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좀 전 연합뉴스에 뜬 것을 읽어드리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 구청장 '구의원 양아치' 막말 논란. 최정인 기자 = 인천의 한 구청장이 구의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께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가 열린 자리에서 고남석 구청장이 황용운 구의원에게 "의원이 양아치같이 말이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고남석 구청장이 사전 예고 없이 상임위장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황용운 의원이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던 중이었다. 사무실 모니터로 상임위 과정을 지켜보다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청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냐'와 같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자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 상임위장을 찾았다는 것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구청장이 상임위장에 와서 앉자 황 의원은 상임위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 오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했고 구청장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꾸했다. 의원들이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놓고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자, 구청장이 장내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황 의원을 상대로 '양아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구청장이 상임위에 들어올 때 미리 출석 요구를 하고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구청장은 "구청장도 자진출석권이 있는데 구의원이 본인을 가리켜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공무원한테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가 중단된 뒤여서 공식적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좀전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위원장 정리해서 회의록에 남긴 부분도 있지만 구청장의 자진출석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구청장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들어온 자체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남석 구청장께서 연합뉴스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상임위가 중단된 뒤여서 공식적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공인은 24시간 어느 곳에 있어도 공식적 발언입니다. 더구나 상임위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정회 중인 시간이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저 또한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전에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구청장의 사과를 받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인터뷰 내용에서 공식적 발언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했던 겁니다. 의원이나 구청장은 공식 비공식이 없습니다. 항상 공인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의장실에서의 구청장의 비공식 사과를 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심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이 뜬 것에 대해서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우리 구청장님 뿐만아니라 공무원들도 이것을 계기로 의회를 좀더 존중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과 본청과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제156회 임시회 당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해 의원님을, 간사에 장현희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동의에 앞서서 황용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 안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지는 황용운 의원께서 개인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증액요구하신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시설비 2천만원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회관을 유지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여름 내내 많은 불편을 느끼셔서 의회에서 잘 헤아려 시기적절하게 증액해 준 데 대해서 미쳐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액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창환 의원입니다. 4시에 연수구상가 회장단이 저한테 오셨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상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왜 삭감했는 지와 연수2동 상가를 위해서 5억을 새로운 비목으로 세우라고 청장님이 빨리 부의장에게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3시 55분 이었습니다. 제 지역이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입니다. 저도 제 지역을 사랑하고.

아닙니다. 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고.

아뇨. 계속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발언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분위기가 감되니까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본 발언대에 서게 해주신 정지열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600여 공직자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일련의 과정을 잘 아실겁니다. 이대로 예산을 논하기 전에 청장님에 대한 의지와 동료의원의 의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예산 뿐 아니라 서로 불미스런 문제로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이 자리에서 황용운 의원께서 성급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간단한 사과말씀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선출직이 2년 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힘듭니다. 이번에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같이 피해자입니다. 두 분이 서로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5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3시 35분에 쪽지를 받았는데 연수2동 상가 회장들이 오셨다고 해서 나간 시간이 3시 45분이었습니다. 나가니까 “청장님을 뵙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약속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첫째, 연수구 상가활성화 관련 예산을 왜 삭감했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장 가서 이창환 부의장을 만나라” 연수2동 패션 상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지켜보고 계실겁니다. 5분 전에 와서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 저는 창장님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고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조차도 아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설득해서 제 지역을 위해서 발언할 겁니다. 소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5억짜리 비목 설치를 구청장님이 왜 못하시고 저한테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부의장이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데 5분 전에 그 분들이 와서 본회의장에 늦게 온 겁니다. 저는 청장님을 사실, 좋아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연수구 5억짜리 예산을 쉽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수2동 패션상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일언하고 연수2동 상가의 점포인들을 위해서 5억원의 새로운 비목을 세워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이창환 의원님께서 절차를 중요시하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 투융자 심사를 할 때에도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료를 1시간 전에 갖다 줬습니다. 여하튼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기를 이인자 의원님도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왔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5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9억 6천만원을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이유가 5억 8천만원이 화강석 구입입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심하게 다치면 구청장이 약값 물어줄 겁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하나 벗기면 택시 3대 스텐바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8,500을 쓰고 또 주차장 30면을 1년 계약해서 쓰는데 1,800만원을 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했으면 의회를 존중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청장님이 주로 쓰는 방법이 예산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돼서 못해요”해서 저도 곤욕을 당했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문제되면 주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에도 남겨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좀 전에 패션상가 주민들이 와서 “5억 증액해 주세요”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증액해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장현희 의원님, 누구 의원님 도와주세요,... 궁극적인 것은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청장님 임기 얘기 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임기가 충분히 있다는 건 시간을 갖고 쉬엄쉬엄 차분히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청장님이 안 좋게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5분 남겨놓고 상가번영회장들이 구청장이 보내서 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게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타당성 이유가 있을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의회를 바라보고 의회에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양아치 사건의 발단도 청장님이 한 템포 늦춰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강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박기주 의원님께서 주문했던 것까지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순수한 의도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거스르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하고 시의원은 계파도 다르고 느끼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시의원 두 번했다고 했고 행정경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항만공사에서 감사 3년 한 것을 자주 강조하다보니까 귀에 거스르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제 말씀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마무리 하면 청장님, 시간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5억 증액해 달라는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시 이전에 비공개로 의원님들께 유감표명을 분명히 했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사자이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먼저 신상발언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게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경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9만 연수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하지는 못할망정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연수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과 연수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금 이창환 의원님께서 대동로 인근의 상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 같습니다. 오늘 각 상가의 대표 분들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9억원이 삭감됐고 대동로 상가 부분은 서부 티엔디와 홈플러스의 개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와 우려가 극에 달해있고 이 분들과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쪽은 당사자인 서부티엔디와 홈플러스를 통해서 상생을 열고 그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과 방안들을 마련해 가는 협의를 거쳐 가는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고 또 한 트랙은 기다리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치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요구했습니다. 일이라는 건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기에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것이고 어떻게 상가마다 특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선학동 상가 특성화 하듯이 빠른 시간 내 2차 추경이나 내년에라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상가 분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에 따른 대응 시간과 우리 행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대응할 수 있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감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예산을 다루는 분들에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아치를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보고 나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한테 1천만원 증액동의가 올라왔으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액요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분들께 관철시켜주지 못한 집행부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설명이나 의원님들께 사정을 얘기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황의원께서 의원의 심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구청장이 즐겨가면서 쓰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타당성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의원입니다. 이인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 모두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주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알뜰나눔장터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충한 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해 의원님을, 간사에 장현희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동의에 앞서서 황용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 안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지는 황용운 의원께서 개인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증액요구하신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시설비 2천만원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회관을 유지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여름 내내 많은 불편을 느끼셔서 의회에서 잘 헤아려 시기적절하게 증액해 준 데 대해서 미쳐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액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창환 의원입니다. 4시에 연수구상가 회장단이 저한테 오셨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상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왜 삭감했는 지와 연수2동 상가를 위해서 5억을 새로운 비목으로 세우라고 청장님이 빨리 부의장에게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3시 55분 이었습니다. 제 지역이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입니다. 저도 제 지역을 사랑하고.

아닙니다. 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고.

아뇨. 계속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발언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분위기가 감되니까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본 발언대에 서게 해주신 정지열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600여 공직자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일련의 과정을 잘 아실겁니다. 이대로 예산을 논하기 전에 청장님에 대한 의지와 동료의원의 의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예산 뿐 아니라 서로 불미스런 문제로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이 자리에서 황용운 의원께서 성급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간단한 사과말씀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선출직이 2년 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힘듭니다. 이번에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같이 피해자입니다. 두 분이 서로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5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3시 35분에 쪽지를 받았는데 연수2동 상가 회장들이 오셨다고 해서 나간 시간이 3시 45분이었습니다. 나가니까 “청장님을 뵙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약속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첫째, 연수구 상가활성화 관련 예산을 왜 삭감했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장 가서 이창환 부의장을 만나라” 연수2동 패션 상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지켜보고 계실겁니다. 5분 전에 와서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 저는 창장님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고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조차도 아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설득해서 제 지역을 위해서 발언할 겁니다. 소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5억짜리 비목 설치를 구청장님이 왜 못하시고 저한테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부의장이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데 5분 전에 그 분들이 와서 본회의장에 늦게 온 겁니다. 저는 청장님을 사실, 좋아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연수구 5억짜리 예산을 쉽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수2동 패션상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일언하고 연수2동 상가의 점포인들을 위해서 5억원의 새로운 비목을 세워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이창환 의원님께서 절차를 중요시하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 투융자 심사를 할 때에도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료를 1시간 전에 갖다 줬습니다. 여하튼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기를 이인자 의원님도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왔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5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9억 6천만원을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이유가 5억 8천만원이 화강석 구입입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심하게 다치면 구청장이 약값 물어줄 겁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하나 벗기면 택시 3대 스텐바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8,500을 쓰고 또 주차장 30면을 1년 계약해서 쓰는데 1,800만원을 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했으면 의회를 존중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청장님이 주로 쓰는 방법이 예산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돼서 못해요”해서 저도 곤욕을 당했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문제되면 주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에도 남겨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좀 전에 패션상가 주민들이 와서 “5억 증액해 주세요”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증액해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장현희 의원님, 누구 의원님 도와주세요,... 궁극적인 것은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청장님 임기 얘기 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임기가 충분히 있다는 건 시간을 갖고 쉬엄쉬엄 차분히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청장님이 안 좋게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5분 남겨놓고 상가번영회장들이 구청장이 보내서 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게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타당성 이유가 있을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의회를 바라보고 의회에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양아치 사건의 발단도 청장님이 한 템포 늦춰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강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박기주 의원님께서 주문했던 것까지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순수한 의도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거스르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하고 시의원은 계파도 다르고 느끼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시의원 두 번했다고 했고 행정경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항만공사에서 감사 3년 한 것을 자주 강조하다보니까 귀에 거스르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제 말씀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마무리 하면 청장님, 시간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5억 증액해 달라는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시 이전에 비공개로 의원님들께 유감표명을 분명히 했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사자이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먼저 신상발언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게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경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9만 연수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하지는 못할망정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연수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과 연수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금 이창환 의원님께서 대동로 인근의 상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 같습니다. 오늘 각 상가의 대표 분들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9억원이 삭감됐고 대동로 상가 부분은 서부 티엔디와 홈플러스의 개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와 우려가 극에 달해있고 이 분들과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쪽은 당사자인 서부티엔디와 홈플러스를 통해서 상생을 열고 그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과 방안들을 마련해 가는 협의를 거쳐 가는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고 또 한 트랙은 기다리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치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요구했습니다. 일이라는 건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기에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것이고 어떻게 상가마다 특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선학동 상가 특성화 하듯이 빠른 시간 내 2차 추경이나 내년에라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상가 분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에 따른 대응 시간과 우리 행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대응할 수 있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감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예산을 다루는 분들에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아치를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보고 나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한테 1천만원 증액동의가 올라왔으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액요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분들께 관철시켜주지 못한 집행부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설명이나 의원님들께 사정을 얘기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황의원께서 의원의 심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구청장이 즐겨가면서 쓰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타당성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자의원외2인발의)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의원입니다. 이인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 모두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주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알뜰나눔장터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충한 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으므로 평가순위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사후 이용실태조사 당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있었으나 2012년 사후 이용실태조사 실시 분부터는 과태료규정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11.11.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구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계발하고 구체적 방안들 예를 들면 노인틀니보급사업 확대,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병인 사업확대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년 복지사업은 총 281개 사업으로 이중 우리 구의 신규사업으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행복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동월드 주변 상가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무상 우유급식사업, 드림스타트 브라스 밴드 운영, 교과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사업인 반딧불 교실 운영 등 저소득 주민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총 21여개의 사업이 새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월 연수구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관련 인프라를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에게 원스톱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센터를 통해 우리 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물론,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형 사회적 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건강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사업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복지와 건강 모두를 아우르고자 합니다. 이처럼 복지와 고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우리 구 총예산의 46%인 1,22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0여 종의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며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부족은 복지행정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의 중복 발생과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복지인력의 확충 배치를 통한 새로운 복지행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업체계로 민관의 서비스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행정의 근간인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안정화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해 부정 수급자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의 일선 현장복지를 강화하여 종합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만족도와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보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새로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통합관리시스템들을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도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 부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구 같은 경우 50%를 훌쩍 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50%에 육박한 상태라 예산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전달체계에서 중복되거나 실제 가야할 곳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낭비적 요인들을 감축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는 것만 잘해도 같은 예산에서도 승수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각 중앙부처에서 따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칸막이 복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 자기 국을 넘어가면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자치단체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벽을 털고 낭비요인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재편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의회와 실제 전달체계 시스템에 있는 제 요인과 수혜자에게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 손발 머리되어 20년 엄마의 벼랑끝 사투. 뇌병변 1급 진석씨네’ 해서 치료비만 3억 들어가고 중환자실 한번 입원하는데 500만원, 남편도 벌이가 없이 병원에 다니고 있고 한 가정이 먹먹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고 희귀질환 불인정으로 인해 월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 데도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연수구에도 이런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이후에 시스템이 점검되면 하나하나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복지의 안전망 구축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 드렸고 3월 7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연수구 사례인데 주부 32세 되신 분이 셋째아를 출산 후에 마비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들을 접하고 우울증도 치료하고 유아 교육비 부담도 같이 나누고 해결한 사례를 보면서 예산만 무조건 쏟아 붓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접근하면 연수구에서 생각지 않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노원구청장님이 복지나눔 공동체 중에서 통장님들도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규정지어서 통장을 복지 도우미로 바꾸고 내용도 거기에 맞추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면서 하나하나 성과물을 거둬 나가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통장같은 경우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도 점검해서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변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사례를 통해서 좀더 많은 연구와 노원구청장님은 누구 보다 잘 아는데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요새 무상보육이 많아지면서 통합조사관리 요원들이 밤 11시까지 인원을 충원 받아가면서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 되면 점진적인 연구를 깊이 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예산의 46%인 1,220억원이 편성됐는데 자체사업에서 가용예산으로 복지에 투입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이후 계획과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에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고 특히 인천시같은 경우 4세도 가능하게 되면서 보육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계획도 50%를 상회한 형태로 30%대에서 확대해서 약 2,900명의 새로운 수급계획을 설정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혼선이 있어서 0세부터 2세까지 기본적으로 집에서 부모의 가슴속에서 있는 게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0세～2세를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나오게 하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저희가 보니까 1천명 정도가 새로운 수요로 돼 있습니다. 이 1천명이 1년 뒤에 중앙정부에서는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돈을 준다고 할시 어떻게 할 것인지, 수급계획의 1천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급이 확대됐다가 보육시스템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난번에 수급계획은 늘려놨지만 심사과정이나 일정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국공립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대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가가 책임져 나간다는 보육정책의 일반성으로 볼때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대되어 진다는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옥련동에 3개소, 선학동에 1개소, 연수동에 4개소, 청학동 2개소, 동춘동 1개소 등 권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송도동 권역은 인천대 내에 신축된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사용허가 승인을 통해 연내에 99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송도동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신설하거나 하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별도의 토지와 별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가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초등학교 재학생이 급격히 감소해서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2015년 동춘1구역 재개발지역 내 부지 확보를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상자인 부모님들과 정책자들과 의회가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설에 대한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충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질의 인프라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며 어린이집의 양적확충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육프로그램참여 등 공보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평가인증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기 설치 운영중인 민간 어린이집의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지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방문 하셨을때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시장님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면서 보육은 공공의 영역인데 95%를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 인건비 정도 보충해주고 민간어린이집 쪽에 지원해 주는 축으로 나가는데 보육은 공공의 영역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전체를 거의 다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아니고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는 지적인 거 같은데 연수구를 봐서도 11곳이 운영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기자의 지적을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도 공공서비스를 국공립에서 책임져 나갈 노력들이 이뤄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2015년에 가면 송도에 한 곳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라도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관련부서에서 확대 방안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협동어린이집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일정한 수가 동의하면 조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조합형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들었다고 비판해서 표를 많이 얻었다는 소문이 많아서 저에 대해서 자전거 정책은 매우 비판적일 거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불편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자전거 정책이 확대되고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건 시대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정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 교육,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자전거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년 5월에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자전거 축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본 행사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건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보험가입의 시행시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자전거도로의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안히 타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적정한 시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소요예산은 우리 구 전 구민 29만 명을 대상으로 계산 하였을때 약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29만 명 중에 극히 제한된 숫자로 진행될 때 보험의 가입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전체를 할 것인지 희망 신청자를 파악해서 그 분부터 시작할 것인지 가입시기가 중요한데 친환경 자전거 축제 이후에 구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자전거 이용률 들을 보고 2013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실제 사용하는 희망자부터 진행해 나갈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연수구 자체가 자전거 정책이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험과 관련해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국 14개소에서 운영하는데 통영같은 경우 14만인데 6,70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4천만원으로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자전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점검해서 지구를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어도 이산화탄소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활성화 돼야 되는 정책들이 부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300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도시에서는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험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한 달에 한번씩 자전거로 출근한다든지 몇 년전 수억 들여서 자전거를 공무원들한테 보급했는데 요즘 노란 자전거를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거 같습니다. 반짝하는 정책이 아니라 같이 유럽같은 경우 교통의 50%를 자전거로 해결하고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같이 우리가 살아 갈 삶의 터를 가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요새 남동공단 가는 쪽은 선학동이나 함박마을 주민들이 승기천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자전거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도시텃밭을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일원도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적십자사 부지가 매입된다면 즉시 사용할 거 같은데 시멘트같은 것을 원인자 부담을 제거시키고 기본적으로 체험 공간을 만드는데 송도나 그런 지역으로 올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서로 연결고리를 작동시키는 융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이용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험이 가입되는 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과 현장목소리를 듣고 해결을 위한 ‘연수구 신문고의 날’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도 2013년부터 별도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 왔는데 황용운 의원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폐차 직전의 버스를 이동 구청장실로 이용하는 게 어떠냐는 최초의 제안을 해 주신 분이 황용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아이디어가 잘 이용돼서 상당히 많은 찬사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2012년부터 이동민원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형태의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민원을 듣는 방안으로 연수구 신문고의 날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최적인지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직접 민주주의 체험의 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선거법 논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고민도 되겠지만 이 정책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을 거 같고 어디에선가 시민발언대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 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 알뜰장터 같은 경우 접수를 받아서 억울한 일이라든가 청장님 얼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겠다는 거죠. 이동구청장실 하다 접었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구청장실을 폐쇄 시킬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나 국회에서 보는 시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원과 단체장은 모든 행동이 선거를 위한 1년 365일 선거만을 위해서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방향에서 보다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가 존재합니다. 모든 법위에 선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결재 난 위에 선관위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소통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발언대를 운영해서 시 공무원들이 얘기를 듣곤 하던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제152회 구정질문 때 연수지역 학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청장님께서 그 이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학도 많이 들어오고 1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연수지역과 관련한 학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을 못 시켰고 정규대학으로 가기 이전에 소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청과 기초행정의 이원화 된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전국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형태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연수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연수문화원이 1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과정에서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 교양강좌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문화원의 역할로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거기에 동의했던 겁니다. 연수지역 학과나 문화를 전문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하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맡을테니 10여 년간 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제출해 보자 해서 이번에 1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본연의 사업에 가까운 부분들을 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은 삭감해서 지금대로 한다면 연수문화원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본인들이 내놓은 안도 또 해야 되는 원래 합의했던 내용들이 부적절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수문화원 스스로가 연수구의 특화된 내용을 깊이 있게 얘기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강좌를 통해서 전달하고 문화 창달하는 본연의 역할로 간다면 연수지역학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학에서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갖고 공무원들과 질의답변 했는데 공무원 20～30년 해 오신 분들이 조금만 준비하면 일주일에 용역보고서 못지않게 자료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 투자해서 용역 하나 줄 거면 1년 학비가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필요한 인원은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공무원을 업데이트 시킬 부분만 조금 도와준다면 관광 항만, 도시계획 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 단위는 설계단위를 구축해서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기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 단위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여유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능력이 있긴 하지만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문성 있는 부분을 의뢰해서 실천 과제로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나 예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그 돈에 대한 효율성으로 따져서 훨씬 더 조직을 잘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용역의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적 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은 엄밀하게 평가 과정을 통해서 배제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역할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죠. 과업내용이 연수구 기업체 및 근로자의 현황조사분석, 이건 제조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소상공인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되고 연수구 희망 구직분석 이건 고용센터를 7,8년간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되는 거고 4가지 용역으로 1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1억 1천만원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실무 능력만 배가 해줄 수 있으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일자리는 올해만 해도 3천개 이상 쏟아집니다.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직종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3천개 일자리를 우리가 채우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용역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에서 실제 직급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몇 살때 어떻게 갖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쪽에 적성이 있거나 앞으로 대비해서 전공한 사람이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다 찾아내느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만 해도 근로활동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인력카드를 관리하고 직업의 전환이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공무원 내에서 진행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잦은 신경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필요한 디비를 구축한다든지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비교분석까지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하나하나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공직자가 완성시켜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3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렵게 했던 것이지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 속에서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시인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에 대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우리 연수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연수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신 주민과 관계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9만 연수구민과 공무원 여러분과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