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9일까지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국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어린이도서관,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40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전년도가 750만원이었는데 1,190만원으로 440만원이 증액을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도에 주민자치관계자하고 업무연찬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 내용인데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로 된 동아리가 시 경연대회에 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연습을 해서 시 대회에 참가할 때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시상 금액을 높였습니다.
박기주간사
상금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1개 동이 활동하고 다 주어집니다.
박기주간사
작년에는 11개 동이 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작년에는 돈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대상은 70만원, 최우수 6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40만원으로 시상금을 줬었는데요. 그리고 기타 5개 동은 참가상인데 참가상을 상 명칭을 정해서 사실은 참가한 11개 동이 다 상을 받도록 했었는데 그 금액이 그분들이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높여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243쪽, 북카페 운영 자원봉사자 475만원이 신규인데, 이것도 설명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북카페가 개소된 이후에 처음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몇 개월 배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오전 오후로 4시간씩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원봉사 분들이 와서 하시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는 날짜에 집안 사정이라든지 개인 일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보수가 없기 때문에 열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니요. 그 분들이 굉장히 뜻도 높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이 가서 있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정으로 오셔서 계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4시간에 1만 2천원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기주간사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 반영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여기는 9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를 4월로 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2명이 있는데 22일간 근무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42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경축지원 예산이 있는데 2011년도에 구민의 날 상 받으신 분들이 뒤에서 잡음도 있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244쪽,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몇 번할 계획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취지나 저희가 전반적인 설명회를 1번 하고 신청을 하고 심사 후에 검토보고회는 한번 할 예정인데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 하는 설명회는 금년도는 1회로 계획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야간순찰반운영은 과가 옮기면서 신규사업이 된 건데 거의 인건비 같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준비할 것은 간식비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야간순찰반운영을 작년 본예산 때 인원을 6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명으로 늘어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늘어 난 게 아니고 본래 6명인데 예산서상 표기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었던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명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옥련 1동에 악기구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신설돼서 사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동에서 직접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440만원은 아까 답변한 게 설득력이 없어요. 구체적인 440만원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릴 텐데요. 시상금 내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올려야지 왜 추가로 올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용운위원장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올렸어야지 지금 추가로 올리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이런 걸 왜 자꾸 만드느냐고요.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면 근거를 만들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느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조례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현재 조례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8천만원 세워 준 것도 잘못 된 거예요. 정 때문에 세워졌다가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또 세워요? 공무원들이 근거를 갖고 일을 해야지요. 조례 만든 다음에 올리세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업을 하던 설명회를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리고 북카페 운영의 특성이 청사관리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전문요원이 필요해요?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표 제작해야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위표가 만들어진지 오래 됐고 조직이 늘어서 전 직원 630명에 대해서 하려고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먼저 사용하던 것은 부구청장님 방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장님 방을 줄여서 북카페도 만들었는데 직위표도 줄이고 늘려서 쓰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전에 쓰던 것은 부구청장님 방에서 다시 사용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근검절약해서 한 번 더 쓰자는 거예요. 예산절감 하는 것을 청장님이 몸소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에 440만원 증액한 건 결국 상금을 올리는 거네요. 대상을 200만원씩이나 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대상을 받은 팀이 시에 나가는데 그동안 대상받은 이후에 그분들이 모여서 몇 번씩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기본경비가 많이 소요 되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쓰여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70만원에서 좀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200만원으로 3배나 올리는 건 과하잖아요.
김성해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춘 2동이 1등을 했는데 상금 70만원 받아서 시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뒤풀이를 하는데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면 어떤 동이 될지 모르지만 금액의 적정성은 좀더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 이야기는 대회 나갈 때 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총 200만원만 증액을 하고 구청 버스를 대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은 실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리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판단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 끝난 게 얼마나 됐다고 예산삭감된 걸 보란 듯이 올리는 건 진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 죄송한데 경시는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키즈북페어개최 쉽게 말해서 페스티벌은 우리가 너무 과다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건데 바뀐 게 있어요? 증액 사유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저희가 검토 부분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고남석 청장님의 의지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확실히는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에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의 잘못이에요. 왜 올렸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실장님이 타당성을 챙기셨어야지요.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면 제가 넘어가는데 검토도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 연수둘레길도 마찬가지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로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황용운위원장
위원이 조건을 걸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올리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15쪽, 주민자치센터 악기구입이 있는데 사업내역서를 받아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구 같은 게 찢어지거나 고장 나서 다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팀 직원들에게 확인했는데...
황용운위원장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 주세요. 221쪽, 동 청사에 CCTV 달아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 순회방문 했을 때 민원인들이 직원에게 지나치게 대하는 부분에 경각심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25쪽, 동춘 2동 음향장비 고장 났나요? 확인하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직접 나가보진 않았고요. 고장 났다고 해서 저희는 세워준 건데 실사는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춘 3동은요? 화장실보수공사 천만원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장애인화장실이 규격에 안 맞아서 그에 맞게 보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점검대상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할 건 절감하고, 예산삭감된 것을 보란 듯이 올리지 마시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북페스티벌을 개최 하는 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심사하면서 삭감이 됐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임고은씨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오셨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임고은씨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지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예.
황용운위원장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예, 당시에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혹시 키즈북페어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연구진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구비를 5천만원 책정했더라고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그것은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예산을 제시한 것이고요. 꼭 구에서 적용, 반영해야 될 예산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예산 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들은 제안할 수는 있지만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치고 도에 지나치지 않아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그것은 추정 예산에 불과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어떤 연구용역을 하면서 추정 예산까지 이렇게 해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이번 연구용역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사례는 생각나지 않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정예산에 불과한 것이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저희가 제시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시고 그 점은 굉장히 이번 연구용역의 장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쓸데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 규모를 봐요. 구의 재정 상태나 천만원 짜리를 할 수도 있고 2천만원 짜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이라하면 우리 연수구에 이런 사업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 재정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감히 이것을 장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재정 규모나 상태를 감안해서 했어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죄송하지만 연구용역 내용에 관한 질문이시라면 연구진들을 불러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연수구의 규모도 어느 정도는 파악했지만 그리고 타 시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사업의 예를 좀 보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키즈 대회는 1등을 5백만원씩이나 준 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죄송하지만...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연구진에 참여했고 이 결과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제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은 연수구에...
황용운위원장
여기에 채용된 이유가 뭐예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제가 공고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행정 전반을 맡을 전문요원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력 있는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확보로 문화정책 추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증가되고 있는 구민의 문화욕구충족에 부응시키고자,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의 단절을 보안하며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예술도시 연수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채용한 데 가점의 영향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 연구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연결성을 봤을 거라고요. 이것(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6개인가 5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발연이 이런 연구용역을 특히 많이 하는 곳인데 사업예산까지 제시했다는 소리에 다들 놀라더라고요. 사업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구용역의 주된 게 사업제안, 좋은 결과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자찬해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보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검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의회는 최종 결과만 갖고 얘기하지 사전에 저희하고 얘기 도 안요. 용역비만 세우지요. 그래서 키즈북페어의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왜 하자는 거예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키즈북페어의 경우는 연수구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송도라는 좋은 자원이 있고, 국제성이라는 자원이 있고, 어린이교육도시로서의 연수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제가 지금은 문화체육과내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과 그리고 대표축제개발, 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 연구용역에 관련된 일 그리고 기타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에 대한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키즈북페어를 연구용역하셨으면 소속이 문화체육과이지만 이 사업을 연구용역 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이것도 검토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예, 검토 요청이 있으면...
황용운위원장
검토요청을 안 했어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제가 문화체육과에 들어온 뒤로는 아직은 없었고요.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연구용역비중에 80% 가까이가 인건비인거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고급 두뇌를 시간제로 더구나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고 더구나 연구용역을 한 당사자인데 왜 도움요청을 안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도움 요청이 아니라 업무협의는 여러 차례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오셔서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 드린 것은 예산편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왜 임고은씨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결과물 중에서 특히 예산을 제안 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업제안까지는 적절하고 좋아요.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온 거 때문에 저희도 존중은 하는데 예산은 규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어서 의회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의회는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론하고 연구용역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연수구대표축제가 2억 6천만원으로 여기에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2억 5천만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공무원들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고은
임고은문화기획주무관
예,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구진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계획에 제시된 세부사업들의 실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분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노력해서 넣은 부분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북키즈는 더 이상 논하지 말자고요. 본예산 때 삭감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올린 건 의회에 사과해야 해요. 1억원에 맞춰서 하시던지 돈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절차상으로 해도 너무 했어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53쪽, 교양강좌운영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위탁한 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그 뒤부터는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교양강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문화원에 위탁한 강좌들이 왜 교육지원과로 옮기게 됐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교양강좌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하는 게...
이인자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잘못됐거나 그런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로 옮기신 건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된 건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이 교양강좌를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만해도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0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차별화 없이 유사한 것들 영어로 치면 초급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구에서 하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이 강좌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못하는 예를 들면 고급영어를 한다든지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옮겨서 시작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강좌를 그대로 저희가 옮긴 건 아니고요. 일단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기존 강좌 위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평생학습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로 점차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지금 온 것은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옮긴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양강좌 운영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 평생교육으로 해서 제출이 됐을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것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회원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급강좌를 늘려가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기존강좌 위주로 해서 기존 수강생들에게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회원들에게 회비는 받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수강료는 받아야 합니다.
이인자위원
얼마씩 받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인천 관내의 수강료를 파악해서 그 수준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금액을 정하진 못했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례에서 확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곳을 파악하기로는 월 2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시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8월까지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인가요? 4개월 치 예산치고는 많은 것 같아서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강사료가 4천 8백만원이고요. 65쪽을 보시면 수강료와 강사료를 맞춘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원에 1년 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비용을 알아봤거든요. 그분들은 회원들에게 만원씩을 받고, 20-25강좌를 하고, 3개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6천여만원 정도의 비옹이 들어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1년에 소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이 4개월치라면서요. 이것은 문화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비용은 다소 더 들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수강료를 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만원짜리도 있지만 최대 8만원까지 있습니다. 문화원의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요.
이인자위원
2004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운영하다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운영을 잘했는데 회원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구에서 한다고 바뀐 건 없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하고 문화예술관련된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문화원이라고 해서 꼭 문화예술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부평구나 남구는 그 도시에 맞는 특성이 있고 우리 연수구는 교육도시기 때문에 연수구에 맞는 문화원이 되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활성화 되고 문화원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회원들, 문화원이 약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254쪽, 청학도서관운영에서 예산이 2천 2백여만원 늘어났거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차량구입이 1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왜 안 올리셨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본예산 때 올렸는데 예산팀 자체 심의에서 삭감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평생교육 교육 강좌 올 예산이 총 9천여만원인데 추진배경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운영중인 7층 어학실 및 교양강좌실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생교육 교양강좌를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 구민의 학습요구에 부응하고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해당이 되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받는 거고 저희들이 어떤 업무나 시설을 직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황용운위원장
조항을 한번 꼼꼼히 보시라고요. 조항은 나중에 보고 얘기하시고요. 지금 연수문화원이 문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만든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할 게요. 추진배경을 보면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혼란스럽게 하냐고요. 그게 구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강좌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보니까 4조 3항을 보니까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해온 노하우도 쌓여 있고요. 하자가 없으면 지속성이 있어야 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교양강좌는 문화원보다는 저희들이 더 맞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놔두면 되지요.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간위탁준거 다 가지고 와야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합니다마는 문화원이 위탁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강좌를 운영할 실이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의회는 연수문화원이 잘하고 있으니까 연수문화원이 하는 게 맞다, 민간위탁을 취소하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 삭감될 걸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은 뭐예요? 7천만원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전부터 연수구 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했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축제를 안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불용처리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금년도에 구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하려고...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능허대축제에 포함됐던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별도로 해서 축제때 같이 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대표 축제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 왜 안올렸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대표축제 할 때 당연히 본예산에 통과됐어야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해줘야 되겠네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해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수강료는 타 문화원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비슷하게 책정하실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문화원보다 저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성해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하실 때는 비좁았던 것을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이 30개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인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현재 그 강의실에서 문화원에서 해 온 강좌가 41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30개 정도로 프로그램수를 줄이되 참여인원을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프로그램을 좀 줄이되 내실 있게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주민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대로 하고 점차 프로그램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67쪽, 생활체육지원사업 5천만원 신설 이유와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먼저 생활체육지원사업 5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생활체육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종목별로 한 30여개 되는데 종목별대회 하는 대회비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호회별로 대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체육 하는 게 진정한 생활체육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 또 학생들 또는 소외계층 등 이런 분들의 참여율을 좀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생활체육사업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5개 생활체육 종목을 공모해서 구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요구했고요.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조성문제는 문광부에서 매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접수받았는데 동막초등학교와 해송고등학교가 접수됐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문광부에 올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예산 비율은 구비를 각각 1억 5천만원씩 2개 학교니까 3억원이지요. 국비는 3억 5천만원씩 해서 2개 학교니까 7억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방비 부담만 2개 학교에 대해서 3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국비 7억원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는 3억원이고 그러면 10억원이 총 들어가는 건데 1개 학교 운동장 전체를 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구장으로 까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학교별로 운동장 평수가 다를 텐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돈을 넘겨주면 학교에서 규격에 맞게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박기주간사
생활체육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생활체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안됐다고 보십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하도록 싶습니다. 교육시설위탁운영에서 문화원이 중단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원이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평가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문화원이 일부 취미교양강좌라든가 이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잘 되어 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본래 우리 구 조례에 있는 사업 쪽은 너무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 사업중에서 취미교양강좌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조례에 있는 문화원이 해야 할 본래 기능 사업에 좀더 치중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건 잘하게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존에 잘 해 오던 건데 부족한 건 더 잘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 말고 취미교양강좌 또 평생교육분야와 관련된 것은 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그런 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자꾸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문화원 본래 사업을 좀 해 달라, 또 문화원 지원조례도 따로 있긴 한데 그쪽 부분이 너무 그동안 소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분명히 하고 다만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된 교육은 계속하고 다만 취미교양부분은 해당부서로 넘기고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그 부서에서 연구검토하게 넘겨주자 이런 취지로 사실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 것이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부터 교양강좌 교육적인 프로그램만을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커진 것이지 애초부터 그렇게 문화사업을 안하고 교양프로그램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분분하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원장님은 비상근이니까 제외하더라도 6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3명만 올라왔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지요. 사무국장 것은 이번에 올린 것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6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상황도 분석해 봤는데 우선은 4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다음에 부족하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고 우선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6명이 있던 것을 문화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4명 것만 올려준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미교양강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중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3명이 취미교양강좌를 전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앞으로는 문화교육 강좌를 해야 하니까 1명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명이 사업상 필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있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생계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만 우선 사업목적 필요를 위해서는 4명만 가고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으로 커버하든가 아니면 문화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더 한다던가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신 건지..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다 반영하긴 어려웠고 5가지 정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능허대사랑비공연비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 연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능허대를 주제로 하는 연극을 연습해서 공연무대를 올리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공원을 문화로 체우자는 것은 문화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려줬는데 공원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각자 만들어 가지고 나온 작품을 공원에 전시를 하자고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 수도 있는 행사고요. 주민 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얘기고요. 찾아가는 미술관과 찾아가는 박물관은 표현 그대로 입니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우리 관내 개인이 소장한 미술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에 가면 보관된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전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박물관은 저희 관내 가천박물관도 있고 시립 박물관이 있으니까 이런 쪽과 연결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찾아가서 같이 견학도 하고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특색으로 하려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소모성이네요. 행사성이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매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하고 끝낼게 아니고 월1회 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일단 이것은 한번 해 보고 평가받은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취미강좌위탁사업 예산 일부 삭감으로 1,36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6천 2백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취미교양강좌사업은 교육지원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남을 것으로 예산되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교양강좌 실은 CCTV 구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업비가 남을 거고 일부는 8월까지는 문화원에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되는 사업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1,362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1항8호를 보면 『기타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왜 못한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교양강좌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연수문화원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원장이 저한테 말하기를 기존에 취미교양사업을 전부 가져가니까 문화원을 당장 놀릴 수 없으니까 문화원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 사업 내용 보세요. 올해 지나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문화원은 이거 안 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사업이 없는데 인건비 줄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라는 게 거의 일회성이에요. 연속성도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거기 있는 부분은 연중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사업의 성격이 연중사업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연수문화원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요. 연수갤러리 무료전시행사 운영계획에 720만원 세웠는데 현수막 배너 때문에 720만원 잡았는데, 현수막 배너가 왜 필요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갤러리부분이 문화원에 맡겨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운영실정이 갤러비 빌려달라는 사업만 접수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갤러리활성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일만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수갤러리사업을 구에서 직접 하되 저희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동아리 단체 분들과 협력해서 상시 갤러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다만 그에 따른 일부 플랜카드나 배너 부분은 지원해서 상시 가능한 갤러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수막, 배너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 앞에 2천만원짜리 전광판 쓰면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홍보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면 사용하러 들어온 사람이 현수막과 배너를 쓰는 거예요. 무슨 현수막 배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무료로 해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입구에 LED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쓰면 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갤러리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은 게 홍보할 매체가 그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공간을 공짜로 빌려주면 그것으로 감지덕지한 거예요. 무슨 배너하고 현수막까지 우리가 제작해 줍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갤러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는 사람이 최소한의 정도는 해야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발상 자체가 세금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때 봤던 건데 관현악단을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하는 거 맞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상자를 보면 일반인이 꽤 되요. 프로그램이 최초에 만들어진 것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연수구생활사편찬은 매년 만드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3년을 계획하고 있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연수문화원에 대해서는 잘 연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생활사편찬은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를 재정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황용운위원장
조례가 있어야 연수구생활사를 만드는데 조례를 얼마 전에 폐지시켰는데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근거도 없는 돈 만들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말씀드리면 연수문화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하여 주신대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연수문화원에서 가지고 오신 컴퓨터교육직접 운영해요, 위탁 줬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위탁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탁 동의 받았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의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받아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왜 그걸 용역으로 줬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으로 주려면 관련 규정도 있어야 하고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민간위탁 줬던 것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을 줘요. 그러면 앞으로 다 용역을 주면되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 회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 위탁을 줬던 것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을 준 근거를 주세요. 용역 계약서를 갖고 와 주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