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회를 해서 국장이 오면

예.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은 85.5%입니다.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급률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에 관한 보급률은 나옵니다.

예, 85.5%였고 2006년 계획은 87.2%입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이.

2005년 말씀이지요?

85.5%입니다.

예.

계속 보급률은 올라갑니다.

간이상수도 지역이 계속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지역을 편입시켜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노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제안이유, 3. 예산 편성방침, 4. 예산안 규모,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1천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13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 심사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제4대 의회 마무리 및 제5대 의회 개원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4)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다음 페이지의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세출 예산 1천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적 경비 중 27페이지에 의원 수첩제작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1백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005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8백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12페이지에 시설비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갖추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만평 규모의 부지와 적정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의 추가 매입할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 검토하여 비교하여 적정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심사보류” 되어 있는 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사업대상 후보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7건 13억6천9백만원을 다음 페이지의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50페이지에 있는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문화예술 민간이전 중 제4회 거제 통영 미술협회 교류전 지원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은 30억2,45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은 5천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타 사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시공 능력 등을 심사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계속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미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부기상 조선테마공원조성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부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벨트사업에 1천5백만원, 조선테마공원에 6백만원으로 따로 계상한 것은 중복성 예산으로 예산 계상시 분야별 사업추진내역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만큼 완벽하게 시공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난방비 지원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태양열 발전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효과 등을 감안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 사업의 경우 기존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터넷 홍보(베너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0페이지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사업 예산 2억원에 대하여도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3페이지 “신현도시계획(중로1-14호선) 개설공사 외 4개 노선”사업은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이나 관련부서에 파악한바 총 4개 업체 중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업체는 1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아 시기 미도래로 판단되어지므로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월지구단위계획 3종 일반주거지역 승인은 우리시의 의견과 무관하게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됨으로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협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참가자들 중 농업경영인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중복 실시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30억2,4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심사결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06년 당초예산안의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및 장관별 세출 총괄과 균특특별회계 주요보조사업, 주요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7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46억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62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대비 123억원이 증가한 2,75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46억원 특별회계가 21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주택, 관광지조성 보상 등 기타특별회계가 6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9억원입니다. 5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13억원이 늘어난 2,608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562억원, 세외수입이 406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 재정보전금이 111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480억원, 도비 169억원으로 649억원이며 지방채 55억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지난해 당초대비 15억원이 증가한 421억원과 경상적경비 28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709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1,829억원, 지방채 상환은 16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21억원과 일반예비비 32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546억원으로 지방세가 28억원이 증가한 562억원, 세외수입은 107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가한 8백25억원, 재정보전금은 28억원이 증가한 1백11억원, 보조금은 649억원으로 균특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83억원이 감소한 480억원, 도비는 5억원이 증가한 169억원, 지방채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60억원이 증가한 70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55억원이 증가한 1,773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7억원이 줄어든 16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48억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94억 감소한 61억원, 보조금은 2천2백만원이 증가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300만원, 사업예산은 56억원, 채무상환 7,700만원, 예비비 등은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32억7,700만원으로 세입 등 세외수입이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자체 사업이 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7,7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4천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채무상환이 1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9,9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와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기금으로 운용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3,500만원으로 세입중 세외수입이 5억7백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채무상환이 6억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8,2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56억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56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546억원으로 지방세가 562억원 세외수입이 344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 재정보전금 111억원, 보조금 649억원, 지방채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38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15억원, 일반행정비가 80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68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6억원, 사회보장비 116억원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7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9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0억원, 지역경제개발비 3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0억원, 교통관리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천만원이 증가한 6억4,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0억원 감소된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균특회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23건에 16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주요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45건에 52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주요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19건에 1백4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14건에 7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에 주요 지방교부세 사업 내역입니다. 총 9건에 1백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에 주요 정부기금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5건에 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총 109건에 47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사업 시비 미부담금 내역입니다. 2006년도 거가대교 건설지원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4억원으로 도비 미부담금은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

예, 그렇습니다. 2005년 인상된 단가가 2005년 6월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잡아 놨는데 2006년 올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용된 단가로 15억원 정도입니다.

누수하고는 사용료 수입하고는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로 보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체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로 보수하는데 쉽게 말하면 땜질하는데 저희들이 카트기하고 롤러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진 부분에 위에 놔가지고 그냥 따지는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카트기하나 하고 롤러하나 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사업하는데 위탁해서 안합니까?

안합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직접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직접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우리 도로유지관리비 가지고 도로 보수할 때 쓰는 그런 자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없어 가지고 규모가 크면 빌려서 쓰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 있어야 만이 아스팔트 이런 부분에 보수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파출소는 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