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소,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 차를 구입하면 구의 제반사항이 끝나는 겁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배달차량을 임시방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거든요. 전용으로 구입해서 배달을 직접 판매소에 해 주면 그만큼 편의도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나눔 장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는 사업인데 확실한 취지를 갖고 시작과 끝이 같았으면 과장님 자신 있으신 거시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3월 5일과 7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차량을 사면 배달을 누가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업무사무 분장 상에 저희 직원을 배정해 났습니다. 운전원이 합니다.
이창환위원
한분이 차량을 운전하고 배달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차량을 세워 놓는 것도 문제고 주차하는 것도 문제고 슈퍼에 주정차할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혼자하기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 처리기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다고 했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아파트보다는 다중 음식점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해서 감량화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내식당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크면 관내 대형 음식점에도 파급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음식물류가 아파트 안에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타구는 이미 감량화 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30%, 40% 줄이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변애경 팀장님이 본 위원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셨어요. 1,500만원 짜리 쉽게 얘기해서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감량기기 맞지요. 장현희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하고 제가 주장했던 게 아파트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중량을 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감량기기를 각 가정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감량시키고 있잖아요.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찾으면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변애경 팀장님 온 뒤에도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회의록을 찾아서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양해진간사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구입해서 구내식당에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자활후견센터에 준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꼭 사줘야 합니까?
위탁을 주면서 기존업체에 비해서 단가도 올려드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개선도 해 드리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구내식당은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 봉급도 자활후견기관 국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값 90%를 식자재로 쓰게 돼 있어요. 10%만 저축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해진간사
10%는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 자활준비자립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거기다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변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식당위탁을 맡겼어도 저희가 그곳에 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효과를 본다면 대형음식점에도 저희가 권장해서 음식물류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우려했다기보다 시범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그게 효과가 클 경우에 대형음식점에 이 사업을 권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쓰는 거 그게 불법 무단투기 감시하는 거지요. 전임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경험 있는 사람을 우대해서 쓴다고 했었어요. 우대해서 쓰다보면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을 2년이 지나면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해들은 바로는 저희가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속해서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율이 높아요. 연수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900여명 넘어가는데 그중에서도 기간제도 꽤 되고 위탁까지 하면 엄청난데 이 말이 뭐냐면 인원 한사람 채용하는 거 있어서 인천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런 지적이 깔려 있다고요. 기간제가 됐든, 위탁이 됐든 심사숙고해서 한사람 한사람을 고민 하면서 운영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 데이터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교육이 뭐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식습관이나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학교에 직접 가서 22개 학교 60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여름이면 식중독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감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정기적인 감시가 있고 수시적인 감시가 있고 또 민원에 의한 감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시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수시는 계절이나 성수식품이라든가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기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민원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불결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올해 문화체육과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부분이 자치도시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1차 추경이 다뤄지고 있으면 연수어린이도서관 세출예산서 같은 경우 자치도시위원회로 넘겨서 편재해야 되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 편재해 났어요. 그것을 문화체육과는 옮겨놓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위원회에 편재시켜 놓고 국장님 이런 것은 작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대하여 공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계수조정 작업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공개 1분, 비공개 3분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07쪽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 운영수당 805만원 전액삭감, 110쪽 청렴연극 35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147쪽 연수구 상가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 전액삭감,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조성 9억 5,160만원은 사업시행 전에 선학동 상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착수하도록 한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154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1억 1천만원 전액삭감, 해당 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도록 한다. 청소행정과 예산서 166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구입비 1,510만원 전액삭감, 보건행정과 예산서 190쪽 어린이구강교실 뮤지컬 공연 5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200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 기금예탁 2,300만원 삭감, 다음은 신비목설치 및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1천만원 신비목 설치 및 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추후에 소명기회는 예결위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