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올 예결위는 제4대 의회에 주어진 마지막 예산결산 심사라는 의미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간 합리적 균형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시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내일 예결위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뒤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요약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심사 순서는 상임위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심사 방법은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한 뒤에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각 위원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별 책임자를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순옥위원님.

1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지출금이 1억600만원 증가 되어 있거든요. 제지출금 내역이 뭡니까?

그것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결산도 안했는데

자립금액을 가결산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를 사용을 하고 지금 끝난 것, 예를 들면 돌려줘야 될 것 그런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도 있고

수산과가 있고

국장이 해야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국장이 오면

얼마나 걸리는가요?

알아봐서 기간이 많이 걸리면은 수도과장이 대신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도 몸이 안 좋은 사람 세워 놓고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이 해야지 뭐여기 서서 못할 정도 되면

수도과장을 불러 가지고 합시다.

수도과장 불러서 합시다.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과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국장님이 병원에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통상 기록되는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3,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기타영업외 수입으로서 1천1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삭감이 9백만원 되었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이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 정도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만 봐도 다 아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급 삭감은 전체...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삭감에 9백만원 삭감원인은 전체 우리 수도과 특별회계 공무원 중 인건비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 9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당 부족분 2백만원은 사실상 인건비로서 수당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2백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물건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공무원 봉급성격으로 나가는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3백만원이 최종적으로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2,899만6천원이 삭감된 이유로서는 국민연금부담금이 일용직만 1,900만원에 해당되는, 일용직만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2,800만원은 공무원 연금부담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일괄 지급해 가지고 연금공단에 지급을 하는 관계로 이중 편성으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 2,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기본급 삭감입니다. 이것은 정·배수장 관리비로서 정수장, 배수지 관리하는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서 2천만원이 남는 금액, 지급 인건비 예산규모에서 남는 금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수당 5백만원도 사용 후 남는 금액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배수지 운영비로서 운영비 2천만원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내용은 사용 후 남는 금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를 사용 후 남는 금액 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를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유로는 2회 추경에 부족분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73억6천만원이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1억3천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분담금 입금결과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로서 노후관개량사업에 5억2,37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수입한 예산의 남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노후관사업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의 투자를 위해서 노후관개량사업에 5억2,3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트 구입이 필요해서 1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최종 마지막 결산으로서 사용처가 없는 관계로 1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요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후관개량사업비를 편성을 하면 집행기간이 전부 동절기가 안 됩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득이 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서는 남는 금액 노후관개량사업에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내년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노후관 사업으로, 실질적인 공사는 2월 설계해 가지고 3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봄철에 투자되도록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동절기 사업은 가능하면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상문위원님.

아까 연금부담금이 이중 계상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급 지급이 삭감 건이 잘못돼 나왔는데 기본급을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의 기본급을 총무과에서 안올리고 수도과에서 따로 합니까?

예, 상수도특별회계 우리 수도행정계 공무원하고 상수도계 공무원, 저까지 포함해서 하수도계 직원은 빠집니다. 그 직원만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해 가지고 그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합니다.

4대 보험도 다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어찌 연금부담금만 저쪽으로 합니까?

연금부담금은 전체공무원 전체로 총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일괄 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안 잡아야 될 것을 잡았다가 그대로 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금보험료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아 본 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는다고요.

안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 버리면 왔다 갔다해가지고 됩니까?

보수수당은 특별회계로 잡고.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퇴직 같은 것은 최초 임용일부터 직위까지 계상되기 때문에 총망라한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금관계도 그렇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해 보급률하고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보급률.

예.

상수도 보급률은 85.5%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급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급률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에 관한 보급률은 나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82%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85.5%였고 2006년 계획은 87.2%입니다.

올해 것 82% 계획을 했죠?

예, 중기재정계획이.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대비 얼마나 되나 이 말이지요?

2005년 말씀이지요?

예.

85.5%입니다.

그러면 많이 증가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당히 보급률이 잘됐네요. 그렇?

계속 보급률은 올라갑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이상수도 지역이 계속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지역을 편입시켜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고생은 있었겠지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금년도 예산계획하고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예산액하고 2006년도 것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있어야 뭘 따지던지 하지 뭔가 알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틀립니다. 2006년 것 하고 올해 목표가 다 틀립니다. 3개가 다 맞춰 보니까

그러면 2006년도 목표하고는 같아야지, 목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2006년 목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아야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이게...

이어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노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제안이유, 3. 예산 편성방침, 4. 예산안 규모,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1천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13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 심사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제4대 의회 마무리 및 제5대 의회 개원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4)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다음 페이지의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세출 예산 1천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적 경비 중 27페이지에 의원 수첩제작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1백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005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8백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12페이지에 시설비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갖추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만평 규모의 부지와 적정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의 추가 매입할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 검토하여 비교하여 적정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심사보류” 되어 있는 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사업대상 후보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7건 13억6천9백만원을 다음 페이지의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50페이지에 있는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문화예술 민간이전 중 제4회 거제 통영 미술협회 교류전 지원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은 30억2,45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은 5천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타 사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시공 능력 등을 심사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계속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미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부기상 조선테마공원조성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부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벨트사업에 1천5백만원, 조선테마공원에 6백만원으로 따로 계상한 것은 중복성 예산으로 예산 계상시 분야별 사업추진내역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만큼 완벽하게 시공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난방비 지원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태양열 발전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효과 등을 감안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 사업의 경우 기존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터넷 홍보(베너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0페이지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사업 예산 2억원에 대하여도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3페이지 “신현도시계획(중로1-14호선) 개설공사 외 4개 노선”사업은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이나 관련부서에 파악한바 총 4개 업체 중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업체는 1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아 시기 미도래로 판단되어지므로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월지구단위계획 3종 일반주거지역 승인은 우리시의 의견과 무관하게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됨으로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협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참가자들 중 농업경영인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중복 실시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30억2,4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심사결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06년 당초예산안의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및 장관별 세출 총괄과 균특특별회계 주요보조사업, 주요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7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46억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62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대비 123억원이 증가한 2,75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46억원 특별회계가 21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주택, 관광지조성 보상 등 기타특별회계가 6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9억원입니다. 5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13억원이 늘어난 2,608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562억원, 세외수입이 406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 재정보전금이 111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480억원, 도비 169억원으로 649억원이며 지방채 55억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지난해 당초대비 15억원이 증가한 421억원과 경상적경비 28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709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1,829억원, 지방채 상환은 16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21억원과 일반예비비 32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546억원으로 지방세가 28억원이 증가한 562억원, 세외수입은 107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가한 8백25억원, 재정보전금은 28억원이 증가한 1백11억원, 보조금은 649억원으로 균특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83억원이 감소한 480억원, 도비는 5억원이 증가한 169억원, 지방채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60억원이 증가한 70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55억원이 증가한 1,773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7억원이 줄어든 16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48억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94억 감소한 61억원, 보조금은 2천2백만원이 증가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300만원, 사업예산은 56억원, 채무상환 7,700만원, 예비비 등은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32억7,700만원으로 세입 등 세외수입이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자체 사업이 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7,7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4천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채무상환이 1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9,9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와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기금으로 운용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3,500만원으로 세입중 세외수입이 5억7백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채무상환이 6억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8,200만원으로 세입 중 세외수입이 56억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56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546억원으로 지방세가 562억원 세외수입이 344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 재정보전금 111억원, 보조금 649억원, 지방채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38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15억원, 일반행정비가 80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68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6억원, 사회보장비 116억원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7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9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0억원, 지역경제개발비 3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0억원, 교통관리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천만원이 증가한 6억4,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0억원 감소된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균특회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23건에 16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주요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45건에 52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주요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19건에 1백4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14건에 7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에 주요 지방교부세 사업 내역입니다. 총 9건에 1백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에 주요 정부기금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5건에 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총 109건에 47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사업 시비 미부담금 내역입니다. 2006년도 거가대교 건설지원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4억원으로 도비 미부담금은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남길 수도 있고 모자랄 적에나 급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자체를 긴축하고 나름대로 아껴 쓰는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서에서는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겠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예산을 짤 때는 나름대로...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각 부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긴축하겠다는 이 부분도 있고 긴축이 되면, 돈 절약해서 아껴 쓰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불용이 되면 남는 것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불용액 없도록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의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니까 실장님께서 잘 하셔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의회로부터 지적을 당하는데 정말 이 시간에도 시장님은 중앙부처 예산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틈 있을 때마다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로비 할 것이 있으면 로비를 하고

저도 하나 이야기를 할께요. 서울에 도 경남사무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을 하나 놓아야 됩니다. 책상을 하나 놓고 몇 개월이라도 제일 그 쪽으로 능력이 있는 직원 한명을 파견해 가지고 국회 나가 있다 아닙니까? 국회 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락거리고 청사 들락거리고 국회의원을 어느 정도는 보좌하면서 그 역할도 하고 청사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직원에게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자료를 그 직원에게 올려주고 그 직원은 거기서 거제시를 대표한 시장을 대신하는 로비스트가 되어 가지고 상주해야 됩니다. 도에도 한 명 정도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해서 도의원 두 사람 밑에 붙어 가지고 구석구석 훑어야 일이 되지 지금 대답만 이렇게 해 놓고 제도적으로 사람을 안 쓰면 누가 올라가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도에 예산부서에 두르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는 한번씩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업무추진비 과감하게 쓰세요.

예, 활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에 의원간담회 할 때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주십시요.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어느 부분, 어떻게, 어느 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자료가 나오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이것은 집행부 뿐 만아니라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니까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한번 해 주십시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국장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에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것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2006년 예산총괄입니다. 200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148억8,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수입이 121억500만원, 자본예산수입이 27억2,600만원입니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지출이 121억8,100만원, 자본예산 지출 27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용 총괄은 183억8,100만원이고 수입계는 세입예산의 수용미수금 5천만원하고 이월금 3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 지출계는 세입예산의 이월금 35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총액은 121억5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이 111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공사수익 6억4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억4,200만원입니다. 또 정기예금이자 수익은 1억3천만원, 타회계전입금 1억7,600만원, 잡수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액은 121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영업비용은 119억9,4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 중에 일반관리비는 5억5,400만원으로 인건비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는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국내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원, 연구개발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일반보상금 30만원, 연금부담금 등 7,200만원, 민간이전 5,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배수등 관리비는 정수장, 배수지 검침 및 요금과징과 관련된 예산으로 인건비 8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배수등 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여비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2,800만원, 재료비 9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정·배수 등 관리비 중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 수선교체비 7억1,300만원, 급수공사비 등에 신설공사비 6억원, 개조공사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상환이자로 1억7,600만원, 그리고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2,6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 원금 9억7,500만원,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외에 5개 사업에 16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노후관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의한 시설비 7억5천만원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중 시설비는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 외 2개 사업에 8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금이 9억5,500만원 재정자금 상환 등 2천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에서 5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경상개발비입니다. 이것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비입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660만원인데.

얼마 안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과장님이 답을 해보시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공사대장이나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자세한 답변은 수도행정계장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요즘 홈페이지 구축이다 뭐다 하면 예산이 많이.

아니 홈페이지 구축이면 턱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문위원님.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비수해지역이 어디 어디가 남습니까?

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남강광역상수도 공급량이 1일 3만9천톤 정도 우리 거제 전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현읍 지역에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 옥포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옥포지역 사업하고 수공에서 사업을 합니다. 구천댐사업, 양정의 사업을 모두 마치면 사업규모가 장승포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신에 따라서 연초,하청 지역은 연초댐 구역으로 완전히 체계화되고 일운지역하고 동부,거제지역은 구천댐물을 공급합니다. 체계화된 과정은 수공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2007년말까지 수공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2008년 1월부터는 완전한 상수도시스템이 다시 체계화 됩니다.

연초댐이 장목까지 갑니까?

예, 장목일대까지 장목면소재지까지만 가고 있는데 감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흥남 이런 지역까지 외포까지 계속해서 지방상수도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강물은 동부, 일운, 거제, 연초, 하청, 장목은 남강물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현재 동부는 구천댐의 원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수장을 약품투입이나 기타 시설을 갖추어서 정수화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물을 받아서 정수화하고 있습니다. 구천댐 물을

그러면 체계가 읍, 동 지역은 남강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나머지 면지역은 두개의 댐이 분담한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2007년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시골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자그마한 면소재지를 벗어나서 작은 동네까지 포함이 되고 댐 공급 시스템은 아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댐에서 공급을 합니다. 연초댐은 연초댐, 구천댐은 구천댐 남강상수도구역은 많은 양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3가지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전부 정수되어서 오는 물들이고 구천댐, 연초댐은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정수해 가지고 다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정수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수하지 않게끔, 배수지가 되고 정수한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장승포하고 옥포하고 신현지역만 남강댐에서 오는 물을 공급받고 2007년도까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연초하고 앞전에 이야기는 연,하,장 부분은 연초댐의 물을 쓰고 구천댐은 동부쪽 저쪽으로 해서 쓴다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방금 이야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그 이야기인데 부분을 정확하게 안했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두리는 남강댐물은 못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은 그 쪽에서 먹고 이 쪽은 이쪽이 먹고 장승포하고 옥포, 고현은 남강댐 물을 먹고, 그런데 그 물 수질은 똑같다는 말입니까?

수질은 사실은 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정수를 하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일 안좋은 물은 연초댐입니다.

물은 구천댐 물이나 연초댐 물보다 남강댐 물이 훨씬 안 좋습니다. 남강댐 물보다는 정수비용이 아마 적게 들어 갈 것입니다. 남강댐 물은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잘 모르니까요.

둔덕은?

둔덕은 아시다시피 하천곡류수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원수가 하천곡류수입니다.

둔덕은 기존대로 사등은?

둔덕은 한산도 넘어가는 라인에 있다 보니까 우선 남강의 상수도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둔덕은 자동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사등은 남강물이 들어옵니까?

사등은 남강물입니다. 오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30페이지에 정수구입비,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이 주요인이 물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수구입 요금이.

요금은 2005년에 인상된 단가 39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한꺼번에 82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른 이유는 수공에서 2006년 3월경 되면 또다시 오릅니다. 수공은 우리에게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사장이

몇 월요?

2006년 3월, 이 때 394원에서 또 상당한 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서 통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폭을 좀

잡아 놨습니다.

3월 1일 이후로

약 3월경에

3월 이후로 많이 오를 것이다.

예, 그리고 작년 25일 올려져 있는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대신으로 위에 올려 가지고 일년 내 예산안 수돗물 값을 선 확보를 해가지고 이익금을 계약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수구입비 자체가 누수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수 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시민이 지금 물고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사실 아닙니까? 시민들이 행정에서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 부담을 시민들의 수도요금에서 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의도 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37% 정도 누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거제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한다고 하면 물어줘야 되지요?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정수를 원수에 대해가지고 정수를 깨끗이 해야 만이 공급이 되고 공급하는 도중에 물이 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내버리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적어도 남강물이 들어 오면은 관로와 구력이 얼마나 되고 수압이 얼마가 되면 기존에 간이상수도 개념의 관로가 매설이 되어 버리면 이미 물이 수압 때문에 새어 나갈 것이다를 예측하고 미리 그런 방비들을 행정에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수 되는 비용자체를 물값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원수대금은, 올라가는 요금플러스 누수까지도 거제시민들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수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대책은 없고 항상 말만하고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말만 가지고 가니까 이것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야 되는데 안 내놓고 대책을 세운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노후관개선비를 10억원밖에 안 해 놨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수도과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하나 하겠다고 100억원 내놔라, 관광시설하나 하겠다고 200억짜리 예산을 막 올리고 하는 형편인데 왜 수도과에서는 치고 나와서 50억원, 100억 원 내놔라 하는 소리를 못합니까?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이고 관광시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데 말단에서는 틀림없이 녹물이 나오지요? 아침에 물 틀었을 때 조사해 보면 녹물이 굉장히 많죠? 말단부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U2에 물 틀 때 끝에 잠겨있던 것을 트니까 완전히 녹물이 말도 못할 녹물이 나왔어요. 매일 말단에서는 주민들이 먹고 있죠? 녹물을, 안 그렇습니까?

녹물까지는, 안틀다가 틀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경우는 처음에 스타트해 가지고 노후관에서 그런 경우는 안에 있는 것을 씻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 처음에는 나옵니다만 계속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는 녹물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이 좋은 곳에는 괜찮은데 중간지역이나 물이 바로 가는 압이 센 곳은 괜찮은데 제일 말단부에 있는 그런 동네에는 녹이 밀리다 밀리다 하루밤 자고나서 아침에 틀면 그 물이 고스란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특별히 녹물이 있어서 정말 먹을 정도가 못된다는 그런 민원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강관이 많습니까? 시설관이, 많이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강관은.

녹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소행관 조그마한 관에서, 주배수강관은 아닙니다.

좋은 재질로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재질은 어때요? 녹 안나가는 재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관은 P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

주철관도 시멘트 라이닝 이 된 주철관이 되어 가지고 안에 스케일 안끼는 수명이 20년간은 그 회사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철관에 스케일이 끼어 있는 그 관들은 시멘트 라이닝 이라는 공법을 채택하지 않은 그런 관들입니다. 지금 그런 관들을 파손해 가지고 확인하면 굉장히 스케일이 사실은 끼어 있습니다.

그런 관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거든. 많으니까 거기에서 녹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녹물이 나는 것은 확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토라고 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잠궈 놨다가 이토해 가지고 틀 때 그 때 공정이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공급을 하면서 녹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토해서 이 많은 물을 버리고 공급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라구요. 누구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드러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땅속에 묻힌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 봐야 겉으로 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일 밀리는 사업이 수도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지금 수도 노후관 개량 교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수도과에서 이렇게 성의를 갖고 노후관 이것은 꼭 개량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꼭 내놓아야 된다고 시에서, 하고 올릴 때, 그래 만약에 올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짤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올릴 때부터 아예 눈치껏 올려 봐야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안올리는 것입니까?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보통 노후관은 10억원이 채택되는데 한 몇 년간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억원 올립니다. 그러면 약 그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일반회계 올릴 때는 조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금액은 보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작게 받아집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회계 너희 예산 너희가 알아서 너희 예산 내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공기업의 특수성상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예산을 몇 배를 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투자가 계속적으로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권순옥위원님과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노후관 개량해주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누수탐사 예방을 위해 가지고 운영비에 1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대폭 줄었다고요. 개량 사업비 5억원 앞부분에 31페이지 6억3천8백, 뒤에 41페이지 합쳐 봤자 얼마 안 된다고요.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41페이지 시설비에.

예,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이 정도 받게 되는데 5억원정도 받았는데 다음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5억원 정도 일반회계 전출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3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분담금 수입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이 결산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한 8억원 정도는 늘어납니다. 여기서 약 5억원 내지 6억원의 수입이 더 올라오게 되면 수입이 올라오는 것을 봐가지고 1회 또는 2회 추경에 5억원 이 금액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거기서 돈을 노후관 사업비에 투자하게끔 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이 한 10억원 다시 일반회계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볼 때, 다시 요구를 해서 약 16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예산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경 때부터 예산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고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종완위원 거수) 예, 천종완위원님.

예, 천종완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 부분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부분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 국장님. 모르십니까?

...

수입이 많은 이유를 국장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요금이 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 인상된 단가가 2005년 6월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잡아 놨는데 2006년 올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용된 단가로 15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가 즉 말해서 2005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15억원 정도 오른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결국 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아까 권순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수율로 인한 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결국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누수하고는 사용료 수입하고는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 정도되는지 압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뭘 알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 지출을 잡고 즉 말해서 수입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은 수입을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민 부담률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수입에 의하면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이 하셔야지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큰 대목들은 국장님들이 하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지금 국장님에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들이 거제에 오셔서 1년미만 근무를 합니다. 오셔 가지고, 갈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가도록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로 보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체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로 보수하는데 쉽게 말하면 땜질하는데 저희들이 카트기하고 롤러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진 부분에 위에 놔가지고 그냥 따지는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카트기하나 하고 롤러하나 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사업하는데 위탁해서 안합니까?

안합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직접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직접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우리 도로유지관리비 가지고 도로 보수할 때 쓰는 그런 자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없어 가지고 규모가 크면 빌려서 쓰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 있어야 만이 아스팔트 이런 부분에 보수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땜질 할 때 좋은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표 많이 안 나도록 하십시요. 발로 밟아 놓은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파진 어느 부분만 덮어 가지고 다지다 보니까 요철도 심하고 해서 앞으로는 카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 진동롤러, 도로절단기 이런 것이 수도과에도 필요합니까?

수도과에는 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수선비를 줘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로 보수차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과장님. 녹지과 소관 26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거제대교 공원조성 사업하고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있네요.

예.

초소 있는데 초소 지나서인가?

아니지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우리 계량기 저계측기

파출소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파출소는 여기입니다.

저 끝이네요.

평당 약 40만원 정도, 사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 재 흙은 저희들이 다 장승포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마사로 나오는 부분해서 흙은 다 실어다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쪽 부분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참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가지고.

위치는 됐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그 뒤에 중앙중학교,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현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완충녹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부분은 깨끗한데 이 부분은 가서 보면 폐자재를 쌓아 놓고 엉망진창으로 방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려아파트 쪽에 보면 완충녹지지역이 소음벽을 쌓아 가지고 안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 공원이지, 일반 주민들 공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완충녹지지역이, 그런데 저쪽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녹지가 사실 차단해 주는 방음의 효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 저쪽 지역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면 심지어 국도에 가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쪽으로 해달라.

아파트 안쪽으로.

그러면은 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일조 관계하고 우리 아파트가 갑갑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하실 때에 수목을 잘 식재를 해버리면 방충벽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평수가 몇 평이던가요?

181평쯤 됩니다.

저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예산설명할 때는 이 관계 질의가 없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삭감된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오늘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 시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적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장내소란)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자산물품구입 용역대행사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기자단하고 회의를 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담당계장이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체운영지원팀장 옥광석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민간이전 행사 예산이 3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에 조금 차질이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회식 때 하이라이트인 이벤트사 선정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달 27일날 현재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4억의 예산으로 공모해 가지고 4억의 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 분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우리가 삭감 계수조정조서를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 전체 6억3,400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 집행이 안되는지, 3천만원 삭감 부분이 전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개·폐회식 이벤트사 4억 원, 그 다음에 도민화합 이벤트사 해가지고 3천만원, 그 다음에 각종 경기종목별로 경기협회에서 그날 당일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판진, 임원진, 그 다음에 경기용품, 모든 지급이 다 되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집행하고 당일 행사하는데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적용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밀양하고도 이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밀양보다 저희들이 오히려 종목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전혀 절약할 부분이 없습니까? 경기용품구입 1억5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 개최종목, 관변경기단체지원, 경기용품 구입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 체육회에서는 여하튼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저 경기단체에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수월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밀양에서 보면 실무자들하고 각 경기 협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협의를 한답니다.

지금 위탁사업자하고 어느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위탁사업자하고 계약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이 공모를 저희들이 4억원을

공모 4억원 빼고요.

빼고는 이 부분이 경기종목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협회에서 경기단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고 요구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이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에서 협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요구하는 대로는 다 줄 수 없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경비가 최소한의 협회 경기 당일날 경기진행을 하는 필수 경비라고 보고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보니까 ‘추정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해가지고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날 이벤트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하고 부가를 시켰고 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조정 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변동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하면 85%, 수의 계약하더라고 해도 85%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4억원 같으면 15% 하면 6천만원, 이정도 보통 계약 관례상에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규모의 아주 신경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제안서를 제출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폐회식 빼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체 관련해서

예.

시설부대비에 꽃설치 안 있습니까? 꽃테마조형물, 꽃탑, 꽃다리, 꽃박스 이것이 농업개발센터하고 녹지과에 산발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 부서에서도 올려놨는데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쪽을 맡아서 하고 이쪽은 이쪽을 맡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다 꽃을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풀어 놓은 것인지?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적에 추진계획단별로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느 일정 부분은 자체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도체 예산에서 필수한 운동장 주변에 필수한 경비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현읍 시가지에 꽃화분설치, 꽃박스 설치 이것이 농업개발센터에 보면 8천이 되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현다리 꽃 이것도 녹지과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간에 협의를 안하고 이중삼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연중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고 이 부분은 책임 준비이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가시권 내에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니까요.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짤 적에는 나름대로 요구예산보다도 이것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최소한 줄이자고 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할 때에 조건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을 해주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체 준비를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과별로 나가 있는 꽃에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서 어느 부분에 어느 다리에 꽃설치를 한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한다, 안 그러면 농업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어디까지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구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실과별로 이 부분만큼 이 꼭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우리 요구한 사항, 이 세 개를 그 때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첫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요구한 것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찢어서 올려놨네요.

찢어서 올렸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총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일단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자는데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완충녹지내 사유지 매입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집행부 제안설명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이 부분은 담당계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면 상임위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5%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