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단이사장 추천 공고비가 700만원, 32페이지 3억원이 감액된 1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예산으로서 35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10만원이 계상된 것은 12월달에 체납세 안내 우편공고문을 발송하려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무실 절전형 형광등 교체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실에 옛날에 형광등이 노후되어서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이장수당이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행정게시판 교체설치가 500만원, 청사담당 방호휀스 마무리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운면 전경사진 패널제작이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가 5년이 넘어서 노후불량으로 그것을 구입하는데 220만원, 동부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이 200만원 감액, 연료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동부면에 민원실 이중 출입문 설치에 500만원은 본 사무실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 대기하는 곳이 홑문으로 추위를 느낀다고 하여 이중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거제면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캐비닛 구입이 30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 650만원은 조달품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덕면에 소형커피 자판기 구입이 50만원, 목재 캐비넷 수입이 1천만원, 민원인 응접세트 구입이 100만원, 민원대 구입이 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로서 사등면에 가조출장소 상수도 시설 설치에 200만원이며 하청면에 죽남이와 유순이 저작권 등록료가 50만원, 임차료로 사계절 묘포장 설치임차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계절 묘포장 조성 재료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청면의 출장소 금고구입이 50만원, 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설비로 마전동에 동사무소 출입문 교체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홑문이 되어서 보온이 안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사무실 창호교체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마전동은 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주민대화실 응접세트 구입에 200만원, 주민대화실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 주민대화실 책장 등 구입에 50만원, 주민대화실 커피자동 배출기 구입에 50만원, 회의용 책상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통장수당이 2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산 수정예산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이 23억3,234만원이 책정되었고 예비비로 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50억원에서 20억원은 지원을 받았고 도체와 관련하여 이번에 30억원을 받았는데 20억원은 당초부터 도체 80억원에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10억원이 당초에 3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원은 환원을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담장 방호휀스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있던 방호벽이 오래되어서 녹이 쓸어서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굳이 방호휀스를 설치해야 합니까? 요즈음 추세가 벽을 허물어가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도로변이고 하여 보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보완을 설치할 만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습니까?

세이콤 시설이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사 외부에 보완을 굳이 해야한다면 모르지만 별일 없으면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시청처럼 예를 들면 숙직을 한다면 모르지만 읍면동은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보완상 담장이나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벽은 어느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높이가 1.5m입니다.

벽치고는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거기에도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총 휀스까지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휀스는 1m 높이입니다.

결산추경을 살펴보면 필요한 부분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책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 예산을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한 결산에서 반납을 하는 불필요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전동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주민자치센타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김현규 마전동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 보수를 다해서 사무실 2층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무실은 1층으로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민대화실의 경우에 자치센타하고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김현규 주민대화실은 과거에는 동장실이 2층에 있어서 그 곳을 활용하였는데 주민자치센타를 만들다 보니까 1층에 주민대화실을 마련하여서 직원과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대화실이 들어가는 이유도 주민자치센타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그것은 아니고 전형적으로 동정에 관한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을 위하여 한정된 공간 속에서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안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주민자치센타 안들어가도 위쪽에.

결국은 주민자치센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자치센타 개소를 위해서 시설비 물품취득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1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가게 되면 이런 예산을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다르다고 하니까 별도 예산을 세우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동해서 계획을 세우면 예산절감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지만 3차 추경의 목적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인데 수정예산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대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이 잘못되어서 불용되는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결산처리를 하여 다시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히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보입니다. 결산을 가기 전에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결산때 불용되는 부분은 3차 추경 때 결산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여 불요되는 부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결산추경때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명시사고이월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결산 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요트부 운영비 절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운 소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능포동네 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2,4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토지보상금이 2,198만원이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워이 계상되었으며 행사관련시설비로 도민체전 육교상징물 설치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서 계룡정 궁도장 화장실 보수로서 162만원이 감액되었고 거제공설운동장 노후 보안등 전면교체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주공설운동장 도색공사에 255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주공설운동장 잔여지 포장공사가 3억원이 계상되었고 아주공설운동장 음향시설 보수공사에 2,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도민체전 경기장보수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일운 소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억2천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시급하게 올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서 보류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일운면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소동마을에 꼭 해달라고 하였고 또한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곳으로 위치는 동성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1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주민들 1,200명하고 소동마을주민 640여명하고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게이트볼장까지 합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도민체전 육교상징물 설치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6천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추경에 예산을 6천만원 확보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인 전기시설물 6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장평육교하고 중곡동입구 육교입니다.

육교상징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전기시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용기 육교상징물은 평소에 저희들이 도체이전에 밋밋한 육교보다는 뭔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왔을 때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빛을 발사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갈매기를 상징화한 입체적인 시설을 돌려서 밑에서 불빛을 통해서 상징물을 비춰줄 수 있는 특이한 상징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상징물을 뺀 조명 시설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교에 경관조명으로 빛을 발사시킨다고 하는데 교통안전 문제에 있어서 4차선인데 교통이 굉장히 평소에도 혼잡하고 위험도도 높고 신호등도 앞에 붙어 있는데 빛을 공중으로 쏘던 혼선을 빚을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서 발사가 되면 시각적으로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용기 빛으로 인한 눈의 난반사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검정이 되었습니까? 빛 반사하고 교통신호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화 되었습니까?

김용기 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여 경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김용기 거기까지는 생각안하고 단지 사업을 할 때 빛으로 인한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입니다. 교통문제하고 생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김용기 교통신호등 색을 피해서 다른 색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하고 54페이지. 능포동네 체육시설 편입토지보상은 보통 보면 동네 체육시설은 편입토지 보상을 해서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땅을 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김용기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2001년도 사업인데 당초 그때 능포동 89-2번지 전체가 국유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뒤 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땅이 편입되었다고 주장을 검사를 해본 결과 그 땅이 편입되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김용기 헤배당 3만5천원정도 합니다.

지목이 무엇입니까?

김용기 지목은 전입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김용기 능포동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이 국유지인 줄 알고 했더니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보고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행정이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인 토지부분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명확히 파악 안 된다는 것은 문제이고 마을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육교의 불빛 발사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해주시고 능포동네 체육시설 편입부분도 땅 주인이 모르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등 지석에도 있었는데 땅 세금은 계속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고성사람인데 자기 산에 도로가 나 있어서 그 당시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빚어졌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시민들이 입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육교 2개소에 상징물을 설치한다는데 갈매기를 어떻게 형상화한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상징물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해양도시 거제를 간단하게 상징할 수 있도록 갈매기와 다른 조형물을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빛을 발사할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갈매기를 달아서 하겠지만 여기는 바다 주변이라서 해풍도 세고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면 모양새도 안좋고 부어지면 안한 것 보다도 못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김용기 업체에게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1백만원, 2백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억2천만원인데 또한 그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기시설을 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김용기 전기시설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면 신 자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육교 보도를 다닐 때도 안정하고 경관을 생각하여 빛을 여러가지 형태로 연출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치가 된지 7년, 8년이 되었는데 소리 자체가 울리는데 안 울리게끔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85만원이 증가된 1억3,014만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4만원 감액되었고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이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급식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00만원 감액되었고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인부임이 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판넬 설치로서 9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연히비 부담금 인상분으로서 100만원이며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22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사초청 직원보수 교육강사 수당이 31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민자치대학강사와 연계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중앙 도단위 행사 참석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야외행사 전자정비 앰프임대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워크숍 참석으로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인데 금년도는 참석을 안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보조로 당초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출산휴가를 15명이 가고 12명은 대체 인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기능직채용 시험수당은 올해 시험을 치루지 않아서 남은 것이고 소양고사 시험수당은 373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능력개발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곳 즉 미술이나 음악 등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여 2,800만원을 감액시켰고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은 822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 공무원교육운영입니다. 822만원이 감액된 7억3,346만원은 계상되었는데 영호남 분야별 교류방문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 부담금이 1천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 편성시에는 2004년도 대비하여 78% 인상을 생각했으나 실제 인상율이 62% 반영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정관리입니다. 4,474만원이 감액된 4억1,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가 800만원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557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상 시상금이 390만원 감액되었고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자 상품구입이 450만원 감액,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및 재직기념 메달이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학금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9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자치대학 운영으로서 1,348만원이 감액된 것은 회수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이 기정에는 없다가 현재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연례적으로 당초부터 이런 예산이 지원됩니까?

매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667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지원하는 사항이고 순수시비 6천만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오죠?

도에서는 이번에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 밖에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상 기념메달을 준다고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 하여서 내년에 이 조례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는 불가피합니다.

69페이지. 지방세로서 보통세의 주민세가 7억9천만원 발생한 것은 하반기 대기업 임금인상이 6% 증대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다소 징수가 되어서 추경 요인이 발생한 것이며 담배소비세는 19억5천만원이 증가된 124억5천만원으로서 흡연인구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세율인상분이 커져서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2억6천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계획세는 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계획구역 신규편입이 건축물이 증가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사업소세는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입증지 인증기구입 3대로 면 출장소 3곳인 외포, 가조, 칠전에 사용되는 것인데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 지구안에 용도지역별로 따로 받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표는 1000분의1입니다.

건축할 당시에 따로 받습니까?

예, 건물과 토지 과세를 합니다.

수입증지 인증기구입을 출장소 3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출장소라는 말 자체가 애매합니다. 하청의 신위원님도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해당되는 면하고 출장소에 위치한 주민들하고 위화감이라든지 동질감이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별개이긴 한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식부기 도입사업에 계상된 것이며 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450만원 계상은 복식부기사업 지침서 제작이고 국내여비로서 복식부기 운영기관 견학에 5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계약관리로서 3,783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피복비가 700만원으로 운전원 동복구입비이고 차량선박비가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중앙단위 각종행사 차량 임차에 270만원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이 715만원 감액된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그 금액만큼 운전원 동복으로 구입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청사관리로서 4,700만원이 증가된 2억7,4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체력단련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에 2,336만원, 여성회관 화재복구 공사에 1,770만원, 여성회관 화재 전기공사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성회관은 회계과소관은 아닌데 실제 여성회관의 난방이 고장이 나서 3회 추경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시일이 많이 걸려서 우선 회계과의 방침을 받아 우선 대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보고를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시설비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부득이한 사항이었다, 보고가 안되었다 이런 정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제세가 많이 남는데 절감을 한 뒤의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2천만원은 발간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남은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보험요율을 세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안했기 때문에 보험할당이 된 것이고 밑의 차량선박비는 유지비가 되겠는데 예산 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단가계약하는 바람에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내의 발간실은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간실의 직원이 기계가 노후되어서 업무를 보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간실 관리는 저희과가 아닌데 소관부서의 예산을 다룰 때 다 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국장님 설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운전원 동복에 재편성을 했다는데 현재 공통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고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하복은 있습니까?

하복도 없고

동복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도 전체 시군에서 운전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사무실보다는 바깥에서 근무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운전원들이 많은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장님 설명과 같이 선거도 있고 또한 주최 시군에서 그와 관련하여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하반기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가족들하고 참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사기앙양 차원이 무엇이냐 생각해본 결과 피복비를 해주면 좋겠다 하여 협의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동복은 어떤 형태의 동복입니까?

방한복으로서 겨울 잠바류입니다.

차량 84대에 39명입니다.

디자인이 같습니까?

1호차 기사들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운전을 하지만 현장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복을 입고 운전하기가 불편함으로 잠바류를 갈아입고 근무하는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복도 현업에 실제 운전원들은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견적을 받아 보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운전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에 지적제증명 발급수수료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G4C인터넷 수수료수입이 700만원 계상되었으며 80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1천만원은 각종 법규변경 등에 따른 편람을 제작하여 전 실과와 읍면동의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황덕불부합지 측량에 47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관리로서 30만원이 감액된 1억1,587만원으로서 단순노무원이 100만원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이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적정보로서 1,140만원이 감액된 3억3,441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명 부여사업 현지조사 요원에 78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등기촉탁용 전산화기기 및 도로명부여사업 단말기 유지관리에 16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명부여 위원회 현지조사 참여 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명 부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읍면동에서 의견을 전해온 대로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 책자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50부 정도를 제작하여 전실과에 민원처리과정과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50부 가지고 다 됩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50부 정도로 가능하고 자체 제작입니다.

어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도로명 부여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올해는 간선도로명을 하려고 했는데 간선도로는 지방도하고 국도입니다. 마을 이장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의 집행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87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익선거법과 관련하여 시상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시상품 구입이 100만원 감액되었고 공무원 PC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이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계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서 수정예산에 100만원을 도로 올려놓았는데 실제 삭감은 900만원만 하고 1천만원을 올려놓아서 수정예산에 100만원이 요구를 한 것이고 조사원급식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재배정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가예산이 되어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국비 전도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5,241만원이 증가한 5억3,459이 게상되었는데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홀 대여로가 820만원이고 옥포종합복지관 취미교실 수강료가 153만원이며 옥포종합복지관 기능교실 수강료가 2,480만원, 여성회관 기능교실 수강료가 792만원, 청소년수련과 공연장 사용료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수련관시설 사용료가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수련관 특강교실 사용료가 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300만원이 감액된 3억5,768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1,691만원이 증가된 116억1,162만원인데 국민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에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5천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9,427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연금이 595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이 2,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수당(기존)이 29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장애수당(신규)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억8,141만원이 증가된 54억8,8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에 146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2억8,3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가족부소관에 34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6,403만원이 증액된 84억2,8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8,750만원이고 국민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에 5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2,7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에 1억280만원이 증가된 52억7,510만원으로 이중 일반보상금이 7억5천만원이고 민간이전이 40억7,5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이 3,625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아동복지로서 365만원이 증가된 65억1,30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7억5,711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54억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청소년복지로서 678만원이 증가된 3억8천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7백만원인데 청소년 상담실 직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에 698만원이 감액된 6,926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5회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추진에 698마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만원이 감액된 2억374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청소년 상담실 홍보물 제작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이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직원연구 및 출장비에 사용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여성관리로서 116만원이 감액된 9억4,664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이 11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관리로서 3천만원이 감액된 67억5,56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2,312만원이 증가된 33억9,282만원이고 민간이전이 12억3천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5,400만원이 감액된 1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묘지관리로서 1,125만원이 감액된 3억8,808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이 공설추모의집 설계 공모작 심사수당이 225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공설추모의집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이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천만원 증가된 6억8,84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724만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이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64만원이 증가된 5,0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로서 본인부담금환급급등 현금급여여비가 760만원이고 대불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수급자 관리가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91만원이 증가된 1,766만원으로 의료급여에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 190만원이고 대불금이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수급자관리는 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서 인건비가 1,49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에 6억7,5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부담 의료급여 진료비가 2,724만원이며 과오납금등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예산 수정분입니다. 35페이지.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5,178만원이 증가된 126억2,745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4,486만원이 증가된 56억3,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소관에 7,980만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 6,5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이 감액된 2억4,852만원인데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감액이 된 것이며 민간이전으로서 7억9,910만원이 증가한 93억9,341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및구료비가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와 국민지도 수급자 근로소득공제에 계상된 것이고 장애인복지로서 85만원이 증가한 52억7,596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이 8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아동복지로서 222만원이 증가한 65억1,582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지원이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관리로서 682만원이 증가된 9억5,346만원이 게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2억2,628만원이고 자체사업에 750만원이 증가된 2,600만원이며 시설비로 여성회관 독서실 확장공사에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관리로서 1억원이 증가된 68억5,562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15억1,900만원으로 마전경로당 건립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서 94페이지. 잡수입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대상업소가 어떤 업소들입니까?

대상업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 담배를 판매한 업소하고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단속대상업소가 업소수만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단속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징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본인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면 제때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과징금 부분은 실적에 비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징금 규모는 단속실적에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95페이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기초수급자생계급여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배정해줄 때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한 금액대로 내려온 것인지 실정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 전액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도비를 내려 주기를 시의 요구하고 상관없이 하였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도 되는 것인지.

국도비 보조금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은 시설수용되는 숫자가 계속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 가중치를 했다가 연말되면 더 지원이 없을 때는 가액을 하고 필요할 때는 내려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치관리를 하여 맞게끔 내려주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상에 지출은 항목간에 전용이 안되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등급별로 지급 기준이 증액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어느 부분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수치를 보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천2백명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연말에 1년동안 추정치보다 1천명이 늘어난 것인데 관내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명호 이 수치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국고보조를 줄때는 인원이 생계급여에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원수를 확정지어서 결정을 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비율이 더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줘야만 전체다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대상자가 늘어나서

최명호 100 몇 십명이 늘어났는데 1년동안 늘어난 숫자인데.

그럼 당초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최명호 당초에는 4,400명 정도이고.

몇 명이 늘어났는데 부기상에 이렇게 국비가.

최명호 그 당초에는 최종 확정을 지었는데 중앙에서 국비가 예산 부분을 그때 그때 내려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돈이 이렇게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부분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까지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은 많지만 정확한 추이가 안되는 부분인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당초부터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만큼 주면 좋은데 복지부에서 당초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었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가정산을 하여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고 많은 부분은 돌려주고 결산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은 동차보다 100여명 정도 증가되었다는.

최명호 결산추경 100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있는데 이 목안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나는 감이 되고 하나는 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급여 예산을 100% 편성 못받다 보니까 같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많이 내려오고 기초수급자생계급여는 적게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할 때는 확보를 같이 해서 돌려주는 증감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용이 가능합니까?

최명호 목은 전용이 안됩니다. 같은 목안에 있습니다.

왜 이 부분만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늦게 되는 것입니까? 급여기준에 급여액도 별 차이가 없고

최명호 과목별로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시설생계주거 급여라 해서 그 부분에서 100명이면 100명의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우리가 일단 시설수급자가 아니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200명이면 200명보다 적게 내려오니까 예산 자체가 왔다 갔다 변경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최명호 급여는 매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내려오는 이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까?

최명호 아닙니다. 시설생계급여 나와 있는 부분이 주거생계급여에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배정이 연간 몇 건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까? 분기별 배정을 합니까?

최명호 매월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42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회관 독서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화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화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 독서실 당초 17평인데 이것을 13평으로 확보해서 30평으로 해서 쓰려고 하니까 뜯어보니까 이것이 천장이 틀이 없어서 지금 전기판넬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긴급히 결산추경에 7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화재하고 관계가 없다면 여성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화재 때 11월16일날 온풍기를 가동을 하였는데 그 기계가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린지 1분 정도가 지나서 화재가 났는데 이것을 신속히 복구하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있고 인근에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하여 제2의 피해가 있어서 긴급히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전에 청사관리계에 있는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을 대납을 하였습니다. 전기 본체 복구하는 것을 대납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시수입으로 환원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였는데 그 부분에 추경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2,500만원 정도의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까?

국가소에 보내었는데 우리가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가전제품의 이상으로 결함이 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온풍기 가입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시설비 복구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돈이 든것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도 이의 신청이 없어서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2개월 걸립니다.

정확한 화재는 가려지지 않았네요.

가전제품의 이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꾸기 전하고 바꾼 이후에 회관의 건물 유지비용, 일반 사업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총 예산 규모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연간 1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신청 대상접수는 연간 계속합니까?

최명호 계속하는데 본인이 수시로 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는 수시로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일단 읍면동을 거쳐서 심사는 일단 우리시에서 합니다.

최명호 그 대상이 되고 안되고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 분은 꼭 해주어야 하는데 재산이 많다 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연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면 그 업무가 가히 얼마나 힘든 업무인지 짐작이 갑니다. 적격자를 판단하고 계속 관리 유지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데 전에도 과장님께서 심의를 기울여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보통 업무가 아닌데 더욱더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관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노고를 격려드리면서 정밀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2억3,400만원이 증액된 32억6,5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2억원이고 기타 수수료로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3,450만원이 감액되어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어 7,5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반 과태료 수입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음, 진동 규제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0만원, 오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87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7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서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30억9천만원이 증액된 148억4,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2,123만원이 감액된 1억6,713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17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 임차료로 288만원, 연료비 3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참가자보상이 8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지사 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16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 지원이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60만원이 감액된 7,780만원으로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 지원에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문서제본기 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청소행정으로서 31억7,500만원이 감이 된 59억1,3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시설비로 거제시 소각장 설치비에 계속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에 750만원이 증액된 50억2,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500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2,5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이것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사용 유류대가 50만원이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옥외작업장 개선사업이 3천만워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환경지도로서 108감액된 5억1,839만원으로 이중 용역비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비가 4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오염도 측정용 노트북구입이 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시설로서 7,315만원이 감액된 22억2,145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이 1,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52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1,450만원이 계상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이 529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5,594만원이 감이 된 19억2천만원으로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비로 사곡 레저월드 조성 타당성 용역이 394만원,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합병처리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이 감액된 17억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97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진입로 미불용지 보상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45페이지. 청소시설에 시설비인 석포마을 지하수 개발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지원으로 지출 행위없이 그동안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경상보조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초록빛깔 단체에서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안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기타보상금 과목을 바꾸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있는 치료를 받아야 했던 동물 마리수는 27마리였고 진주 수목원에 이송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기타보상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곡동에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야생병원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부상 부분을 봐서 치료를 하고 데리고 있다가 진주 수목원에 이송한 것이 27마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립을 할 당시에 어디에 하라고 명시가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과목 변경안해도 지출행위가 가능했겠네요? 애초에 민간경상보조를 할때 어느 특정 단체에 초록빛깔사람들에 명시가 안되어 있었을 것인데

명시가 안되었는데 올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짐작은 분명히 경상보조를 할때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초빛깔에 하라는 이런 명시없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병원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까?

주로 제가 와서 많이 하였습니다. 4월1일 이후에 하였는데 중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경상보조하고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이전 목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7마리에 26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3천만원은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연말까지 수요가 가능한데 어차피 이 3천만원은 깎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2회 추경 때 3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새 기둥을 세워서 덮개를 하려고 하여 기둥 정품이 들어가야 할 처지인데 작업 차량이 3천만원 소요가 되어서 그 밑의 물품취득 부분에서 감하고 연말에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부치는 그것 말이죠? 일반음식물 수거하는 통에.

예.

제작하는 것만 해도 올해 충분히 쓰고 있네요?

2회 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산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전산화되더라고 지금 싣고 나갈 때 한 종류의 재활용품만 싣고 나갑니까?

재활용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접수를 받아서 압출을 해서 따로 나가기 때문에

한 차량에 한 종류만 싣고 나가야지 섞여서 나가면 계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오는 차는 계근을 할때 섞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계근해서 용역비를 줄때 재활용은 계근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톤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계근해서 들어올 때 종류에 상관없이 용량만으로.

무게 안 나가는 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불합리한 모순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감안해서 계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 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계근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지.

kg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야 합니다 예날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진입로에 편입된 땅으로서 이 부분은 감정해서 보상매립을 하려고 수차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도로 편입된 부분은 시가대로 보상을 하고 그 일대 미편입부지가 3필지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시에서 매립을 해줘라 협의가 안 되어서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일단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하든지 도로에 편입을.

미편입된 부지는 몇 평입니까?

4,800평이고 편입된 부지는 800평 정도입니다.

4,800평은 어떤 토지입니까?

전부 임야입니다.

신규소각장 건설계획하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곡입니다. 그 당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927만원이 감액된 5억6,9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72만원이고 기금으로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천만원이 가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397만원이 감액되어 3억2,396만원으로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 72만원 계상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보건관리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2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둔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1,500만원이고 칠천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역관리에 2,245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7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HIV 감염자 생계비지원에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유류대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및 구료비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건강증진으로서 60만원이 증액된 4억6,491원이 계상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연클리닉 인부임으로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에 60만원, 금연치료비에 250만원이이 계상되었고 진료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49페이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