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보건소 세외수입으로서 6,500만원이 감소된 6억700만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5,200만원, 예방접종 수익이 1억5,800만원, 검사료수입이 1,700만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이 5천만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서 244만원이 계상된 것은 마을건강원 육성과 공중보근의 진료활동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584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2,248만원이 증가된 4억6,352만원으로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105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7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이 78만원이고 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와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에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164만원이 증가된 2억8,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노인의치 보철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 계상된 것이고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호스피스 운영사업과 출산장려금, 방문보건사업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58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3,371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원용 서류구입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및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료에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로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216만원, 운영수당이 1,714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 863만원 임차료 180만원, 연료비 1,5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26만원, 차량선박비 2,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과리 업무추진에 2,820만원, 진료소 직원 업무추진에 1,2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51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60만원이 증가한 1,569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억7천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보건관련 건물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 남부보건지소 바닥교체 및 내외벽 도색이 1,300만원,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 1,500만원, 하청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구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1,719만원이 감액된 6,786만원이 계상된 것은 약진열장 구입와 사무용 의자구입,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 구입, 자동약포장기구입 등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599페이지. 보건지소관리로서 1,724만원이 증액된 1억7,69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2,896만원이며 여비가 1,548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페이지. 방역관리로서 1억8,529만원이 증가된 4억307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작업 인부임이 1억1,385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78만원인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가 8만원, 방사선 폐수처리비가 20만원, 방사선 네임마크 인쇄 50만원,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처리에 200만원이 게상되었고 급량비가 48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에이즈 및 전염병예방 홍보행사에 322만원, 국내여비로 방역관리 업무추진에 1,10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HIV감염자 생계비지원에 1,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염병예방을 위한 어폐류등 가검물 채취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 6,400만원이 증가된 2억2,83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이며 여비 269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696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에 142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4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15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7천만원이 증가된 2억1,697만원으로서 재료비가 6,819만원, 출연금이 178만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부담금이고 민간이전 7,650만원은 방사선 재료구입에 98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6,450만원, 한센병환자 영양제 구입에 9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에 80만원, 결핵환자 약포장지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7,0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이 7천만원이고 전염병 역학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으로서 6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1억8,600만원이 증액된 10억1,717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이 67명에 1억200만원, 기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6,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8,600만원이 증액된 3억6,7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25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5,12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38억9,24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부임이 6,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이 1,370만원, 세째아 출산용품구입이 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3억4,953만원이 증액된 6억7,4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에 2,89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운동 영양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2,700만원, 여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8,2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고 임산부 영양교실 등에 1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어르신 체조교실 등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2억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930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수정예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보건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통상 매년 과태료가 이 정도로 부과가 됩니까?

평균해서 이 정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정확하게 잡혀야 오차가 안 생기는데 홍보도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사, 약사들이 주로 이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1백만원씩 합니까?

의료법이 상당히 가중한데 만약에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짓다가 잘못하면 한달 영업정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면 돈을 꽤냅니다. 큰 약국의 경우는 한번에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내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운영수당 숙직비가 있는데 보건소는 숙직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는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원이 숙직을 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서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와서 차에 기스도 내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보건소에서도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다 보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건소는 응급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신을 하면 될 것이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파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보건소의 여러가지 응급상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방역하고 전염병의 문제가 있어서 착신을 하는 것 보다는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595페이지. 보건관리 업무추진과 진료소 직원 업무추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5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원이 많기 때문에 월액여비 내지 급량비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진료소소장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1년에 한번씩 이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진료환자가 어떻습니까? 증감 추세가

진료환자가 실제로 옛날에는 무의촌이라고 하여 각 병의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단위에 병의원이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아무래도 자리도 중심지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돈의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의가 있는 면에는 그만큼 떨어지고 개업의가 없는 면은 남부면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반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좋은 약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주차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앞마당을 고쳐서 보건소 큰 차량들을 대는 것입니다.

공간을 놓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도 큰 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을 보면 소리만 요란하고 연기가 안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약품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막은 연기가 나지만 분무는 연기가 안납니다.

연막기를 가동해서 하는데 소리만 나고 연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를 할 때 방역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기와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할 것입니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충구제는 좀 널려서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위원들이 의견을 내었는데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약품이 독해서 머리도 아프고 또한 임금이 약해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나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문제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이 18명으로 되어 작년과 같습니까?

예.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이 ‘매독’하고 ‘나환자’입니다. 일반 소아마비도 없습니다. ‘천연두’는 1961년에 전 세계적으로 WTO에서 없다고 발표를 했고 사람이 정복한 질환은 천연두 하나 뿐 입니다.

639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동휠체어는 어떤 목적입니까?

재활사업으로 보건소에 오면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치용입니까?

비치도 하고 환자들 활용도 하고

보건소 안에서 진료행위를 할 때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도 전동휠체어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틀립니다, 400만원짜리는 좋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는 240만원을 책정을 하였는데 보건소 안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면 400만원까지 좋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대문에 바깥 나들이때도 활용을 합니다.

바깥 나들이때 활용을 한다면 비치가 안되어서 다음에 오는 환자가 이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여 최대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휠체어는 보건소에 있는데 전동휠체어는 보건소에 한대도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과에서는 200만원 정도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는 중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주 저가품은 230만원 정도되고 400만원은 중간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 기본적으로 기계에 관한 것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640페이지. 진료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진료를 할 때 진료계에 거의 해당되는 급량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살펴보면 치과이동 진료차량 장비수리와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수리와 학교구강 보건실 의료장비 수리가 거의 제목이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치과이동 진료차량하고 구강보건실, 학교구강 보건실은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고 연초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이동 진료차량 안에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하나는 치과차량이고 두번째는 보건소의 보건실이고 세번째는 연초 초등학교에 있는 구강보건실입니다.

장비수리비네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이 67명인데 조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이 정도의 목표량을 잡은 것입니다.

불임클리닉을 신청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신이 안되어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면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불임이 되는지 하는 검사비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67명에 1억250만원인데 인공수정까지 하는 것입니까?

인공수정은 아니고 검사하는 불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한번 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다.

면이나 동을 통하여 홍보를 해서 연말되면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연과 관련하여 예산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성과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예산이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지만 어떤 면을 보면 세수를 증대시키는 면으로 봐서는 좋고 보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연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8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6개월 이상 성공자는 100명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40에서 55세 전후로 해서

자료에 연령별로 구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보도자료를 내어서 그 성과에 대하여 알려줌으로 인해서 금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