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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8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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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옥골구역 도시개발 사업관련 진행사항 질의의 건과 아라뱃길, 정서진 현장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골구역 도시개발 사업관련 진행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게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관문을 만든 이유가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해수면의 차이가 있어서 관문을 만들지 않으면 운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라뱃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라뱃길이 어떤 성공작이다,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아라뱃길이 연수구하고 접한 게 어디냐면 송도국제도시하고 우리 연수구하고 해수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비교했을 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라뱃길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라뱃길하고 그 다음에 송도석산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고남석 청장 이번에 공약에 송도석산개발이 들어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큰일 났네요. 가장 큰 현안 문제를 놓치고 축제만 하셔서 큰일이네요. 송도석산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인천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송도석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남진이라고 하면 일출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데 인천에는 정서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몰을 관광 상품화해서 정서진이 관광명소로 뜨고 있는데 송도석산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큰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송도석산을 정서진하고 비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송도국제도시하면 제일 자랑거리라고 하는 수상택시인데 요새는 손님이 없어서 거의 운행을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를 의회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갔으면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좀 다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은 추후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저희 상임위 일이니까 갈 수 있지만 한두 달 있다 위원회가 바뀌니까 나머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에 한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것을 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속기와 상임위 소속된 위원님들과 기획주민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를 다녀오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추후에 논의하셔서 시간 되시면 가급적이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연수원인재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협약서 추진 중이지요? 우리가 흔히 MOU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30일이요

황용운위원장

날짜까지 나왔네요. 이 협약서의 가장 핵심은 덮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입장은 사실상 덮개공원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일단 덮개라고만 보자고요. 덮개를 위한 협약서를 맺고 있는데, 그 덮개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 비용은 역세권 개발에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덮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방안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이익금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900m에 대한 덮개공원 조성비를 그것으로 조성하겠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에선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MOU 체결하는 것을 먼저 적극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고남석 청장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이 협약서에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고남석 청장인데 그러면 덮개 비용은 역세권개발한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수인선이 덮개공원을 해야 될 곳을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지요? 연수역을 중심으로 한 곳과 옥골쪽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연수역 쪽은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민자개발을 해서 나온 이득금으로 그러니까 민자개발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MOU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만 우리는 이 정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흔히 말하는 MOU 아닙니까? 안했을 때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속력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옥골은 덮개공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옥골 쪽 덮개 공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 옥골 조합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하고 거기가 900m 구간인데 사실상은 800m 정도 구간인데 현재까지는 시 개발계획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조합하고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요. 특히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덮개공원을 했을 때 지상부분에 대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덮개공원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교통시설물로 볼 것인지 차후에 유지관리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 연수역사를 덮개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덮개공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덮개하고 나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덮개공원도 사실상 옥골에서 개발계획안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차피 지상권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 철도시설공단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과연 구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것인지 왜냐면 나름대로 구조물이라는 게 위에 공원의 경우는 시나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구조물 박스에 대한 것은 철도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원시설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연수역사에 구조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서 안 될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옥골이 선례가 되겠지만 철도시설공단도 차후에 전국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과연 그런 비용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연수역사의 구조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이 옥골하고 같은 일이 병행될 거 아닙니까?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연수역사도 같이 병행이 될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일단 하던지, 말던지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연수역사는 제가 좀 전에 표현한 대로 추상적, 돈을 대겠다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막연하게 민자역사가 유치가 돼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득금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진짜 저희가 봤을 때는 꿈꾸다시피 하고 있는데 조합 쪽에는 당장 시설을 만들겠다는 비용을 대겠다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유지관리비라고 하는데 유지관리비 어디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이거 완전히 전시행정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몰라라 하고 MOU를 체결하겠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정작 추진해야 되고 진짜 돌봐주고 나가야 될 부분은 일부러 등한시하고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MOU체결하는 게 전형적으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소리에 딱 해당 되요. 공정상으로 보면 옥골 쪽 덮개공원은 시간에 쫓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간에 쫓기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왜냐면 개발계획변경안이...

황용운위원장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소리인데, 그쪽구간 언제 개통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송도역까지는 제가 알기로 6월 30일에 개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요? 옥골쪽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인천역까지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래 공정계획대로라면 2013년 12월까지 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게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것뿐이지만 원칙적으로는 2013년 12월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합니까? 구조물이라는 것은 공정기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그렇게 보고해서 지금 구청장이 그냥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 측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는 2013년 12월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구조물을 하든지 말든지 그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에 쫓긴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시기에 맞춘다고 하면 공기에 쫓길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합측에 대한 개발계획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쫓기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연하지요. 지금 조합이 돈을 대고, 안 대고는 두 번째 문제에요. 이 구조물을 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선로가 개통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야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구조물을 넣을 거냐 말거냐를 따져야지요. 그러면 구조물을 하고 싶어도 덮개를 하고 싶어도 2013년 12월 일정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급적 그런 일정에 맞춰주면 사업진행에 굉장히...

황용운위원장

나중에 돈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요. 물론 요새 기술이 좋아지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낭비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기가 지나면 매몰비용이 아무래도 추가가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요.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잖아요. 예산만 절감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에서 송도역 쪽으로 공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덮개 공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덮개 공원 식으로 한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하고 덮개 공원이 들어갔을 때 구조물이 다른 것도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루하루 돈을 쓰고 있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다 주민 돈이에요. 국가경쟁력을 세우고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그런 무의미하고 환경적으로 일단 구조물 들어간 거 다 파서 폐기물 처리해야 하고 왜 이런 우를 범합니까? 왜 이런 현실적인 것은 놔두고 무슨 MOU에 그렇게 매달려요? 그게 납득이 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냥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상 옥골조합의 개발계획변경안을 시에 실시계획하고 인가요청 했을 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역세권개발에 대한 덮개공원의 선례가 옥골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덮개공원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옥골조합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돈을 대고 하겠다는 곳은 놔두고 여긴 돈 대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뜬구름잡고 있고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옥골조합을 얘기할게 아니라 옥골의 덮개공원을 할 것이냐 연수역에 덮개공원을 할 것이냐를 접근해야 해요. 왜 하겠다는데 안 도와 줍니까? 왜 하겠다는데 문제점 파헤치지 못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MOU를 하겠다는 열과 성의를 다 비췄다면 이 옥골 덮개공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구청장이 뭘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현장에 청장님이 갔을 때 옥골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덮개공원에 대한 진행사항이 미비하니까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연결해서 철도시설공단이 빨리 협약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시 개발계획과나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서화된 사실은 없지만 여러 차례 통화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조물 들어가면 방음벽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는 거기까지가 900m로 알고 있는데요. 방음벽을 제외하면 800m...

황용운위원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도 철거해야 해요. 지금 구조물 들어가는 쪽에도 공사가 이미 들어갔다고요. 덮개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으면 연수역사는 유권자가 있고 반대하는 민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겁니까? 옥골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서 환경을 파괴하고 돈이 들어가도 모르는 척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시간 지나면 덮개공원하지도 못 할 텐데요? 그런 구정활동이 어디 있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습니까? 구조물 들어가서 연간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요? 왜 그런 얘기 못해요? 우리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 훌륭하게 만든다면 우리 고남석 청장님처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이거 관찰 못 시킬 거 같아요? 민자역사 만들어서 시장하고 철도공단 이사장 불러서 MO를 체결할 수 있는 배포와 능력 있는 분이 왜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만 뜨면 돈이 들어가고 시설물 만드는 거 다 철거해야 될 건데 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구조물을 모른척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 구조물이 완성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화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차후에는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하냐는 말이에요. 공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모르는 척 하고 있냐고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연수구에 덮개공원이 연수역사 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는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 대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있지요. 현재 유권자가 없다는 거 그것 말고 문제없어요. 요새 청장님 동마다 일주일씩 다니신 다면서요. 경로당, 동대표회의, 주민과의 대화 유권자만 쫓아다니지 말고 지역의 현안문제 좀 신경 쓰라고 해요. 축제에 관심 갖는 거 1/10만 도시기반시설에 관심 좀 갖으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이나 하면 우리 상임위이름으로 구청장, 송영길시장, 철도공단 이사장한테 공문까지 보내자고 하겠어요. 그쪽 지역구 시 의원이 누구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재호 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재호 시의원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과를 직접 방문하신적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저쪽에서 공정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해요. 덮개공원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5공구 쪽에서는 밀고 들어와요. 방음벽 세우고 구조물 세우고 막 밀고 들어와요. 하루하루 밀고 들어온다고요. 덮개공원 하겠다는 사람은 돈대겠다고 했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세상에 하겠다는 데도 안 도와주는 관이 어디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제도 시에 확인해 보니까 6월 중에는 시하고 조합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협약을 할 정성이면 이 현안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급을 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일머리를 안다고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역세권보다는 옥골이 빨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청장이 10월에 연수구 대축제를 한다는 사람이 6월에 수인선 개통하는 것에 발 맞춰서 축제까지 당기겠다는 의욕을 보였던 분이에요. 덮개 공원 이거 대한민국 최초나 다름없어요. 연수구 도시계획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로 주변으로 전부 임대주택 만들어 놨어요. 냉정히 따져보세요. 그런 선로가 길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덮개공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연수덮개 공원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10억원을 세워준 거예요. 진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고남석 청장에게 어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용역비만 10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준 거예요. 황당하게 우리 연수구하고 거리가 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그 의지, 개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로변 옆길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꿀까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10억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덮개 공원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시간을 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른척하고 있었다는 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모르는 척했다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모른 척이라고 제가 굳이 정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도 없는데, 돈도 없는 데 그리고 역세권 옆에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짓겠다는 고남석 청장다운 멋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대한민국 최초의 덮개공원을 모른 척 하냔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일단 송도역까지 6월말에 개통이 되고요. 내년 말까지 인천 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한양대까지 2015년 12월 말까지 끝날 예정인데요. 옥골구역은 이제 환지계획인가가 내년 2월까지 잡혀 있는데 어차피 내년 12월까지 공사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경평가나 재해영향평가에 설계를 감안하게 되면 어차피 동시시공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옥골하고 연수역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옥골이 기반시설이 먼저 완료가 된다면 나중에 돈은 예치를 시킨다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상으로는 선로공사와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 동시 시공을 하면 좋은데 절차나 여러 가지 설비를 따져보게 되면 동시 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철탑 높이는 협의가 돼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덮개를 씌우게 조정이 됐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통시기전까지 덮개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렇다고 늦어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황용운위원장

오늘 회의의 핵심이 뭐냐면 옥골 쪽에 현안문제는 연수 쪽 현안문제가 동시에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우선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선행으로 여기서 풀어야 그 다음이 풀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것은 관두고 왜 MOU만 매달리냐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옥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적극 도와드리고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도와주는 실체를 달라는 거예요. 문서행위 한 게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 건으로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협약서 안을 만들 듯이 덮개공원을 위해서 내부문서라도 만든 게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런 경우 저희가 협약을 맺을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쪽만 덮개공원이 아니잖아요. 이쪽도 덮개공원이잖아요. 우리 연수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덮개공원에 대한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청장한테 보고하는 내부문서 문건이라도 있냐는 얘기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옥골은 자부담으로 조합에서 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900m 덮개 구간은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없다보니까 그래서 협약을 맺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연수 쪽은 잠깐 빼고 제가 옥골 쪽에 대해서...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옥골은 협약을 맺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협약하고 상관없이 현안 문제, 문제점 같은 것을 논의한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덮개공원인데 협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협약은 공갈탄이 될 수도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니까요. 그런데 옥골에 대한 덮개 공원은 이미 실체라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는데요.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문서로 구체화 시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동춘1이나 동춘2나 옥골이나 영남이나 전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덮개공원만 갖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용적률 이런 게 왜 나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옥골을 말씀드린 거지요.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황용운위원장

옥골에 대한 덮개공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 5월에 이미 도시계획심의 통과됐잖아요. 1년 전에 통과가 됐어요. 덮개공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용적률, 건폐율 따지지 마세요. 자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이권 개입 됐으니까 연수구가 이권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관여 안한다 이렇게 착시할 수 있어요. 이미 덮개공원하기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덮개공원 하는 겁니다.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느냐를 저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안문제가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또 제가 우리 지난번에 현장답사 했을 때 들은 게 폐선을 했을 때 그 다음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냐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철이 폐선 될 것을 감안해서 일 못하는 거 봤어요? 철도청 공무원도 참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논리에 끌려가는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참 답답해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쑥스러워서 고개 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물 2천만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구청장하고도 해당 되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연수역 주변 덮개공원 못해요. 풀어야 되는 것은 관심 없고 MOU만 관심 있어요? 뭐하는 겁니까? 현안 문제 풀고 MOU 체결하고, MOU할 때 현안문제를 아예 담아서 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일 처리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복합개발 협약서 전에 사실상 시설기획과하고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필역을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미 현안문제는 다 나왔는데 현안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만 남아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하고 조합 측에 사안이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다른 것은 다 묻어두고 딱 한 가지 만 질의해 볼게요. 구조물 유지관리비 철도청 얘기아시지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고민한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사후관리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상부공간은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체납 쪽으로 우리 구가 공원으로서 녹지측면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우리 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문제는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조합은 아무래도 구조물에 대해서 조합이 결성 된 이후에 나중에 입주자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적극으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일정 부담을 한다던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던지 그것은 사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어떤 논리냐면 제가 옥련동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옥련동은 도로가 엉망이에요. 가다가 막 좁아져요. 왜냐면 아파트를 질 때마다 도로를 기부체납 받아요. 그러면 도로라는 게 4차선이면 4차선, 2차선이면 2차선 똑바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부체납을 받았냐면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앞에 2차선을 만든다면 그것만 딱 받아요. 연계하는 도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를 가다보면 줄어들고, 가다보면 틀어져요. 그렇게 기부체납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받잖아요. 왜? 만들 때 그 앞에 이어지는 연결도로는 신경 쓰지 않고 해요. 옥련동 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실패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덮개공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 역사권이라는 민사유치를 해서 아파트 분양해서 남는 이득금 때문에 송도국제도시가 연세대학교 땅 싸게 팔고 언론 보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큰 실수한 거예요. 캠퍼스 부지 팔아놓고 캠퍼스 지을 돈이 없고, 교수들이 와서 살아야 될 집이 없으니까 학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아파트 분양해서 남는 이득금으로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지요. 도시계획 엉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터미널부지가 홈플러스가 되고, 송도유원지 그 좋은 수변공원이 아울렛 매장으로 바뀌고, 유원지가 63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도시계획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MOU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말리고 싶지 않아요. 하시고 그 MOU 하실 정성에 대해서 1/10만 이쪽으로 관심을 갖으라고 해 주세요. 첫째 덮개공원이 시간에 쫓깁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불필요한 돈이 뭐냐 국가예산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사 구간만큼 지금 옥골조합에서 한다면 지금 5공구 공사하는 쪽에서 공사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반납할거 아닙니까? 국사예산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시공한 것은 재활용 못해요. 지금 구조물 만들고, 방음벽 만든 거 다 철거해야 된다니까요. 환경적으로 돈 들여서 폐기물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제일 핵심인 덮개공원 대한민국에서 민자유치해서 최초로 만드는 덮개공원, 유지관리비 같은 부서적인 것 때문에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것 이런 거 놔두고 새롭게 옆에서 덮개공원 하겠다는 거 남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10억원 용역비 받은 거 쓸 명분 없으니까 MOU체결해 놓고 MOU를 근거로 해서 10억원 용역비 쓰려고 꼼수부리는 거 아니냐고 바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남석 청장이 어떤 분인데 꼼수부리냐고, 꼼수부리는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10억원 쓰기 위해서 MOU 체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오해의 소지는 바로 이런 덮개공원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5월 30일로 날짜가 잡혔다가 그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공단이사장이 마침오니까 그때 정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해서 같이 해서 꿩 먹고 알 먹고 되게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월 30일에 같이 이 건도 묶어서 마무리 짓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 건에 만에 하나 빠진 상태에서 MOU체결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 추가로 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 개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MOU체결할 때 이 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청장님에게도 큰 짐이 될 겁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옥골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황용운위원장

인가는 나왔다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니, 변경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이 MOU체결할 때 끝깔 수 있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골 조합의 덮개공원은 끝나는 데 전반적인 변경계획안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사실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공문 발송하지 않고 이번에 MOU 체결할 때 어차피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그리고 폐선 될 때도 같이 맞물리고 철도청 직원이 문제시 삼았던 것을 이번에 철도공단이사장하고 같이 거론해서 깔끔하게 끝내서 MOU 체결할 때 이 부분이 깨끗하게 처리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공문을 시장이나 철도공단이사장이나 구청장한테 보내지 않고 국장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개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0일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수인선 개통 전에 시승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당초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6월 30일로 잡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개통이요? 하루 또 늦어졌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제부로 확인한 게 6월 3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운행할 때 저희 위원회도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탈 수 있게 기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획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덮개공사가 수인선 쪽은 완만하게 되는 데 옥골이 좀 늦어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덮개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민자개발로 하고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위에서 무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을 덮개만 900m만 257억원을 저희가 작년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송도를 보면 컨벤션센터나 센트럴파크 그런 게 아파트 짓고 나서 이익금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예산 10억원을 세우는 게 실시설계로 예산 세운 게 왜 들어갔냐면 만약에 제대로 안 돌아가면 설계라도 해도 공원은 나중에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구조만 덮어씌우면 소음은 안 날거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일단 이번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접촉을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 할 때 소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통이 되어봐야 되겠지요. 우리 구에서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골공원이 산자락 밑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평가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설계하시거나 계획상 빠짐없이 구에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