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개요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하실 적에 동예산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본예산에서 62억 정도 됐다가 26억 정도 줄었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5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6억 5,7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비비가 이만큼 줄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이창환위원
1.04%에 맞춰 났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정도에 맞춰 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선택해서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가경정 세출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8억 2,600만원입니다. 48억 늘어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조정할 수 있고 예비비로 조정할 수 있어서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예비비가 1.04% 맞춰 났는데 도발사항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어떤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거라 이 정도만 해도 그동안 예비비가 크게 나간 사업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지침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60 몇 억 남아 있는 거 그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 이상인데 1%에 거의 맞춰났어요. 그런데 예비비란 것은 어찌보면 신규사업이 많을 때에는 예비비를 좀더 남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금이 어려울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예비비는 1%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 두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가경정 편성하고 세입에서 세출편성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결산액이 안 떨어져서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월 결산이 지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여유 있게 놔두는 게 좋겠다 싶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추가경정 다 포함해서 예비비 퍼센트하고 금액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세입자료 넘어오지요. 추계치하고 징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 다음에 현금자산 매달 체크 하셔서 잔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만약에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실장님하고 예산팀장은 단단히 각오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금상황하고 재원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이창환위원
일시적이 잘못하다가는 영구적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차입을 시작하면 그게 일시 차입이라도 갚고 또 빌려 쓰고 갚고 빌려 쓰고 하다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타구도 안 그랬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팀장, 구청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에서 국정평가 우수기관 1억 5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정평가 관련해서 시에서 7대 당면사항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10개 군구 중에 2위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
1등을 하면 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등은 3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정평가는 어떤 것을 주로 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정평가는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서는 저희가 국정평가로만 봤을 때는 성적이 제일 우수합니다. 거기다 7대 당면사항 청소나 주차 여러 가지 해서 시에서 행하는 사업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2억 잡은 데서 111억으로 늘었잖아요. 9억 5천만원 늘었는데 이것을 세출예산에 다 편성하고도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하고 예비비 감소분 세출예산에 편성됐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결산 떨어지면 더 정확히 나오지만 예비비를 줄이지 않고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끔 의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 편성이다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예비비는 지침에 맞게 1% 정도로 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안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결산을 안 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볼 때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예측하는 감은 있습니다. 물론 연도마다 불용액 떨어지는 게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동안은 대충 얼마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창환위원
대충 얼마정도 됐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70억 전후 그 정도로.
이창환위원
그런데 110억이나 잡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입이 더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해지기 때문에 단지 세출예산에서 세운 불용액만 했을 때 70-80억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도 과다하면 잡을 수 있고 그런 거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경상경비도 5-10% 다 절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에서도 많이 잡고 예비비를 26억 잡았다면 앞으로 세입규모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원상황을 봐서 저희가 긴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금이나 재원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유독 보이는 게 전 부서에 3억 가까운 집기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여론이 OA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게 업무효율 측면서는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뀌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개청하고 나서 처음 바꾸는 거고 내구연수는 다 지난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몇 년이 지났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책상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개청하고 15-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진간사
일자리창출과는 생긴지도 몇 개월 안됐는데 다시 사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과가 처음 생길 때 특별히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세출예산 110쪽을 보면 신규로 행사운영비 청렴연극 350만원을 올리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시고요. 딱딱한 교육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자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타구 사례도 참고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됐었는데 곧바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청렴연극이 절실히 필요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렴도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극을 통해서 교육과 더불어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판단에서 사업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진간사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5건 정도가 본예산에서 부결됐는데 올라온 예산이 있더라고요. 자치도시위원회는 4건 정도 있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그 다음 해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5대 때 보다는 훨씬 그때는 본예산에서 만장일치 삭감됐는데도 1차 추경에서 다시 하는 사례가 꽤 많았는데 6대 와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만장일치로 삭감한 예산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5가지를 보니까 불가피한 건지 추경에 이 부분을 꼭 다시 올렸어야 되는지 자치도시위원회의 4가지를 예결위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정리해 나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대 같은 경우는 부결된 조례를 한 달 반 만에 올렸어요. 결국 그 조례 때문에 단체장이 연결돼 버리는 결국 정책기획단이 옥상옥으로 되버렸잖아요. 조례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하면 추경에서는 존중해주고 나아지고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잡고 운영하는 거 바람직해요. 예비비 많이 남겨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이상 계상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보면 1%가 아니라 100억 넘게 납두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객관적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경제적 흐름이라든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립도도 낮고 결국 중앙정부에 의지종합해 볼 적에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유가문제, 유로화, 미국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흐름들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끊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한 예로 어제 다뤘지만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 왔던 것도 끊어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도 줄어들고 이 말은 복지예산 중앙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이런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종합해 볼 적에 어떨 때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적에 소극적으로 편성할 부분이 있겠다. 시도 안상수 시장때 시의회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을 보면 ‘걱정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지금 곳간 다 바닥나서 팔아야 운영자금이 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요.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겠지만 오고 갈 때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뻥뻥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 6대 의회하면서 상반기가 벌써 다가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우리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할 때는 소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왜냐 지금 하드웨어 계획이 많이 생겼어요. 운영자금이 꽤 편성해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후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소극적 으로 편성할 때라고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10년 해 오면서 ‘아닙니다’ 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떠지더라고요. 지금은 욕심도 자제해야 할 때고 소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비비 같은 경우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비비도 많이 남겨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의 흐름을 예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하겠지만 2년, 3년, 5년 후 볼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늘어날 거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도 좀더 알뜰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중소 보조책상 하면 좋은데 1,2년 더 쓰기 운동을 하세요. 도저히 못쓰면 어쩔 수 없지만 과마다 본예산에서는 안 올리고 추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회의 끝나면 샘플로 2개 과를 위원님들과 방문해 볼까 해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이건 뭐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도 분기마다 공약사항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위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는 자체로 했잖아요. 42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이거 하는 취지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만 해 왔는데 좀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그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절차에 공기업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이고요. 설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해서 7-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창환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임원추천위원회도 공기업법에 근거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구청장이 추천한 자 4인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이창환위원
설립심의위원회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안나오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수당은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렴연극하고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청렴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움이 많이 되리라 판단해서 세운 거고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감성적인 연극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타시도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사무용 가구 전 부서에서 올라왔던데 내구연한 몇 년이고, 실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각 부문별로 틀리는데 책상 내구연한이 보통 8년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청해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세운 겁니다. 내구연한이 안 된 사항은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6급이 몇 명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급은 8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중자 책상이 7개 밖에 안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보직 6급인 경우에는 책상이 커버리면 배치가 안 맞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기획감사실하고 2곳을 물품 바꾸는 것을 직접 확인보자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탑피온 보훈회관 내에 환기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이 상당히 많고 저쪽에서도 환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리 설치하면 어떨까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되기 전에 설치하면 좋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어차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도 위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 미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의논할 거고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장현희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예산은 예산이고 또 이야기 안할 수 없는 것이 통유리 부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설계시라든지 설계반영 할 때라든지 이후에 완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셨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답답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집행부에게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왕 해 줄 거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환기는 부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결위 때 결정은 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모범국가유공자 안보현장견학은 매년 실시하던 사업 아닌 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모범 회원이 수상을 하고 모범 어르신들 단체별로 2명씩만 국가에서 수호하고 있는 독도를 안보차원에서 견학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훈의 달맞이 위안행사는 어떤 행사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자체행사가 있고 자그마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매년 보면 동아금호아파트 앞에서 버스 10몇 대 출발했었잖아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행사입니다.
이창환위원
비목이 일반보상금 안에 있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1억 5천만원 세워졌는데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순간온수기 구입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디서 쓰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에서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수리 230만원 들어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7년차 들어가고 있어요.
이창환위원
구입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양으로 해서 뽑아본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장애인의료비가 1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장애수당이 줄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1년도 집행한 내역이 얼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는 1억 9,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장애수당은 6억 7천만원 집행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애수당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장애인의료비는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작년에 집행액이 1억 9,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7천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로 조정을 연말 정도에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모자라서 장애인들한테 못 가는 사항은 없도록 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27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가 4,6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줄었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2,445만원으로 편성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연일학교 졸업예정자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1억 1,700만원 정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12명 정도 종사자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29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외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올해 2월에 연수2동에서 사망하셨는데 전혀 방문하는 분이 없다보니까 늦게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외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 전화하는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부전화를 해서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 돌보미들이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액 구비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근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근무는 각동에 1명씩 하는데 동춘3동, 송도 1,2동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3개동은 동춘3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되는데 1일 4시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1일 5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올라온 노인돌보미사업은 월50만 8천원입니다. 거기는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60여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풍림모델 하우스 자리에 무료급식소 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소는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시설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예산 중에서 시설운영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데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연 2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연 2억인데 거기는 주식비, 부식비가 다 포함됐지요. 운영비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비 10%면 2천만원 안에서 영양사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도 적자났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 2억 나가는데 운영비가 10%지요.
영양사 월급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양사 월급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쥐구멍이 엄청 많아요. 아무리 무료급식소라고 하지만 쥐가 하도 많아서 낮에도 쥐가 온 주방을 헤매고 다녀요.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2003년도에 설치됐지요.
요즘은 튀김기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자동인데 여기는 반자동 1개 밖에 없어요. 밥솥인데 40인용 밥솥이에요. 1일 급식인원이 얼마 돼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280명 됩니다.
이창환위원
280명이면 밥을 일곱 번 해야 돼요. 밥을 퍼서 해야 되니까 밥이 식을 수밖에 없고 밥을 7번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튀김기도 자동이고 전부 자동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도 다른 그릇에 퍼내야 되니까 화상을 입는데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개선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쓰는 그릇도 엉망진창이에요. 무료급식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조차 이렇게 열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개선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7,1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집행을 쭉 하다가 연말 돼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시비 예산들이 줄어서 미치는 영향이 꽤 힘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추경을 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기존에 45.82%에서 46.42% 늘어났는데 어떻게 3.28% 늘어났나요. 어쨌든 간에 복지예산이 추가경정예산 할 때마다 몇%씩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보육료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국시비로 해서 양육수당까지 나오면 더 늘어날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유심히 봐야 돼요. 50%까지 늘어나면 재정상황이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알겠고요. 과장님, 세입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당초 가내시 시에는 0세-2세아 무상보육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내시 이후에 연초에 국회에서 0세-2세아 무상보육 실시 확정을 지으면서 추가내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이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교사들한테 5만원이 지원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교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 내시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0세-2세까지 가내시가 빠져서 0세-2세까지 국시비 보조금 늘어난 거지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경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장 1명당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월 5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1억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설미이용 아동 중에서 차상위계층 소득액 120% 가구에 양육수당을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연령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기준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이 늘었났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내시 될 당시에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돌보미가 80명입니다. 80명분이 가내시 때에 한꺼번에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족분을 추가내시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은 독서실은 예산절감이지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2동, 연수3동입니다. 예전에 운영되던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과장님, 가정어린이집에서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수급계획이 2월에 새로 수립이 되어서 올해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보육수요를 상향 결정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보육수요율이 높아지면서 신규인가 가능한 아동수가 늘었는데 가정보육시설 측의 의견은 연수구에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지역특성상 시설이 늘어나면 시설형태가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서 그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의견을 개진하러 왔던 거였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나 보육수급계획에 보면 현재 아파트 내에 운영 중인 가정보육시설이 있을 경우 그 해당 보육시설에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신규인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공급과잉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서 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인가 신청 시에 사전상담 신청한자가 설치인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모든 제반 법규에 맞는 요건을 6개월 내에 갖추지 않으면 사전상담 신청은 취소된다는 것으로 심의 결정 됐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양해진간사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서 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보육시설을 허가해 줬다가 시설의 이용아동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이 정원을 90% 현원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인가를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공급과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났습니다. 현재 수요가 2,900명 필요하지만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현재 있는 시설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지 않아서 그 시설에 정원이 차지 않으면 신규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공급과잉을 방지하는 그런 선을 만들어났습니다.
양해진간사
시설당 몇 명 정도 하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정보육시설은 5인 이상 20인 이하고 민간보육시설은 21인 이상 200명까지입니다.
양해진간사
공급과잉이라든가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언론보도가 잘못 나간 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보도내용이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이 말씀하신 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영유아 2세 미만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제일 많은 게 송도동 쪽이 영유아 수가 제일 많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추가인가 가능한 아동수가요. 예.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런 장치라든가 규제라든가 전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났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갔는데 언론보도 상으로는 납득이 안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의 입장으로서는 언론이 취재를 한다면 구청 해당부서도 취재를 했어야지 그 내용이 보도됐으리라 보고요. 어떤 일방적인 취재방향 또는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님을 통해서도 취재가 됐지만 지면상으로 보도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내용을 구청의 관할 부서로 취재를 했다면 같이 보도되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충분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도내용 상으로 본다면 앞뒤가 설득이 안 된 부분이 많았는데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구 상가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지요. 첫째는 선학상가 용역 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같이 했으면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용역도 되고 용역비도 적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행정의 낭비, 비용낭비 이렇게 하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거기만 특화거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유통업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에 상권들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했으면 효율적일 텐데 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선학동 상가 용역 얼마주고 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상가경쟁력 확보방안 연구용역 이거 사실은 작년에 이미 유통업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학동과 같이 어울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어떤 것을 하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저희가 8개 상업지역에 대해서 연수구 전 지역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오늘 조선일보에 유통업체 갈등 상권 조사와 협의로 풀자고 해서 유통학회장인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대형상권하고 소형상권이 대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최소한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끔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를 기본 틀로 하여 주요상권을 구분하는 고객 등고선 주소를 작성하고 이 객관적인 조사를 기초해서 고객을 흡인할 확률 분포도로 고객이 지리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상권별로 매장 총면적의 세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기업형 유통업체의 매장 면적규모나 개점방식을 정하고’ 이게 결국은 유통업체협의체 구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실시할 수 있겠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해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전문화 돼 있는 용역업체에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유통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지난번에 2,500만원짜리도 인발연에 줬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 전체를 상권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유통학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몇 개월짜리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70일간 수행기간을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보완하셔서 지금 용역이 사실을 기초하지 않고 수치상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선학동 상가 특화거리 조성, 도로포장개선비가 5억 8,600만원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고객편의시설 설치가 1억이고 그러기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기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통 도로포장사업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일방통행은 들어가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추진형태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원래 10미터 도로인데 6미터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하고 양쪽에 2미터씩은 보도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방통행에다가 도로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포인트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과 점포 앞에 도로를 파헤쳤을 때 3-4개월 동안 길게는 6개월인데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 추진 전에 각 상인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시의원을 2번이나 하신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줬으니까 책임 있지 않느냐 구정질문 때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는 것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고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은 통과시켜 줬지만 집행과정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감사를 하라고 감사권을 줬고 조사권도 줬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방통행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상권이 더 활성화될지 아니면 상권이 오히려 줄어들지 그것은 시행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도로 재 포장하는 것도 어차피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당연히 의결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 아니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답변할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소 있다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용역이 1억 3천만원짜리 용역인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부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학동 상가는 예산을 세워주면 사후에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이 총 얼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19억 약 20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방대한 사업을 그냥 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오히려 더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 세워 준 그 이후에 한다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힘들어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총사업비가 19억 2,600만원인데 이게 용역결과에 의한 건데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19억 2,600만원에 맞춰났다는 게 너무 묘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타이트하게 짠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단계하고 2단계는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나눠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실시설계비 2,890만원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비가 총 사업비의 3.16% 책정했습니다.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총사업비는 9억 1,7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공사비의 3.16%인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서 상하고는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단계는 얼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단계도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9억 6,2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 견적이나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약간 금액변동은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제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 됐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선학동 용역보고회 때 2번 참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은 느꼈지만 1차, 2차에 나눠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도 인발연에 주실 건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꼭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 그렇게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 그런 결정을 하냐면 어제 회의 끝나고 선학동을 갔어요. 일방통행은 극구 반대하세요.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잖아요. 다른 데 용역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8군데 합해서 1억 3천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를 한군데 받아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산출내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받아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다음 용역을 준다면 타 견적도 한번 견주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견적을 받아봐서 주기 전에 저희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149쪽에 동주민센터 LED 조명기기 교체는 관내 다인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억이 서 있고요. 상사업비를 2011년도 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4천만원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청에는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충족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만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4천만원 세운 것은 몇 군데인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직제 순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이 11개동 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1개동 일부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동을 하는 건지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4천만원이면 몇 개동을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몇 개 동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LED 숫자로 따지면 600개 정도 되거든요. 5개 동이 될지, 6개 동이 될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안 하는 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장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부분 하려다가 전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2달 만에 다시 바뀌어 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송도 보건지소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지요. 2달 있다가 바뀔 정책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내년 1차 추경 때 바뀌려나 주민들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 한 것도 잘못해 줬구나! 다시 전체 보류했다가 완전히 정책이 제자리 잡혔을 때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 게 정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이창환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론을 전달 받은 것을 보면 이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한 다음에 예산에서 통과해 주십시오 해야지 통과시켜준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계수조정 어떻게 결과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 같아서는 20억 이상은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문제성 있는 예산 중의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대안을 내놓으리라 믿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 정도 사업규모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과장님, 일자리창출과도 용역비가 1억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간사
작년에 용역비는 보통 2,900만원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1억 이상씩 하네요. 지역경제과도 1억 3천만원 해 달라고 하고 여기는 용역을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용역은 공개입찰할 겁니다.
양해진간사
공개입찰해도 인발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해진간사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유사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타시도를 조사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자료를 주시고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 인발연 쪽으로 내용조율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냈는데 크게 아홉 가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수도권 고용현황 비교분석, 두 번째는 향후 2-3년 고용추이분석, 세 번째 연수구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조사원 또는 근로자 현황분석 그리고 연수구민의 구직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현재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활성화 방안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서 연수구에 맞는 사업개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인구직자에 대한 타시도 비교분석해서 연수구에서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수구에서 향후 추진할 사업 정책개발내용, 마지막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업개발추진 현황 및 추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과업에 줬습니다.
양해진간사
신규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용역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개최 국비 4,3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은 작년에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부분을 작년에 시작할 때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은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할 때 수치상으로 평가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성평가를 지향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쪽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번에 전액 구비로 해서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구비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지방비의 어떤 재정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할애 받아서 지원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초년도에는 평가부분이 생략되면서 시작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2차 연도에는 평가부문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신설부서다보니까 예산도 정리하고 몇 가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과 연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용역연구원들하고 워크숍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것은 연수구 일자리센터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여러 군데서 같이 합하다보니까 통일된 마인드 정립을 위해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개소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3월에 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추진계획 다시 수정된 거 받았는데 이것만 해도 훌륭해요. 자체에서 잘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돼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발굴하면 안 됩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매치 해소방안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
이창환위원
미스매치 분야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기업체나 단체, 고용을 하려는데 그런 기관에 맞춤형 자격증이나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야 돼요. 외국에 돼 있는 평생교육이거든요. 우리는 평생교육이 음악이나 하고 취미생활이거든요. 취미하고 평생교육은 엄밀하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중장기플랜이고 각 업체마다 조사하려면 엄청난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요에 맞추고자 하려면 직업훈련을 통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중장기플랜이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내든지 전국적으로 어떤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만 연수구의 소재해 있는 기업체들이 50인 이상이 100여개 됩니다. 그런 업체들의 산업구조라든지 연수구 구민들의 구인구직 형태나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창출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기 계획서에는 나름대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비 1억 1천만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미스매치 분야는 저도 기업체 사장으로서 일해 본 만큼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어를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해에 가면 상해말이 있고 광동에 광동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상에서 중국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중국어를 쓸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유학생들 대부분을 보면 말할 줄 아는데 쓸 줄 몰라요. 그리고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비즈니스 쪽으로 광동어나 상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려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강제 시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미스매치 분야는 제가 봐서는 다년간의 중장기플랜이고 또 중요한 것은 12개월 해서 연구원만 14명 정도 투입되지요. 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실력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기업체 일자리를 얼마나 매치시켜줄 수 있느냐 그 분야가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부서장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나 자활사업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구에 보면 환경적인 특성이나 구조적인 것들이 다른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자료를 조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도 기업체에서 고용을 50인이상 한다, 100인 이상 한다, 300명 이상 한다 이런 부분도 기업체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기업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수구민들은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미스매치 해 주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맞춤 기업연계형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2011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때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래 40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채용 35명 중에 정규직 전환자가 10명, 그 다음에 1차 전형 정규직 전환 예정이 6명, 2차 전형에서 4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총 3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35명 중에 정규직 전환이 10명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때는 40명을 하려고 했는데 35명밖에 못 채웠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채용을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이것도 결국 미스매치로 인해서 40명 정원이 있지만 5명이 채용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창환위원
나머지는 인턴하고 끝난 거네요. 보조금 100만원씩 주는 거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계획에는 우리 실무팀장하고 상의를 했지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상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여기업이 연수구 관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잖아요. 송도 쪽에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명성 있는 기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활용을 잘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외에는 잘 안하는데 지난번에 답변하기를 남동공단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남동공단은 중소규모 업체가 많고 송도는 그래도 명성 있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체채용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힘들어요.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연수구 기업체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수구의 대학이나 연수구민으로서 일자리를 찾는 인재가 있으면 남동공단이나 여타기업에도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연수구에 안 사는 사람이지만 연수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연수구에 연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고 그런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업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 국가적인 이슈고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 역시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차상위계층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반영 안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전부 경로당에 배치하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추경치고는 방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새로 생긴 부서이지만 아쉬운 점은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를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충분히 훑어볼 수 있도록 미리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이란 것은 시에서 일마라가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다 해온 사업 아닙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누적된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산학 연계해서 자문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거 해소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 그러냐면 구인구직이 다 원하는 게 달라요. 심지어 업종부터 임금, 작년에 산업인턴 채용하는데 현장에 가서 봤었고 우선 청년들이 실습기간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했지만 여기에 보고 된 내용대로 10명이 취업했지만 그리 만족한 취업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과연 워크숍을 가야 되고 아카데미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용역을 통해서 해소한 뒤에 올라와도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단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자료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과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자료를 주라고 팀장한테 몇 번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국 놓쳐 버려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시도에서 했던 유사 용역이라든지 과업내용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이 부분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방침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외에 워크숍,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했고 워크숍 부분은 연초에 제가 와서 일자리센터 개소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한데 모으다보니까 서로 중구난방이에요. 마인드 정립이 확립이 안됐다 싶어서 워크숍을 풀 예산을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올린 예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절실히 필요한데 그 방법은 찾으려면 이런 것을 통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시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그게 구 단위로 달라진 것뿐이지 과가 신설된 거뿐이지 이 일을 안 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구 특수시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던 그것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다면 우리 연수구의 실업률을 몇% 떨어뜨릴 자신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정열적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매달 실업률과 미스매치 해소한 퍼센트율을 매일 보고를 받으면 안 될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기업가 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갭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용역을 받은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벤치마킹해 오고 타시도의 시범적인 것도 배워보고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지 성급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카데미 과정개최가 5,300만원 잡았었는데 3,375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삭감된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잔액이 1천여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적정이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축소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노인인력관리개발센터 운영비가 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몇분이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 6명, 기간제 4명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가내시가 되면서 조정을 하면서 80만 7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다시 시비를 받을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일자리창출이 현안의 과제인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연수구하면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 연수구에요. 너무 쉽게 공무원들께서 일하는 게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나 할 수 있는데 두 세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1억 1천만원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일자리관련 연구용역 사례관리 일자리창출해서 준 자료 볼까요. 과업내용이에요. 발로 안 뛰고 자꾸 편하게 하려는 게 여기를 보면 전국 수도권 고용현황 및 향후 5년간 고용추이 분석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제가 강의를 해 보니까 학부생 4학년 세미나 부치면서 전국 수도권 고용현황 및 향후 5년간 고용추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세미나 할 테니까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발표해 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가서 이 자료 뽑아서 학부생도 이런 자료 뽑아서 발표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1억 1천만원 들여서 과업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실무박사님들이세요. 며칠 내로 전국 수도권 고용현황 및 향후 5년간 고용추이에 대해서 분석해서 구청장님한테 제출하라면 며칠 안돼서 바로 나올걸요. 이런 부분들 1억 1천만원 들여서 다해야 됩니까? 연수구 구민의 희망구직 현황 조사분석 그동안에 고용센터 있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하루에 50건 정도 전화 통화가 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하는 자료 가지면 분석 우리 공무원이면 하루면 끝나지 않겠어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구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자 오고 가신 분들 자료를 하면 수만 건이 넘지 않겠어요. 그 자료 분석하면 연수구민의 2012년 3월까지 구직현황 조사 분석은 바로 끝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1억 1천만원 줘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며칠이면 분석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수구 소재 기업체 분석 소기업 현황 같은 경우 서비스업, 제조업, 데이터 뽑으면 바로 집대성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도 답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소화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 용역 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건데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용역 나온 거 보더라도 별 차이 없어요. 남동공단본부라든지 전문가 채용하는데 노동청 인천본부 방문하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데에 발로 뛰면서 종합해 볼 것 같아요. 중소상공인들 만나보면 현장에서 답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용역 철저히 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시를 몇 가지 들였는데 지적한 게 무리입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신 거고요.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 반성해야 돼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가계부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0만원 월급 받아서 이렇게 막 하겠느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진의범위원장
사람 부족하다고 채워달라고 지금까지 다 채워졌잖아요. 위탁 주라면 위탁 줬잖아요. 용역 주라면 용역 다 줬어요.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연수구청 600여 공무원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의회모두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기초적인 작업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료 뽑아서 해 보고 안 되면 그러고 나서 2단계에서 ‘이렇게 해 봤으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봤으니까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얻고 뛰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옳고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사례를 들게요. 평택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국비 5억 900만원 포함해서 7억 400만원 했는데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어린이 자연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사업,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전문 인력풀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무원 스스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5억 900만원도 따오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런 작은 감동이 적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진의범위원장
여러분들 능력되시잖아요. 용역 1억 1천만원 하는 거 저보고 하라면 일자리창출 하겠어요. 가천길대학 대학생들한테 모니터 요원 몇 명 일자리 만들어서 1억 1천만원 주지 않고 수당 얼마 줘서 한달하라면 일자리창출하면서 하겠다니까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을 보면 가. 연수구 소재 기업체 및 근로자 현황조사 분석, 나. 연수구민의 희망구직 현황조사 분석, 다. 전국 및 연수구 고용변화추이분석, 라. 연수구 지역여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개발, 가번과 나번은 이미 일자리추진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번도 실제로 구직희망업종 취업정보센터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라번만 문제되는 거예요. 연수구 지역여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개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차지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없는 자료는 없는 자료대로 제대로 원래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과하고 샘플링을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동안에 취업정보센터를 수년간 운영했어요. 거기에 상담도 하고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연수구 희망구직 현황 조사분석 등 그동안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한 거 평가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