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약속이행을 못해서 360만원을 저희한테 지급하기로 한 영수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약불이행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5일자로 각서를 제출했는데 입금됐어요?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과업보고가 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이 자료는 오늘 받았어요.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빠져있었어요. 조사특위가 끝나가는 마당이면 그냥 넘어갈텐데 중간이거든요.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보는 게 용역에서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착수보고회같은 경우 좀 전에 영수증을 얘기했지만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야 따져볼텐데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 착수보고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과업을 줄때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되, 과업추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서류에는 세부추진계획 일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꼼꼼히 주시고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 연구용역설계 내역서가 있는데 연구원같은 경우 573만 2,992원으로 돼 있는데 옆에 노무비로 해서 890만원으로 껑충 뛰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노무비 총액도 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기초계산서, 원가계산서를 보면 1,90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 1,9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잘못된 거 검토도 안하고 몇 달 동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드렸는데 오타면 오타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부터 얘기합시다. 자료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 1월 12일자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360만원을 저희한테 제출한 거 아시죠? 정확하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귀 기관과 계약체결한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면제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겠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360만원을 저희한테 지출해야 돼요. 이 각서에 근거해서 이 360만원을 받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약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3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냈는데도 경리과에서는 뭐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기에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했는데 뭐를 근거로 연장했습니까?

우리가 주문한겁니까?

문서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을’이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협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용역을 주는데 말로만 합니까?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계약을 할 때에도 수의계약이니 경쟁입찰이니 하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듯이 계약 연장을 하려면 연장근거가 있어요. 계약기간 연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뭐죠?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연장합니까? 하다못해 경찰이 현행범을 잡아가도 미란다법칙을 얘기하지 않고 잡아가면 무죄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연장해요?

요청서 줘보세요. 우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334호에 근거해서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이 1월 1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1월 10일자로 했을때 정당하게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추가된 게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수행을 하다 돌발변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가 됐을때 계약기간 연장이 되는 건데 그 이유대로라면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라서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장사유가 됩니까? 연장사유는 6일전에 우리한테 했으면 지연배상금도 계약을 위반했을때 나오는 건데 인발연에서는 1월 12일자로 각서를 제출한 건 계약 이행이 됐다는 거를 인정해서 지불각서를 내놓게 된 거고 ‘지연배상’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전쟁이나 홍수라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연배상금을 안 내도 되고 ‘발주기간’ 이건 연수구의 책임으로 지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계약 당사자의 부도 등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부도 날 리가 없고 ‘그 밖의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이것도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가 없어요. 이것은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연배상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고 지연배상금을 내놔야된다는 건 계약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내놓겠다고 이행각서까지 내놨어요. 지연배상금도 안 받고 360만원 지불각서까지 냈는데도 안 받고 인발연에서 특이사항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경원대로 467번지에 대한 추가검토, 선학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추가검토’ 이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감하기 6일전에 문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내도 됩니까? 딱 3줄입니다. 세상에 연구용역 연기신청을 3줄로 해요? 이번에 재무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법률적으로 분명히 기간을 연장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고 문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1월 6일날 3줄 온 거 가지고 1월 10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동의하겠다는 내용 3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재무과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과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납득이 됩니까? 대한민국 예산을 연수구민들이 구청장 이하 연수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위임해 줬으면 똑바로 집행하고 하다못해 각서가 뭡니까? 지키겠다는 게 각서 아닙니까? 360만원 돈을 내겠다는 데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회계과 오면 따져보겠지만 재무회계과 얘기할 거 없어요. 이행각서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수의계약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의계약하고 이번에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일종의 벌금 수준으로 360만원을 내겠다는 데도 안 받고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데도 그 돈도 안 받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구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문구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연배상은 약속이 1월 12일 아닙니까? 뒤로 넘어가려면 이거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3줄 갖고는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 날짜가 1월 12일인데 12일이 넘어서면 지연되는 건데 뒤로 넘어가려면 왜 늦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표준계약서 낸 거를 볼까요? 연장승인을 내주는데 재무과는 당초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2일 50일간입니다. 용역수행기간이 50일간인데 1월 12일에서 2월 12일 한 달간 늘려주면서 80일간으로 봐요. 이것도 오타로 봐야 됩니까? 이게 전부 안 맞는 게 연구용역은 전부 인건비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기간까지는 다 소진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했다면 글자 그대로 계약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1월 12일까지 용역을 썼는데 ‘연장신청을 할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한 달간 용역을 늘려주면서 연구용역비를 늘려줬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의계약 5천만원 짜리를 6천만원에 준 것도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짧아서 한 달 더 연장해 준다는 명목 하에 용역심의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근거 하나로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4개월 동안 과업지시를 했고 끝나기 바로 직전에 연장을 했어요. 기간이 짧아서 연장하면 돈을 더 줘야죠. 돈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요? 분명히 ‘계약기간 연장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발생하죠. 용역비는 그 날짜 하루하루가 인건비인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추가비용을 더 주든지 아니면 지연배상금을 받든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내용이 연장하는 타당성 이유가 없기 때문에 36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수일이 몇 일이죠?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는 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하게 돼 있어요. 9월 15일이면 12월 15일날 해야 되는데 12월 28일 날이면 13일이나 늦게 해놓고 한 두 가지 더 해야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잘못된 거에요. 계약위반이 이미 돼 있는데 날짜가 늘어져버리니까 안 맞는 거고 날짜가 늘어지는 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인건비 없이 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계약서가 뭡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해야 되는 게 계약조건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위반인겁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보고회가 12월 15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늘어진 것을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워요? 그럼 안 되죠. 그 업무 관리를 잘못한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세세히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집행해야지 집행을 왜 안 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도 안 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변명하고 억지로 두들겨 맞추니까 안 맞는겁니다.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중간보고회가 늦어져서 최종보고회가 늦어졌듯이.

국장님, 우리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발급시효가 상관 없습니까?

우리 연수구는 1년 짜리도 받아요?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죠? 과장님은 협의에 의해서 연장해 줬다는 거고 저희는 계약이행이 지체 됐다는 거에요. 맞죠?

그럼, 계약이행 협의한 내용을 갖고 오라는 거에요. 협의하려면 문서로 해야죠. 말로 합니까? 아까처럼 3줄로 해서 이창환 위원도 얘기 했잖아요? 계약기간 변경요청을 하려면 우리도 합의 해줘야 되는 거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약기간 연장에 나와 있잖아요? 안 갖고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돼야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주정차 단속을 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23조 근거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절차에 의해서 계약기간에 해당된다고 과업지시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계약위반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얘기 안 하면 따지겠습니다. 조사장에 왔으면 정확한 근거를 대고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과업지시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때 계약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예규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서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죠. 자꾸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했다 하더라도 예규를 벗어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희를 우습게 보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기간연장을 해줬는데 재무과에서는 기한 만료가 2012년 1월 12일인데 1월 10일날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재무과로 하고 2일 후에 재무과장님이 승인해 줬는데 법적 근거가 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제7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을때’ 해주는 건데 두 가지가 됩니다. 연장신청과 추가비용이 발생되는지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원대로하고 선학공용주차장 추가검토로 인해서 했는데 인발연에서 연장신청한 것을 받아서 같이 검토해서 연장승인 해줬습니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어요?

그러면 검토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계약기간연장 승인은 과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책임여부를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12일까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장신청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첫째, 지역경제과 계약담당자한테 인발연으로부터 그 서류 요청서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 안하다로 결정을 해서 재무과로 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추가검토 요청 건 딸랑 2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따져야 할 부분이고, 하여간 이렇게 왔는데 승인을 해 주려면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고는 계약위반으로 연장됐을 때는 당연히 약속 불이행금에 대해서 지불각서 낸 대로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연배상금으로 돌아가 보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정당하나, 안 정당하냐는 지연배상금에 해당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이 1월 12일까지 약속을 했어요. 1월 12일을 넘었을 때 지연배상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해서 라면 지연배상금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청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이 부도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연배상금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실무진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연구용역의 80% 이상이 인건비지요?

그러면 계약연장을 하면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발생이 되지요. 귀책사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한 달 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계약기간의 연장에 문서화되어 있어요. 비용을 정산해서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더구나 연구용역임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지불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람이 인건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타당성 있으니까 연장해 줬어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지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어쨌거나 연구용역하는 사람들 연구용역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은 얼마씩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책임연구원은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저는 복잡하게 안 봐요. 우리 과장님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법적 근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의 연장 이걸 근거로 해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장에는 딱 이렇게 나와요. 연장신청은 실무부서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쫓아가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설계변경이에요?

돈을 안 받기로 했으면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안받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여간 가시지 말고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여쭤 볼게요. 이것 갖고도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LPG 충전소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이따 오후 2시에 회의를 할 때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간략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법은 법이에요.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을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위반인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일단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협의해서 60일이 뒤로 미뤄지고 또 결과물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당사자들끼리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평가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쓴 것을 지켜보는 의회나 구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계약위반이면 계약위반인 것이 그것을 가지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해도 아까 한 가지 변경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60일 이내로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식사하시고 무슨 연구를 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 놔야 하는데 그것은 내 놓기 힘들 거예요. 결국은 계약위반인거고 계약위반인걸 우리가 연장해 주려면 행자부 예규에 준해서 그래도 모양을 갖췄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모양도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그대로 했다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은 줬어야 해요. 앞뒤가 안 맞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기간을 늘려서 돈 천만원을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팍팍 주는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서 더구나 우리 주문에 의해서 짧았다면 당연히 이 돈을 줘야지요. 왜 돈을 안 줍니까?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연수구민이나 우리도 순간순간 착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이후로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관련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미 벌어진 건 아무리 가리려 해도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니까 점심 먹기 전에 딱 한마디만 제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됐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과장님도 운동회 많이 가보셨지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면 항상 나오는 게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학생들과 손잡고 뛰는 것을 봤을 거예요.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애들만.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애들 넘어지듯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리하게 하니까 자꾸 꿰어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수의계약이 나오는 거고, 연구용역 연장해 주는 것도 법적 근거 얘기하면 법적 근거로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거의 법적 근거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깔끔하게 제시를 해야지요. 전 오늘 오전 내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물처럼 깔끔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오전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식사하시고는 진짜 영양가 있게 행정사무조사를 서로 진행하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약조대로 안 했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고 계약위반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부수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간보고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최종보고회도 늦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 조건인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맞지도 않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용역관련해서는 계약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거 빼고 일단 용역을 수임 받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계약위반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중간보고회니 뭐니 과업지시서대로 안 했잖아요? 그 조건대로 안 했지요?

공무원들 얘기하지 말고요. 조사는 이 결과, 이 과업지시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면책 조건이나 이해를 구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지시하고도 그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갖고 일단 조사장에서 확인하는 건데, 인발연에서 과업지시서대로 안 한거 인정하십니까?

중간보고회 언제 연장 신청해 줬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 15일에 했으면 11월 15일까지 중간보고회가 끝났어야 해요. 그 중간보고회 안했잖습니까. 계약조건이 중간보고회고 그리고 중간보고회 끝나자마자 10일 뒤에 최종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1월 12일에서 10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그러면 1월 2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또 냈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연장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1월 6일에 연장했잖아요.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간보고회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수행한 걸 잘 지켰냐, 못 지켰냐는 두 번째 문제라 이겁니다. 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했냐, 안 했냐잖아요. 인천발전연구원이 과업지시서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선 그 얘기만 해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안 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를 봤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해야 될 게 최종협의를 보고 인천발전연구원 원장하고 고남석 청장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야 해요. 제시하지 않았으면 안 한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계약위반인 거예요. 인천발전연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문서상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 합니까? 중간보고회가 늦어지고 최종보고회가 늦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면 자초지종,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문서화 시켜서 구청장한테 보내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장을 해 주던지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갑이 먼저 알아서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먼저 해야 될 쪽에서 안했다는 겁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보고회가 늦어지고 최종보고회가 늦어지는 걸 구청장에게 이런 공문서를 보냈으면 일단 그건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늦었잖아요. 10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6일하고 아귀가 안 맞잖아요.

늦은 건 계약위반이지요? 여태까지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늦은 건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 늦었냐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무엇을 잘못했고, 의회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대명제는 대화의 기초가 뭡니까 계약위반을 안 했다면 대화가 안 되고 그것가지고 오전 내내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계약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은 앞으로 그럴 때는 문서행위를 우리가 요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우리가 후라도 1월 2일까지 안 왔으면 1월 3일 날짜로라도 공문서를 먼저 보냈었어야 해요. 너희 계약위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보냈던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던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간과한 부분이 뭐냐 행안부 예규를 놓치면 안 돼요.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발연에서 우리한테 기간연장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잖아요.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을 쓰더라도 육하원칙으로 쓰지 않으면 반성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보낸 문서를 보면 이게 계약연장하자고 하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없어요. 근거가 있어도 너무 무성의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장해 준다면 우리도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도 없어요. 털컥했는데 만약에 인건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따졌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혹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왜 원하지 않는 일이냐고 보냐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상태지만 전 청장 때하고 지금 청장 때하고 용역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과부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급한 건 천천히 간 만 못하다고요. 지금 보세요. 뭐든지 다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 내내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제가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더는 논하지 않겠지만 이런 지연배상금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장을 통해서 계약이행이라는 게 지체가 됐을 때나 해지 되거나 이런 과정이 보통 예민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이해가 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계약이행에 대해서 저쪽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떠나서 연장은 두 번째에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근거해서 계약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불이행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니까 360만원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있는 이유는 그때 따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60만원을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면 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흔히 나눠지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요. 중도금을 약속날짜에 주지 않으면 그것도 해지 사유가 되요. 그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집이라는 것 대신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연구용역물 자체가 집 매매의 중도금처럼 중간보고회 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약속 이행되어야 한다고요. 그 이행이 안 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행을 자기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라도 그러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구청에 약속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타당성 있는 것을 줘서 결재를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부서나 이해하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을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의 이런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36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쪽에서 대응하면 그때 또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협의하고 기간 연장하고 그건 일단 빼고 하나씩 가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고회, 용역결과물 보고를 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체상금까지 부과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한통속이라고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까지 요구하면 뻔뻔스럽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제가 안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대상이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 그렇게 절차 밟으십시오. 저는 밟아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담자료 요청했었어요.

위원님들, 오늘 저는 일단 선학동 상가까지만 하고 한 번 더 해서 LPG충전소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계약위반이었지만 이제는 결과물 갖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상임위 때 얘기를 해 봤었는데 이 분들이 4개월 동안 하면서도 설문을 보면 설문 내용이 참...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선학동 상가의 전반적인 도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환경하고 보행환경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환경하고 보행환경하고 달라요? 이것은 전문가인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상대로 질문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설문내용이 도로환경이 열악하면 보행환경이 당연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손님이 더 많아진다 보행환경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선학동 먹자거리에 가면 걸어가는 거 불편해서 먹으러 안가겠습니까? 먹을 게 있냐, 없냐가 좌지우지 하는 거지 정작 설문조사한 내용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안 그렇다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는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지요. 무슨 지능 테스트인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검색에 얼마나 짤막하고 멋있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연수구민들을 상대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노상주차를 허용하자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용역결과를 떠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질문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간연장까지 했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질문하는지 읽어봤다가 낯부끄러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지 갖고 얘기를 해 봐요. 차량소통을 위해서 노상주차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냐, 안 하냐 노상주차 허용하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지요.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는지 묻는 거예요.

몇 살 수준으로 묻는 것 같아요. 면허증 없는 사람들한테 묻는 것 같아요. 질문이 얼마나 낯부끄러워요. 과장님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도로조건, 보행조건, 차량소통을 위해서 노상주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안 드냐고요.

목적을 떠나서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해당되나 본데요. 설문지를 받아보면 연구 검토한 다음에 답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얼른 넘어갔어요. 이게 2,500만원짜리 용역 맞아요. 결과물 보고 말 나온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다들 안 봤나 보지요. 우리는 그나마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꼼꼼히 봐서 그런 모양이지요. 엉터리 같은 설문조사 안하게 용역준 데서 신경 좀 써요.

그리고 지난번에 9억 6천 예산 삭감하는 대표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도로포장개선 5억 8,600만원이거든요. 화강석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예산 다룰 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도 물어봤지만 상가를 살리려면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씩 짚어 봅시다. 차 없는 거리라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볼 수 있어요. 조사한 것을 보면 포항, 수원 나혜석 거리,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건 보행자전용도로가 잘돼 있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100% 보행자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차 없는 거리 보행자 그림만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만 보면 (그림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게 되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부 막혀 버려요. 그럼 여기서 유턴하기도 힘들고 이 조건이 차 없는 도로를 만들려면 신포동 같이 차들이 들어 와서 유턴 하지 않고 낭떠러지 개념이 없어야 돼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도 차량소통 얘기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과업지시 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는 아예 빼고 줬어야 돼요. 그것은 시간낭비고 되지도 않아요. 그 민원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옥련동에 일방통행도로 만드는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잘 만들었다고 다들 좋아하는데도 10년 넘게 걸렸어요. 거기는 누가 봐도 입지조건이 일방통행해도 전혀 하자가 없었던 곳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아예 일방통행도 아니라 차 없는 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인데 거기는 상가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는 보행자전용도로, 일방통행, 보차 허용도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데만 찍어놓고 장단점만 열거했지 선학동하고 여기하고 컨셉이 맞고 보행자전용도로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이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사진만 열거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좋은 점만 얘기했지 우리 선학동을 실지로 그렇게 만들을 때 현실적인 문제점이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차원으로 접근해도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만 잔득 나열하고 실지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더 심도 있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용역결과에 없단 말이에요. 또 놀란 것 중의 한 가지가 택시대기 공간 확보가 선학역 앞이 복잡하고 선학역에서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회전 하자마자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3개 정도 만든다는데 그렇잖아도 평상시에 택시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어디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여기 택시 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본 순간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제가 어디 해외를 갔더니 도로에서 여행객들이 가면 싼 숙소를 잡아주잖아요. 일반도로에서 한참 떨어져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택시도 불러들이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택시 콜 하면 불 들어오는 거 보고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태우고 가는 거예요. 대리운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공 택시 불 켜서 도로에서 호텔 안까지 유인하는 유인등을 켜놓는 거 역시 선진국답다 그랬더니 우리는 바로 길거리에서 유도등을 만들어놓고 택시를 한다는 거예요. 불과 10미터도 안되는데 3개 택시승강대를 만드는 데 8,500만원 이 아이디어 낸 사람은 저처럼 해외여행 갔다가 후미진 호텔 가서 불 켜진 거 보고 아이디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가면 택시들이 많고 빈 택시들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그런 곳에 거리가 불과 10미터도 안 될 거예요. 택시승강대를 만들면서 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겠다고요. 이게 용역결과물입니다.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제가 쭉 얘기했던 것은 이미 예산내역서로 9억 6,96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이거 삭감했을 때 구청장, 간부공무원들 난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상가 사람들까지도 예산삭감 했다고 난리였어요. 이런 내역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 낼 때 어떻게 냈는지 알아요. 이 내용을 뺐어요. 자료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줘야지 이것은 전문위원실도 잘못한 거예요. 자료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사업비 내역이 있었던 내용을 줘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뭉뚱그렸어요.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자료를 받을 때 꼼꼼하게 챙겨요.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논의했다고 봐요. 논의한 거 실망시키지 말고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연구용역 건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22일 10시 30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