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3월 16일에 이어 전략사업추진단과 기획감사실의 3년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시만 참고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원래 5월 6일로 기간을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경제청 기관업무관련 자료 뽑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6월 6일까지 한 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설관리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는 저희에게 제출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저희에게 주시고 6월 6일 이후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6월 6일 이후에 기획감사실의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동에 쓰레기투입구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지금 얘기는 6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을 공원관리 쓰레기관리 이런 것 전부 연수구에서 이관해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마침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관해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어느 분이신지...
황용운위원장
구청에서 그랬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지난번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3, 4층을 미디어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주에 당정협의회 때 저희가 최초로 미디어센터 유치 기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정보통신과 소관이라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광역시도단위별로 1개소씩 지금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을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구는 이미 설치가 된 곳이 있고요.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5월 중에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는 연수구하고 남구, 대전에서 아마 정보통신부 미디어센터 유치를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 조건이 뭐냐면 건물시설은 지자체가 대고 처음에 설치가 되면 미디어 방송장비 등 시설 일체 장비로 초기 투자비용 20억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시설운영비가 20억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10억원은 국고, 5억원은 자체이용료수입 그리고 나머지 한 5억원 정도가 지자체부담으로 영구히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설건립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고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서 미디어센터를 유치할 경우에 시설내역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화시설 하려고 했던 각종 강좌실이나 북카페 이런 내용들은 90% 이상 일치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유사한 시설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정보통신부시설 유치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당정협의회에 협조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전문위원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 한 거 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 보고대로라면 연수구, 남구, 대전에서 미디어센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연수구에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5월 중에 인천으로 할 건지 대전으로 할 건지, 인천 쪽에서도 어디로 할 건지가 5월 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어제 정보통신과장에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를 신청할 때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듯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몇 억씩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계획안이 없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기본계획...
황용운위원장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창환 부의장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미디어센터를 우리가 들여와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지원된다니까 물론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접근했던 것이 지금 사업계획서도 없고, 팀장님은 우리가 그림 만들어 놓은 것 좀 가지고 와주세요. 어제 잠깐 그것을 보니까 디자인 한 것만 나와 있는데 미디어센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덜컥 중앙정부에서 미디어센터를 하면 얼마 돈 지원해 주겠다는 그거 하나로만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해 놓고 용역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미디어센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미디어센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용역을 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미디어센터하고 기존에 문화센터시설물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보건지소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 2층은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향후 송도국제도시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인구가 약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만명이면 최소한 보건소 정도로 승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라면 협소해서 못써요. 그러면 20만이 다 입주되었을 때 이 건물을 보건소로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20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문화센터나 미디어센터가 됐던지 그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보건소로 쓸 수 있게 연결해 줘야 해요. 나중에 보건소로 쓸 걸 감안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미디어센터나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건소도 면적이 작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게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지소 지을 때 면적이나 등등의 것을 보건소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동안 수시로...
황용운위원장
문서로 협의한 게 있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문서도 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실무단 회의도 수차례 하고, 건물 배치계획 평면계획까지도 심의해서 연계되는 문화체육과도 같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계획을 용역시행중에도 실무단과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잘하셨는데 어떤 건물이 일반건물과 다른지 그 부분을 저희에게 줘보세요. 어떤 부분이 감안됐는지 보게요. 그러면 3, 4층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보건소로 나중에 전부 쓴다는 계획은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로서는 감안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건물 자체의 외향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확대되거나 했을 때 3, 4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디어센터 유치를 저희가 가상안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 구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3, 4층에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배치하고자했던 가장 선호도가 많았던 북카페, 개인취미교실, 교양강좌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미디어센터에 접목을 명칭은 달라지지만(동아리방, 미디어도서관, 강의실) 내부를 구획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 내용이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보건지소가 확대된다면 충분히 미디어센터가 유치되더라도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시설계 할 때 발주를 줄 때 문서상으로 줬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건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대화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문서로 제출 주세요. 그리고 팀장님, 그림 좀 갖고 와 주세요. (그림제시) 3가지 안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와 다른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하려면 어차피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할 때 남구, 대전 지금 전국적 이미 2곳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이 돈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안 됐을 때는 이것을 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미디어센터가 안 되면 이렇게 안 할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5월 중 결정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지정이 안 되면 기존 설계 내용에서 그대로 명칭전환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안에도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구획이 바뀝니다.
황용운위원장
3가지 안이 배치도가 다 달라요. 건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찌됐건 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송도복합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용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또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즉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계획안이 없단 말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제안이 돼서 국가예산 받아서 하면 좋다고 하지만 세상에 계획안 없이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안이 있어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설계, 건축평면도계획까지는 사실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평면계획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5억원에 발주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세상에 130억원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의 활용도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문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130억원 들여서 보건지소 및 문화시설로 지었는데 미디어센터하고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기존 용역결과물과 다른 내용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동아리 실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왕이면 유치하면서도 일반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그런 시설이용에 문제가 크게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크게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 것 갖고 와 주세요. 3층을 제가 말씀드리면 미디어체험관, 편집실, 시설관리실, 제작단 회의실, 기자재실 이런 것은 용도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미디어체험관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4층을 보면 공개홀, 준비실, 스튜디오, 영상녹음실, 라디오녹음실, 장비대여실 이런 게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시설물 자체가 주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최초에 우리가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짓겠다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결정된 게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결정 안 됐어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황용운위원장
이게 무슨 검토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검토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미 신청을 했잖습니까? 검토라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의견을 내는 게 검토지 이미 문공부에 이거 신청했지요? 신청한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보통신과를 경유해서 아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신청했으니까 결과가 5월 말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검토예요? 일방적인 통보지요. 의회에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총선하고 의회와의 간담회 기회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은 의회가 꼭 개원 되어야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왜 얘기 못해요?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우리가 일방 통보 듣듯이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회의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게 들어오는데 괜찮겠느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한번 가졌어야 하는 거지요. 본청에서는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통보하고 언제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지면 최초의 약속하고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수구대표축제 만들어 놓고 돈 만들었으니까 임의대로 바꾸고,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편집실에 영상녹음실에 라디오녹음실이 일반 주민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복합문화시설하고 근본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술적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시설공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에 충실해야지요. 용역결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용역결과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유치를 할 때 저희 시설이 마침 또 착공중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공개홀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건축물 높이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로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시설들, 기자재실이나 아까 말씀하신 편집실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환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차피 미디어센터도 일반 주민들 아마추어 미디어 영상 작업을 도와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특정인만이 아니고 관심있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무슨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쓸 수 있지요. 하지만 최초에 만든 목적과 다른 건데 왜 자꾸 이상하게 섞어서 말씀하세요? 영상녹음실 만들어 놓고 주민 한 두 번이라도 불러서 영상녹음하면 주민들이 사용한 건 맞지요. 활용도를 갖고 얘기하셔야지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복합문화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면 누가 관리합니까? 구청이 직접 관리할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활동도에 맞춰서 그 다음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만 지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줘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고요. 추후에...
황용운위원장
건물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건물만 지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 계획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인 주안미디어센터 소장 들어 와 있었지요? 그것은 단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장님이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홈플러스에 미디어센터를 또 짓겠다고 이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주기도 전에 저쪽에서 문화공간을 주면 미디어센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꾸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 참여했었고, 남은 공간을 주안 미디어센터 같은 미디어센터를 지으려 했었고 그리고 뜬금없이 송도동에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싹 뒤바꿔가지고 거기에 미디어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우리가 직영 못 해요. 민간위탁 줘야 되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 연수구가 미디어센터에 미련을 갖았냐고요. 최초에 계획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130억원이나 들이는 복합문화시설을 아무리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전혀 다른 미디어센터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에 하려면 계획서를 수립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게 맞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계획서도 없고, 공모신청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어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심철보 단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 정식 문서가 아닌 지금 갖고 계신 문서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중에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정식 계획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 계획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선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신청서를 내서 아직 기본계획서도 수립 안하고, 우리 구 자체의 추진계획도 없고, 언제 신청해서, 언제 선정한다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무자나 시 담당부서 실무자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3월부터 얘기가 나와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 교체가 최근에 됐고, 실무 중간 책임자들이 교체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유치계획서를 내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 안 냈습니다. 저희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 실무자 얘기는 5월 중에는 제안서 받고 확정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온 서류가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시도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5월에 들어가는데 계획서도 없고 서류하나도 없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유치도시 선정을 일단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의사는 인천, 대전, 강원도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낸 건 아니지만 유치 의사를 3곳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신청을 구두 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려온 서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에게 직접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요. 유치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신청도 안했는데 유치 가능성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판단이 되기는 시설관리공단과 맞물려서 이게 5월에 결정이 난 뒤에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 없이 논의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통위나 시에서 유치의사가 있으면 제안서를 내라고 했으면 저희가 타이밍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갖고 와 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방송위에서 공모했던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라고 한 공문을 갖고 와 보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신청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이거 당정협의회사항인데 이것도 공식적인 문서인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 9월에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2년도 미디어센터 추가 설립을 위한 광역시도의 유치 공모결과 인천시, 강원도, 대전 유치신청』이게 작년 9월이에요. 공모신청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4월에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5월에는 유치 도시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 9월에 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못 내 놓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의사만 시에서 제출한거지 어디로 하겠다는 게 확정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남구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냈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이창환간사
작년 2011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역시도에 유치하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남구하고 연수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인천시에서 우리가 서류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 했어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서 선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 연수구에 위탁관리 맡기면 되는 거지 인천시가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연수구가 재정 상태가 좋다고 맡아두라는 것밖에 더 되요?
이창환간사
이게 2011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역시도만 유치신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심사한 것을 선정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2011년도 시장이 문화예술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중요도 상, 실현가능성 상, 정책순위 최우선으로 해서 광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 그 다음에 추진사항 및 검토 의견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추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광역이지 구군단위 미디어센터는 확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천시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구나 인천광역시는 구군단위 미디어센터는 설립이 따로 예요. 남구가 운영중인 주안 영상미디어센터가 모델이다 그리고 시 단위에는 광역미디어센터를 설립 추진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되어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게 아니네요. 광역시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걸 신청해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하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공간 대주고 돈대주고...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과 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금방 이렇게 탄로 날 것을 같다가... 지금 이건 광역미디어센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저희가 무엇을 감추려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유치가 되면 인천광역시...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유치한다고 하지 마세요. 인천시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이거 되면 인천광역시 미디어센터지 연수구 미디어센터가 아니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여기서 앞서 나가냐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디어센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인천시 내에 포함된 남구나 연수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어떤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주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인천시에서 방통위에 유치의사전달을 한거고 공식적으로 제안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공식적 제안서가 시에서 갈 때는 송도나 남구가 그때 결정이 돼서 제안서가 가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통위에서 공모했던 공모서를 가지고 와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모제안서가 정식으로 안 가고 유치의사만 제출한 거라니까요.
황용운위원장
공모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모를 보고 신청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페이지가 안 떠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천시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것은 부산과 광주광역시밖에 없어요. 광역시도 단위에요. 맞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과장님, 유치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인천시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의사 전달했고 아직 공식 제안서 제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5월 선정은 도대체 뭐예요?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알아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최소한 건물을 짓는 거면 이런 것 정도는 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여기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결정 되는 대로 유동적으로 갈 사항이고.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습니까? 지금 송도동에 이런 식으로 짓겠다고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처음 초안을 그렇게 잡았던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면 이러기 전에 이창환 위원이 물어 보듯이 이 사업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면 전략추진단장으로 당연히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어떻게 되고, 아까처럼 5월에 선정된다는 결과만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역시 미디어센터인지 연수구 미디어센터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알아 봤어야 했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초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역 단위별로 하나씩인데 그게 인천시가 유치하려고하고 그 중에 남구와 연수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시에서 유치가 되면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인천에서 연수구로 유치해서 우리 건물을 쓰도록 하되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하는 그런...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방통위에서 공모한 것과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우리에게 협조 요청한 공문에 유치하는 조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 있어요, 조건이? 계속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정보통신과에 달라고 하면 옆에서 갖고 있으면 주면되지 꼭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하는 중이라고... 이 일은 전략추진단 일이에요. 이건 도와주러 와서 답변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이 얘기해야 될 것을 단장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보통신과에서 몰라서 그 말씀 안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방통위에서 공모를 한 건지 봅시다. 거기도 주안미디어센터가 모델이라고?
이창환간사
예, 구군 모델이고 광역미디어센터를 별도로 설립한 곳도 있어요. 행정 영역이라는 게 구두로 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문은 저희하고 상관 없지요. 정보통신과하고 있었으면 있었지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방통위에서 이것이 잉태되어 나온 것은 방통위에서 광역시에 미디어센터를 모집하니까 신청하라고 한 공고 나온 것을 봐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갖고 있다면서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공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왜냐면 무엇이든이 이 일의 시작은 공모, 방통위에서 우리는 각 광역시도에 미디어센터를 짓는데 광역시도는 신청을 해라, 그것을 보고 시작이 된 거니까 제일 첫 단계를 봐야 구에서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모서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있다고 해 놓고 무슨 자꾸 딴 얘기하시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정보통신과고 저희는 정보통신과에서 협조공문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단장님은 조금 아까 여기서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정보통신과장님,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통화하셨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경제수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시에서는 제안서를 이미 냈다는데요.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실무자하고 금방 확인을 했거든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통화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통화했고 방통위의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뭐라고 하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 제안서 받은 거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저한테는 제안서를 작년에 냈다고 하는데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의사 전달을 했고.
이창환간사
유치의사를 전달하는 데는 제안서를 일단 내고 유치신청을 아직 안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 금방 확인을 했는데요. 문서로는 안 받았다고 방통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방통위에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이창환간사
시에서는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에서 안 받았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창환간사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대충 지금 얘기가 오고가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뭐하는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은 일단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복합시설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복합시설이 되면 연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복합문화시설 중에 미디어센터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한테도 말씀드릴......
황용운위원장
혼자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가 뭐냐 방통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공모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안했던 그 제안서를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되어야 돼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방통위에서 광역시 미디어센터를 모집하니까 모집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이런 제안서나 공모서를 보고 인천시에서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공모한다는 것도 없이 우리가 제안서를 냅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광주에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있는데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방통위에서는 16개 시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방통위에 부의장 말씀대로라면 제안서를 냈다면서요. 부의장님 맞지요?
이창환간사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낼 때는 아무나 임의대로 제안서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단장님, 여기서 설명하실 때 어디서 몇 억 준다고 얘기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끄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냈다고 하세요.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한 거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잠깐만 마이크 끄세요. 단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어디서 5억인가 몇 억, 몇 억 설명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재원조달 방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내용을 줬던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복합시설 관련된 것만 담당을 한 거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연간운영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부산하고 광주에는 방통위에서 연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가는데.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 줬던 자료를 줘 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그쪽 실무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 보고할 때 공식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게.
황용운위원장
문서하나 없이 말만 듣고 얘기합니까?
공식적으로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영상녹음실, 라디오 녹음실이 왜 나오느냐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을 낸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현역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요청을 드린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인천시에서 방통위에 나간 거고 그것에 의해서 도와 달라면 뭘 어떻게 도와 달라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뭘 어떻게 도와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서 제출을 안했는데 뭘 드릴 수 없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인천시에서 했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안했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
부의장님, 인천시에서 했다면서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창환간사
나와 통화할 때는 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고 방통위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디어센터가 좋다, 복합문화시설이 좋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미디어센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 말만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재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자체가 5월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쉽게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정이 4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5월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인천하고 대전하고 강원도에서 유치의사를 작년 말에 전달했는데 문서로 된 게 아니고 구두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예를 들어서 3군데 예산을 다 받으면 3군데 유치가 다되는 거고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개소만 해라 20억만 주겠다.
이창환간사
저도 통화를 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도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그런데 광역시·도에서 구두상으로 유치신청 했다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 신청한 게 아니고 유치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통화한 결과 제안서를 신청했다, 구두로 했습니까? 하니까 제안서를 신청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안서를 신청했든, 안했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제안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행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창환간사
그것은 좋은데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황용운위원장
복합문화시설에 왜 미디어센터를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천시에서 문화예술기본계획이 있어요. 송영길 시장 공약추진사항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광역미디어센터하고 구군별 미디어센터는 엄연히 구분돼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는 것도 인천시 미디어센터입니다.
이창환간사
주안미디어센터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일단 광역미디어센터도 추진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기재부에서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아시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는데 물론 인천광역시청에서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면 좋겠지요. 우리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무 것도 된 게 없는데 행정행위란 게 구두로 했다고 그거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행정행위에서 신청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 신청 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무 것도 신청된 게 없는데 복합센터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수립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하다못해 공모신청서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한다는 거 좋은데 우리한테 유치하게끔 지원해 달라 하는 거조차도 제가 당정협의회에 있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신청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는 거지 지금 기재부에서 이 사업조차 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좋으니까 아직까지 공식 제안서를 제출 안했지만 이런 사업을 방통위에서 기존에 한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든가 공식적으로 행동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지요. 5월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과장님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추진현황, 2011년 9월에 광역시·도 유치공모결과 인천시, 강원도, 대전 유치신청, 2012년 4월 운영비 지원계획수립, 5월 유치선정’ 맞잖아요. 과장님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출한 건데요.
이창환간사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 실무자하고 방통위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협의해서.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이 통화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거하고 지금 유치선정을 5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아직 신청도 안했다면서요. 언제 할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언제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통위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이창환간사
과장님, 행정이란 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방통위나 시에 서류를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문서행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상 하면 되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행정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간사
추진계획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단은 시를 통해서 하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모신청 했다는 것도 공모신청 하라고 홈페이지에 떴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게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이창환간사
공모신청 어떤 게 왔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온 거 아니지요. 시로 온 거지요.
이창환간사
공모신청을 홈페이지..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부의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려면 방통위에서 공모했던 공모서류 갖고 오고 인천시에서 제안한 제안서류 갖고 오세요. 그것을 갖고 와야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자꾸 말로만 소용 없어요.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하는 거 어떻게 의회에서 더구나 공문집행 하는데 문서 없이 말로만 합니까? 갖고 온 다음에 진행할 거고,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조사특위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발언시간 제한 없는 거예요. 1시간 20분 얘기하는데 두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도중에 발언하는 거보면 A가 발언하고 있는데 B가 발언하고 이거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것은 절대 허락 안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지켜주시고, 시간부분 같은 경우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복합시설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단히 혼란스럽게 속기록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 전화했더니 제안서 신청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서류로 접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언이 이거 사실여부 봅시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시에 확인해 보니까 제안서 신청을 했다, 서류신청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신청한 적 없다, 그냥 안으로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의 한분은 시가 이창환 위원님을 통해서 했든 두 분 중의 한분은 이 조사특위장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시에서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안 신청서 서류제출한 거 있어요,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증인선서하고 하세요.
진의범위원
증인선서 처음에 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은 안했다고요. 지금부터 원리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고 하시려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진의범위원
전체할 적에 안했어요.
황용운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 안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어요.
진의범위원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확인했다는데 여기는 안했다고 하잖아요.
이창환위원
김덕환 주사 부를게요.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식사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증인선서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창환 위원님이 시에 확인하니까 제안서 신청서류 했다고 답변했다면서요.
이창환간사
예.
진의범위원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안으로 가지고 있지 한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두 분 중에 한분은 허위사실이에요. 이런 거 하나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집고 넘어가셔야지.
황용운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회하고 증인선서하고 합시다.
황용운위원장
시간은 아까 진위원님 안 계셔서 계속했었는데 앞으로 자리를 이탈하면 그 시간만큼 15분 잴 수 없으니까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15분씩 할 때는 자리를 정확히 지키는 사람한테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지키되 만에 하나 자리이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은 그만큼 빼고 상대편 위원한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2시에 개회할 때에는 이자 리에서 정보통신과장 증인선서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는 없을 수 가 없으니까 방통위에서 알아보던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방통위에서 공모한 공모내용, 그리고 인천시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충분히 인천시에 자료요구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창환 부의장님 말대로 만에 하나 신청을 했다면 제안서 사본 저희 위원님들한테 2시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신청 하라고 뭔가 띄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결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 연수구 사무중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장 김진서
황용운위원장
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선서문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신청서를 시에 신청하셨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인 공문서로 하지는 않고 메일로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문서로 그렇게 시작합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제안서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논란됐던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오전에 부탁한 자료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하고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할 기회를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설명은 해도 좋은데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설명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오전에 회의가 끝나고 시하고 관계자 확인을 했는데 아직 공문서로 제출돼서 받고 한 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지원하겠다는 방통위 공문서도 없이 시에서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신청했다는 겁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말경에 방통위에서 공문서가 아닌 메일로 각 시도에.
황용운위원장
메일이라도 줘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근거든지 공고문이든, 이메일이든 출력해서 달라고요. 이메일로 받은 건 문서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담당 실무자가 출장 중이라서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 혼자만 보면서 설명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공무원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두 설명은 보충설명이고 보완설명인 거에요. 문서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될때 나머지 부분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는 거에요. 기본이 없는데 구두설명만 듣습니까? 이메일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줘야죠. 제일 큰 문제가 당정협의회 때에도 지자체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운영비용이 20억이고 국비지원 10억, 장비임대 수익률 5억인데 장비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장비임대를 50%로 잡았어요? 100%로 잡았어요? 단장님,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요구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알았어요. 국비지원 10억인데 국비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약속한 돈 다 주지는 않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발언기회 얻고 하시라고 했죠? 전에 청장님이 한번 그러셔서 난리가 났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러지 마시고요. 발언기회 얻고 하세요. 단장님, 문제점에 보면 국비지원 50억 잡았는데 연간 50억 중에 10억입니다. 국가 재정상태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 예측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히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 짓겠다고 해서 다 지어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해주면 되고 재무과에서 해주면 되지. 전략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전략추진단 아닙니까? 그러면 미디어센터가 지어져서 연간 20억인데 국비지원을 10억으로 여기에서는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정은 가변성이 있어요. 장비임대수익률 25% 잡아서 5억입니다. 장비임대수익률 25%는 20억 중에서 25%니까 5억을 잡았는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임대를 몇%로 잡았냐는 겁니다. 왜냐면, 장비임대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 수익률이 발생되는 건데 수익률을 뭐로 기준해서 5억을 잡았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부서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이 하실 말씀 없다고 하면 여쭤볼게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방통위에서 공문서를 요구하니까 온 게 없다고 하면서 메일로 받았다고 했는데 메일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에 대해 최초로 얘기된 게 새누리당하고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현희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이 회의 석상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메일이라도 보고 해야지 백지상태입니다. 정회해서 메일이라도 받고 난 후에 회의진행 했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미디어 센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다 돌발 상황이 온 거 같습니다. 송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에 전에도 논란됐던 건 복합문화시설만 건립하느냐, 보건소만 하느냐 해서 뒤바뀐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바뀐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문제도 뒤에 과업지시서를 내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듯이 이 부분도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미디어센터 구축은 작년에 자체 내에서 하려던 부분이 중앙에서 때마침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접근해서 하려던 게 행정상 뒤바뀐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메일로라도 온 것을 받아본 뒤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거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줘야 진행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실무자가 출장중이라.
황용운위원장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겁니다. PC방에 가서 이메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가능해요. 전문위원님, 방통위에 연락해서 광역시에 사업 신청서 보낸 거 관련된 서류를 정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시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것을 갖고 와야 전략사업추진단을 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했을 때 브리핑은 누가 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인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하게 얻을 게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 조사특위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중간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용역보고서 할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개월, 5개월, 3개월로 했다가 행정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반성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 7일입니다.
진의범위원
3개월이면 5월 7일날 마감되는데 용역보고서가 5월 7일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불가능하죠. 오해 살 소지도 있는 게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도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의도방향으로 용역을 집행부로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 근거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첫 번째는 LPG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송도업무 이관으로 100억에서 200억으로 잘못하면 100억 이상 손해 볼 수 있고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할 수 없이 5천만원 용역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점은 논고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175쪽, LPG 충전소를 청장님이 주장했고 특혜시비가 논란이 됐고 내용을 보면, 직영운영검토해서 3개가 나왔어요. “한계가 있음” 얼마든지 많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인 기본권부터 동원해서 시작하면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양한 관련된 법적 근거들을 유출해 내서 연수구가 직영 운영 검토하는데 심혈을 쏟아야 되는데 3개입니다. 그래놓고 민간운영 검토 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부터 시작해서 연수구조례까지 다 뒤져서 논고를 제시합니다. ‘다’ 지방공기업운영검토를 보면 법적 근거가 공기업법 하나 정도만 하고 아쉬운 부분은 29만 주민들이 바라는 논조가 아니라 일례로 부천시 같은 경우 ‘나’부분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 쪽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되지 않았던 제3섹터 기업설립 운영 검토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하면 연구검토하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사례 검토가 많지 않다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압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를 넣는 올바르지 못한 오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서 두 가지 때문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볼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업 검토내용을 보면 어떤 자료들을 종합해 놨어요. 그래놓고 논고가 근거, 법적인 자료가 너무나 미비해요. 연수구에 있는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정도는 5천만원 안 들이더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186쪽, 인건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타겠지만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190쪽, 9-11에 사례를 들었는데 예산규모 단위가 ‘천’이 말이 되니까? 그럼,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천’으로 하면 570만원이 2011년도 예산규모입니까? 자본금이 50만원 입니까? 이 표 한번 보세요. 오타라도 너무나 기가 막힌 오타에요. 가장 중요한 거가 뭡니까? 자본금하고 예산규모 봅니다. 우리가 148명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예산이 얼마고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적자인지를 볼텐데 이런 자료 봐요. ‘백만’단위겠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이관업무는 보완할 게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런 내용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어떻게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사실이잖아요? 곳간 바닥나는 건 순간이에요. 재정건전성은 장담할 수 없어요. 한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확인하라고 했는데 들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조재호입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메일 받은 건 없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황용운위원장
방통위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를 모집한 게 아니라 인처시에서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구두상으로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죠?
재호
조재호의회사무과전문위원
예. 그래서 방통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무슨 제안서가 어디 있고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과장님은 허위증언한 겁니다. 방통위 직원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 시청 담당자 실무자한테 확인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름이 뭐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정명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시공무원이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연간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방통위에 전화해서 근거도 없이 문서도 아니고 “시 차원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체이고 전부에요. 아까 부의장님은 문서로 받은 적도 없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도와주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1년 전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죠. 여기는 예산도 없어요. 4월, 5월에 한번 예산을 지경부에 신청해서 준다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이메일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은 게 아무 것도 없다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갖고 송도동의 복합문화시설을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뭐를 근거로요? 이제까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시에서 얘기했어도 실무진은 확인했어야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청 담당자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저희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방통위 실무자와 여러 번 통화를 했던 사항이고요.
황용운위원장
통화한 내용 중에 좀 전에 확인해서 정리한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지경부와 협의 중이고 예산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부산이나 광주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유치의사를 표시한 게 인천 뿐 아니라 대전이나 강원도에서도 유치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이라 방통위에서는 3개소를 다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예산이 안 되면 경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 때 현역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님께 협조해 달라고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이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만약’이라는 것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만약으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 입니까? 청장님 의지를 그렇게 못 읽어요? 시에서 조차 방통위에 문서 보낸 것도 없고 구두로만 아무 근거 없이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 미디어센터니 뭐니 해서 늦어도 실시설계 계획이 2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메고 있어야 됩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포함해서 다른 국비 지원사업도 가능성을 갖고 신청한 거고.
황용운위원장
문서로 해야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 문서로 갈 시기가 안 돼서 공식 문서로 가지 않은 거고 복합문화센터에 유치해서 설계변경하는 건 안입니다. 하다 안 되면 당초대로 가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안 조차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엉터리같은 안 갖고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시에서 구두로 해서 하는 거에 본청에서 쫒아가려면 하되, 의회에 와서는 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 유치가 확정적이거나 공식문서로 제출할 시기가 안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고 확정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보고 드리고 동의 받고 송도동 주민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문제는 보건지소의 필요성과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까지 진행됐고 2012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발주돼야 되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완료가 8월까지이고 중간보고회를 5월에 가질 계획인데 최대한 5월 확정여부를 반영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6월까지 하는 거로 돼 있어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에서 방통위에 구두상으로 했던 게 송도동 주민이 들으면 결정이 안됐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신뢰감이 상실되겠습니까? 일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정협의회까지 올렸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 근거도 없이 전화 한통화로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갖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불나방처럼 불빛만 보고 달려가는 게 보기 흉하다는 겁니다. 연간 20억씩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 준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용역 결과대로 하는 게 원칙인 것에 동의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해주셨던 사항 중에 복합문화시설이 계획돼 있는데 운영 면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면도 있습니다. 유치가 됐을 경우 우려하신 운영비도 많이 세이브되는 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러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방통위에서 결정이 빨리돼야 저희도 맞춰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치를 통해서 국비를 고정적으로 지원받는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비지원 50%인 10억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경부로부터 따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방통위를 통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부산, 광주도 방통위에서 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방통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시에 부산하고 광주처럼 방통위에서 직영하는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게 맞는 거고 장비임대수익률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송도복합문화시설 130억을 들여서 연간 운영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운영비 때문에 미디어센터를 넣는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합문화시설을 100으로 봤을때 50%이상은 공간이 축소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동이나 이런 데에는 공간이 적어서 프로그램 활용을 못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 위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이 미디어센터도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00에서 50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했던 용도와 미디어센터가 설치 됐을때 용도별로 예를 들면 문화취미교실을 강의실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예술창작 활동실을 개인 동아리방으로 한다든지 해서 큰 틀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기존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면상으로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이해가 될 정도로 줄었는데 답답하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도입 시설과 비교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사용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근거 법령이 뭡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법입니다. 제69조에 보면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개정돼서 방통위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언제 개정된 겁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금년 5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창환간사
기초조사가 안돼 있어요. 2012년 1월 17일날 개정됐고 시행은 2012년 7월 18일입니다. 제90조2호를 보면 시청자 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해서 제90조2항입니다. 1월 17일날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4월 27일날 방통위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행령 제65조2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기준 및 운영 법제90조2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이 돼야 되고 방통위에서 ‘위원장은 각 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69조를 얘기하시는데 그건 옛날 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들려면 이런 상황들과 방향을 다 알고 해야지. 방통위에서 결정하고 업무도 지시처분 명령 감독하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부산하고 광주도 방통위에서 직영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유치된다면 방통위 산하에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건물제공을 하고 일부 권한을 저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된 다음에 얘기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산하고 광주를 얘기하시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주가 140억이고 부산은 170억입니다. 이러니까 방통위에서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범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송도 보건소를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80억 정도로 짓기로 하다 얼마 후에 복합시설로 바꿨는데 너무 즉자적 행정행위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절차상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나 중대한 하자나 흠이 발생하면 법적 효력결과가 어떻게 되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무효가 됩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철저하게 계획해서 했으면 합니다. 6월 실시설계 발주가 계획돼 있고 논란이 많던 송도 복합문화시설이 8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일정이 짜여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어긋나 버립니다. 최소한 소통을 강조하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해본다든지 또 방통위가 운영 예산도 20억이면 직영 했을때 50% 정도 지원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직영이 나은지 우리가 운영하는 게 나은지도 비교 검토해야 되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실망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지적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안타까운 것은 연수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고 전화 한통화로 행정을 하고 있는 대 연수구청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으로 시작해서 사상누각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미디어센터를 만들면 건물만 지어주는 거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150억, 280억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의문스럽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용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임의대로 중간에 변수만 행기면 몰입해 가는 것을 보고 용역은 줄 필요도 없고 또 하나의 실패작이 나온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또 오늘 이 행사장에서 뼈져리게 느꼈던 건 연수구민이 얼마나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공무원이 방통위에 전화 한통화로 ‘도와주세요’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계획안조차 만들지 않고 그림만 나온 상태에서 건물 짓는 데에만 매달리는지, 이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로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끝내는 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처럼 만약으로 시작해서 만약으로 끝나지 말고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보고할 수 있는 전략사업추진단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잠시만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자료를 많이 봤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실무자들은 부산, 광주를 다 다녀왔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종합평가연구해서 책자를 하나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은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광주 현재 추가설립계획 없음” 방통위에서 낸 자료입니다. 논문으로, 하나의 책자로요. “현재 추가설립 계획 없음.” 그 다음에 물론 문화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부에서 한 10억원 정도 주는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고, 이것은 전국 15개 지역 설립계획해서 방통위에서 이렇게 하나의 책자로 했다고요. 이제 페이지가 282쪽 페이지에요.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책을 좀 구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그냥 프린트하면 되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하시라는 거지요. 일을 하실 때요. 저도 금방 찾았는데 방통위 들어가니까 나와요. 공부를 해 나가면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그리고 미디어센터 설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안될 때는 문화부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1안이 안 될 때는 2안으로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부 쪽 사업 저희가 몰랐던 것 아니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했던 거고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유치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하고 저희가 파악했던 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고요. 일부 저희가 진행하면서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안 했다든가, 노력을 안 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산, 광주도 다녀왔고, 검토도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검토계획서도 다 만들어놨고요. 전혀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장단점 다 파악해 봤고요. 그래서 실무단들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좀 전에 검토계획서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안 갖다 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은 건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면 얘기하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메모한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같이 나중에 6월에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저는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종합평가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밑에 한국전자진흥원이 딱 찍혀 있어요. 이 근거 있는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자에 현재 추가설립계획 없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아까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안미디어센터를 제가 얘기한 상태에서 홈플러스 있는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하신다는 안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복합문화시설도 보니까 기존 계획에도 보니까 영상미디어 체험실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각 실무부서에서 계획안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실행하는 데 지금 계획안 조차도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담겨...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 입니까? 그러니까 미디어관련된 것 청장 공약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몰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는 아무 근거서류도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청장이 다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실무부서장들은 쩔쩔매고 설명도 못하는 데 아까 정회시간에 구청장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설명하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다 계획안 세워서 청장한테 결심 받아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무부서장들은 청장보다도 모르고 청장이 와서 설명할 정도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절차무시하고 청장이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6월에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중차대한 경우는 정말로 의회하고 이런 조사특위 장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또 주민들이 필요하면 주민들과 같이 기존의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진 위원님 말씀을 딱 세마디로 요약하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에서 흔히 ‘소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불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절망스러운 절통이에요. 6월에 절통보다 더 깜깜한 먹통이 되지 않게끔 절통으로 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 재정진단 및 컨설팅 생활정치연구소가 어떤 단체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런 용역과제 등을 해서 용역도 받고 그야말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10개 군구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저희도 같이 따른 거고요. 처음에는 천만원이 시비로 전액 지원되기로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 돈이 아니라서 신경 안 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시 재정상 500만원씩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바뀌어서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 책자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연수구 예산규모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공시에 나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제가 물어 볼게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9.8%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9.8% 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지요?
이창환간사
55쪽.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창환간사
마이너스 9.8% 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57쪽 밑에, 지금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전국 69개 자치구 재원별 지방세가 몇 % 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7.8%입니다.
이창환간사
뒤에 한번 보세요. 표 3-8 연수구 지방세가 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5.26%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57쪽을 다시 보면 『표 3-8에서 보듯이 2010년 연수구는 전국 69개 자치구의 세입예산구성과 비교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이 69개 자치구 평균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아니, 전국 69 자치구에 지방세가 17.8% 인데 우리 연수구는 15.26% 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못 나왔네요. 저희가 더 낮은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저희가 이 용역과제가 좀 많이 부실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창환간사
부실한 걸 왜 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고요. 10개 군구에서 협의한 사항이라 저희가 주도한 부분도 아니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걸 하냐고 부실한데, 왜 이걸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87쪽, 우리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여기 2011년도께 있는데 2011년도가 44.9% 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1년도가 43.% 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도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9.8%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몇 %나 나와 있어요? 29.3% 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10% 이상 차이가 나? 지방재정공시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도대체 뭘 보고 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것은 기존에는 아마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게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로 지난 2005년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환산해서 하면 %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에요. 59쪽을 보면 들어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이 용역 컨설팅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얻은 결과물과 앞으로 시행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책자 낸 걸로 끝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10개 군구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저희 구에 개선방안 그런 것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것을 반영해서 세입 확충을 좀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세출구조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87쪽 하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 전체 세입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8% 라고 했고요. 재정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점점 더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여기에서도 87쪽과 88쪽을 보면 거기에 보조금이 몇 % 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1.8%
이창환간사
그런데 여기는 38%로 또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다고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기본적으로 88쪽을 보면서 제가 지금 지방재정공시를 보고 있는데 금액도 안 맞아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같은 연도 것을 놓고 비교했어야 했는데 87쪽은 2011년 자료고, 88쪽은 2010년도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어떻게 보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총괄적인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참고하는 것으로...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87쪽, 『연수구의 경우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다소 높으며 인천광역시 재정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점점 더 취약해 질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거의 삭감되거나 보조금이 안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얼마 전에 파악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금 내려오기로 한 것들이 거의 내려오고 있고요. 가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사업자체가 시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업들은 일부 금액이 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내려오는 경우가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게 2011년 9월 20일에 시에서 민선5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것도 작성일이 작년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복합문화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밀착형문화시설걸립 및 시민문화활성화방안 마련으로 정책실적 88개 정책합의과제 100대 공약과제 중요도 상, 실현가능성 상, 정책우선순위 최우선, 사업내용 시민중심의 문화인프라 확충, 군구 문화복지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문화시설건립 및 시민문화 활성화방안마련 해서 추진사항 및 검토의견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유효공간에 대한 인천시 구군별 전수조사를 하여 공공적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군 예산지원과 연계하되 지원액 결정 그런데 우리 복합문화시설 짓는데 지금 보조금 내려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핀트가 조금,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올해 국시비 보조금에서 매칭이나 그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업 중에 시비가 안 내려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공공도서관 내실 있는 확충 운영활성화 공공도서관 60개관 확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보조금 지원이 3개 나갔어요. 만수2동 도서관, 청천 도서관, 강화공공도서관 이렇게 나갔는데, 연수구는 왜 못 받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기준이나 방향이 좀 안 맞거나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작은도서관과 북카페가 예산이 약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2011년도 9월 20일에 작성한 거예요. 어쨌든 보조금하고 재정교부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60% 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60% 인데 이 부분을 원활히 해 주지 않으면 세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송도복합문화시설도 그래서 시비를 받으려고 투융자심사도 시에까지 올렸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재정교부금도 산정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더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그렇다보니까 저희 노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작년도까지 만 해도 이미 예상했던 사항을 이미 보조금이 안 나올 상황까지 대비해서 다 계획을 수립했다 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세요. 송도복합문화시설 시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26억 9천만원하고 4억원하고 4억원은 받았으니까 됐고, 26억 9천만원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6억원은 구비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창환간사
시비지요. 66쪽을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요?
이창환간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뭘 감안해서 해요. 청학동은 얼마 되어 있어요? 35억원이에요. 그러면 연수동은 얼마 되어 있어요? 70억원 70억원 합해서 140억원이에요. 이게 보조금 안 나올 걸 다 반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못 받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사업 중에 한두 건이 안 내려온 게 있다는 거지요. 원래 예산서에도 시비, 구비 얼마 되어 있는 것도 사업자체가 취소돼서 못 받은 게 한두 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재정공시를 보면 95쪽, 비과세 감면율이 몇 % 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09년 2010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60.1% , 67.8%
이창환간사
감면율이 67.8%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세무과 쪽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거 못해 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부분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실장님 역할이. 비과세 감면율이 67.8%면 심각한거 아니에요? 세무과하고 업무협의 좀 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 다음 97쪽, 표 4-8을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사업수가 몇 개에요? 민간위탁준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현재는 몇 개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를...
이창환간사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사업수가 남동구 73건, 그 다음이 연수구 64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연수구 민간위탁사업 수는 64건으로 전국자치구의 사업 수 12.8건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담당자수도 32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전국평균보다 어떻게 5배 이상 높아. 『문제는 이와 같은 민간위탁의 과도화가 재정적 측면에서 보조하면 부정적 요인이 많다는 점 따라서 구 행정조직이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의 수를 줄이고 이를 적절하게 기존 행정조직에 수용하도록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래 놓고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은 계속 늘어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인천시에 있는 타구 사업 수에 대해서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일반 용역, 대행 이런 개념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뽑아졌는지, 저희 기준과 같이 맞춰져서 뽑아졌는지 그것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의 세콤 같은 것도 위탁으로 보냐, 단순 대행으로 보냐, 용역으로 보냐의 개념 차이가 각 구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더라도 5배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세입은 늘려야 되고 세출은 줄여야 되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세입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조금하고 재정교부금 많이 확충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하는 것 축소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세입도 세입징수확보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이거 뻔히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했냐는 거지요. 결과물이. 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개 군구가 하는 것에 사실 무리가 있었고요. 결론도 저희 연수구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방안이 나와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밀접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저희가 사실 이것을 몰라서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다 아는데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지 일부러 태만이라거나...
이창환간사
한계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 그런 것들이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한계고, 저희가 체납세 징수니 뭐 이런 자체 세원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창환간사
실장님, 제가 5대 때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에서 A등급 받았다고 상도 받고,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어때요? 2010년도에 무슨 등급 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2011년도가 건전성 부분에서는 가를 받았고, 효율성은 마등급이고, 계획성은 라등급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총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요? 2009년도에는 우수로 그때는 건전재정계획성이 점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수로 나왔거든요. 2010년에는 그게 바뀌어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 등급별로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건전성이 가등급이고 효율성이 마등급, 계획성이 라등급 해서 2011년 결과와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효율성 마등급이면 가장 나쁜 등급 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효율성이 가장 나쁜 등급입니다.
이창환간사
효율성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효율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세입하고 세출로 나눠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게 마등급이 나왔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계획성은 라등급이 나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획성은 라등급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 우수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떨어진 요인이 뭐냐고요. 분석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히 효율성에서도 낮은 부분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정도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 이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표에서는 가장 낮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흡지표 값해서 행안부에서 재정공시 한 게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제일 미흡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엉뚱한 소리 마시고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도 낮습니다.
이창환간사
미흡한 것을 두 가지 꼽았는데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지방세 체납 축소 노력도 두 가지에요. 이것만 괜찮아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재정공시에 떠 있는 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2개만 절감해도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나왔고 8개 구를 비교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그 부분이 낮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도 낮고 의회경비 절감노력도도 낮습니다.
이창환간사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있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는 8개구에서 5위고요.
이창환간사
전국평균이 0.0876인데 우리는 0.2668 그렇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계획성은 라등급이 나온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획성 부분에서도 제일 낮은 게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저희는 인천시에서 비교를 해 봤고요. 8개 구 중에 최하위권인데 정책사업투자비율이란 게 정책사업비 결산액분에 투자지출액인데 아마 투자지출액 부분에서 지출액이 2011년도에는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또 있네요.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많이 낮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개 구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됩니다.
이창환간사
전국평균을 보면 전국평균이 46.57인데 27.24밖에 안 나와요. 우리와 같은 동종단체평균이 56.66인데 우리는 27.24에요. 반도 안돼요.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부의장님, 잘못된 거 지적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창환간사
실장님, 이것은 특위보다도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게 낫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용역결과가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잠시 총평하면 용역 주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라기보다도 과정을 전부생략하고 용역결과물의 결론에 만족하기 때문에 앞에 수치를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 드립니다. 처음에 국시비로 1천만원씩 해서 한다고 해서 많이 신경 못쓴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결국 저희가 500만원 부담했습니다만 저희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과를 보다보니까 미흡한 게 자료자체도 틀린 게 많아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지 말고 반품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품시켰어야지요. 실제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면 1억 5천짜리 연구용역을 줬어요. 연구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반품시켜서 다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느껴져요. 좀 전에 진의범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고 부의장님이 지적한 게 용역결과물이 우선 첫째 너무 엉성하고 우리가 엉성한 것을 받아들인 것도 잘못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거기 서 나름대로 쓸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영여부가 없어요. 전문위원에서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용역결과물이 있으면 용역결과물의 반영여부를 분명히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한 반영여부 리스트가 없어요. 또 반영을 했다면 어떤 것을 반영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잘못한 부분도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참에 미처 결과물을 반영하려는데 미처 못 했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 용역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지금 당장 기획감사실만 해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여부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사항은 있습니다.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가 차량민원과 세외수입팀 신설한다든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할 때 철저히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요구를 할게요. 조사특위에서 반영해 주리라 믿는데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잖아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카드 목록화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뭐냐면 구정질문하면 계속 카드목록 하지요. 어떻게 그것을 반영했고 안 된 것은 어떻게 안됐다 구정질문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용역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나왔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카드화 해 버리세요. 가능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자료로 요청을 전문위원실에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정리가 돼서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함께 더불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까지 넣으세요. 용역 했는데 어떻게 반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고 평가가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카드화 하세요.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그리고 필요할 때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 자료 넘기면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구정질문 카드화 같이 이렇게 반드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특위 정리할 적에 반드시 이것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잘 정리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반영여부 꼭 챙겨주시고요. 행정사무조사가 공무원들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식으로 저희도 행정사무조사 앞으로 계속할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같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진의범 위원님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서로 도출할 수 있게 같이 해 나가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5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