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보 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 고)
진의범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모기 기피제 수거하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개수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추가 설치는 조사를 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모기에 대한 문제는 특정 주민들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영아부터 노인까지 다해당되는 문제에요. 이 분야는 특색 있는 사업 없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정화조 환풍기 쪽에 방충망도 씌우고 있고 유충살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승기천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승기천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창환위원
잘돼 있는 시범지역이 없어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는데 여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이에요. 이것만 잘하셔도 보건소에서 큰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나 검토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공원에 해충퇴치기 70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제가 여름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모기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민원사항이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요즘 모기는 10월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이 잘돼 있는 곳을 다녀오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세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중증치매환자가 있으면 관리가 잘 되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보호센터는 전문적인 치매보호센터가 아닙니다. 작년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하반기에 공간가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치매통합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분야에 관여하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치매환자든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든 건강하고 바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보호센터에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전문 인력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센터에서 일단 조사해 보고.
이창환위원
치매통합센터 87명에서 199명으로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인원입니다. 대기자가 한달에 7-8명 정도로 3개월 하면 순번제로 5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에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보호센터에 입소를 해야 될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65세 인구가 2만 535명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치매노인수가 1,836명입니다. 유병률은 8.94%거든요. 경증치매환자가 1,248명 정도고 중증치매환자가 588명, 경도인지장애자로 경증치매 되기 전에 전 단계 4,928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치매통합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670명입니다. 나머지 중증환자들은 요양시설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외국사례를 조사해 봤거든요. 일본사례인데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아파트 일정부분에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법제화 시켜서 치매보호센터 비슷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고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갔을 때 그런 것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 요청한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설비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문제는 일자리창출하고 치매문제, 가난한 분들한테 노인의치문제, 중장년층의 당뇨하고 고혈압만 잘 관리해도 보건소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당뇨하고 혈압에 대한 신문을 보니까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약제비를 적게 받는다고 봤거든요. 우리 계획을 보니까 당뇨하고 혈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계속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 발견이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겠지요.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늘어나겠지요. 식생활이 바뀌고 서구화 되다보니까 비만인구가 많아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높아지겠지만 발견을 많이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센터라고 작년에 시범했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사업으로 상담을 해 주고 각종 기관, 교회나 사찰, 경로당, 동주민센터에 직접 출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건강관리버스를 이용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차원이 아니고 발견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의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샘플로 대상자 50명을 중점관리해서 향후 만성질환에 대한 호전상태를 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30명을 하든지, 50명을 하든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처방하고 운동을 어떻게 시키고 식사는 어떻게 유도하면 그분들이 호전되는지 샘플로 해서 그것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도 하고 치료, 교육도 하고 식이요법 교육을 해서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연결을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합니다. 비교도 해보고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시범사업으로 인천시가 선정이 돼서 만성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당근을 줘야 되는데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한번 오게 되면 포인트를 줘서 일정금액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검사비라든가 그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보건소에 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등록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는 발견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인천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제가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만성질환자들을 병원에서 하고 내과병원에 이 분들을 더 참여시킨다면 체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보건지소 관련해서 인원확충하고 시설은 계획을 언제 세울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인원확충 계획은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로 올릴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개소 1년 전에 올리게 돼 있어서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은 용역은 발주해서 들어갔고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진료의사 전공이 뭐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소아과하고 일반의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선 소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에서 뭘 담당하셨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치매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요청을 했는데 연수구에 추가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치매센터라든가 정신보건시설이라든가 보건시설을 확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을 것이고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를 파악해 보니까 치매환자가 총 1,836명이 되겠습니다. 통합센터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치매환자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1,300병상이 되겠습니다. 73%를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27% 504명 정도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타 시도라든가 타 군구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은 한꺼번에 세울 수 없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치매환자가 늘어난 만큼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노력을 해서 인프라를 적기적소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 부분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무기계약직 32명을 채용했고요. 보건행정과 5명, 건강증진과 27명을 했고 금년 계획이 보건행정과에 1명, 건강증진과 14명 총 15명인 거 맞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채용한 사람이 32명이고요. 앞으로 15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채용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번째 건강증진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치매센터 시비, 구비를 5대 5로 하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회의 시에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시 전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 부담을 하니까 접근해서 끌어내기가 부담은 덜하잖아요. 두 번째는 보건행정과장님, 면접관 풀제를 내부면접관이 보건소 내 5급, 6급 공무원 12명으로 풀제로 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외부면접관 필요시 구성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외부면접관을 운영한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과장님과 팀장들이 했고요. 의사채용 할 때 는 현재 의사분들을 면접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외부 면접관 1명씩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없잖아요. 외부면접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들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접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두가 보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부끄러운 부분인데 언론보도 3월 2일자하고 3월 5일자를 보면서 앞으로는 위탁업체,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구청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켰는데 보건소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와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 용역 하는 신진환경 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지요. 이 업체가 작년에도 했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업체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 임금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매년마다 업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확보해 놓은 것은 없어요. 원청에서 하청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금실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설계금액에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들어오는데요. 그대로 주지 않고 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초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10개월 정도 1억 800만원 용역금액이지요. 3월 5일자 보도를 보면 1억 2,448만 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이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기초금액이 1억 2,400만원이고요. 낙찰금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3월 2일자 보도된 것은 3개월 간 고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서 해고될까 불안하다는 거고 3월 5일자는 임금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짜리는 내부에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3개월 만 고용했고요. 지금 해소돼서 계속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되고 있고요. 봉급이 삭감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최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87%로 입찰이 됐습니다. 1,8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인건비나 운영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 사항을 용역업체에서 이득금을 챙기고 봉급을 삭감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이득금이 전혀 없습니다. 최저입찰제 받은 돈을 가지고 봉급도 삭감하고 운영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아무리 잘하고 의회가 날을 새면서 준비해서 집행부와 같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중구하고 연수구가 나왔는데 원청인 우리 연수구가 사기업으로 말하면 악덕업주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는지 보도를 보는 사람마다 의구심을 갖지요. 이것은 책임성 있게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노동법에 저촉된 최저임금제도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진의범위원장
최저임금제는 잘 지키고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냐면 최저입찰제를 계속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일단 낮추고 이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봉급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진의범위원장
구청부분은 5대 때 쟁점이 됐었어요. 그때 이익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로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윤이 창출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면서 조정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업체가 이윤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안했다고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는 1억 800만원이다, 1억 2,400만원은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보도가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연수구 보건소와 중구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혹시 연수구 보건소하고 중구 보건소가 동시에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연수구 보건소가 한 건지, 중구 보건소가 한 건지 우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안했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없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문제 하면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 을 대법원에서도 원청 부분의 책임을 노동법학계에서 제기했듯이 질 수밖에 없어요. 정규직화 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로서 결국은 노동자 편을 들어졌는데 분명히 이런 발언한 거 없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업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 발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계약서를 다 봤어요. 최저임금 적정히 보장해야 한다, 계약근무인원에 대해서 채용해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하나하나 관여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인터뷰에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한 부분은 해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업체가 2월부터 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과업지시서를 어겼을 경우에 다음에 용역을 입찰할 적에 최저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과업지시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돼서 다음에 참여를 못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최소한 임금대장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근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얼마 정도 받는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낙찰 받아서 들어 온 금액보다 업체에서 작년까지 더 줬거든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임금대장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임금계약 맺은 자료도 주세요. 만약에 오해였다면 오해가 풀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잘못 됐다면 행정이 시정해야지요. 고용승계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계약관계 할 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승계까지 불안해 버리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고용승계 되는 게 타당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연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근무행태가 안 되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도 한번 보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고 아니면 계속 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진의범위원장
내부 고발자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소에서 몰랐던 부분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시키잖아요. 고용승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낙찰이 1억 800만원 되면서 임금추이 계약했던 거하고 3월 5일자 보도를 가지고 하는데 임금이 대폭 22만원에서 42만원씩 삭감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하고 현실적인 임금하고 자료를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이윤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부분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향후 대책에서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단지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쉽지 않고 시설하기에는 어렵지만 운영비는 5대 5로 한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은빛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노인요양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새로 신축된 노인복지관에 15분이 수용되어 있는 분위기에요. 오죽하면 노인들이 누워 있을 공간이 하나 없어요. 신축건물 지어서 그런 공간에 수용돼 있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돈을 내고 있다고 파악하셨다면 전문요양병원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이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노인복지관에 신축된 곳으로 다시 이동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노인요양등급에 가점이 적용됩니다. 그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본 바로는 은빛에 계신 분들은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10평도 안된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수용하고 있는 감금하고 있는 모습처럼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은 얼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업무가 다른 부서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노인요양병원에 그분들이 돈을 내고 우리가 보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요양기관에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송도보건지소 관련해서 현지 점검 나왔었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지연사유 때문에 나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단독 건물로 지겠다고 확인서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에 구청장님 사인을 해서 보냈나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겼잖아요. 변경사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 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단독건물로 가나, 복합시설로 가나 그 문제보다는 예산집행이 빨리 보건지소를 개소하기를 원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내년 중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당겨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3년까지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2013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최상급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시 보건정책과입니다.
이창환위원
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이창환위원
변경사항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서 변경사유를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켜보고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우리 구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겠지요. 다만 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건이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구비를 얼마나 투입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35억.
이창환위원
시설비 빼놓고 순수한 구비를 얼마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에는 반영을 했는데 2013년에 완공하려면 115억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설비는 다 빼놓고 순수한 건축비용만 115억이 구비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시비는 힘든 사항이에요. 이미 국비는 8억 받았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소장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보건소도 깊숙이 관여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 시비를 받을 때 보건지소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복합시설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보건지소가 1층, 2층에 들어가게 돼 있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관여를 안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소 때문에 복합시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복합문화시설하고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송도 복합시설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변경사항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를 보고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최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변동사항을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착공되면 국시비를 먼저 선 투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에 아직까지 변경사항 통보도 안 했잖아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변경사항을 통보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먼저 활용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를 쓰는 것도 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공시점을 적극 보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완공시점을 보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요.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 11일에 왜 점검이 나왔을까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점검 나온 겁니다. 국시비를 보조해 줬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점검 왔는데 보건소만 단독 신축하겠다고 해 놓고 복합시설물로 갔을 때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구 보건소에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정황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서 보건지소는 연수구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사항은 염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취소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 10월 22일 구청에서 확약서를 보냈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창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덜한 거예요. 소장님 아세요. 구청장 서명날인 해 가지고 2010년 10월 22일 ‘확약서 도시보건지소 사업지침과 운영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및 동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 추후 지원대상기관 선정취소, 사업비 반납포함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보건소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엄청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런 중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변경사항이 생겨도 통보 안 해도 된다고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겨서 안하려는 게 아니고 시기를 공사 착공한 연후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사항은 현재 추진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복합시설과 2014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이 충분히 생겼으면 당연히 최상급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변경사항을 빨리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통보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그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저희는 공사착공 한 연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이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 문서인지 알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각종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게 2010년 10월 22일에 보냈는데 누가 책임질 건데요. 보건복지부에 추진하는 사업이 국시비 매칭펀드로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 분야까지 얼마나 폭넓게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있고 이런 문서를 어떻게 쉽게 보냈습니까? 누가 책임지려고 이 공문서를 쉽게 보냈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구민 29만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되는 우리 인구가 엄청날 겁니다.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확약서를 한번 썼고 1년 후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나와서 저희가 확약서를 다시 한번 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안한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 빨리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개소하라는 거기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시설로 가냐, 복합시설로 가냐 거기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합시설이 나쁘다, 좋다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질의를 드릴 부서가 보건소도 아니고요. 2010년과 2011년 11월 16일에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연계한 사업추진사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보건지소 단독 신축방안으로 정책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10월중 수립한 송도보건지소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2013년 내에 준공 및 보건지소 개소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지소 신축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송도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통보가 갔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건지소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게 2011년도 공문이에요. 2010년도 공문에는 이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추진 못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게 연결된 공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만을 단독으로 짓느냐, 복합시설을 짓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변경사항이 두 가지 생겼어요. 첫째는 복합시설로 가는 거하고 2013년도에 못한다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빨리 통보해서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들어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시비는 설계비나 건립비에 제일 먼저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혹시나 생기는 단 한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빨리 가서 설득하는 게 낫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시기를 착공 후에 첫 삽을 뜨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착공을 언제 하는 돼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올 연말에 착공할 겁니다. 9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창환위원
동절기 공사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일단 착공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 은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변동사항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폐지요. 고의적인 은폐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가서 허위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보고시기를 원래 착공할 때 겨울 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변동사항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거하고 2013년도에 완공하지 못하는 거 일단 변경사항이 확정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해 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혹시나 생기는 오해와 마찰을 피해가는 게 좋지요. 왜 정정당당 못합니까? 변경사항이 이미 확정됐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언제 완공되는 거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설득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수구청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내용들을 삽입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고를 해서 설득을 시켜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시에서 보건정책과장님 하셨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각 군구에 지침을 하달하면 기한 내 안 오든지 불성실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나름대로 강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이창환위원
소장님,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소장님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수
길미수보건소장
그런 사업이 확정돼서 군구에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취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군구에서 설립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취소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 예로 옛날에 중구 보건소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복합건물로 한다, 뭘로 한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별 이야기가 다나왔는데 불구하고 회수는 못했고 보건소를 신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시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아니오 답변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예, 아니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혹시나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1%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불이익이 생기면 서명한 분하고 보건소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답답한 게 변경보고 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착공 진전되는 거 보고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서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분명히 단독으로 보건지소 짓겠다고 했는데 복합시설로 변경이 됐고 그러면 변경이 돼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더 자세한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착공할 때 해도 되지요.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즉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장
지금도 확정된 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 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개 구군 중에서 보건소 위탁 청소용역 한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같이 주세요. 겨우 100여만원 되나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용불안 느끼고 고통 당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언론에 질타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 고)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능마을 경로당 태양열급탕설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린 대로 청능마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전문업체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검토가 오랜 기간 필요한 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 시공업체를 찾다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고 또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다음 주 중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어쨌든 이 부분은 그동안 실무진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 안으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선학동 활성화 거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이 마무리 되고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거의 수립됐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7-8월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인데 제가 듣기로는 상가번영회하고 주인세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뵙는데 여기서 파악한 그것대로 간다면 아마 녹록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활성화 거리에 대해서 용역비가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현장에 가서 주인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주 몇 분을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고 직접적으로 상가 점주들을 만나지 못했고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가는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최근 토요일에 선학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시산제를 갔다 왔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일방통행 한다는 자체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입자들을 경시해요. 자기네 건물인데 왜 활성화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듣고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타결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대로 간다면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간판문제부터 전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1단계부터 하려는 부분인데 물론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고 그동안에 점주들도 몇몇 있었겠지만 대부분 동의를 해 주는 선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수립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느낀 것은 점주들은 한시적인 계약기간 내에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장기간의 투자를 바라지 않고 물론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점주나 주인세대나 똑같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다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서도 삐거덕거리는데 비예산으로 구 송도도 인발연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 1억 들어와서 할 예정인데 이것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번영회도 번영회지만 주인세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 사업의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가번영회는 90%가 주인세대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챙겨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간판교체사업을 해도 지난번에도 100% 다줬다가 90%를 보조해 주고 10%를 자부담해도 동의서를 다 받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시기상으로 얼마 안 된 시점이라도 점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장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염려한 부분들이 터파기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4월에 관련의견을 들어보고 7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12월까지니까 약 5개월 정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임원들을 만나 봤는데 임원들조차도 반대해요. 왜 그런가 하면 터파기 공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몰라요. 5개월 동안 가게 앞 도로를 다 파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내해야만 정비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는 상가와 관련해서 네 분이 다 똑같은 심정이고 똑같이 관련성이 깊은 네 분의 위원님들이세요.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내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환
이장환위원
간판을 교체해도 점주들의 동의를 다 받았는데 이런 중요한 공사를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터파기가 이루어지는데 왜 동의를 안 받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 다수의 점포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세운 다음에 상인들의 어떤 동의를 받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창환위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점포주들의 서명을 받아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의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가연합회 임원들이 그래요. 그 선학상가가 공단사람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 논현동 쪽의 상권이 커지면서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5개월 동안 터파기공사를 하면 한번 돌아선 손님은 다시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LPG 충전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부서장 회의를 하고 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제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과의 협조공문 제출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6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나온 부분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3천평방미터를 도시계획변경을 제척해 달라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환경공단 소속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의 하수과에서 공유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실무진이 가서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고 담당 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하수과에 공유재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임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는 임대를 한번 추진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시에서는 매각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변경하기 전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하수과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동시에 같이 협조를 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빨리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LPG 충전소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답이 빨리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조속하게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그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부분이 들어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시설관리공단 건립하는 내용에 추가된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느냐 라는 그 부분을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단체나 회사나 문서를 받을 때 아무 직인도 없이, 서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런 문서를 받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기관의 대표자격을 가지신 직인이나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A회사 이름만 타이핑해서 공문서 발송번호도 없을 때 직인도 주소도 없고 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은 정식적인 공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창환위원
무엇을 근거로 상생발전협의를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관련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 5월 31일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창환위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하려면 사문서든 공문서든 문서화 된 근거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주소도 없고 직인도 없고 그것을 삼성 홈플러스에서 제출했다고 문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다못해 주소하나 없어요. 직인도 서명도 없어요. 제가 5대 때에 그 당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넘겨주겠다고 확약을 하고 가셨는데 문서하나 안 만들어 났어요. 시장이 직접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확약은 해 놓고 갔는데 연수구로 안됐어요. 무상양여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문서로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 재산과에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심우승 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사문서든, 공문서든 완벽한 문서로 입증이 안 되면 아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쪽의 의견을 주로 들어봤던 것으로.
이창환위원
의견을 들어봐도 최소한 사인을 하든지 문서번호가 있든지 직인이 있든지 하다못해 주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하나 없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선학동 특성화 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소통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하고도 당장 우리 위원님들 고민입니다. 내일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있다면 사전에 토론회를 하든지 동의를 구하든지 이런 절차가 몇 차례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예산통과 해 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그렇게 심의하면 되냐고요.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있다는데 그것은 심의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하나를 위해서 천여차례를 단체장이랑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하나의 정책을 마련했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요. 소통을 중시하는 현 구청장님 집행부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LNG 관련해서 2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동 폐기됩니다. 법사위가 통과됐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는데 우리 힘이 부족했던 부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7년 동안 안하다가 선거 때 해 버리니까 역효과가 있고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데 단체장님들 간의 의견을 해서 국회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주민생명 안전성하고도 관련돼요.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고 통영도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나고 평택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구도 일어났잖아요. 2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4월 11일까지는 선거 때문에 본회의가 없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보고 모두가 다해 볼 텐데 2개월 반 동안 국회 본회의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그리고 LPG 부분 시설관리공단하고 연동해서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예산을 줬지 시설관리공단 세우는 부분 예산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LPG가 한 중심에 있다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치열한 공방 오고 갈 텐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 안 잡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현실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올렸다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은 이미 들어갔고 도시계획변경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에다 요구한 상태로 있고 다만 관련부서 실무자와 사항이 어떠한 건지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토론회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짐작컨대 치열할 겁니다. 2013년 1월 이후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불확정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 고)
진의범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칙을 1차 질의를 10분씩 잡았었어요. 다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맡겨 왔는데 그런 원칙들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략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 연수구의 일자리창출 종합추진계획을 2월 말에 미흡하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 매치해소부분, 직업훈련, 고용지원 및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큰 주제로 삼고 있고 어떠한 특수시책으로는 실버바리스타 카페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교육,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사회적 기업 현재 몇 개 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합해서 6개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송도 SE도 사회적 기업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장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구의 구성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우리 연수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비어져야 치유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연수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발굴단 교육은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계획은 없고요. 자체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3월초부터 4월초까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2명씩 2개 반을 편성해서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 계획을 잡아놓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일자리발굴단 신규직원을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와 우리 공무원 노하우를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발굴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공모할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에서 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했다든지 또는 어떤 구인 구직에 종사한 유경험자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구인 구직 발굴단을 조사요원으로 쓰려면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시도 우수사례를 철저히 분석한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게 없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구인 구직 발굴단은 저희 구가 앞서가는 시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천시 관내에서는 선진 사례가 없고 전국 타시도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국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든가 모든 것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향후 계획에 타시도 벤치마킹을 간다고 잡아났는데 사회적 기업과 맞물려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송도 SE는 포스코 모기업에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은 자체 내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로 내보낸다는 얘기지요.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일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연수구에서 남동구에 많이 놓쳤던 말이에요. 임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터민들만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아래에요. 그런데도 만족하고 이직을 안 한단 얘기지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도 심각하게 해야 하지만 가까운 남동공단이나 송도에 입주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 구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나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자리창출과가 얼마 안됐지만 큰 성과는 없지요. 준비단계이기 때문 다음에는 희망자와 또 모집자와 일자리 발굴단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에 용역비 올라와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1억 1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얼마 전에 일자리창출계획에 대해서 고시공고 했지요.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가 3,929명이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목표는 취업자수가 15,059명으로 돼 있고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상용이 4,368명, 임시직이 10,191명, 민간부문 송도국제도시 연계해서 12,000명, 인천시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부부문 53명 그리고 구 자체사업으로 1,673명,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믹스매치 해소부분에서 500명, 직업훈련 200명해서 잠정적으로 15,059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일자리를 한번 찾아서 자리수를 한번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6,226명인데요. 고용률이 58% 저희는 2012년도는 59%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13년에 63%를 잡고 있습니다. 잘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부문에서 자활근로사업 480명으로 잡아놨잖아요. 작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몇 명 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쪽은 분야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먼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센터가 직업상담원이 2명, 1명은 데이터베이스 요원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요원, 상담원 이렇게 구분 안 되어 있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채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구직자는 총계 몇 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평균 하루에 50명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은 몇 명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5% 정도.
이창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테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 다음에 구인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맞을 때 취업이 되는데 일자리는 있는데 적당한 인력이 없다든지 또는 인력은 있는데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매치가 안돼서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는데 자기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창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4,000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계획수립 할 당시하고 우리가 자료를 최종 취합 한 거하고 통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나온 실질적인 자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문의 12,000명은 구인 구직 발굴단이나 또는 직원들이 연수구 관내 기업체 나 인근에 남동공단까지 해서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겠는데 그 송도국제도시하고 연계한 부분에 1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받은 거 취합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에 12,000명의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을 2010년도에 일자리목표 5개년 계획을 설정 하면서 나온 자료인데 12,000명이라는 자료는 그 당시에 잡았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체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수치하고 2010년도에 잡았던 일자리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세운 계획인데 2012년 한해만 송도에 12,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 12,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를 기초해서 12,000명이라는 예상수치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설정하겠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에는 절반정도 목표를 줄여났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민간부문이 2010년도에는 1천명이고 2011년도 23,000명을 잡아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 수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000여개 기업이 소기업, 소상공인이에요. 10,000여개 되는 기업들 중에서 50인 이상은 120여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에 23,000명이라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계획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지 최소한 70% 정도는 계획서에 맞아 떨어져야지 23,000명 어떻게 취업을 시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여기까지는 포맷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게 앞으로 SE 빼놓고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80명을 고용하는데 예산은 61억 9천만원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은 170명 올라왔는데 5억 5,5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육성 80명 하는데 61억 9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을기업 12명 고용하는데 30억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엄청난 예산이 100억이 늘어나는데 92명이에요. 데이터 잘못된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데이터면 정확한 데이터를 답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데이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80명 고용하는데 2억 3,900만원입니다. 마을기업은 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마을기업 몇 개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2개 업체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예산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국비 2,500만원, 시비 1,100만원, 구비 1,400만원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고용창출은 몇 명이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목표인원은 16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목표인원 말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새마을 뻥튀기 사업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거기에 고용창출은 몇 명 됐어요?
진의범위원장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됐나 봐요.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투입이 시설비 등 5천만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창출은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사업 시키는 것보다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부문까지 합쳐서 3,929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합쳐도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600명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료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못했는데요. 2011년도에 마을기업 지정이 된 게 뻥이 효자 60세 이상 어르신들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소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 2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2개 기업이 접수를 했는데 2개 기업 중에서도 시에서 심사를 해서 2개 기업이 지정이 될지 1개 기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1개 기업이 최소한 된다면 3개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금년도에 18명 정도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60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그 돈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넘겨주고 사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막대한 돈 투입해서 제가 그저께 옥련동에 가봤어요. 옥련동주민센터에 뻥튀기를 갖다 났어요. 그 옆에서 20년 이상 노인분이 뻥튀기를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애매한 사람이 무심결에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요. 그분은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았는데 그분의 일자리를 없애고 관에서 다른 일자리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2동에 뻥튀기를 하는 아줌마도 있어요. 노인분들 쓰는 것도 좋지만 노인일자리창출과 기존에 영세상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새마을 뻥튀기사업에 60대 노인을 4명 채용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정례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부서장으로 가면서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점검을 했고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기업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로 시작한 아이템이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든지,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플러스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요. 물론 경쟁력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서 일자리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활사업 수준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기존에 서민들이 하는 아이템을 그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애로를 당한다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최소화가 아니라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새마을 같은 공익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어려운 분들이 하는 아이템을 끌어다가 한다는 자체가......
이창환위원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민간부문이에요. 구인과 구직자를 매칭 시켜주면 되는데 구인과 구직자가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단순직종을 원하는데 단순직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기술직 파트에요.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충족을 못 시키니까 구인 구직 매칭이 안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발굴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간부문에서만 일자리창출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만큼 데이터베이스해서 매칭만 시켜주면 되니까 이것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게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쉬운 부분인데 구인과 구직자 간의 갭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취업정보센터도 거의 고졸자가 몰려 있어요. 대부분 회계직, 사무직이나 아니면 기술파트나 단순직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대졸이나 거의 경력직을 원하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 못시키니까 구인과 구직자 간에 갭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일자리창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용역을 1억 1천만원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자질문제거든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메스를 가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소질과 자격증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들이지 그것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2-3년 내에 갭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자격증을 보완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1억 1천만원 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믹스 매치부분이 숙제로 남게 되거든요. 노인분들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은 자활사업이라는 부분으로 공공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취업 가능한 취업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언뜻 보면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사회세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전혀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모종의 어떤 정책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을 강구해 보니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을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불식하고 이번에 뭔가 용역의 어떤 과업을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줘서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통계로만 끝낼 자료들을 제대로 치유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찾아내야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자료를 정확한 자료인 거 마냥 그것을 인용해서 한다면 과연 정책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구조사 하듯이 우리 연수구의 연령별, 계층별, 직종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부 용역비 조정을 해서 샘플링 하는 방향으로 적어도 샘플링을 해도 50% 이상 샘플링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겠지만 전문가들이나 인위적인 구조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창환위원
그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종 정책결정권자한테 보고할 때 일자리창출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잡으려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이것은 해 본직하다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용전문가들 직업상담사도 모집하고 용역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 한국의 고용실태라든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고용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기관도 있을 거고 시 쪽도 있고 상공회의소 쪽도 있을 거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인과 구직간의 갭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했는지 우리 연수구의 그동안에 구직과 관련해서 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또 구인과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지 사후관리하다 보니까 취직을 했는데 또 얼마 안하다가 그만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클로즈업 해서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진의범위원장
이전에 고용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체 스크린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구인 구직이 안 맞더라도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으면 오래 전에......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러프 한 자료들은 있을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하루에 평균 50건 정도면 그 많은 부분들을 연결하지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 놓은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우리 연수구만 조사하지 말고 남동공단 제조업체, 서비스업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안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평에 있는 공단에서 뜬다면 일자리창출팀에서 종합해서 바로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우리 연수구에 자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수구 관내 기업하고 인근 남동공단의 실적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평구 쪽은 시의 일마루나 부평구 자체 사이버가 있으면 링크를 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화공단까지 접근해서 광활한 자료들을 종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출석요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6분 속개
양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보 고)
양해진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92쪽, 송도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서 이번에 38억 들여서 신규로 바꾸는 시설자체도 완벽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건조화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리 최신시설을 한다하더라도 냄새가 난단 얘기지요. 그러면 11공구, 12공구가 입주된다면 또다시 문제 발생돼서 여론화 된 사항이거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 개선사업을 통해서 밀폐형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해소가 된다는 과정이지 만약에 발생이 또 된다면 야구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심한 악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걸로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아셔야 될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좀더 파악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알뜰 나눔 장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헌 물건 재사용과 생활폐기물감량 재사용 촉진에서 자원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나눔 문화확산이 든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지원했는데 작년에 사업예산이 1,350만원 들어갔단 말이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상징광장에 내려가서 봤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사업 하는 것도 봤고 많은 구민들이 나눔의 장도 되는 거 보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예산이 1,350만원 투입이 돼서 2,532만 7천원이 이익 창출 됐다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목적은 판매수익금을 어려운 불우이웃에 돕는 차원에서 기탁을 했는데 기탁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기탁선정은 작년의 경우에는 주관단체에서 했고.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했지요. 여기는 알뜰 나눔 장터를 개장 한 후 판매수익금 중 10%를 자율 기부하여 관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의 장을 마련한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기탁처 선정을 누가 했냐는 얘기지요. 기탁처가 인천연대가 기탁처 불우이웃입니까? 왜 기탁처를 통해서 기부가 됐느냐는 얘기지요. 몽당연필이나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늘푸른 교실, 연수구 푸드마켓 1,2호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세 군데는 우리가 직접 않고 이것을 통해서 돈이 나가느냐 이거지요. 인천연대에서 연탄도 좋아요. 우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대상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형식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부분은 사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1,300만원 들어갔지만 금년에 3,6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위탁을 하기 위한 선정과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에 미비했던 부분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외부위원과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서 규정한 1천만원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기탁하는 문제도 협약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모든 상식과 지식을 갖춘 분들을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몽당연필에서는 동일본 지진피해 재일동포 성금이라고 했어요. 연수구에서 재활용해서 천만원도 아닌 돈이에요. 관내에 불우이웃도 많잖아요. 이런 성금을 몽당연필을 통해서 재일동포를 도와주는 것을 한다면 목적과 상충되는 일 아닌가요. 또 늘푸른교실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도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액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장현의위원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줬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바람직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개선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계획수립단계서부터 시행까지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적으로 해 왔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얘들에게 절약하는 거 알뜰장터 학생들을 상대로 가정테마 모든 것이 이벤트가 효과를 거두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사업만큼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곤 과장님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임 이민철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RFID를 실시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고지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별로 양을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양을 줄인다든가 말린다든가 돈을 적게 내게 된다는 거지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 연수구에 시범으로 설치하는데 언제 실시하지요?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싶었고요.
의회에서도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RFID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요.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봄맞이 청소 언제하실 예정인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동에서 실시하던 우리 동네 청소를 1회 실시했거든요. 이번에는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각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각자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계획을 받아서 일정이 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는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에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초등학교 옆에 플랜카드 걸었던 거, 동춘동에 쓰레기 많이 쌓여 있고 승기천 주변도 지저분하고 적어도 큰 대도로변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수막도 빨리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 고)
양해진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의제 21 추진사업과 환경보전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복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에요. 도시육성사업도 그렇고 상자텃밭분양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거 다시 한번 보니까 물론 환경이니까 다 좋은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의제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으로 주고 따로 분류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학공원에 지하수인데도 불구하고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주변 분들은 약수라고 많이 떠가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수터에 오신 분들은 나이들이 많이 드는 어르신들이 오신다고요.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요. 그 어르신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환경보전과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련부서에 말씀을 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문제, 그와 더불어서 서해아파트 뒤편에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주변 환경 차원에서 거기에 올라가는 데에 길이 비가 많이 와서 움푹 파해서 그쪽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기천 주변 환경정화에 따른 시에서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승기천 쪽의 관리예산이 3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해식물제거 쪽만 2억 1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유해식물을 사람을 동원해서 뽑는 방법이 있고 씨앗 발아 전에 제초하는 방법이 있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봄철에 인력을 동원에서 뽑는 방법을 하지 못했고요. 씨앗 발아 전에 기계로 제거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더 확보했기 때문에 봄철에 한번 뽑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가을철에는 기계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2번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 방법이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싹이 나면 바로 뽑아버리는.
양해진위원장대리
제초제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초제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승기천을 자연의 하천으로 복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제초제의 약품이 승기천에 흘러갈 수도 있고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귀찮더라도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영구적으로 없애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3억 3,500만원 중에서 2억 1천만원이 풀제거 하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어느 쪽으로 쓰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나머지 금액이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게 있고 승기천변에 계속해서 청소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청소용역이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하수준설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이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 합당하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좀 잘라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작년에 2억 5천만원이었는데 3억 3,500만원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승기천의 냄새부분을 최대한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이 어디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이상 돼야 되고 측정소와 측정소 간의 거리상 4킬로 이상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현재 연수구 내에서 하나 더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안역 앞에 가면 상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연수구가 쾌적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황사영향은 연수구가 제일 많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제도시 송도에 설치가 안돼 있더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번 설치하려면 선정하는 지침이 맞아야 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기보전과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송도신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 송도 쪽에 측정소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송도가 개발되고 인구가 좀더 늘어나게 되면 송도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부평도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데 있어요. 주안도 그렇고 연수구는 제가 다녀 봐도 못 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2년이 되도록 몰랐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안에 있는 거하고 부평 쪽에 있는 것은 측정소가 아니고 전광판 표출장치입니다. 인천시에 4개 있습니다. 환경의 수치들을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나 문화경기장 앞에 있는 전광판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보 고)
양해진위원장대리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맛자랑 대회 축제 때 하는 거 맞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과 같은 규모인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참여업소는 12개 업소 내지 15개 업소로 해서 비슷한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작년에 건의를 했잖아요. 실내에서 했던 규모하고 축제 때하는 규모하고는 예산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초청대상이 있었잖아요. 축제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녁에 좁은 공간에서 시음할 것도 없이 어르신들이 부랴부랴 가신 행사규모하고 축제 때 하는 규모는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음식을 푸짐하게 한다든가 참여업소를 늘린다든가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연세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젊은층을 겨냥해서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업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분식만이 아니라 양식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음식종류도 다양하게끔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기성세대 입맛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업체도 젊은 학생들이 즐겨서 맛집으로 선정되는 분위기 플러스 맛까지 겸친다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업소 수가 2009년에 20개소, 2010년 18개소, 2011년 16개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2011년 현재 16개 업체라는 게 우리 연수구의 무허가 총수입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지금 관리카드에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업소만 16개 업소 로 돼 있고 전체업소는 24개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다른 구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서 무허가가 된 것이지 안 해서 무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분들이 대안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나가는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연수구 만큼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