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이 6억3천원이 증액된 29억6,941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7,450만원입니다. 내용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3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15억7천만원이 증액된 51억4,3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과목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2천만원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12억원이 증액된 12억25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시설비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가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민간자본보조로 거제시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조선산업지원비는 3억7천만원이 증액된 4억5,323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과목에 연구개발비로 사등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증액증감요인은 없습니다만 시설비과목에 공해방지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1억6,152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로 공해방지 사업 감리비 1억6,152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금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전체 2,800만원이 감액된 15억6,3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행사지원비로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비 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에 민간경상보조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비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거제상품권 발행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동정책과목은 2천만이 감액된 6억541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과목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유인물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기금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거제테마과학관 건립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전체 천만원이 증액된 15억7,367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지역경제과목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40만6천원이 증액된 1억4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비비 및 기타과목에 반환금 기타로 거제테마과학관 건립사업 취소 반납금 1억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학관 건립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수령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3천만원인데 지난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이 돈이 똑같은 돈인데 다시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운영비로 바뀌고 운영비에서 천만원은 전산개발비로 다시 나가고 하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돈인데.

경제협의회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시에서 직접함으로써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제협의회에서 용역을 2천만원만 하면 용역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목자체를 한번에 정리하면 될 건데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정마다 다 들어갔네요?

예.

명확하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사등 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3억7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 부분 오래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대우, 삼성, 외주업체들이 주로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우리지역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선 지가가 비싸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우리가 행정으로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 놓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목 장목지구, 하청 덕곡지구, 사등지구 세 곳을 검토한 결과 사등지구에 가능성의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등 조선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일단 한번 세워 봤습니다. 세워 가지고 세우게 된 동기도 거기에 중소업체 정도 되는 조선업체가 저희들한테 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그곳에 4-5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일단은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 배부)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 본적이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시에서 조선단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의외네요.

산업단지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주그룹이라고 건설 외 7개 분야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그 분야인 조선분야가 우리시에 타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해남하고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우리시를 둘러보고 가서는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겠다해서 4-5번 다녀갔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조선소가 과연 있느냐? 또 괜찮으냐? 저희들도 그 회사 몰래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선 단지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회사가 오면 고용인원이 3,000-4,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사등면 지석에서 청곡에 이르는 그 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사실은 시가 개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만약에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하는 기반시설은 시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단지 지정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업체들 대형업체들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우, 삼성을 제외한 대형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건데요? 다른 데에서는 행정처리를 자기네들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거의 다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3억7천만원주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전부 다하는 것이고 민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책임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크게 빠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는 있습니다.

어업권보상이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 직접보상, 간접보상, 보상관계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해 줄 것은 없고 단지 지정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용역을 해 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정하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데.

땅값은 단지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지금 그분들도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몇 개를 됐는데 암암리에 와서 내용조사도 해 갔는데 되든 안 되든 일단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도 우리지역에 땅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서 사실상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협력업체 협력화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규조선소를 설립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예.

예.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추경에도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5년도 예산도 있고 2006년도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면 이 예산이 이 정도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놓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거지요?

예.

인쇄비용하고 그거네요?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57페이지에 거제테마과학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테마과학관이 국비 6억을 주면서 사업계획에 20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학관을 만들어라 저희들 직접 직원들이 다른 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몇 군데 가니까 40억, 50억 정도 되어야 그래도 천체과학관이라도 되어 지는데 농어촌지역에서 그 정도해서 과연 관리운영면에서도 전혀 안 됩니다. 주로 어린이들, 학생들 상대인데 지역에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렇다면 40억, 50억 들이는 국비 6억에 전부 시비를 40억 정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수지 타산을 해 보니까 전혀. 그리고 다른데 운영하는데 김해 시민천문대, 서울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거진 뭐 40몇 억에서 50억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국비가 적어서 도저히 우리 자치단체 재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제시 소비자들이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제지역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에 걸맞게끔 우리 시민들이 가격유통 형태가격이 맞추어져야 세금 내가지고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이해가 된다는 말이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대형유통센터가 많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자체가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원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게 들어가면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가격형성대를 맞추어줘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힘들거든요.

위원장님.

예.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현재 슈퍼마켓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지요? 유통센터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거제 관내에 있는 소규모상가들이 몇 이나 조합원으로 가입됐습니까? 총 그때 이야기가 400몇 군데인데 120개인가 110개인가 가입됐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절반도 못됐다 이 말인데.

가입확산을 해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127개인데 준공이 되면 80% 정도까지 전체 320개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계획은 그런데 조합원들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자금만 내는 주주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급받는데 원가공급을 받는다든지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서 결국 한꺼번에 구매하면 쌀 테니까 싸게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유통구조가 지금 현재 5단계로 나가는 유통단계가 당장 3단계로 2단계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윤이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우선 지금 계획은 자기네들이 15% 정도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최하 5%에서 10% 정도는.

왜 전체가 가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

물류센터 자신도 구조개선이 잘 되어서 되겠지만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입되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비나 국비나 지원해 주는 목적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뜻에 맞도록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을 잘 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예. 김재도위원님.

가입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까? 출자금이 있습니까?

그때 2백만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예.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에 120여 곳 가게들이 됐는데 아직도 그 실태로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그런데 전에 가입한 것은.

안 하니까 못하니까.

물류센터를 완전히 짓고 원활하게 가동이 되면 전 조합원들이 또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도 유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출자금이 너무 비싸요 지금까지 120명 가입한 사람이 백만원인가 들어왔지요?

담당계장님.

출자금이 얼마에요?

그때 보고했을 때 그렇게.

그때 백만원을 이야기했어요. 출자금이 너무 많으면 소상인들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계속 회전출자를 하기 위해서 당초 10만원, 20만원 내고 또 가서 6개월만이나 1년만에 가서 증자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지 한꺼번에 백만원되면 돈이 몇 억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 들어 본 것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사업비에 자부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금제도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이래 가지고 거제시민들이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다른 고장들 보다 상당히 물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조합 형태가 되면 오히려 담합을 해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보조해 주는 그런 혜택은 없어지고 오히려 담합을 해서 그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관리감독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감독에 한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예규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행정상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간다든지 또 감사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서 물류센터 정관에 포함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덜렁 예산만 줘 놓고 아무 감독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 되요 담합해서 하면.

과장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누만 끼치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자체 정관에 분명히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 이사회에 참석해야 지요 하고 회계처리나 구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권을 시에서 가져야 되요 가져야 감독이 되고 하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결국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날아가는 것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시 재산으로서 취득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하든지.

공증체결을 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해야 지요.

예.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자기네들 정관이나 규약을 살펴보고 물류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도 가서 보고.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정관에다가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것하고 출납에 대한 감독, 감시권, 감사권을 우리시에서 가지도록 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 재산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이것은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마무리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치하셔서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2억4,400만원이 증액된 19억4,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입장수수료가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가 백만원이 감액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3,298만5천원 증액된 15억4,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기금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35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35만원해서 485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억2,81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05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35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억2,573만5천원해서 3억2,8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당초보다 5억8,972만원이 증액된 54억6,99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관리예산에 4억8,7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간행 심사 수수료 54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4억8,2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거제향교 담장설치 및 마당정비에 1억원과 오량성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 2억2천만원, 고현성 토지매입비 8천만원, 폐왕성 수목제거 및 성상로 설치 5,500만원, 명진 느티나무 외과수술 및 보호목 정비에 2,757만원해서 4억8,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목은 당초보다 5,175만원이 증액된 45억6,215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자 인부임 증감이 없는데 내용은 시비가 27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35만원과 기금 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안내원 피복비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 고성공룡 엑스포 관광거제 홍보관 설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목은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억1,06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증품 전시대 및 설명서 제작 설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세입과목에 세예수입이 당초 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8,18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8,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지조성과목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장목공설공원 묘지조성 공사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세외수입과목에 당초보다 350만원이 감액된 70억7,9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비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39억7,949만6천원이 증액된 172억4,6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과목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고현중학교 부지매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목은 당초 보다 2,050만4천원이 감액된 122억1,93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진흥과목에 인건비로 650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시간외수당이 492만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무자 인부임 450만원이 감액되고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정비작업 인부임 69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3백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에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2억4,323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과목에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제지출금에 예비비등 기타과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외간 동백나무 주차장 부지매입 반환금 이자가 45만1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간 동백나무 주차장 부지매입 반환금 이자 1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과목입니다. 세입과목에서 세외수입으로 4억2,164만7천원이 증액된 7억4,8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잡수입 과목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 4억2,16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4억2,1647천원이 감액된 7억4,8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시설관리과목에 경상적경비에 325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85만5천원과 급량비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8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보상추진 관계자 회의참석 보상금 40만원이 감액되고 현지주민 설명회 참석 보상금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억1,839만2천원이 감액된 7억3,719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서 분묘보상금이 2억3,799만2천원이 감액되고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 1억8,04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4억1,8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유인물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목에서 보조금이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7억4,09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금 중 사등 오량 석조여래좌상 보수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172억9,130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과목에 사등 오량 석조여래좌상 보수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당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시설비 기증품 전시대 및 설명서 제작은 뭡니까?

예.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화석입니다. 고기화석과 각종 화석 1,100여점을 거제시에 기증을 해왔습니다. 주로 고기화석도 많고 해서 이것을 어촌민속전시관 기획전시실에 복도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전시실을 짓기 까지 유리관속에 넣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움도 느끼고 설명도 듣고. 고성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유사한데 종류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게 캔들하우스에 당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전부 우리한테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하고 향후 관리부분은?

협약체결하고 저희들 다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위임을 다해 줬네요?

예. 반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억 정도, 2억5천만원. 큰 것은 한개가 4천만원하는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은 높아 질 수 있는.

계속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전시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역시 의회승인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전시관이 만들어 지면 그 전시관에 고성과 같은 자연사를 포함한 이런 것을 하면 거기도 가면 고성 용석 같은 기증석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볼거리가 되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자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주니까 받아서 전시해 놓고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옥기재위원님.

8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말이지요 거제향교 담장설치는 매년 이런 보수비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이것하고 나면 마당도 물이 안 빠져서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물 빠짐 공사를 해야 되고 담장도 올해 조금 했습니다만 남는 부분.

내가 도의원할 때부터 매년 수리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에요?

향교쪽에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90페이지 보면 야외화장실 새로 짓는데 한 동에 5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지금 한 동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 디오라마관 올라가서 여자포로관 못가서 평평한 장소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이 쓰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그 자체 하나를 여자 화장실을 두고 남자화장실을 따로 짓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남자화장실로 하고 여자화장실을 따로 짓든지 해서 수용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동에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농소해수욕장은 한 동 짓는데 2억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규모가 그리 안 큽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한 칸 한 칸 되어 있는데 한 칸은 남자가 쓰고 한 칸은 여자가 쓰고.

그런데 과장님 옥기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2억5천만원이면 으리으리한 집에 화장실 멋지게 짓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얄궂은 화장실을 2억5천만원이나 들여도 본때가 안 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작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왜 짓습니까?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지어서 될 겁니까? 일반적으로 5천만원하면 으리으리한 화장실 짓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에는 있는데 동선에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스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사곡삼거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거기 왜 지금 보면 도로가운데에 보호구역에 안내소가 없어졌더라고요 왜 철거했습니까?

관광안내소가 거기에 있다가 적지가 못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곡 금포 저쪽에 성포에서 레미콘공장으로 내려오면 있는 잔칫집 촌국수하고 새로 뼈다구집 그 사이 공간에 설치해 놨는데 그 설치 자체가 적지가 아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다시 그 장소로 가지고 가서 우선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안내소를 정말로 이제는 버스타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타고 오면서 전부 거기 들러서 관광안내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하고 확충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하다가 권위원님께서 그쪽자리를 물색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곡삼거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관광 입간판 자체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는 개인사유지지요? 땅이.

입간판요?

예. 관광안내판이 붙어있는 곳은.

예. 버스대기소 있는데.

예. 버스대기소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관리라든지 안내판 자체가 굉장히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보수를 하고 다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겠지만 관광안내판 자체가 위치적으로 서가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상당히 보는 이들로부터 눈에 선뜻 띄지 않는 위치더라고요 땅도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학동 몽돌해수욕장을 가는 관광의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잘 고려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같은 데는 유명한 곳 아닙니까? 장승포를 둘러서 갈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시즌이 되면 조선소에 출근하는 차량과 관광객들이 돌아서 가는 것과 교통의 체증자체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권순옥위원님.

156페이지 고현중학교 부지매입 40억이 있는데 부지하고 학교건물까지 같이 다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보고드릴 때 돈은 올해 좀 이렇게 예산을 추경하면서 짜놓고 내년에 넘겨서 내년에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했더니만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건물의 용도, 그 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운동장은 일단 다음에 하더라도 여유부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사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용역해야 되네요?

예. 그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4D영상관이 들어간다든지 우리한테 맞는 사격, 이것도 한번 구상하고.

교실에다가?

교실이 아니고 강당이 큰 게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그림을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서 있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할 때 업체들한테 맡겨놓으면 과업지시야 주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적어도 우리 포로수용소에 걸맞는, 이것을 우리 거제 정체성에 맞는 쪽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교실 수가 많잖아요? 건물층수가. 잘 활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토요일을 기해서 과 직원들 모두 모시고 청계천하고 박물관하고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서 우리 포로수용하고 매치되는 것이 많아서 눈 여겨 보고 왔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외수입과목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7,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백만원과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해서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6,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비 2천만원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백만원,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3천만원해서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500만원이 증액된 106억1,3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굴 패각처리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역시 굴 패각처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보다 1억6,497만원이 증액된 149억9,35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산진흥과목에 해양수산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과목에서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수산대구축제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56억6,0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어업지원과목에 당초보다 1,497만원이 증액된 3억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4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운영수당1,677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식개발과목은 당초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1억4,07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과목에 굴 축제행사 지원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된 10억9,989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과목 중 민간자본이전에서 굴 패각처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07페이지 2006년도 명시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목에서 당초보다 5억3,834만2천원이 증액된 50억7,0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서 4억2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1억2,00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과목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장비 매각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방교부세 과목에서는 당초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된 4억3,261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지방교부세 과목에서 재해대책비가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중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2억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세출과목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된184억6,4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산진흥과목에 해양수산 경상적경비에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중 자본이전과목에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되어서 위에 민간이전과목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과목은 당초보다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2억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시설관리과목은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사업 흥남항 사업비 중 시비 2억3,700만원이 감액되고 교부세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계항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비는 시비 1억4천만원이 감액되고 교부세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권순옥위원님.

지금 103페이지보면 수산축제 천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대구축제도 그렇고 굴 축제도 그렇고 사업계획이 민간자본보조될 수 있으면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정에서 이렇게 되고 내년도예산에도 4천만원해서 올라가졌는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돈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번 주말에 할 계획 자체가 민간쪽에서 난리인데 해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고 지금 이래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홍보료는 십원도 없고 신문광고료, 이런 것은 아예 없고 해도 모자라고 며칠 전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찾아와서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처음 요구하는 하는데서 깎아버리는 바람에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3천만원으로 줄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대로를 올라와서. 내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 예산자체가 상당히 사업비예산들이 힘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이 거의 사업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이 축제라고는 하지만 이런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특히나 내년도예산안도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추경에 다루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자금운용에서 실ㆍ과별로 다 자기사업에 욕심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거제시 전체예산의 틀에서 조금 행사성예산 이런 쪽에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비단 수산과 뿐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서 그만큼 또 몇 십배의 효과가 나는 사업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들에 규모자체도 저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자체가 어민들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는지?

어민들이 3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사계획서가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행사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도, 가조도, 칠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분해서.

가조도하고 칠천도로는 회주도로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선착장, 방파제 그런 부분이고요. 꼭 회주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가 회주도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는 이번하면 다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하도 같은 데는 조금 연안매립을 해서 회주도로 내야 사업비가 작게 들텐데.

육지를 돌아가면서 하려면 엄청나게 사업비 들텐데.

기본계획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그러면 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여건하고 법령하고 당초 계획수립한 것하고 맞춰서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담당계장님이 임계장님입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이 빨리 됩니다.

의논해서 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 옥기재위원님.

결산추경에 180페이지 보면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 50만원되어 있는데.

결산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지금 수정예산안합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옥기재위원님 결산추경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폐공이 말이지요. 우리시에 폐공이 몇 공이나 되는 것 같아요?

1년에요? 현재 신고된 것이 10공입니다.

10공이다. 그러면 지금 농특사업부터 지금까지 지하수개발을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예.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건설과에서 일부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간이급수시설로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안 하고 수도과면 수도과, 건설과면 건설과 각 사업파트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총괄 지하수공이 몇 공인가는 안 나오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나만.

예. 권순옥위원님.

17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8,177만4천원인데 어떤 겁니까?

소동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안 하고.

농업기반조사공사에.

자본이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돈을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줍니다.

농업기반공사로 넘겨 줄거네요?

예.

문화마을 조성이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에 송진포 방조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봤어요?

조계장이.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도에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중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 빈집정비 사업 50동에 3,5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1,750만원과 시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담당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004년도에 공기주입기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확ㆍ포장공사를 위하여 2005년도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 제3회 추경결산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와현 이주단지 조성택지를 2005년10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결의로 인해서 당초 예산세입 36억7,558만4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 U2기지 버력 매각대금 28억2,622만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2004년말 건교부에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방비확보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서 6억9,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국비보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 5억8백만원에서 2억2,8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U2기지 버력매각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의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시설비감액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7억원을 시설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페이지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서 옥포 부잔교 및 도교를 옥포마을회의 요구에 따라서 2005년2월1일 매각하고 매각대금 1억2,7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부월드상가 아파트분양수입은 미분양 2동에 대한 분양수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에 세입에 따른 예비비는 1억6,0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부월드상가 분양대금 계약해지 과오납금 3억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 소관 먼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순옥위원님.

122페이지 중로3-19호선 옥림 대우아파트에서 장승포 초등학교 가는 거기 도로지요?

예.

설계가 작년에 끝났고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사업공사비가 이것가지고 보상비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됩니까?

다는 안 됩니다.

다 안 되지요?

우선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가 지금 시급한데 그 도로는 보상 문제가 아침ㆍ저녁으로 애들 학교 가고 오고 할 때 마다 보면 불안합니다. 행정에서 이쪽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고현지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건데 아침에 애들 곡예하면서 차가 다니는 사이로 인도가 없으니까 차 사이로 애들 꼬맹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아찔한데 예산이 형성 안 되어서 그런지 이랬다가 내년에 이 정도 되고 또 후내년에 보상비 잡고 3-4년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을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성질상 봐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추경예산에 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없어서 한쪽차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 통학하는데 애들 안전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국비 받아서 안전시설한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지금 800명을 학생들이 아침에 이 길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정형태입니다. 돈이야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도위원님.

120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 지금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역시 50동인데 현재 30여동 철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 아니고 농촌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들 보기 흉하고 하니까 철거하는데 비용을 줘서 철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지역말고도 도시지역에도 이런게 상당히.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예.

도시지역에는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획이 없습니다. 농촌지역만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현에 그러한 사례가 철거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져왔지요? 제가 왜 신현은 다른 모든 예산 편성들은 도시지역을 다 해가면서 구 장승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에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까지 해서 70만원.

사실은 더 심각한 곳이 그쪽들이에요. 저도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지역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장승포지역만 해도 제가 4채에 대한 민원건의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상 뒤져봐도 그것을 처리할만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참 이율배반적인데 우리가 아주, 덕포 같은 데는 도시구역으로 되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지요?

예.

신현지역은 8만이 있어도 혜택을 보고 농촌지역이니까.

과장님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우리 거제에서 제일 촌골짝 중에 한개가 팔랑포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제에서 촌이다 촌이다 하지만 팔랑포처럼 촌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 혜택 받은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과인데 여기는. 그리고 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한번 신중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옥포지역에 초등학교 1개가 날라 갔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실로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지었다는 것이 사봉초등학교입니다. 계장님 아시지요? 중로에 물려있는 것.

일부 주민이 자기 순번이 틀렸다 이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준을 정하기를 5백평 이상은 1순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420평인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한 몇 십평을 넣는 바람에 500평이 넘어버렸어요 기준 설정할 때는 그전이었는데 마지막 까지 어찌되었던 500평이 넘어버렸어요 저희들은 다 체크 못하고 넘어오다보니까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 그분이 나도 1순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1순위에 넣어서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에서 문제 있었네요?

예.

다행히 1순위자 한사람이 보류를 하는 바람에 양보를 하고 3순위인 사람이 1순위로 가고 1순은 그렇게 해 가지고.

1순위는 그것 아닙니까? 버틴 사람이 1순위 아닙니까? 무조건 잘 버틴 사람이 돈도 받고 1순위 받고 제일 좋은 땅 받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사실 아닙니까?

큰 필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일이 안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평 넘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1순위주고 가내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협조 없이는 사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든 간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주된 사람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분히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 통합하기도 어렵고 말썽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도위원님.

추경에 197페이지 부잔교 및 도교에 대해서 부잔교 및 도교매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포에 있는 그 부두 보고하는 겁니까?

예.

그 부두가 전 조상도 시장님 계실 때 부대시설하고 부잔교.

부잔교, 대합실하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부잔교 및 도교매각 1억2,72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까?

팔았습니다. 지난 봄에 팔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게 팔렸습니까? 시의 건데.

옥포 주민들이 원래 옥포 것이 있었는데 매립하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옛날 여객선부두가 있었는데 매립하면서 없어 졌는데 그것을 살려달라 해서 우리시가 가진 것을 여러분한테 팔겠다 이렇게 해서 팔아서 어차피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대합실은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 때 의회에 보고 안 했지요?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승포지역민과의 연계를 시키면 아주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장승포항에 종합여객선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12회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승포 그 당시 옥포에서 2회 움직이고 지금 장승포 배가 옥포로 이전 다 해갔습니다. 지금 마을에 팔았지만 어쨌든 우리시 소유는 아닙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부잔교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질서를 위해서 바르게 정리해갈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시의회에 보고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접근해 주셔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잔교는 팔고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보유해 있고?

예.

보유해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거고?

지원이 아니고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보수하는 것이고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보수하는 자체가 지원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다 사가라고 그러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잔교에서 올라오는 수입자체가 상당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옥포2동이나 옥포1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부잔교를 매각해 버리면 그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도비, 도비보조금입니다. 1억8,700만원을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금으로 도비1억8,700만원, 시비 1억8,7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 611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이것을 기정 3,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련수입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처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서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금 1,3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1억8,700만원에서 1억3,059만원으로 5,6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은 선거법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사유로 삭감했습니다. 205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금 5,641만원 감소는 도비보조분 삭감분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교차로 통과시 운전자의 신호무시 등으로 예견되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청 앞 교차로에 무인카메라 이설, 2004-2005년에 걸칠 시행하고 있는 교통신호연동화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신호제어기 총 11개소 중에 5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신문공고료 5백만원은 자체 인터넷 등 활용으로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추경에 205페이지 봐보세요 교통위반 무인카메라 비근한 예를 하나들면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앞에 택시기사들의 횡포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교통질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무인카메라 하나가 그 정도의 교통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많은 제의를 받아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계장님은 마전동에 근무해 봐서 알지요? 택시도로가 도로 안에 접해져 있습니다. 택시 승강대가.

예. 맞습니다.

4차선을 가다가 택시도로가 하나가 무너지면서 이쪽은 2차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택시대기선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옥림에서 내려오는 차도 복잡하고 교통상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또 거기가 인근들이 각지점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인명피해까지 저도 차를 한번 박혀서 돈 물어 달라는 말도 못하고 백만원주고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만 택시 승강장을 연안여객터미널 안을 들어가서 저쪽을 돌아나가든지 이쪽을 돌아나가든지 그러한 교통체계 개선을 한번 신경을 쓰면 지금 그 무인카메라를 하나를 떼 가지고 어느 또 복잡한 지역에 가서 달면 그만한 만큼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택시기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도 많은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 승강대에서 내려가서 한참 물건을 들고 가는 하는 사례가 많고 여름 되면 말 못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거고 그래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택시가 안을 들어가고 도로차선을 본 도로대로 만들어 주고 무인카메라는 하나정도 떼 가지고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할애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부지할애보다도 택시 승강장을.

안에 들어가려면 항만청부지를 먹어야 됩니다.

아니 부지를 먹으면 화단 이런 것 저런 것 파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만 안을 싹 들어가서 빠져 나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택시 기다리는 승강장이 부두안이 된다는 거지요.

광장 안에서 대기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전부 다 택시기사들이 원합니다.

그것은 한번 항만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인카메라 한개 돈이 2,500만원, 3천만원 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곳에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차정위원님.

예산서와 관계없는데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야간에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고 아니면 허가 이러한 관계들을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요?

지금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된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누가 대리운전을 하는지 등록조차도 안 되어 있고 신고 조차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처음으로 보험관계를 다루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자들에게 물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신고만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록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네들이. 그래서 그러면 요건들이 어떻게 갖추어 져야 되는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보험이라든지 연말연시되면 모임도 잦고 공무원, 사회 일반인들이.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업입니까?

불법도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은 냅니까?

세무서 신고는 하는 줄은 압니다.

관리는 되네요?

관리는 되고 보험관계는 현재.

보험관계는 많이 발전되어서 전에는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냈을 때는 무보험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험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 국도 중앙분리대 화단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덕산아파트 산자산 외 8개소 등산로개설 및 정비를 위해서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 계상했던 것을 1억원을 증가해서 1억5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경결산 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해서 19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시설비로서 내년도 도체대비 꽃 조형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면 해금강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도체대비 경관조성을 위한 유채꽃밭 조성을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59만4천을 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의 불법훼손지 등 산림사고 발생지 측량수수료는 철저한 행정지도 등으로 건수 발생이 없어 2백만원을 절감하였고 불법산림훼손지 등 산림보호사업 기록사진첩 제작이 예산절약해서 68만원 감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연료비도 금년에 추운 날씨가 적었던 관계로 6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시 상징탑과 옥포1동 어린이 공원 분수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요금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1,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신현읍 삼거리마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4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아주 용소마을 국사봉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3천만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해안로하고요 옥포 큰 도로하고요.

예?

옥포 큰 도로하고요.

예?

옥포 큰 도로하고요.

마이크가.

옥포 큰 도로하고요 우리 해안로하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지요?

당초 도로가 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진짜 좋은데.

그렇지요?

예.

국도 같은 데는 특히나 화단해서 중앙분리대가 되어야지 문제가 없는데.

가드레일이나 철책이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보기 낫습니다.

훨씬 보기도 좋고 사고도 덜 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유지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어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 철재를 제거하고 거기에 화단 조성해야 되는데 국도유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협조, 양보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단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들이. 사곡-거제간 도로라든지 옥포-덕포간 도로라든지 이런데도 미리 완공되기 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중복작업이 있을 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사업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능포 망산에서 장승포 몽돌개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망산이면 저번에 타워 설치한.

예. 능포에서는 정상까지 되어 있는데 능포쪽에서는 능포공원이 그 정상에서 장승포쪽으로 몽돌계 쪽으로 내려오는.

해돋이 행사하는 데요.

예. 그 일대로 내려오는 길을 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하던데 그 돈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임도개설비 있던데요.

아닙니다. 망산타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장승포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능포동에 아마.

능포는 됐습니다.

능포쪽에 있는데 내려오는 도로가 없어요. 장승포쪽으로.

해돋이 행사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예산과는 큰 특별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목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종말 처리사업이 현재 공정이 몇 % 된 것 같습니까?

전체공정 25%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수도과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복잡한 도시지역에 민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도과의 의지대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그쪽 행태를 보면 지금 보도블럭이 엉망이에요.

예.

엉망인데 하수관거를 묻고 보도블럭쪽으로 마을변에서 나오는 집집마다 관을 매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문제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현황파악을 했을 겁니다. 장승포에서 능포 올라가는 도서실 앞편이라든지 하이마트 앞이라든지 마전동 옥림아파트에서 부두로 내려오는 그 길하며 하여튼 장승포 중심부분의 도로, 보도 전부가 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명분 하에서 여태까지 약 4-5년을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관광성수기 철을 피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척이 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아주 심한 지역들은 빠르게 진척시켜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선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ㆍ오수관 매설하는 것이 보도블럭에 매설되는 지역은 설계반영이나 중앙정부의 변경이나 이런데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차도에 매설이 불가피해서 차도로 시설시공을 해 버리는 지역은 중앙정부 도에서 볼 때 보도블럭과 무관해서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일부 들어가다가 벗어나서 차도로 가다가 이렇게 하면 다 갈아버리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도 아주 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량 다 우리부서에서 손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두 부서에서 이원화적인 체계로 갈 수 있다는 요지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예.

예산상의 문제나 행정편의상의 문제나.

예.

어떻든 지금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는 차집관거 매설문제 때문에 그 보도블럭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특히 예산이 배정이 된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연관성만 있으면 포함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 봅시다. 차집관로 공사에 능포에 하는 것 보니까 차도를 파서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인도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합니까? 인도 판 부분만 보도블럭 갈고 아래부분은 사각짜리를 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편에는 아무런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파놓고 한쪽은 30년 전에 것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래서 그게 도로업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것 할 때 같이 할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 때 같이 일이 안되어 버리면 도시자체 미관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도로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맞는 이야깁니다.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계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와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최대한 저희들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도블럭 일부교체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관로매설이 이쪽으로 안 들어 가니까 이쪽으로 하시오 하면 동네에서는 했다고 그런데 어찌될지 모르니까 관로 깔아놓고 난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안 쓰고 반납해 버린 겁니다. 3천만원, 4천만원 되어 있던 것.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점차 맞추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각 과별로 협의해서 도시정비하면 같이 해서 마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뜯고 붙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뭣이 시범마을 시범마을 시범마을 글마다 시범마을인데 민방위훈련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러면 민방위훈련 이런 예산들이.

이 과목에서 다나갑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천만원으로 안잡혀 있었습니까? 1개 마을에서.

어느.

당초예산에.

시범마을 관계입니까?

예.

시범마을 당초예산 천만원 안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에서는 5백만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예.

당초예산에 천만원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맞습니다. 도비가 자꾸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부담 시비부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시비 삭감하고 시비만 가지고 금년도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조금입니다. 29억7,699만원으로 2억9,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2,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415만1천원,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에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5억5,962만원으로 5,3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1,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706만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 농수산국 소관에서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 사업에 1,500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에 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수정예산액은 64억9,700만원으로 5억8,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억7,5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기획에 3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사업비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역특화육성 벤치마킹에 5백만원, 국외여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사업예산은 7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7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2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축정관리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꿀벌사육농가 약품지원에 5백만원, 양축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6백만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부담금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상사업비입니다만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에 5백만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시범에 5백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 과제시범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인력육성분야입니다. 4.7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 3.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풍년농사 및 재해예방 월력제작에 2.500만원,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입니다. 42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1.1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논두렁 구축 시범사업에 2천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육성 승용제초기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은 1억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1억5.1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백만원, 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5.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외도입 난지과수 육성품종 보급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로에 생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신소재이용 에너지절감 사업에 천만원, 전기 온풍기 설치시범 사업에 495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알로에 생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신소재이용 에너지절감 사업 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분야입니다. 1억7,4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7,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개발원관리운영분야입니다.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체대비해서 시가지 도로변 꽃화분 교체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30억9,851만9천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2,254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0억8,61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1억27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살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형 직불금이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5,48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가 1,2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76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19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66억8,839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8,82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억9,23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9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 농업정책 교육참석,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에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냉ㆍ난방기 양쪽 사무실 설치에 2,7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35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금이 8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상차비 지원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유통사업단 특판행사비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백만원을 계상하고 신선농산물수출촉진 간접비 지원 사업집행 완료로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정관리에는 3,6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에 따른 채열비 지원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2,8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전통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 장수마을 웰빙사랑바 교육 실습재료비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육성분야입니다. 1억3,879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725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4H회 행사교육 출전 참석자 보상에 49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한마음축제 선거법 저촉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억973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97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분야입니다. 9,595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식량작물에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이행관리 인부임에 1,300만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이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보조사업에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10억8,6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형직불금에 1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면적감소로 1억27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지원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1,1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분야입니다. 7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생산홍보 및 판매행사에 5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8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양파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지원사업에 25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분야는 250페이지 3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에 307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먼저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된 데 가야 쓰겠네.

예. 좋습니다. 그런 곳.

무농약하는 데가 경지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규산질이나 석회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연초에 영농교육 시에 나오셔서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이게 논 턱 같은데서 방치되어서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장님들께서 한번 씩 나오셔서 시기마다 방송을 하셔서 토양을 개량하는데 석회나 규산질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넣도록 수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넣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안 넣고 재 놓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166페이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합동결혼식 하는 그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현재농촌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살 먹는 사람 이상 되는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을 결혼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켜 주자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대여성은 외국여성입니다. 필리핀이나.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항공료라든지 맞선보는 비용이라든지 등등 중매수수료라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

그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국제결혼해서 사기당한사람들이 서울에도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국제결혼해라고 써 붙여 놓은 그 사람들 회사 자체가 사기꾼들인가 싶은데.

우리 도에 할당된 인원이 2사람인데.

시에 할당된 인원이?

우리시에요 도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하니까.

정부에서 한다면 믿기야 믿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종명위원님.

167페이지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부분인데 승용제초기 이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도소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예. 지금 무농약재배하는데는 대여해서 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