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8항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행복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선심성 조례안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들어가는 것도 딱 한정되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마구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떨결에 예산을 먼저 만들어주긴 했지만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는 공동주택은 분명히 대상이 있고 하다못해 예를 들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공동주택 도색 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미명하에 구청장이 해 주려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범위가 없어요. 선심성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취지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공동주택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데 상당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 진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공모하고 그리고 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형적인 구청장 선심성 조례로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산을 쓰면서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연해요.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는 소제목도 나와요.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더구나 85%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지원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면 역차별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거라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을 그런 범위로 한정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하듯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원 및 대상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쓸 거냐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이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자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원을 할 때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돈 쓰는 거 이외에는 못 써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빌라나 일단주택은 너무 광범위하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조례안 대로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통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대상을 근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해요. 어떤 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마을가꾸기라고 해도 범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선심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여간 제 취지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를 논하는 요즘에 딱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대상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바로 청장의 선심성 전형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꼼꼼하게 대상을 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지만 사업공모 및 대상이 광범위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우선 문화체육과 먼저 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구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지금 이인자 위원님 말씀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도 삽입을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걸 다 해 줘야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날 포상도 있고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것도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말씀은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고 이런 상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지원 및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잠시 미루고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 위원회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이 폐기됐었지요?

구사편찬위원회 조례가 필요없다고 해서 폐기했는데 다시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의회도 개망신이에요. 그냥 망신이 아니라 그것은 개망신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사업비 3억 천만원 누가 세워줬습니까? 의회에서 세워줬습니까?

3억 천만원을 세워줬어요?

1억원 아니에요? 2012년 예산만 했었지 무슨 2014년까지 3억을 우리가 언제 세워줬어요?

3억원을 우리가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1억원만 세워서 올라온 거지요. 우리가 언제 3억을 세워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우리가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다가 다시 세워주려면 최소한 28만 연수구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해요. 연수구사를 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기시켰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아마 저희 때 동의 받았지요?

저희 때 동의 받은 거 저희가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4명의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만 구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해요. 조례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다 못에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왜 구사편찬회 조례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준 내가 바보 같은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 예산 쓰라는 법은 없어요.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사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기시켜놓고 내 손으로 페기 시켜놓고 내가 만들어요?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볼 거예요? 구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 잘 견제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구사편찬위원회 필요 없다고 조례안 폐지시켜놓고 뜬금없이 특별히 지난번 조례하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예산 세워 놓은 거 안 쓰면 되요. 조례안 폐기시키고 내 손으로 저는 다시 못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검토의견이 폐기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토 의견 좀 찾아주세요. 필요 없다고 해서 검토의견도 내고,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왜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사? 여태까지 이루어진 게 구사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편집하는 거고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연수구사 없었습니까? 현 청장 있을 때 없앴던 거지요? 연수구사가 없었던 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까? 역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역사 필요 없다고 폐기했던 사람이 이제 역사를 다시 만들자고요? 그런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줄 알아야지요. 세상에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연수구사가 언제 없었어요? 없앨 때 신중히 없앴어야지요. 자기 손으로 없애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진지하게 설득이나 시켰습니까? 이 순간까지도 연수구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연수구사입니다. 구사편찬 조례안은 현 청장님 계실 때까지 만큼은 만들면 안 돼요. 다음 청장님이 만들면 몰라도. 거기에 동조했던 저희들도 저희 손으로 없애고 저희 손으로 만듭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요? 다음 청장님 몫으로 남겨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창피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조례가 총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조례안 중에서 사실 폐지하고 다시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만큼은 폐지했다 만들었다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쉽게 얘기해서 역사를 거부해 놓고 거기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떻게 설득시켜도 설득이 안 돼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꾸 변명하셔봐야 그렇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부도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최소한 현 집행부인 고남석 청장 있는데서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해야 해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고남석 청장님이 있을 때만큼은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구청장이 만들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다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하게 말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김성해 위원님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박기주 위원님은요?

그러니까 박기주 위원님도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든다는 데 찬성하신다는 거고.

우리 이인자 위원님은요?

그러면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듯에서 3대 1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구가 이렇게 되요? 자원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적자원을 포커스로 두고 말씀하셨는데

물적 자원으로 보면 재활용사업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름다운가게 구내매점 들어가는 거 통로 만들어달라는 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하고 얘기해야 해요?

재무과예요? 아름다운가게를 처음 시작한건 총무과잖아요. 구내매점 들어가는 데 통로를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 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가 안 돼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눈이 뻑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됐건, 바깥이 됐건 통로는 있어야 하고 중요한다시 것은 환기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적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나온 김에 재무회계과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 라인을 4월에 만들어준다고 국장님이 약속도 있었고, 후문 쪽에 기둥 없애자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아는데요. 교통사고 나면 일단 난 사람만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은요?

국장님이 4월에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갑자기 그 말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은 일괄해 버리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게 공무원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귀신같이 잘 생각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것 조금 덮고 가는 거예요.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구민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 재무과, 기획감사실을 총무과 이어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조건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언제 갖다 줬어요.

필수 사항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적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과 달리 강화를 하는 첫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는 전국적으로 드물어요. 법적 근거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요. 명분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왜곡이 되면 굉장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필수적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하든 안하던 저는 아예 이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서 명문화시키겠다는 건데요. 명문화는 해야 하거든요.

첫째, 아까 아침에 10개 항을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10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항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9개 항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게 뭐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봐도 그렇고 형평성에도 맞다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구청장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를 그대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넣으면 되요 사실은...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법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넣을 바에는 9개 항을 뭣 하러 넣습니까? 다 이거 포함돼서 우리 이인자 위원님이 웃으면서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지 다른 것 뭣 하러 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개 항도 필요 없다는 얘기 거지요.

그러면 위원 관 두셔야지요. 구청장이 다 하면 우리가 견제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을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에게 안 올라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다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했습니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의회가 옛날에 비해서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주민이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의회 개원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누구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사업 대상을 열거하자했잖아요.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항을 신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항 중에서 9개 항은 놔두고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 준다면 누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를 한거겠습니까? 이거 하나면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제가 아침에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지원 및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을 근거해서 딱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대상과 범위를 정해 주자고 해 놓고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받아준다면 이게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자체기능 강화와 공동체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행복만들기사업 뻔해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정된 것을 늘려서 아까 열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해 주겠다는 거면 앞에 있는 4개는 왜 집어넣어요? 글자그대로 형식적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해당되게 공간을 잡아놓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무슨 사업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국장님, 목적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거나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마을만들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무슨 광범위하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많아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잡겠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몇 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표를 매기면 상당수가 구청직원들인데 기명을 하면 점수가 남아요. 그러면 소신 것 점수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와야 하는데 이름을 지워서 갖고 와요. 왜? 그것을 딱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한테 지워서 가지고 온 걸 보고 제가 그때 착안을 한 거예요.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청장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경우는 자기가 투명하게 하고 싶을 때는 심사하기 30분 전에 과장들 다 제비뽑아서 교체하지요? 거꾸로 말하면 과장을 못 믿는 겁니까? 30분 전에 구청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청장의 기분에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 이것은 30분 전에 제비뽑는 것을 아예 방지하고 처음부터 방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를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심사위원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논의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내부방침을 정하시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것과 제가 발의한 것은 무기명으로 심사표를 작성하게 만들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방침은 우리만 할 수 있지만 무기명은 제가 뵀을 때 어찌 보면 센세이션하고 제도적으로 소신 것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역시 연수구는 달라, 본 받을 만 해”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봐요. 만들어봐서 표본이 안 되면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록에 남고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니까.

누더기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누더기 법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표현을 적절하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심사표를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청장이 30분전에 심사위원들을 제비뽑아서 두 사람을 아무나 무작위로 뽑는 이유고 뭡니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표를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아무거나 심사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따져볼까요? 점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 저는 공무원들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와 그리고 30분전에 뽑는 것으로 번잡하게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제가 잠깐 정해하고 하나 분석해 드려 볼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국제교류센터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면 국제교류센터 평균이 90점도 나오고, 문화원이 70점대가 나오고, 또 한 곳이 50점 대가 나왔어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와 보세요. 실명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왜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 드릴 테니까 국제교류센터 작년 10월에 두달치 한거 가지고 와주세요. 기명으로 갖고 와 주세요.

지금 어찌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국제교류센터를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90점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라면 심사위원이 도장 찍은 걸로 해서 주면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연필로 하지 않으면 볼펜으로 하면 조작도 못해요.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무슨 초등학생한테 설명합니까? 조작은 공문서위조인데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심사표는 도장 찍은 걸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팔이 안을 수 굽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명을 하게 되면 의지가 많이 읽혀졌을 때는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소신 것 점수를 주면 그 점수를 우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공평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것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다른 것 같고 분석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없으면 만드는 거지요. 다 쫓아갑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둥은 설계 들어갔고요. 주차장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