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차정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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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이 6억3천원이 증액된 29억6,941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7,450만원입니다. 내용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3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15억7천만원이 증액된 51억4,3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과목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2천만원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12억원이 증액된 12억25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시설비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가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민간자본보조로 거제시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조선산업지원비는 3억7천만원이 증액된 4억5,323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과목에 연구개발비로 사등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증액증감요인은 없습니다만 시설비과목에 공해방지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1억6,152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로 공해방지 사업 감리비 1억6,152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금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전체 2,800만원이 감액된 15억6,3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행사지원비로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비 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에 민간경상보조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거제상품권 발행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동정책과목은 2천만이 감액된 6억541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과목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유인물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기금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거제테마과학관 건립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전체 천만원이 증액된 15억7,367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지역경제과목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40만6천원이 증액된 1억4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비비 및 기타과목에 반환금 기타로 거제테마과학관 건립사업 취소 반납금 1억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학관 건립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수령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3천만원인데 지난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이 돈이 똑같은 돈인데 다시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운영비로 바뀌고 운영비에서 천만원은 전산개발비로 다시 나가고 하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돈인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경제협의회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시에서 직접함으로써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제협의회에서 용역을 2천만원만 하면 용역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과목자체를 한번에 정리하면 될 건데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정마다 다 들어갔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명확하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사등 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3억7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오래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대우, 삼성, 외주업체들이 주로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우리지역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선 지가가 비싸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우리가 행정으로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 놓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목 장목지구, 하청 덕곡지구, 사등지구 세 곳을 검토한 결과 사등지구에 가능성의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등 조선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일단 한번 세워 봤습니다. 세워 가지고 세우게 된 동기도 거기에 중소업체 정도 되는 조선업체가 저희들한테 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그곳에 4-5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일단은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 배부)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 본적이 없었잖아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조선단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의외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주그룹이라고 건설 외 7개 분야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그 분야인 조선분야가 우리시에 타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해남하고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우리시를 둘러보고 가서는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겠다해서 4-5번 다녀갔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조선소가 과연 있느냐? 또 괜찮으냐? 저희들도 그 회사 몰래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선 단지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회사가 오면 고용인원이 3,000-4,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사등면 지석에서 청곡에 이르는 그 해면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사실은 시가 개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만약에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하는 기반시설은 시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김해연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단지 지정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업체들 대형업체들 있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대우, 삼성을 제외한 대형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건데요? 다른 데에서는 행정처리를 자기네들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거의 다 해왔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3억7천만원주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전부 다하는 것이고 민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책임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크게 빠질 수 있겠는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업권보상이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어업권 직접보상, 간접보상, 보상관계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해 줄 것은 없고 단지 지정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용역을 해 보자.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단지 지정하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땅값은 단지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지금 그분들도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몇 개를 됐는데 암암리에 와서 내용조사도 해 갔는데 되든 안 되든 일단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도 우리지역에 땅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서 사실상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이게 협력업체 협력화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규조선소를 설립하는 거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기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안정공단 등으로 빠져 나가서 상당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인력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면적이 50만평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쪽지역에 50만평이면 말이 50만평이지 엄청난 대규모이고 이게 국책사업이 되고 하면 그 앞에는 아시다시피 양식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과장님도 많이 연구하셨는가 직접보상, 간접보상 이야기할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간접보상까지 포함하게 되면 안정공단 예를 보면 엄청납니다. 어업권 보상만 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거제시가 3억7천여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보다도 지정단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사전 환경성 검토, 그다음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안.

강종순위원

그 이야기가 환경성 검토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시가 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개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성 검토에서부터 벌써 어업권 보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보상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강종순위원

순수하게 도로, 용수, 전기통신, 이런 것은 정해진 데에서 얼마 안 되지만 보상이 벌써 어업권 보상까지 된다고 하면 엄청난 규모인데 유치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면서 이것을 어찌 하고자 하는 업주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가 하게 되면 땅값 문제 이런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리고 또 모션도 많이 늦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뻔하게 알고 나서 여러 부류에서 이게 협의가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시가 늦게 하는 모양새도 있고 상당히 50만평규모라든지 지석, 청곡만 앞에 분포되어 있는 주로 굴양식이 분포도를 보고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엄청나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50만평은 저희들이 용역 신청하기 위한 50만평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40만평, 30만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용역신청을 하기 위한 50만평을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들어오고자 하는 조선소에서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정도의 사업비하면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조 단위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게 잡으면 우리시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가 땅값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제의 비젼을 보는 방향이 있는가는 몰라도 용역이 나오고 주변에 땅값이 이것 발표와 동시에 지금으로부터 더 상승요인이 있고 하면 우리 시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모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안 맞으면 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여러 번 우리시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 마다 당부가 당분간은 보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 마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일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마을주민이 동요하게 되고 지가가 오르고 되고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보안을 해 달라 몇 개월 됐습니다. 한 7-8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시는 계속 보안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일단 타진을 한 결과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구두확약 정도도 받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체결을 하든지 다음 단계수순을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강종순위원

거제 전체로 봐서 이 정도 중소규모의 조선소가 오게 되면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나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추경에도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권순옥위원

2005년도 예산도 있고 2006년도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면 이 예산이 이 정도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권순옥위원

해 놓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거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인쇄비용하고 그거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57페이지에 거제테마과학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테마과학관이 국비 6억을 주면서 사업계획에 20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학관을 만들어라 저희들 직접 직원들이 다른 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몇 군데 가니까 40억, 50억 정도 되어야 그래도 천체과학관이라도 되어 지는데 농어촌지역에서 그 정도해서 과연 관리운영면에서도 전혀 안 됩니다. 주로 어린이들, 학생들 상대인데 지역에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렇다면 40억, 50억 들이는 국비 6억에 전부 시비를 40억 정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수지 타산을 해 보니까 전혀. 그리고 다른데 운영하는데 김해 시민천문대, 서울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거진 뭐 40몇 억에서 50억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국비가 적어서 도저히 우리 자치단체 재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에부터 우리가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과학관 사업한다고 할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대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고 오니까 돈 40억, 50억 가지고 표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백억 이상 들여야지 나름대로 규격이 나오겠더라고요.

강종순위원

과장님 잘하신 것이 거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체 다 갖출 수는 없고 요즘 또 애매모호하게 그런 예산가지고는 어린이들 또 전체 시민들 또 거제시를 찾는 모든 이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깨끗하게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잘하는 것, 잘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하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하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77페이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요?

강종순위원

예. 당초예산 수정예산 7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이게 낯이 있는 예산 같은데 도비, 시비 있는 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게 유통물류센터입니다.

강종순위원

연초에 있는 그겁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오래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많고 요즘도 저희들하고 매일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국비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다되어 졌습니다.

강종순위원

다 처리되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시비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시ㆍ도비가.

강종순위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까지 표류되어 있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도비가 도에서 확정되어 나왔습니다.

강종순위원

무한정으로 자꾸 올라올 수는 없을 건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 이상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지출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강종순위원

보류됐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전에도 물론 과장님 아닌데 기준이 국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비가 6억이었는데 도비를 3억을 보충해서 시비 3억만 하는 것으로 됐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과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지적이 많았거든요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소매인들이 돌아가는 혜택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김해연위원장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직접적으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도 예산승인할 때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 물류창고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자기들 이익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는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내지 1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말고 그분들이 시에 공증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서류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왜냐 하면 거제시 소비자들이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제지역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에 걸맞게끔 우리 시민들이 가격유통 형태가격이 맞추어져야 세금 내가지고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이해가 된다는 말이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대형유통센터가 많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자체가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원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게 들어가면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가격형성대를 맞추어줘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힘들거든요.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과장님 현재 슈퍼마켓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지요? 유통센터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거제 관내에 있는 소규모상가들이 몇 이나 조합원으로 가입됐습니까? 총 그때 이야기가 400몇 군데인데 120개인가 110개인가 가입됐다고 하던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절반도 못됐다 이 말인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가입확산을 해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127개인데 준공이 되면 80% 정도까지 전체 320개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옥기재위원

계획은 그런데 조합원들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자금만 내는 주주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급받는데 원가공급을 받는다든지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서 결국 한꺼번에 구매하면 쌀 테니까 싸게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유통구조가 지금 현재 5단계로 나가는 유통단계가 당장 3단계로 2단계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윤이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우선 지금 계획은 자기네들이 15% 정도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최하 5%에서 10% 정도는.

옥기재위원

왜 전체가 가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물류센터 자신도 구조개선이 잘 되어서 되겠지만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입되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비나 국비나 지원해 주는 목적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그 뜻에 맞도록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을 잘 해 주셔야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가입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까? 출자금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때 2백만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출자금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에 120여 곳 가게들이 됐는데 아직도 그 실태로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에 가입한 것은.
지금 그분들이 물류센터조합에 아직까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김재도위원

안 하니까 못하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를 완전히 짓고 원활하게 가동이 되면 전 조합원들이 또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도 유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옥기재위원

출자금이 너무 비싸요 지금까지 120명 가입한 사람이 백만원인가 들어왔지요?

김해연위원장

담당계장님.
출자금이.

옥기재위원

출자금이 얼마에요?

김해연위원장

그때 보고했을 때 그렇게.

옥기재위원

그때 백만원을 이야기했어요. 출자금이 너무 많으면 소상인들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계속 회전출자를 하기 위해서 당초 10만원, 20만원 내고 또 가서 6개월만이나 1년만에 가서 증자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지 한꺼번에 백만원되면 돈이 몇 억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때 이야기 들어 본 것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사업비에 자부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금제도를 한 것 같아요.

김재도위원

오히려 또 이래 가지고 거제시민들이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다른 고장들 보다 상당히 물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조합 형태가 되면 오히려 담합을 해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보조해 주는 그런 혜택은 없어지고 오히려 담합을 해서 그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규모의 가게들은 백만원이 출연금이 백만인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부담되는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출자금문제 때문에 그런 돈이 없어서 하던 조그마한 가게도 우리국비, 도비, 시비가 원활하게 그런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짜서 이분들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관리감독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감독에 한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물류센터예규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행정상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간다든지 또 감사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서 물류센터 정관에 포함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덜렁 예산만 줘 놓고 아무 감독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 되요 담합해서 하면.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옥기재위원

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누만 끼치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자체 정관에 분명히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 이사회에 참석해야 지요 하고 회계처리나 구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권을 시에서 가져야 되요 가져야 감독이 되고 하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결국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날아가는 것이 되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옥기재위원

시 재산으로서 취득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하든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공증체결을 할 계획이고요.

옥기재위원

당연히 해야 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자기네들 정관이나 규약을 살펴보고 물류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도 가서 보고.

옥기재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비영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더 관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법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 같으면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옥기재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정관에다가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것하고 출납에 대한 감독, 감시권, 감사권을 우리시에서 가지도록 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 재산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이것은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마무리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치하셔서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2억4,400만원이 증액된 19억4,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입장수수료가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가 백만원이 감액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3,298만5천원 증액된 15억4,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기금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35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35만원해서 485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억2,81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05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35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억2,573만5천원해서 3억2,8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당초보다 5억8,972만원이 증액된 54억6,99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관리예산에 4억8,7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간행 심사 수수료 54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4억8,2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거제향교 담장설치 및 마당정비에 1억원과 오량성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 2억2천만원, 고현성 토지매입비 8천만원, 폐왕성 수목제거 및 성상로 설치 5,500만원, 명진 느티나무 외과수술 및 보호목 정비에 2,757만원해서 4억8,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목은 당초보다 5,175만원이 증액된 45억6,215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자 인부임 증감이 없는데 내용은 시비가 27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35만원과 기금 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안내원 피복비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 고성공룡 엑스포 관광거제 홍보관 설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목은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억1,06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증품 전시대 및 설명서 제작 설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세입과목에 세예수입이 당초 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8,18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8,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지조성과목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장목공설공원 묘지조성 공사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세외수입과목에 당초보다 350만원이 감액된 70억7,9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비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39억7,949만6천원이 증액된 172억4,6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과목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고현중학교 부지매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목은 당초 보다 2,050만4천원이 감액된 122억1,93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진흥과목에 인건비로 650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시간외수당이 492만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무자 인부임 450만원이 감액되고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정비작업 인부임 69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3백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에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2억4,323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과목에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제지출금에 예비비등 기타과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외간 동백나무 주차장 부지매입 반환금 이자가 45만1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간 동백나무 주차장 부지매입 반환금 이자 1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과목입니다. 세입과목에서 세외수입으로 4억2,164만7천원이 증액된 7억4,8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잡수입 과목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 4억2,16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4억2,1647천원이 감액된 7억4,8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시설관리과목에 경상적경비에 325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85만5천원과 급량비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8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보상추진 관계자 회의참석 보상금 40만원이 감액되고 현지주민 설명회 참석 보상금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억1,839만2천원이 감액된 7억3,719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서 분묘보상금이 2억3,799만2천원이 감액되고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 1억8,04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4억1,8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유인물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목에서 보조금이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7억4,09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금 중 사등 오량 석조여래좌상 보수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172억9,130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과목에 사등 오량 석조여래좌상 보수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먼저 2006년도 당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시설비 기증품 전시대 및 설명서 제작은 뭡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화석입니다. 고기화석과 각종 화석 1,100여점을 거제시에 기증을 해왔습니다. 주로 고기화석도 많고 해서 이것을 어촌민속전시관 기획전시실에 복도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전시실을 짓기 까지 유리관속에 넣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움도 느끼고 설명도 듣고. 고성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유사한데 종류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게 캔들하우스에 당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전부 우리한테 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무상입니다.

권순옥위원

무상으로 하고 향후 관리부분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협약체결하고 저희들 다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위임을 다해 줬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반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약 2억 정도, 2억5천만원. 큰 것은 한개가 4천만원하는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은 높아 질 수 있는.

황종명위원

계속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전시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역시 의회승인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전시관이 만들어 지면 그 전시관에 고성과 같은 자연사를 포함한 이런 것을 하면 거기도 가면 고성 용석 같은 기증석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볼거리가 되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자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주니까 받아서 전시해 놓고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8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말이지요 거제향교 담장설치는 매년 이런 보수비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나면 마당도 물이 안 빠져서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물 빠짐 공사를 해야 되고 담장도 올해 조금 했습니다만 남는 부분.

옥기재위원

내가 도의원할 때부터 매년 수리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에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향교쪽에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옥기재위원

90페이지 보면 야외화장실 새로 짓는데 한 동에 5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동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 디오라마관 올라가서 여자포로관 못가서 평평한 장소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이 쓰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그 자체 하나를 여자 화장실을 두고 남자화장실을 따로 짓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남자화장실로 하고 여자화장실을 따로 짓든지 해서 수용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옥기재위원

한 동에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런데 농소해수욕장은 한 동 짓는데 2억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규모가 그리 안 큽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한 칸 한 칸 되어 있는데 한 칸은 남자가 쓰고 한 칸은 여자가 쓰고.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옥기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2억5천만원이면 으리으리한 집에 화장실 멋지게 짓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얄궂은 화장실을 2억5천만원이나 들여도 본때가 안 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 말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예. 그 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작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왜 짓습니까?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지어서 될 겁니까? 일반적으로 5천만원하면 으리으리한 화장실 짓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주차장에는 있는데 동선에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92페이지에 고성 공룡엑스포 관광거제 홍보관 설치는 한시적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기간동안만 합니다.

강종순위원

엑스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내년4월부터 58일간하는데.

강종순위원

58일간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58일간에.

강종순위원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고. 규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 만들어 주고 우리는 비용만 부담하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부스로 하는 겁니까?

강종순위원

지자체 부담이 2천만원 된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강종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왕성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왕성 수목 제거 및 성상로 설치에 대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500만원. 좀더 거슬러가게 되면 과장님 이 부서를 늦게 맡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것은 여기에 담당계장님 손삼석 계장님 계시니까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폐왕성 성곽보수예산이 그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9,600만원? 얼마요?
1억9,900만원. 그 돈이 성곽보수를 못하고 그다음에 보류해 있다가 시굴조사 했지요?
8천만원 예산확보해서 그렇지요?
시굴조사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시굴조사한 분들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해서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게 벌써 세월이 흘러서 그 돈을 우리가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폐왕성 부지가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둔덕면에 제씨문중에 속하는 개인땅이었지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땅 사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당초예산을 안 가지고 계실 건데 명시이월사업 조서표에 보면 땅 부지매입을 하고 남는 돈이 1,437만9천원.
1억9,900만원을 전부 다 쓰고 부지매입하는데.
모자라서 5천만원확보해서 쓰고.
남는 돈은 없고 딱 맞았네요?
남은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1,437만원.

강종순위원

1,437만원. 이게 정확하게 남는 거네요?
그것가지고 분묘이장하면서 딱 맞춰 썼네요? 지금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부지 폐왕성 안에 내부부지하고 그 주변의 부지하고 사는데 돈이 제법 2억몇 천만원 들었습니다. 그지요?
성곽주변의 땅이 어느 정도 샀습니까? 몇 m 정도로.
충분하게 앞으로 개발하고 하는데는 충분할 정도로 부지매입은 된 편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과장님께서는 둔덕 분이시고 폐왕성이 현재 둔덕면 거림리 산 몇 번지로 되어 있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강종순위원

둔덕면민들은 폐왕성이 지번이 또 둔덕으로 부여됐는가 몰라도 둔덕에 주변에 여러 경관이 내세울 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이것을 긍지로 삼고 있는 것은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라가 보면 전망도 좋고 시굴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앞으로 보존할거라든지 개발할 좀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대충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계획이 이 정도 되어 있으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금 자세하게 설명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 예산을 짜주시면 우선 사람들이 주말을 통해서 저도 올라가 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접근도가 세 군데나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는 곳이라든지 성상로를 탐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화재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노력해서 성곽이 어느 정도 보수가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그때 그때 지표조사할 때 저게 고려때 축성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삼한시대에 축성됐다고는 그런 학설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립시키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는 문제도 담당교수하고도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인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성곽보수는 저번에 시굴조사 이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또 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국비가 되면 승인은 받아서 해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총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550여m로 알고 있고 일부 된 것이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50여 m로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약60m 가까운데.

강종순위원

거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낙후된 지역에 문화마을 쪽으로 둔덕마을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라도 또 좀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성곽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굴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들이 좀 진척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둔덕면민과 더불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해 보는 바입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과장님 사곡삼거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거기 왜 지금 보면 도로가운데에 보호구역에 안내소가 없어졌더라고요 왜 철거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거기에 있다가 적지가 못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곡 금포 저쪽에 성포에서 레미콘공장으로 내려오면 있는 잔칫집 촌국수하고 새로 뼈다구집 그 사이 공간에 설치해 놨는데 그 설치 자체가 적지가 아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다시 그 장소로 가지고 가서 우선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안내소를 정말로 이제는 버스타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타고 오면서 전부 거기 들러서 관광안내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하고 확충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하다가 권위원님께서 그쪽자리를 물색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차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곡삼거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관광 입간판 자체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는 개인사유지지요? 땅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간판요?

강차정위원

예. 관광안내판이 붙어있는 곳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버스대기소 있는데.

강차정위원

예. 버스대기소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관리라든지 안내판 자체가 굉장히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강차정위원

물론 보수를 하고 다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겠지만 관광안내판 자체가 위치적으로 서가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상당히 보는 이들로부터 눈에 선뜻 띄지 않는 위치더라고요 땅도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학동 몽돌해수욕장을 가는 관광의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잘 고려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같은 데는 유명한 곳 아닙니까? 장승포를 둘러서 갈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시즌이 되면 조선소에 출근하는 차량과 관광객들이 돌아서 가는 것과 교통의 체증자체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156페이지 고현중학교 부지매입 40억이 있는데 부지하고 학교건물까지 같이 다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보고드릴 때 돈은 올해 좀 이렇게 예산을 추경하면서 짜놓고 내년에 넘겨서 내년에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했더니만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건물의 용도, 그 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운동장은 일단 다음에 하더라도 여유부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건물에 대해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사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용역해야 되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4D영상관이 들어간다든지 우리한테 맞는 사격, 이것도 한번 구상하고.

권순옥위원

교실에다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교실이 아니고 강당이 큰 게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그림을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아직 구체적으로서 있지는 않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용역할 때 업체들한테 맡겨놓으면 과업지시야 주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적어도 우리 포로수용소에 걸맞는, 이것을 우리 거제 정체성에 맞는 쪽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교실 수가 많잖아요? 건물층수가. 잘 활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토요일을 기해서 과 직원들 모두 모시고 청계천하고 박물관하고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서 우리 포로수용하고 매치되는 것이 많아서 눈 여겨 보고 왔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외수입과목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7,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백만원과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해서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6,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비 2천만원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백만원,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3천만원해서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500만원이 증액된 106억1,3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굴 패각처리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역시 굴 패각처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보다 1억6,497만원이 증액된 149억9,35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산진흥과목에 해양수산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과목에서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수산대구축제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56억6,0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어업지원과목에 당초보다 1,497만원이 증액된 3억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4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운영수당1,677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식개발과목은 당초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1억4,07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과목에 굴 축제행사 지원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된 10억9,989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과목 중 민간자본이전에서 굴 패각처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07페이지 2006년도 명시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목에서 당초보다 5억3,834만2천원이 증액된 50억7,0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서 4억2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1억2,00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과목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장비 매각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방교부세 과목에서는 당초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된 4억3,261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지방교부세 과목에서 재해대책비가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2억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된184억6,4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산진흥과목에 해양수산 경상적경비에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자본이전과목에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되어서 위에 민간이전과목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과목은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시설관리과목은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사업 흥남항 사업비 중 시비 2억3,700만원이 감액되고 교부세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계항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비는 시비 1억4천만원이 감액되고 교부세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과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지금 103페이지보면 수산축제 천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대구축제도 그렇고 굴 축제도 그렇고 사업계획이 민간자본보조될 수 있으면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정에서 이렇게 되고 내년도예산에도 4천만원해서 올라가졌는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돈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이번 주말에 할 계획 자체가 민간쪽에서 난리인데 해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고 지금 이래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홍보료는 십원도 없고 신문광고료, 이런 것은 아예 없고 해도 모자라고 며칠 전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찾아와서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처음 요구하는 하는데서 깎아버리는 바람에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권순옥위원

3천만원으로 줄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대로를 올라와서. 내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 예산자체가 상당히 사업비예산들이 힘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이 거의 사업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이 축제라고는 하지만 이런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특히나 내년도예산안도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추경에 다루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자금운용에서 실ㆍ과별로 다 자기사업에 욕심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거제시 전체예산의 틀에서 조금 행사성예산 이런 쪽에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비단 수산과 뿐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서 그만큼 또 몇 십배의 효과가 나는 사업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들에 규모자체도 저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자체가 어민들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는지?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3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행사계획서가 다 됐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행사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권위원님 질문에 추가 좀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접합니다만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부분, 수산부분이 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예산이 치우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담당과장이라든가 소장님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만 수산과도 그 범주를 벗어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목에 대구 잡는 어구법이 한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것도 지금 못 가진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 어민들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명목으로 그게 나왔는데 지금 일련의 사례를 보면 그 외 반대쪽에 있는 지역 쪽에는 어자원이 고갈되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거의 불법성어구어법 그것으로 해서 입건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숙지한 바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직접 단속하고 직접 검거합니다. 정치성구획어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해역을 점용허가해 줍니다. 일정한 허가받은 구역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허가받았다손 치더라도 허가장을 지참해도 허가받은 구역에서 안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호망은 금년도에 7건을 입건했습니다. 허가받은 분들이 허가구역에 안 하면 우리시나 도나 해경에서 수시로 단속합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불법을 하는 분들을 합법화, 또 합리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합법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업에 영위할 방법이 없고 생존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입건되고 많은 벌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사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이쪽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에 상반되는 것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축제 지원에 물론 올해 처음 할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마당인데 물론 그쪽 지역어민들이 자담도 3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은 쓰기 나름이고 계획 세우기 나름인데 축제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소모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강종순위원

소모성인데 소모성예산을 우리시비와 그다음에 그 어업인들이 모아서 7천여만원을 하루 이틀에 소모성예산으로서 그것도 가수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지금 한쪽마당에는 불법어업으로 입건 당하고 있는 사례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대구호망 허가받은 78분이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 대부분들은 자기 구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그 분 중에서 몇 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허가받은 구역 외의 지역에 어구를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위법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대구축제는 허가받은 사람들 그분들 위주로 하는 우리 거제시 시어 홍보도 하고 축제를 함으로서 전국에서 거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거제 대구홍보도 하고 홍보행사가 7천만원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우리지역의 굴을 사간다든지 젓갈을 사간다든지 멸치를 사간다든지 미역을 사간다든지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를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기획해 봤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총 그러면 대구 잡을 수 있는 허가가 8건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78건입니다.

강종순위원

78건.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강종순위원

물론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고 그 사람도 잡는 생물에 대해서 값 높게 파는데도 우리시가 역량이 있다고 하면 일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 예산이 너무 많게 편중된다고 하면 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예산을 꼭 이 축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구가 많이 나고 그 사람들도 어업소득이 높으면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돈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한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이것은 한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원은 과장님말씀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3천여만원을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다시 천만원을 더 증액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당초에 이 분들이 7천만원 계획했는데 5천만원 달라고 왔습니다. 5천만원은 안 된다 그래서 4천만원은 예산요구를 실무부서에서 4천만원 했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시장님을 찾아가고 우리부서를 찾아오고 예산부서까지 찾아가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못 이기고 해서 천만원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대구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지금도 당장 나오는데 작년대비 똑같은 생산량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작년보다 우리거제시에 판매되는 물동량이 세배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이 시기에는 똑같은 진해나 마산이나 용원이나 똑같이 위판했는데 그때 가격은 미당 평균 5만원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12월9일날 계산해 보니까 7만9천원합니다. 5만원하던 것이. 또 지역별로 챙겨보니까 용원이고 마산이고 진해고 알아보니까 우리 외포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5천원이 더 나갑니다. 미당 가격이.

강종순위원

그러면 생산도 많이 되고 가격도 더 좋아졌네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가격도 올라가고.

강종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생산 어민들이 시의 예산부서를 찾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소득이 높으니까 시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공유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돈을 좀더 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비지원을 우리는 없애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올해에 계속 줄여나가겠다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시 4천천만원하면 행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효과가 빛나는 것 아닙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내역서 정확하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파악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지역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예산부서에 직접 와서 이야기해서 예산이 다될 것 같으면 위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역민들 많이 와서 목소리 크게 내고 시장 많이 방문하고 예산부서 많이 다닌 쪽에 예산이 많이 가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찾아오지 못하고 어려운 쪽이 어디에 있느냐 소외계층에 말 안 하는 지역에 뭘 도를 줘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아니겠습니까? 맨날 목소리내고 고함치고 하는데 예산이 가고 묵묵히 생업에 열중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못가고 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시책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두어 번 드렸습니다만 수산업이 대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과장님도 비로소 말씀을 들으니까 대구는 지금 상당히 호황이네요 많이 잡히고 고소득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이런 데는 얼마든지 어민이 자부담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면에는 이런 허가마저도 못 구해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아시다시피 자원고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업 할 곳 없고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어구어법부정이고 요즘 단속 많이 하고 자구책으로 생존권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고유가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입으로 전해지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거제시에 있는 모든 어민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만 알고 공무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이런 예산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겠지만 연속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방만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당국, 수산분야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의하게 어민들이 오더라도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당신들보다 어려운 어민이 많지 않느냐 해서 돌려보내야 되지 온다고 해서 거기에 못 이겨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못 오는 어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 다른 어항시설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산분야에 축제는 대구축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구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거제시 전체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강종순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축제는 단순한 대구축제가 아니고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 어패류정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날에 행사에 그런 상품들도 전시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종순위원

그러면 뭘 한다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인다는 거지요.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관광자원 활성화하고 맞물려가는데 그날 특산물 판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수산물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거제수산물을 모아서 적의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대구만 따로 해 놓고 말만 부산하게 해 가지고 다른 수산물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부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녕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이 예산을 다르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 많지 않습니까? 굴, 우렁쉥이, 대구, 다른 수산물 생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장소에서 통합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소 좋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올해도 내년도 뻔하게 대구축제 올라오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동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표현하면 뭐 하지만 거제 같은 경우가 해양관광도시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가수 온다고 해서 가수 그 사람이 배일호씨인 모양인데 배일호가 뭐하는 사람인지 남대문시장 통장인지 동장인지 알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여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우리가 대구축제를 만들고 지원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가의 상품을 팔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있다 멍게축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수산물축제로 해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과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소에 5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에 2억원, 전체 7억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11억4,24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3억원, 전체 14억4,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1억4,688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3,812만원, 전체 1억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13페이지 군도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 확ㆍ포장사업 중에 사곡구간 2.1km에 대해서 시설비를 당초에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시비 3억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전체 13억원으로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신오교 재가설 공사기간이 2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리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용역비 6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도로건설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도로이용객 및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설치사업에 소요되면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개소로서 옥포 조라매립지 신호대 앞 도로개선에 1억4,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5개소입니다. 동부초등학교 외에 4개소에 9억9,37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로서 시도 8호선인 신현읍 삼거리에서 소동구간에 3억9,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군도5호선 일운 망치마을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부지조성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하도, 가조도, 칠천도, 등지에 16억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남부면 다대에서 다포 해안 갯벌 체험장 조성사업비 4억2,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각각 2백만원과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추경예산하고 다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으로 한공에 5만원씩 모두 10공에 50만원 책정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인 일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및 균특회계 지원 축소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8,177만4천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간외수당입니다. 기존 9,790만2천원에서 388만원5천원이 증가된 1억178만7천원으로 이는 지난 4월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미 확보하여 3개월간 건설과에서 보전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캐드 프로그램 구입건은 프로그램이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3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근무자의 급식을 위해서 급량비 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노 점상 단속의 원활을 위하여 구입한 무전기 및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인해서 신규로 구입한 팩스기 집행잔액 29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도로담당 소관으로 수로원 피복비 등 구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인부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인 마전동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마전 주공아파트에서 동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이게 장승포 첫 관문 도로이며 많은 차량통행으로 차도 및 보도구분이 불명확함에 따라서 도로기반시설인 보도를 재정비코자 1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합동설계자 급식비 잔액 2백만원을 금번 추경시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운 선창마을 호안도로 포장공사 외 7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하청 서상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150m 동일합니다. 6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염화칼슘 살포기 기정 2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포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114페이지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을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비시비해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조서표에도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왜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업이 내시가 좀 늦어진 것이 있고요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를 어느 정도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강종순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8억9,400여만원인데 개소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계시거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다루지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종순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수월초등학교, 진목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숭덕은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숭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소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명시이월된 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시 한번요.

권순옥위원

2006년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강종순위원

2005년도사업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005년도 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마전, 거제, 외포, 하청, 능포, 양지 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것 못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서 이월되는 것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게 2005년도에서 이월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할 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할 것은 지금 금년에 사업은 동부초등학교, 명사, 장목, 외간, 기성초등학교입니다.

강종순위원

숭덕은 어디 안 들어 있네요?

김해연위원장

숭덕은 2004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강종순위원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김해연위원장

숭덕은 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숭덕은 2005년도사업입니다.

강종순위원

2005년도 마무리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강종순위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일부 차도 부근하고 보도 일부 손볼 것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차도에 그루빙하고.

강종순위원

그루빙은 뭐를 그루빙이라고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긁는 것 있습니다. 칼라로.

김해연위원장

도로 홈파는 것.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종순위원

미끄럼 방지시설도 해 놨던데 모래 같은 것 해 가지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쪽은 그러니까 사등에서 들어오는 쪽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사실 지금 하는 것은 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그 지역은 이 사업에서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거요?

강종순위원

기 된 것.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기 된 것은 이 사업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도에서 내려온 다른 사업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도에서 일부 휀스하고는 일부 설치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거기 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벌써 잡아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같이 해 줘야 되지 계속이 사업비가 누적되어서 넘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권순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강종순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은 자동차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종순위원

자동차특별회계 같으면 경찰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쪽에서 해서 시로 넘어오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지방도에 반사경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강종순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그 건의는 누가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강종순위원

시에서 합니까? 일부 없는 곳에 좀 있고 하더니만 그런 것이 각 읍면에서 그런 위험개소를 지적하고 신청을 해야 반영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보통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렇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기되어 있고 혹시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지턱 여러 가지 마찰 여러 가지 옆에 애들 인도 확보하는 것, 통학로 안전보호구역 존(zone) 만들어 가지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강종순위원

다 들어가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거기에 좀더 예산이 된다 그러면 카메라 설치하는 혹시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런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카메라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속도위반 카메라말입니까?

강종순위원

예. 방지턱이 있어도 만약을 위해서 20-30km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몇 키로 제한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학교는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합니다.

강종순위원

거기에 카메라 설치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도로의 기능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경찰서하고 자문을 구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장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시급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계속 겉돌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뭐가 문제되는지 찾아서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 안 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16억3천만원. 여기에 도서가 좀 많습니다만 일부지역은 마무리된 도서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마무리된 도서는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시급성은 적절하게 조정하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5개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옥기재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하도, 가조도, 칠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3분해서.

강종순위원

이 예산을 어찌 균등하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009년까지 이미 계획이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칠천도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칠천도도 다리가 있어도 준공되고 나서 10년까지는 도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일부 도서지방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속해 가지고 공원지구, 공원지역. 그쪽에 협의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하던데 이 사업이 회주도로입니까? 뭡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하도는 회주도로입니다.

강종순위원

회주도로지요? 예년과 같이 해서는 굉장히 협의받기가 힘들겠던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 2005년도 협의를 11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데 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은 1,000헤베 이상 넘어가면 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반영시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섬,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주도로가 숙원사업이고 그것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산으로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기 된 데에는 됩니다만 예산이 늦게 배정받아서 이제 막 하고자 하는 도서지역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또 어떤 것은 환경청 그쪽에 영향평가라든지 득하려고 하면 어려울 건데 시에서는 이 입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이게 물론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한 것도 사실상 보면 일찍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어찌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가다보면 설계자체가 5월, 6월달 되어야 시작되니까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설계도면이 나와야 협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협의하고 하는데 발주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설계를 빨리 해야 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이번에도 와서 느낀 것은 공유수면 매립해서 회주도로하는 것은 제 자신부터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협의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산을 해 가지고 회주도로를 내야 되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산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을 더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산을 훼손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회주도로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강종순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못할 거라면 뭐 하러 잡았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상황이니까 물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가조도하고 칠천도로는 회주도로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런데는 선착장, 방파제 그런 부분이고요. 꼭 회주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가 회주도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하도는 이번하면 다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이제 시작인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회주도로 하도는 다하려면 아직까지 수십년이 더 걸릴 겁니다.

강종순위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해 줄 때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사업이 계속 뒤로 뒤쳐지다보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이해 못하고 왜 우리만 안 해 주느냐 할 것인데 시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산만 잡아놓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해 주겠다하면 안 되거든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하도 같은 데는 조금 연안매립을 해서 회주도로 내야 사업비가 작게 들텐데.

강종순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공유수면 점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옥기재위원

육지를 돌아가면서 하려면 엄청나게 사업비 들텐데.

강종순위원

그때 바쁘게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걸리고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가실 건가 하는 답이 나와야 제가 그 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해연위원장

이 자리에서 어찌 받을 겁니까?

강종순위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사업때 봉착된 문제거든요.

옥기재위원

기본계획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옥기재위원

지금 현재 여건하고 법령하고 당초 계획수립한 것하고 맞춰서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김해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임계장님입니까?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협의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옥기재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이 빨리 됩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오늘 답변도 잘 들었고 했는데 이 문제를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한번 자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 현실에 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미리 사업의 방향을 서로 제시하고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나중에 가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부터 협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는 부분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이 되면 주민들하고 하도라 해서 어느 지역을 못을 박아놓은 사업이 않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금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또 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예산 분배할 때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틀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놔야 다음에 협의가 잘되지 예산 적게 잡아 놓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회주도로가 많이 안 되고 좀더 작은 도서라는 여러 가지 불편이 사항이 많은 지역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밑에 115페이지 일운 망치마을 군도5호선변 경관전망 부지조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비인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쪽에서 넘어가다보면 망치동네 못가서 국도하고 연결하는 지점 못가서 위에 보면 도로부지하고 여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서 내려다보면 전망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전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은 건설과 사업보다 는 녹지과 사업이 맞을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도로변에 설치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김해연위원장

그래도 사업은 어찌했던 녹지과가 맞기는 맞는데.

옥기재위원

의논해서 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김해연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결산추경에 180페이지 보면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 50만원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결산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옥기재위원

지금 수정예산안합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옥기재위원님 결산추경에 대해서.

옥기재위원

과장님 지금 폐공이 말이지요. 우리시에 폐공이 몇 공이나 되는 것 같아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년에요? 현재 신고된 것이 10공입니다.

옥기재위원

10공이다. 그러면 지금 농특사업부터 지금까지 지하수개발을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건설과에서 일부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간이급수시설로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을 과별로 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안 하고 수도과면 수도과, 건설과면 건설과 각 사업파트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그게 총괄 지하수공이 몇 공인가는 안 나오겠네요?
지금 폐공된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폐공을 어떤 형식으로 폐공하고 있어요?
10공인데 폐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폐공을 해서 지하토양이 오염 안 되도록 하냐는 겁니다.
위탁을 해요?
폐공에 대한 보상금은 뭐에요?
폐공관리를 참 잘 해야 하는데 폐공관리를 통계숫자와 사후관리를 잘 해야 사실 지하수에 오염이 방지가 되는데.
시에서 전수 조사해야 되요.
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수도과에서 하든지 지하공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관리해나가야 효율적이지 건설과는 건설과 수도과는 수도과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또 폐공집행하는 예산이 분산되어야 하고.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하나만.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17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8,177만4천원인데 어떤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소동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을 직접 안 하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농업기반조사공사에.

권순옥위원

자본이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줍니다.

권순옥위원

농업기반공사로 넘겨 줄거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권순옥위원

문화마을 조성이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에 송진포 방조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봤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조계장이.

옥기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도에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하셔서 구축되지 않는 방조제를 흙을 돋우어서 논을 만들어야 지요? 지번은 다 부여되어 있는데 보면 물이라. 물에 어떻게 지번이 부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산요구해서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중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 빈집정비 사업 50동에 3,5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1,750만원과 시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담당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004년도에 공기주입기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확ㆍ포장공사를 위하여 2005년도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 제3회 추경결산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와현 이주단지 조성택지를 2005년10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결의로 인해서 당초 예산세입 36억7,558만4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 U2기지 버력 매각대금 28억2,622만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2004년말 건교부에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방비확보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서 6억9,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국비보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 5억8백만원에서 2억2,8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U2기지 버력매각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의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시설비감액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7억원을 시설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페이지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서 옥포 부잔교 및 도교를 옥포마을회의 요구에 따라서 2005년2월1일 매각하고 매각대금 1억2,7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부월드상가 아파트분양수입은 미분양 2동에 대한 분양수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에 세입에 따른 예비비는 1억6,0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부월드상가 분양대금 계약해지 과오납금 3억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과 소관 먼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122페이지 중로3-19호선 옥림 대우아파트에서 장승포 초등학교 가는 거기 도로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설계가 작년에 끝났고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사업공사비가 이것가지고 보상비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는 안 됩니다.

권순옥위원

다 안 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선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

그 도로가 지금 시급한데 그 도로는 보상 문제가 아침ㆍ저녁으로 애들 학교 가고 오고 할 때 마다 보면 불안합니다. 행정에서 이쪽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고현지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건데 아침에 애들 곡예하면서 차가 다니는 사이로 인도가 없으니까 차 사이로 애들 꼬맹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아찔한데 예산이 형성 안 되어서 그런지 이랬다가 내년에 이 정도 되고 또 후내년에 보상비 잡고 3-4년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을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성질상 봐가지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내년에 추경예산에 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권순옥위원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없어서 한쪽차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 통학하는데 애들 안전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국비 받아서 안전시설한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지금 800명을 학생들이 아침에 이 길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정형태입니다. 돈이야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120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 지금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해는 역시 50동인데 현재 30여동 철거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현재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 아니고 농촌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들 보기 흉하고 하니까 철거하는데 비용을 줘서 철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김재도위원

농촌지역말고도 도시지역에도 이런게 상당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도위원

해당이 안 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도시지역에는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농촌지역만 그렇습니다.

김재도위원

도시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현에 그러한 사례가 철거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안 가져왔지요? 제가 왜 신현은 다른 모든 예산 편성들은 도시지역을 다 해가면서 구 장승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내년에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까지 해서 70만원.

김재도위원

사실은 더 심각한 곳이 그쪽들이에요. 저도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지역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장승포지역만 해도 제가 4채에 대한 민원건의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상 뒤져봐도 그것을 처리할만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계장님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 포동, 능포동은 아마 없을 거에요 장승포동하고 마전동은 2채, 2채 있습니다. 동에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참 이율배반적인데 우리가 아주, 덕포 같은 데는 도시구역으로 되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신현지역은 8만이 있어도 혜택을 보고 농촌지역이니까.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우리 거제에서 제일 촌골짝 중에 한개가 팔랑포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제에서 촌이다 촌이다 하지만 팔랑포처럼 촌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 혜택 받은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과인데 여기는. 그리고 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한번 신중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옥포지역에 초등학교 1개가 날라 갔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실로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지었다는 것이 사봉초등학교입니다. 계장님 아시지요? 중로에 물려있는 것.
그것을 구실로 해서 초등학교 한개 안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가 돈 안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안 그래도 짓기 싫었는데 구실을 그것을 댄 겁니다. 맞아 떨어졌는 거에요. 시에서 올해 12월까지 무조건 개통해 주겠다했는데 착공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는 겁니다. 날라 갔습니다. 저도 말 못하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이쪽으로도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장님 와현 이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분양이 유찰됐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주민이 자기 순번이 틀렸다 이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김해연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기준을 정하기를 5백평 이상은 1순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420평인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한 몇 십평을 넣는 바람에 500평이 넘어버렸어요 기준 설정할 때는 그전이었는데 마지막 까지 어찌되었던 500평이 넘어버렸어요 저희들은 다 체크 못하고 넘어오다보니까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 그분이 나도 1순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1순위에 넣어서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내에서 문제 있었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다행히 1순위자 한사람이 보류를 하는 바람에 양보를 하고 3순위인 사람이 1순위로 가고 1순은 그렇게 해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1순위는 그것 아닙니까? 버틴 사람이 1순위 아닙니까? 무조건 잘 버틴 사람이 돈도 받고 1순위 받고 제일 좋은 땅 받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김해연위원장

사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큰 필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일이 안 됐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평 넘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1순위주고 가내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협조 없이는 사업이 안 됐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든 간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주된 사람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분히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 통합하기도 어렵고 말썽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김재도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추경에 197페이지 부잔교 및 도교에 대해서 부잔교 및 도교매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포에 있는 그 부두 보고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그 부두가 전 조상도 시장님 계실 때 부대시설하고 부잔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부잔교, 대합실하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김재도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부잔교 및 도교매각 1억2,72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팔았습니다. 지난 봄에 팔았습니다.

김재도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게 팔렸습니까? 시의 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옥포 주민들이 원래 옥포 것이 있었는데 매립하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옛날 여객선부두가 있었는데 매립하면서 없어 졌는데 그것을 살려달라 해서 우리시가 가진 것을 여러분한테 팔겠다 이렇게 해서 팔아서 어차피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대합실은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 당시에 팔 때 의회에 보고 안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승포지역민과의 연계를 시키면 아주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장승포항에 종합여객선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12회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승포 그 당시 옥포에서 2회 움직이고 지금 장승포 배가 옥포로 이전 다 해갔습니다. 지금 마을에 팔았지만 어쨌든 우리시 소유는 아닙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부잔교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질서를 위해서 바르게 정리해갈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시의회에 보고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접근해 주셔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잔교는 팔고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보유해 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보유해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거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원이 아니고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보수하는 것이고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김재도위원

보수하는 자체가 지원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다 사가라고 그러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잔교에서 올라오는 수입자체가 상당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옥포2동이나 옥포1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부잔교를 매각해 버리면 그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도비, 도비보조금입니다. 1억8,700만원을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금으로 도비1억8,700만원, 시비 1억8,7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 611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이것을 기정 3,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련수입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처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서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금 1,3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1억8,700만원에서 1억3,059만원으로 5,6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은 선거법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사유로 삭감했습니다. 205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금 5,641만원 감소는 도비보조분 삭감분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교차로 통과시 운전자의 신호무시 등으로 예견되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청 앞 교차로에 무인카메라 이설, 2004-2005년에 걸칠 시행하고 있는 교통신호연동화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신호제어기 총 11개소 중에 5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신문공고료 5백만원은 자체 인터넷 등 활용으로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128페이지에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이것이 수정예산액에 금액이 안 맞지요 그지요? 표기가.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표기가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맞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2,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들어 있고 도비 1억8,700만원, 시비 1억8,700만원, 3억7,400만원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3억7,400만원이 수정예산금액에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수정예산에 따른 순정이 3억7,400만원입니다.

강종순위원

이게 맞습니까? 표기된 것이.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정 2,500만원은 버스 교체하는 것 도비 내시된.

강종순위원

금액이 맞는 것이 아니고 표기나열이 맞느냐고요. 당초 예산액이 2,500만원이 되고 이게 맞냐고요.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종순위원

2,500만원 되어 있고 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당초에 할 때 전부 다 빠졌습니다.

강종순위원

제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회 예산에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안됐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농정과하고 해외연수도 많던데 그런 것도 안 되겠네요?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물어보니까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데에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선거법 때문에 안될 것 같으면 교통과만 선거법 해당되고 농정과는 선거법 해당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다 해당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선거 치르고 나서 행사를 해도 안 되는 거네요?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금년예산이니까 지금은 집행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안 하면 추경에 해서 하든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좋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과장님 추경에 205페이지 봐보세요 교통위반 무인카메라 비근한 예를 하나들면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앞에 택시기사들의 횡포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교통질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무인카메라 하나가 그 정도의 교통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많은 제의를 받아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계장님은 마전동에 근무해 봐서 알지요? 택시도로가 도로 안에 접해져 있습니다. 택시 승강대가.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도위원

4차선을 가다가 택시도로가 하나가 무너지면서 이쪽은 2차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택시대기선입니다.

김재도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옥림에서 내려오는 차도 복잡하고 교통상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또 거기가 인근들이 각지점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인명피해까지 저도 차를 한번 박혀서 돈 물어 달라는 말도 못하고 백만원주고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만 택시 승강장을 연안여객터미널 안을 들어가서 저쪽을 돌아나가든지 이쪽을 돌아나가든지 그러한 교통체계 개선을 한번 신경을 쓰면 지금 그 무인카메라를 하나를 떼 가지고 어느 또 복잡한 지역에 가서 달면 그만한 만큼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택시기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도 많은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 승강대에서 내려가서 한참 물건을 들고 가는 하는 사례가 많고 여름 되면 말 못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거고 그래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택시가 안을 들어가고 도로차선을 본 도로대로 만들어 주고 무인카메라는 하나정도 떼 가지고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할애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아니 부지할애보다도 택시 승강장을.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안에 들어가려면 항만청부지를 먹어야 됩니다.

김재도위원

아니 부지를 먹으면 화단 이런 것 저런 것 파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만 안을 싹 들어가서 빠져 나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택시 기다리는 승강장이 부두안이 된다는 거지요.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광장 안에서 대기해라 이 말 아닙니까?

김재도위원

예. 그것을 전부 다 택시기사들이 원합니다.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항만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예. 그러면 무인카메라 한개 돈이 2,500만원, 3천만원 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곳에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예산서와 관계없는데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야간에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고 아니면 허가 이러한 관계들을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요?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된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누가 대리운전을 하는지 등록조차도 안 되어 있고 신고 조차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처음으로 보험관계를 다루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차정위원

그래서 대리운전자들에게 물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신고만 하면.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차정위원

등록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네들이. 그래서 그러면 요건들이 어떻게 갖추어 져야 되는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보험이라든지 연말연시되면 모임도 잦고 공무원, 사회 일반인들이.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강차정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자유입니다.

강차정위원

자유업입니까?

권순옥위원

불법도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연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냅니까?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세무서 신고는 하는 줄은 압니다.

김해연위원장

관리는 되네요?

강차정위원

관리는 되고 보험관계는 현재.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과장

보험관계는 많이 발전되어서 전에는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냈을 때는 무보험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험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강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 국도 중앙분리대 화단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덕산아파트 산자산 외 8개소 등산로개설 및 정비를 위해서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 계상했던 것을 1억원을 증가해서 1억5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경결산 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해서 19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시설비로서 내년도 도체대비 꽃 조형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면 해금강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도체대비 경관조성을 위한 유채꽃밭 조성을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59만4천을 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의 불법훼손지 등 산림사고 발생지 측량수수료는 철저한 행정지도 등으로 건수 발생이 없어 2백만원을 절감하였고 불법산림훼손지 등 산림보호사업 기록사진첩 제작이 예산절약해서 68만원 감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연료비도 금년에 추운 날씨가 적었던 관계로 6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시 상징탑과 옥포1동 어린이 공원 분수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요금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1,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신현읍 삼거리마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4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아주 용소마을 국사봉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3천만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금 해안로하고요 옥포 큰 도로하고요.

김해연위원장

예?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옥포 큰 도로하고요.

김해연위원장

예?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옥포 큰 도로하고요.

김해연위원장

마이크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옥포 큰 도로하고요 우리 해안로하고요.

김해연위원장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당초 도로가 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진짜 좋은데.

김해연위원장

그렇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국도 같은 데는 특히나 화단해서 중앙분리대가 되어야지 문제가 없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가드레일이나 철책이 있는 것 보다는.

김해연위원장

훨씬 보기 낫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훨씬 보기도 좋고 사고도 덜 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본 사항은 국도유지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어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 철재를 제거하고 거기에 화단 조성해야 되는데 국도유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협조, 양보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단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들이. 사곡-거제간 도로라든지 옥포-덕포간 도로라든지 이런데도 미리 완공되기 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중복작업이 있을 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사업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당초예산.

김해연위원장

예. 당초예산.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등산로 개설 및 정비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쪽에 수정예산에 1억이면 도합 1억5천만원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상당히 당초에 5천만원 계획하고 계시다가 수정안에 1억이 더 추가될 정도 같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목소리가 다양하게 욕구가 많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욕구가 읍면동에서 많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아까 3회 추가경정에 아주 용소마을 국사봉에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3천만원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거리 얼마 정도 개설할 수 있습니까? 3천만원 정도 같으면.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업비는 왔다갔다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로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주로 인부임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주로 인부임이고 보면 계단 좀 놓는 부분에 부득이하게 침목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쪽에 있는 주변에 나무 좀 베 올라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를 많이 활용합니다. 계단목으로.

강종순위원

언젠가는 이 문제를 두고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1개소 당에 예산을 줄이면서 자연진화적으로 개설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개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리가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3천만원 정도 계상하게 되면 1억5천만원 정도 해 봐야 5개소밖에 안 되는데 좀더 적게 들이고 좀더 많게 해 주면 좀더 상당히 개설할 곳이 많을 거거든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내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2천만원 정도.

강종순위원

주로 생각하고 계시고 접수한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산자락에 어느 정도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여기 선자산, 계룡산, 저쪽에 우두봉에서 아래쪽에서 연결하는 해안선에서 아래쪽 밑으로. 둔덕 같은 지구에는 한쪽들어 와 있고요 연초에서 앵산으로 가는 부분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예.

권순옥위원

능포 망산에서 장승포 몽돌개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망산이면 저번에 타워 설치한.

권순옥위원

예. 능포에서는 정상까지 되어 있는데 능포쪽에서는 능포공원이 그 정상에서 장승포쪽으로 몽돌계 쪽으로 내려오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해돋이 행사하는 데요.

권순옥위원

예. 그 일대로 내려오는 길을 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하던데 그 돈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김해연위원장

임도개설비 있던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아닙니다. 망산타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장승포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능포동에 아마.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능포는 됐습니다.

권순옥위원

능포쪽에 있는데 내려오는 도로가 없어요. 장승포쪽으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해돋이 행사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강종순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녹지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거제시가 녹지에 앞서 가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산들 명산마다 등산로가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닌데 지금 등산 인원이 많이 늘고 등산코스가 계속 다니던 곳은 등산객이 회피하고 새로운 곳으로 그리고 시간대가 조금 단조로운 것보다는 옛날에는 1시간 걸릴 것 같으면 지금은 2-3시간 그 사이 정도 다양하게 욕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설하는데 읍면동에서 목소리가 다양하게 되면 조금 1년에 몇 건해 줘야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 지금 생각은 옛날에 나무하러 다니던 옛길 복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등산을 다니면 감회가 새롭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 위주로 등산로는 개설을 하도록 생각중입니다.

강종순위원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입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주로 등산로 개설문제는 3천만원 미만 되면 해당 읍면에 보내서 그 읍면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이미 시에서는 대충 예정지를 참고로 하시고 감안하고 계시지만 좀더 활용도가 많고 좋은 것은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등산이용객들을 많이 간담회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가능하면 좀더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택해서 등산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추경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39페이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사업에 54억8,100만원은 저희들 지난번 지방채발행 가결로 추가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를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41페이지, 145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 제3회 추경결산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이는 환경부 소관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이는 환경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저희들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환경부의 사업조정 후 우리시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4억9,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에 3억1,95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 소관인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변경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은 분담비율의 조정으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중에 도비 분담비율의 조정으로 도비 5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19억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경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중에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저희들 금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이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외수익 중에 수입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기타영업외수익이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 2억3,76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절감액이 7백만원을 감액했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금부담금 절감액이 2,800만원입니다. 정ㆍ배수 등 관리비 중에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 복리후생비 2천만원, 재료비 1억4천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따라서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자본설립자산 5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립자산 중에 구축물은 노후관 개량사업 5억2,374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기구비품비는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 예비비는 삭감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예산안 29에서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장승포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잘 아시지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셔서 옥포 내에 민원들이 해결되기는 됐는데 문제는 해결된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가시적으로 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요 추경예산도 없고 그러면 옥포사람들 좀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속이 자꾸 어겨지는 것 비슷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방류구 자체가 장승포 시 전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방류인데 옥포 내만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옥포사람들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원만하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자체도 주민들이 별로 요구한 것도 없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이 별 것 아니었는데 예산서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옥포지역 균형개발 사업개념으로 예산은 올렸었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당장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2006년에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봐서 2006년 사업예산 과정에서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올린 것에 삭감됐었습니다만 우리부서에서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겸할 것이고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규모나 예산형태, 주민요구사항 등이 나타날 때 예산을 수립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면 금액이 잘못하면 너무 과대해지니까 그런 것보다 간단하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된 것들은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으면.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내년에.

김해연위원장

그것자체가 예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서에 전혀 안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노력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정리됐으면 뒷받침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정립이 안 됐네요. 보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내년에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나오고 실시설계용역 나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아마 사업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예산과는 큰 특별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목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종말 처리사업이 현재 공정이 몇 % 된 것 같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전체공정 25%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수도과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복잡한 도시지역에 민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도과의 의지대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그쪽 행태를 보면 지금 보도블럭이 엉망이에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엉망인데 하수관거를 묻고 보도블럭쪽으로 마을변에서 나오는 집집마다 관을 매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문제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현황파악을 했을 겁니다. 장승포에서 능포 올라가는 도서실 앞편이라든지 하이마트 앞이라든지 마전동 옥림아파트에서 부두로 내려오는 그 길하며 하여튼 장승포 중심부분의 도로, 보도 전부가 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명분 하에서 여태까지 약 4-5년을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관광성수기 철을 피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척이 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아주 심한 지역들은 빠르게 진척시켜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선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ㆍ오수관 매설하는 것이 보도블럭에 매설되는 지역은 설계반영이나 중앙정부의 변경이나 이런데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차도에 매설이 불가피해서 차도로 시설시공을 해 버리는 지역은 중앙정부 도에서 볼 때 보도블럭과 무관해서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일부 들어가다가 벗어나서 차도로 가다가 이렇게 하면 다 갈아버리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도 아주 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량 다 우리부서에서 손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두 부서에서 이원화적인 체계로 갈 수 있다는 요지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예산상의 문제나 행정편의상의 문제나.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어떻든 지금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는 차집관거 매설문제 때문에 그 보도블럭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도위원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특히 예산이 배정이 된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연관성만 있으면 포함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한번 물어 봅시다. 차집관로 공사에 능포에 하는 것 보니까 차도를 파서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인도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합니까? 인도 판 부분만 보도블럭 갈고 아래부분은 사각짜리를 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런 지역은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반대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반대편에는 아무런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파놓고 한쪽은 30년 전에 것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래서 그게 도로업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것 할 때 같이 할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 때 같이 일이 안되어 버리면 도시자체 미관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도로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맞는 이야깁니다.

권순옥위원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계하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수반되면 그와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최대한 저희들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보도블럭 일부교체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관로매설이 이쪽으로 안 들어 가니까 이쪽으로 하시오 하면 동네에서는 했다고 그런데 어찌될지 모르니까 관로 깔아놓고 난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안 쓰고 반납해 버린 겁니다. 3천만원, 4천만원 되어 있던 것.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런 부분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점차 맞추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도로관리계에서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각 과별로 협의해서 도시정비하면 같이 해서 마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뜯고 붙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3회 추경.

김해연위원장

3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간단하게. 특별회계 17페이지에 수익적지출에 인건비에 기본급 삭감이 9백만원인데 정원이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건비 삭감요인이 생겼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9급 1명이 얼마, 6급 2명이 얼마,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12월달까지 실질적으로 봉급 지출하고 남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나옵니다. 그 뒤 삭감시킵니다. 딱 맞춥니다.

강종순위원

혹시 이게 토요일휴무제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토요일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강종순위원

혹시 토요일이 휴무제되면서 삭감되었나 생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7,500만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경 결산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700만원과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3백세대 이상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금액의 학교용지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5,4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결정에 따라서 보류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업창업 일반보상금 중에 집단민원 발생지역 주민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허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허가과 소관 2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153페이지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기동영선 사업 항목이 기재착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중표기 되어 있어서 풍수해기동영선 사업 5천만원을 삭감하고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2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위해서 7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자문단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수정계상해서 1,1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1,130만원은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던 안전문화 운동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450만원하고 안전문화 운동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683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해 취약시설 사전예방을 위한 정비사업과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당초예산안을 수정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도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30만원하고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0민원처리의 자산취득비 90만원, 이것은 누전탐지기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시판중인 탐지기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목 상포마을 하천정비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재해 사전예방 코자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문화운동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447만원은 도비사업 확보로 자체사업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농로협소 및 구거 미 정비로 우천 시 농경지 침수위험이 있는 동부 부춘마을 재해위험지인 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후에 추경예산 반영전에 건설과 예산의 집행으로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32페이지의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20만원, 그리고 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자 보상금 30만원은 233페이지 도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보조사업의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장비 구입비 5백만원, 이것 역시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과장님 뭣이 시범마을 시범마을 시범마을 글마다 시범마을인데 민방위훈련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도위원

전에 그러면 민방위훈련 이런 예산들이.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과목에서 다나갑니다.

김재도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예산에 천만원으로 안잡혀 있었습니까? 1개 마을에서.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김해연위원장

당초예산에.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마을 관계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마을 당초예산 천만원 안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에서는 5백만원.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당초예산에 천만원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도비가 자꾸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부담 시비부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시비 삭감하고 시비만 가지고 금년도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조금입니다. 29억7,699만원으로 2억9,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2,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415만1천원,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에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5억5,962만원으로 5,3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1,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706만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 농수산국 소관에서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 사업에 1,500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에 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수정예산액은 64억9,700만원으로 5억8,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억7,5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기획에 3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사업비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역특화육성 벤치마킹에 5백만원, 국외여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사업예산은 7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7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2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축정관리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꿀벌사육농가 약품지원에 5백만원, 양축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6백만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부담금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상사업비입니다만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에 5백만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시범에 5백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 과제시범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인력육성분야입니다. 4.7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 3.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풍년농사 및 재해예방 월력제작에 2.500만원,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입니다. 42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1.1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논두렁 구축 시범사업에 2천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육성 승용제초기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은 1억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1억5.1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백만원, 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5.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외도입 난지과수 육성품종 보급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로에 생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신소재이용 에너지절감 사업에 천만원, 전기 온풍기 설치시범 사업에 495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알로에 생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신소재이용 에너지절감 사업 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분야입니다. 1억7,4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7,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개발원관리운영분야입니다.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체대비해서 시가지 도로변 꽃화분 교체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30억9,851만9천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2,254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0억8,61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1억27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살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형 직불금이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5,48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가 1,2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76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19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66억8,839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8,82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억9,23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9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 농업정책 교육참석,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에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냉ㆍ난방기 양쪽 사무실 설치에 2,7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35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금이 8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상차비 지원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유통사업단 특판행사비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백만원을 계상하고 신선농산물수출촉진 간접비 지원 사업집행 완료로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정관리에는 3,6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에 따른 채열비 지원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2,8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전통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 장수마을 웰빙사랑바 교육 실습재료비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육성분야입니다. 1억3,879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725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4H회 행사교육 출전 참석자 보상에 49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한마음축제 선거법 저촉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억973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97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분야입니다. 9,595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식량작물에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이행관리 인부임에 1,300만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이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보조사업에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10억8,6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형직불금에 1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면적감소로 1억27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지원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1,1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분야입니다. 7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생산홍보 및 판매행사에 5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8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양파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지원사업에 25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분야는 250페이지 3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에 307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농정과 소관 먼저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166페이지 말미에 민간경상보조 상사업비에 논두렁 구축 시범사업 천m에 2천만원 무슨 사업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겁니다.

강종순위원

계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업비냐고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두렁을 만드는데 논두렁 조성비도 있습니다. 조성비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구축사업은.

강종순위원

소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불편하신데.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정리가 된 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틀이 논두렁 시멘트 블록 해서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2m 짜리가 되는데 앞부분을 잘라서 갖다놓으면 영구적으로 완전히 논두렁 안 만들어도 평생 농사지어 먹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 보고 이게 좋으면 앞으로 논두렁 안 해도 되니까 해 놓으면 확대보급하려고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논두렁 잘라내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잘라냅니까? 트랙터로 잘라냅니까? 뭐로 잘라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경운기로 잘라도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잘라내듯이.

강종순위원

소를 가지고 하듯이?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안에 넓이가 얼마라고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2m 됩니다. 그것을 해서 딱 맞도록 각이 되어 있습니다. 맞추어가지고.

강종순위원

넓이가 2m면.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길이입니다.

강종순위원

폭은 그러면.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은 폭은 20cm, 30cm 일반 논두렁 폭하고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무슨 자재로 되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천m에 2천만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종순위원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까? 이것을 천m를 하면 1개소는 더 되겠고.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길이에 따라서 필지수는 조금 다를 겁니다.

강종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상사업비 친환경 농업육성 승용제초기 이것은 풀을 제거하는 겁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농업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바뀌고.

강종순위원

그래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고 하면.

김해연위원장

생활개선까지 해서. 165페이지까지 농정과소관이니까.

강종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다 답변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표기가 뚜렷 안 하기 때문에 묻는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163페이지에 양축농가 사료배합기 이게 우리 지난번 남해 갔을 때 봤던 그것 맞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료배합하는 기계. 세대를 7,500만원가지고 구입이 되겠던가요? 금액이 비싸던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규모에 맞는 트랙터 부착형.

김해연위원장

싼 것으로?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소형으로 하고 수혜범위를 3대로 넓혀서 하려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 하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에 냉ㆍ난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2대가 삭감되고 추경에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2대 2,700만원 같은 종류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하는데 2,700만원이나 듭니까? 2대 하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금 있는 것이 97년도 설치한 냉ㆍ난방기인데 이 방 저 방에 한대씩 있는데 노후가 되고 면적이 3분의 1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시설 개ㆍ보수하고 칸이 넓어져서 조금 냉ㆍ난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ㆍ외부 시설.

김해연위원장

회의실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사무실에 기술지원과와 농정과 양쪽입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래도 2,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적정규모와 기종 선택 하다보니까 조달단가가 그 정도 되고 외부설치 부분은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무실이 좀 크기는 크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보통 400-500만원하면 충분히 커버 안 됩니까? 보통사무실이.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실내기가 4마력정도 바깥에 설치하는 부분이 10마력 내외정도 그런 기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김해연위원장

바깥에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복도까지 다 할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아니 펜이라든지 냉온매체를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아울러서 하게 되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입하려고 하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조달단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종도.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초예산 관련해서 강종순위원님 질의하시다고 중단했는데 계속 하십시오.

강종순위원

예. 16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승용제초기 1대 이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 면적이 특히 벼농사인 경우에 확대가 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풀 메는 겁니다. 풀 메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풀을 메는 약을 치지 않고 풀을 멜 수 있는 승용제초기가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풀을 베게 되면 쉽게 벨 수 있어서 앞으로 무농약재배라든지 아니면 저농약재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때에 아주 효율적이다 해서 금년에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책자가지고 왔습니까? 기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가서 전시회하는 것도 보고오고.

강종순위원

책자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양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합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착판하고 풀에 날 정도.

강종순위원

풀약치는 시기에? 중기제초제치는 시기에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조금 앞 쯤 되겠지요. 초벌 논 멜 쯤에요.

강종순위원

6조식인데 모심어 놓은 곳에 골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6조로 할 수 있고 4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논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게 승용이거든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승용인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는 겁니까? 모를 이미 심어놨는데.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 버리면 됩니다. 밑에 풀 메는 것을 들어서 놓고 가능합니다.

강종순위원

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용이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풀 메는 부위는 상하로.

강종순위원

책을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로서도.

강종순위원

한대에 2,500만원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하나를 가지고 기술용으로 할 겁니까? 보급을 대여를 할 겁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를 해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친환경이면 아무 데나 안 되고 연초쪽에 한정되게 합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초제를 쓰는 논은 그것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제초제를 안 쓰는 무농약재배.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할 것 아닙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재배하는데 삼거리쪽에 하려고 하면 할 것이고 둔덕 골짜기에 무농약하려면 거기도 쓸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경지정리된 데 가야 쓰겠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그런 곳.

김해연위원장

무농약하는 데가 경지한 데가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계답이 되어야 되지. 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셨을 건데 무농약은 평지는 안 된다 남의 돈의 농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되는데 구역이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구역 같으면 경지정리 되도 관계없고 안 되도 관계없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데가 경지정리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이용하면 친환경이 불가능하니까.

강종순위원

일단은 시범하는 특수한 지역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국ㆍ도비 시비까지 했는데 이것은 종류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년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규산석회공급사업입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규산석회가 해마다 같은 논에 다가 넣으면 맞습니까? 됩니까? 어쩝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년1주기제로 면적을 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공급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4년1주기.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강종순위원

해 놓고 나서 토양에 대해서 권역별로 라든지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개발원에 토양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전 필지에 검증을 한 검증치, 그것을 또 참고하고요 검증 안 된 지역은 가서 시료를 떠 와서 토양 검증해서 150㎏을 넣을 것인가 200㎏을 넣을 것인가 그 양을 산출해서 지구별로 배정해서.

강종순위원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이 배치되어 있네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지요.

강종순위원

그게 몇 년 도나 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토배양 10개년사업으로 87년, 88년 계획까지 검증해서 토양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많이 변화가.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변화되어서 경지정리 새로 했다든가 , 또 논 유형이 변한 곳은 직접 시료를 떠 와서 검증해서.

강종순위원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나온 건데 패화석 있지 않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패화석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패화석은 개량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강종순위원

패화석은 어디에 부기되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강종순위원

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패화석이 어디 부기가 된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여기에 패화석도 되어 있네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패화석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줍니까? 공장에.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 공급할 때.

강종순위원

공급받을 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패화석 나오는 공장에 사다 넣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패화석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패화석을 만들어 나온 것은 이쪽부서에서는 매입하고?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다 넣고요.

강종순위원

상당히 그러면 그쪽에 시에서 양쪽 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겠는데요.

김해연위원장

그때 지난번에 질의할 때 내용이 통일이 안 되던데요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 팔라고 사업비를 책정해 놨고 우리시에서는 다른 데에서 사와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해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지 말고 수산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협의해서 조정만 잘되면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과에서 패화석공장에 지원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15,000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전 면적에 넣는데는.

강종순위원

15,000포를 한 포에 얼마나 주고 매입합니까?
자재

농업자재

유두오 2천원입니다.

강종순위원

한 포에 2천원? 그러면 15,000포면 3천만원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패화석도 토양개량제에 포함되어 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거기에 규산이라든지 석회가 패화석을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그렇게 되면 보면 됩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덧붙여서요 유계장님 우리 수산과에서 발생하는 자체를 우리가 전량 우리가 다 수매합니까?
그게 모자라서 다른데서 사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지금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규산질이나 석회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연초에 영농교육 시에 나오셔서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이게 논 턱 같은데서 방치되어서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장님들께서 한번 씩 나오셔서 시기마다 방송을 하셔서 토양을 개량하는데 석회나 규산질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넣도록 수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넣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안 넣고 재 놓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166페이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합동결혼식 하는 그것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현재농촌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살 먹는 사람 이상 되는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을 결혼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켜 주자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여성은 외국여성입니다. 필리핀이나.

김해연위원장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항공료라든지 맞선보는 비용이라든지 등등 중매수수료라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옥기재위원

그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국제결혼해서 사기당한사람들이 서울에도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국제결혼해라고 써 붙여 놓은 그 사람들 회사 자체가 사기꾼들인가 싶은데.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에 할당된 인원이 2사람인데.

옥기재위원

시에 할당된 인원이?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요 도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하니까.

옥기재위원

정부에서 한다면 믿기야 믿지만.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167페이지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부분인데 승용제초기 이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도소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종명위원

이것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무농약재배하는데는 대여해서 쓸 겁니다.

황종명위원

승용제초기는 승용이양기를 가지고 한 곳에 밖에는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이게 폭이 다 틀리는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해가면서.

옥기재위원

6조도 있고 4조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조립을 하고.

황종명위원

예. 그것은 뒤에 확인하면 알겠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도로변 꽃화분 교체 9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화분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분이나 꽃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종명위원

화분을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 화분이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조금 사가지고 형도 여러 가지이고 옛날에 사놓으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화분 밑에 물 저장고가 있어서 한번 물을 주면 뿌리까지 내려가서 오래도록 물을 상당량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물주는 것도 이틀 사흘만에 계속 물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되어서 내년에 도체하게 되면 우리시에 그대로 두기로는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내년에 예쁘장한 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원래 녹지과 사업이었는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에는 꽃을 키워서 시 전역에 나갑니다만 시내에는 저희들이 심어서 관리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 박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종순위원

450개면 개당 2만원이나 되네.

황종명위원

이게 상당히 비싼데 450개에 9천만원 같으면 개당에 20만원인데.

김해연위원장

2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디에 어떤 것을 놓고 있는가 여러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진주에도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분이 놓여져 있고 한데 여러 군데 산 가게 등등 알아보고 분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서 대우호텔 저쪽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1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김해연위원장

화분이 이게 위에 가로등이 붙은 그것 말하는 겁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놓여져 있는 것.

김해연위원장

도로변에 있는 큰 것.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종순위원

20만원이면 누가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동그란 것 그것 말하는 겁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형을 봤는데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살려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밑에 받침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기 좋게 규격 맞추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어떤 모델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 봐놨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도시에 예쁘장하게 놔 둔 것 진주가면 잘 놔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도 그 정도는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화분도 화분이지만 제작해 놓은 꽃을 조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꽃은 저희들 개발원에서 키워서 사계절 관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심지는 이게 참 효과적인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효과가 사각지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같은데 불법주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것을 놔두면 차도 못 대고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다용도더라고요.

황종명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변에 놔줘야 할 450개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현시내에.

황종명위원

고현시내에.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청도로하고 중앙도하고 해변까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래도 말씀이나 따나 고현에 450개 놔두기는 모양이 뭐하고 고현에 사람 많이 살고 도체도 있으니까 2백개에서 250개 놔두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나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고현사람도 없는데 고현에만 450개 다 놓고 하면 집에 가다 생각하면 성질납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66페이지 하고 167페이지 하고 물어본 사항인데 논두렁 구축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자재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167페이지 승용제초기 이것하고는 다음에 기종이나 위에 현지물품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한번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오늘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김해연위원장

그럼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246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한마음축제 2천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삭감됐는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 되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삭감이 됐다고 하던데 행사를 못 치루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올해예산에도 들어와 있던데요. 예산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됐다하던 데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하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예산은 선거행사를 해도 선거 후가 되고.

김해연위원장

선거 전인데요 11월10일인데.

황종명위원

올해 것은 삭감하고 내년 것은 선거이후에 하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선거 전이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예산이 승인 그날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김해연위원장

예산성립을 못한다던데요 그것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금년예산에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 전에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예산은 상관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교통과에서 성립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못했다고 하던데요.

강종순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애매한 사람 잡지 말고.

김해연위원장

사람 다중 모아서 행사보상비격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더라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