농로정비는 지주들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쪽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예산 편성 배정을 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자원재활용 부분으로서 조금 전 세입에서 자원재활용 선별장에서 판매한 수입금이 9천만원 발생하였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수거료까지 들여서 저기에서 분리만 해서 배출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게 발생을 합니까?

올해 2억2천만원입니다.

올해 세입은 9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매년 평균하다 보니까 2004년 매미 태풍이 와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2005년도보다 늘어나서.

태풍하고 재활용 선별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2억2천만원 세입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입이 추가되면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아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어차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등이나 둔덕에서 아주 재활용선별장으로까지 그것을 싣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용역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밀집된 주변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신현지역인데 신현지역 가까이에 선별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때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석포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환경기초시설센타가 지어지면 그 안에다가 포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대이고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3대인데 신현, 사등, 옥포2동인데 제일 민간 투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은 확정이 안되고 예산승인이 나와지면 조사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읍은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고현사거리 못가서 시장 맞은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방효과가 있고 경각심 고취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버립니까?

이것이 있어서인지 안 버립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죠?

예.

사생활침해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말썽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사생활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숙지를 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곡 석포하고 한내입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아주 시설이 좋지 않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시설비 문제입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공사 매립장에 5억7천500만원인데 왜 환경관리과는 관리과대로 보완공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쪽에서 시설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따로 올립니까?

1천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1천만원 이상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마련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서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겠네요. 자기들 업무 권한 밖의 일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주십시오 라고 연례적으로 1천만원 넘는 사항을 정상적인 루트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루트를 통해서 검토하고 올해 이 부분을 해야 할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올라온 사항은 없네요. 이런 사항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는 사항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573페이지. 하단부에 모듈을 구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의 당초예산이 109억원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가 25억원, 생활쓰레기 25억원, 재활용 9억원인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계근해서 한 결과대로 용역비를 준다면 당초 용역결과대로 주는 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추정을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용역줘서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1월에 납품이 되는데 납품이 되기 전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보고가 되도록 하고 기 이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이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여 하면 용역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신통하다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용역회사가 24억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계근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 해도 하반기에 계근을 했는데 1,800만원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1% 이내 오차로 용역회사에서 처리용역비를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시민들이 안 가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업체가 귀신같이 처리용역비를 추산해 내었다는 것으로 하반기에 계근해서 계근대로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근사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 1년간 쓰레기 발생수거량에 대비해서 볼 때에 물론 문전수거제로 인한 증대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감소량에 비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사전에 나름대로 보급을 한다는 말씀도 하였지만 용역단계에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할때 목적은 폐기물 대행 수수료 부분으로 공방이 많았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그래서 감소요인을 감안했을 때 연말에 회수할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총체적인 자료를 받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용역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린 것을 대형 업자들하고 용역업자들하고 단합을 할 수가 있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상문위원과 박영조위원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