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급하게 확인을 할게요. 문화체육과 임고은님이 나와 계시는데 자료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7,500만원 계약심사 의뢰한 거 있잖아요. 용역계약 심사요청서를 한번 보면 연수구 문화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용역개요 목적에 보면 습지 무엇으로 나오고 송도 갯벌 조류 모니터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계약체결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부터 본단 말이에요.

용역개요의 목적, 발주방식, 주요내용들이 한 장짜리 이것부터 보는데 무슨 습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조사특위에 임하는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 꼼꼼히 검토해 봅시다 해서 보는데 단순하게 오타라든지 내용이 어디가 바뀌었다든지 그러 면 이해를 하는데 통째로 용역개요의 목적부터 발주방식, 주요내용까지 위에 나온 거하고 다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자료들을 해 달라는 거지요. 조사특위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총론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6천만원이면 상식이지요.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종합검토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거고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대개 학술용역이 됐든 어떻든 좀더 강화시키고 2천만원 정도 1천만원 으로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개입찰 해야 된다는 거 상식이지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주민들도 3천만원, 6천만원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놓쳐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스터디도 하고 철저히 하겠다는데 29만 연수구민한테 물어 보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뭐할 때 고의냐, 과실이냐 묻듯이 형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6천만원 공개입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어요? 기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상식적인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나가면 연수구민들 관심 있으신 분들 보겠지만 6천만원 입찰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당연히 공개입찰 하는 거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대상이 아닌 데하고 한 것은 그것은 절차상에 책임을 물을 부분 시 감사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술용역 3천만원 강화해서 2천만원 제도를 바꿨습니다만 6천만원이면 공개입찰 하는 거 모르느냐 말이에요.

대상이 어떻든 간에 대상이 잘못된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당연히 공개입찰 가는 것을 6천만원이면 공개입찰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600명 공무원 중에서. 예외적인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요.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과대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외적인 거 끄집어내서 오히려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수구 고민해 봐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조사특위 하는 것도 기 행정행위가 다 이뤄져 버리고 나중에 책임부분이 나오는데 책임부분을 보면 두루 뭉실 넘어갑니다. 시 감사 결과조치 내용 나와 봐도 두루 뭉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잖아요. 계속 지적을 하고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절차상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의 액수가 됐든 예외적인 것을 검토하기 전에 예외적인 것으로 나가기 전에 공개입찰 원칙적으로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설득력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해당하는 겁니다. 공개입찰 원칙적으로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을 최소화 시키고요. 예산상에 6천만원인데 5,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산상 단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맞춰서 하더라도 공개입찰하게 되면 내용은 두 번째 치고라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집행부가 되 버린다는 거예요. 예산상에 6천에서 5,700입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공개입찰 갔을 경우에 5,600, 5,5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한 푼, 한 푼이 구민의 혈세인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시켜 놓는 공무원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입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계도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시 감사 나와서 결과조치해서 책임도 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은 예외적인 것은 최소화 시키고 공개입찰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립니다. 눈여겨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연수구 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조항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했으면 문제돼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 답변은 궁색한 거고 중요한 건 공개입찰 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 조항으로 해서 앞으로 원칙은 공개입찰이 가능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참가자격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다 걸러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 주장하는 건 앞으로 예외적인 게 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자꾸 적용하면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법리적 측면에서 편법을 작용하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준단 말입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계속 강조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오전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시 감사결과가 나오면 조사특위에 보고해 주시고 조사특위 위원장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 결과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특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는 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 것 용역관련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6천만원, 2,500만원 총 7,500만원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의견을 줬느냐면 전체적으로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때 논란이 꽤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고집대로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맹점 중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가 순서가 혼선된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우리가 다뤘던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 6천만원 들여서 했던 부분에 과업지시서라던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중장기 여기에 나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오히려 중장기발전계획용역줄 때 과업 지시서에 두 꼭지 정도 넣어서 했었더라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굳이 별도로 해서 7,500만원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문화도시 전체를 하려면 공동체 관련한 부분은 각론적인 부분이니까 과업지시 속에 들어갔더라면 당연히 해결될 것을 어떤 뜻인지 왜 분할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앞으로 추진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얼마만큼의 성과물들이 나올지 그것이 어떻게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 속에 첨착 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순서도 순서지만 중장기발전 계획할 때 몇 꼭지를 넣어서 했으면 다 녹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토대로 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각론적인 부분들이 자료 용역으로 나오면서 그런 토대 속에서 문화도시중장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결론으로 나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해 놓고 또 용역주고 이것을 위해서 나중에 종합토론식으로 어떤 예산이 잡혀서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행정이 대단히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주관적으로 과하게 판단해서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용역 했더라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이나 8천만원으로 예산이 더 나갈 수 있지만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우리 연수구가 용역공화국으로 6대가 평가받겠어요. 이것만 해도 1억 6천만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조사특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자치도시로 상임위가 넘어갔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고, 행정의 중요한 것이 효율성 아니에요? 목적 중에 하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피해 가면서 오해받으면서 6천만원하고 7,500만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 같아서는 7,500만원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서 문화체육과에서 유능한 공무원분들께서 한번 마련해 봐요. 마련해 보고하다하다 안 되면 용역을 주던지 해야지 어차피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전체 아웃라인 결과를 받았으니까 그 속에서 한번 마련해 보고 이 용역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번째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런 차원이고, 두번째는 예산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러면 참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 공무원들 수고가 많아서 필요하더라도 제가 찾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료요청 지금처럼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용역 나올만한 거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였을 때 문화원하고 같이 언제까지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전문인력 현황 및 활동실태(용역주려고하는 것) 현재까지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자료로 해서 꽤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정책을 할 때 토론하게 되면 아마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용역 줄 것을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제하는데 지금 2,500만원 대표축제 용역이 또 들어갔을 줄 알아요. 능허대축제 2003년도에 3천만원주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만 한 게 아니고 관계자들 일본까지 다녀오고 그 비용 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까지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능허대축제 개발해서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축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기 전에 2003년도 이후에로 축제한 것에 대한 평가서 책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 해에 대한 평가서 말고, 그동안 축제 전체에 대한 평가서라는 책자는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예민해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3천만원 들였어요. 저는 그때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때는 저 혼자의 의견이라 묻혀버렸는데 2009년에 접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롭게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능허대축제를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500만원 용역을 또 4월에 줬잖아요. 2014년 이후에 어떤 집행부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어떠한 논의가 될지 용역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벌써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올해 1억 6천만원 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근거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할게요. 4개월 걸리는 용역을 4월에 줬는데 저번에도 지적했을 때 제 지적이 옳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냐, 이창환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올해 대표축제 2년 정도 쉬고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니까 옳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그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축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더 있다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긍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급하게 막 굴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4월에 용역이 들어갔지요? 그렇게 또 조급하게...

지금 제가 실무진 통해서 듣기로는 4개월 계획이었으니까 5, 6, 7, 8월에 끝나고 용역결과로 준비를 하고 해서 10월이나 9월말에 축제한다는 것이 계획상 무리한 일정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4개월 잡고 2,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5월에 최종보고 할 정도로 해 달라고 주문하셨다고 또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게 올바르냐고요. 저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4개월에 2,5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순리대로하지 않고 축제를 하려다보니까 의회에서 저도 지적했고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려고 억지로 끼어 맞추기 식으로 5월에 최종보고형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용역결과서가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4개월 짜리를 1개월 반 정도로 해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인정을 하고 그냥 흘러가요. 인정했으면 책임을 어떻게 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오죽하면 아까 우리 특위에 나중에 시감사결과보고하고 그런 것까지 특위 위원이 요구해야 될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해야지요. 우리 연수구청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기록해놨다가 종합 토론 때 최종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용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모든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는 거로 하고 예외적 조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화한다는 게 반드시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하고 두 번째는 국시비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퍼센트가 30%라든지 40%라든지를 차지하는 신규사업이 왔을때 예산반영이 어려울 때에는 의회 자체에서 중단보류 한다든지 해서 특위 이름으로 결의형식으로 하든 반드시 마무리 할때 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