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향란 의원 발언
이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66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의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담당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전략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직원들도 새로 다 모이고 또 면장님 담당관으로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로 변동도 많으실 텐데,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뒤에 우리 농촌 인력난 맨 뒤쪽에 자료 맨 뒤쪽에 농촌 인력과 관련해서요. 우리 자원봉사대에 보면 농활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뭐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농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는 농활을 받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활대를 조직을 해서 농활도 봄 그다음에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주로 가을에 초점을 맞추고 여름과 가을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을 좀 더 봄부터 해서 이렇게 농활대를 좀 활용을 하면 의외로 이게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와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농작업에 이렇게 좀 도움되는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좀 연계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지금 보면 뭐 직업소개소 이런 데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데 그걸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치유산업 치유농업 해서 지금 우리 도에 우리 치유 관련 담당자가 우리 거창분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처음에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다가 그다음에는 탁 놓아버리거든요. 마지막에 상품화 단계까지 해놔 놓고 놓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특히 포장 디자인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단계적으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것 우리 구인모 군수님이 정말 역점사업으로 해 오셔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참 좋은데 지금 보니까 관리 부분에서 본국하고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자꾸 터지고 있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잘해왔는데 왜 터졌는지를 좀 분석하셔서 꼭 법적인 부분에서 지켜야 될 것 말고 조금 약간 좀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댈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이 자기 여력, 자본으로 대주고 나중에 수수료 떼고 이런 방식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으로 봐서는 본국에 은행원 월급이 40만 원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 와서 다 떼고도 100만 원을 손에 쥐거든요. 그러면 5개월 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 갖고 성실하게만 하면 계속 한 5번만 오면 상당한 재력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사고율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너무 기존 방식이나 법 테두리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더 할까요, 더 해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22쪽에 보시면 우리 공공건축 사업, 이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 10억 이상 되는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우리 전략담당관의 시설 담당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50억 이상은 우리 공공시설 담당에서 직접 공사 추진하고 준공까지 하고요. 10억 이상 되는 것은 공사 감독하고 준공까지만.
향란
김향란위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참 필요했던 게 우리 실제로 우리 시설이 복지 쪽에 많은데 이걸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쪽에 이제 별바람 언덕 이런 사업들 다 이제 우리 산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챙기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획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다시 또 소관 원래 소관 부처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운영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대로 하고요. 이 시설은 이제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향란
김향란위원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딱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다음 번부터는 또 이렇게 넘어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시고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11쪽에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부지를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부지 빨리 해결하는 데부터 준다 하니까 그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적십자사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부지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우리 군에서 부지 확보하기 전에 지금 적십자 병원을 갖다가 어떻게 교환할 건지 아직까지 구두로는 있어도 문서로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약정 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약정 체결을 하고 그래 가지고 부지 문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원 측에 중앙에서 온다고 하니까 또 MOU에 구체적인 내용들 잘 진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군유지라든지, 공유지 분포한 곳에 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 높은 곳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겠지만 빨리 부지를 하지 않으면 주변에 소문만 무성해 가지고 땅투기만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귀신도 모르게 빨리 해서 부지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전략적인 부서도 생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유능하신 분들 모아놔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앞에 김향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10억 넘어가고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관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게 건축사업이 각 부서별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원화하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자문 역할도 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신중양위원
예,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 IC에서 내리면 예전에 폐쇄된 도로, 돌 이렇게 된 구조물 있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자전거?
신중양위원
예, 지금 거기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처럼 생긴 것, 둥근 조형물 그리고 또 만남의 광장에 해놓은 이런 부분들 다수의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수준 이하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진즉에 이런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고 거창이 우리 군 단위치고는 전국 최고라고 우리가 자위를 하면서도 막상 실정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요즘 같은 때 벤치마킹 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 미국이고 어디든 세계에 훌륭한 것들 그렇게 많은데 나 맡겨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형물 내가 만들어 내겠어요. 벤치마킹하면 되잖아,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시공이라든지, 설계 감리에 있어서 금액에 따른 어떤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정말 전문가 집단들 자문도 좀 받고 위원으로 위촉하든지, 늘 통상 판에 박힌 그런 식의 형태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제발 좀 그런 사람들 좀 활용하셔 가지고 그러면 보통 수준 이상으로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감악산 문제에 있어서도 골치 아픈 것들을 다 이렇게 이쪽으로 모아놓은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이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써야 된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이 큰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동양화의 가장 큰 장점이 여백의 미죠? 다 채워놓지 않고 남겨놓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한꺼번에 조급증 내시지 마시고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록 하고 담당관님의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식견을 조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감악산에 야간 조명시설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걸 너무 많이 가미하다 보면 자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도 지난번 결산 추경 때 조건부 승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하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갖다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리고 직원분들의 어떤 열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참 골치 아프고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직원분들의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거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해 드릴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담당관이라는 직제의 의미가 지금 국장을, 국장님은 여기 이게 그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직제상,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군수님한테 직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전략담당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
직제개편을 하시면서 전략담당관실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흩어져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한쪽에서 몰아 가지고 제대로 신속하게 결정도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 맞으신 것 같고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골치 아픈 사업들 또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특히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을 주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소프트적인 내용에 충실한 이런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챙길 것이고 제가 이제 사실은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잘하면 거창 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효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조금 삐끗하고 이래 되면 굉장히 일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명심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면면이 영화를 보면 어벤저스급인데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대형 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모아놓은 게 효율성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력도 갖추고 이러려고 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준공이 2029년이잖아요,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좀 고민스럽고 그래 갖고 산후조리원은 여기에 지금 계획이 빠져 있는데 일정이 일정이 빠져 있어요. 일정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산후조리원도 여기 내용에는 안 돼 있는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같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29년도에 신축이, 준공이 될 때 같이 이것도 되는 겁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타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부지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는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는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이 다 늦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법조타운도 그렇고 책임의료기관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그죠? 이게 군수님 임기 동안에 민선 8기 임기 동안에 다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전략담당관님이 빨리 서둘러서 군수님 임기 중에 하시는 게 좋잖아 그렇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탄력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사업도 있네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담당관님, 면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힘든 일을 또 맡으셨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거창형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뚜렷한 고향기부제에 대한 공약으로 이것을 고향기부금을 받아서 뚜렷하게 이 쓰여질 사업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거창에서도 정확하게 이 목적이 뭔지 그걸 공략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시중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고향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또 홍보도 되고 좋기는 하지만 늘상 보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것 참고하시고요. 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 답례품들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답례품은 지금 이제 우리가 9가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한우 고기 많고 잡곡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사랑 상품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부각도 있고 칡즙도 있고.
주숙
표주숙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는 9가지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 이제 해보시고 또 인기 없는 품목들은 또 빼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4차 산업의 핵심 성장산업인데 드론에 대해서 드론 메카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재작년에 이 드론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을 했고 해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얼마 전에 드론 축구장을 건립하신다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비행장 조성 말입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비행장 말고 축구장 스포츠 그걸 통해서 한다고, 스포츠 육성에 대해서 드론 축구장이 조성이 된다는, 언론에서 봤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드론 축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창포원에 지금 중간에 보면 드론산업 대중화에 따른 저변 확대가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여기 보면 드론 체험 비행장 되어 있는데 비행장 이게 이제 드론 축구장.
주숙
표주숙위원
아, 드론 비행장 속에 축구장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조금 보니까 드론 축구장이 따로 없고 이렇게 딱딱 갖다가 끼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것도 굉장한 유치를 하면 굉장한 외부 손님들,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드론 자격증 취득하려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또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용도 그분들의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예, 저는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본 위원은 정말 거창의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미래의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우리 거창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차피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무장애 나눔길 조성할 때 우리 지난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데크로드 공사하듯이 장비 없이 사람의 손으로 데크를 다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래서 식생들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번에도 나눔길 이것 공사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악산 별바람 언덕 여기 야간 조명시설, 이걸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별 관찰하러 여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연을 보러 가는데 이런 조명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군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데 한 보름 정도 늦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이 264명인데, 264명이고 오늘 출국하는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기이 출국한 사람이 또 85명이 있고 출국한 사람이 한 1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은 사람이 131명인데 중개인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는 중개인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입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아직 추가로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금 다 들어올 예정입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한 11월부터는 이게 사실 추진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무부에 신청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신청해도 그래서 농가에도 2월에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3월에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어제부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니터링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래 관리를 하고 우리 또 지금 새로 신설된 농촌 일손 담당에서 그래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주무시는 곳이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은 각 농장에 농장주가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숙식도 하면서 그래 일하면서 같이 숙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번에 이게 늦어진 이유가 무단 이탈자가 생겨서 그렇게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창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농촌 일손 부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은 되는데 이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능력을 인정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서가 아마 거창의 핵심 부서이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의료복지타운에 대해서 전 위원이 관심이 많고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우리 위원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5분 발언하면서 준공 연한을 좀 당겨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산후조리원도 같이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다 김향란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다 말씀하시기를 부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뒤에 진척이 안 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부지는 아무리 빨리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뒤의 것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부터 일단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좀 집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야 공기도 당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12쪽에 화장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준공이 2026년인데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는데 계획을 이래 했더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만약에 우리 거창군에서 화장장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웃 시·군에서 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선점을 먼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꼭 ’26년이 지금 계획이지만 이걸 고수를 하시지 말고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21쪽에 감악산 별바람 언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개략적인 것은 보고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보고가 안 됐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아직 안 됐는데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벤치마킹을 강조를 하셨어요. 인터넷은 물론 찾아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잘해보고 이걸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 그때 여기 지금 전략 담당으로 오기 전에 우리 산건에서 한 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통영 디피랑 거기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총무위원으로 바뀌고 했는데 아마도 할 때 산 건하고 총무하고 다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제안을 하고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되게 또 우리 아까 신미정 위원님은 반대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자연 훼손을 적게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볼거리는 자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너무 볼거리가 없으면 처음에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안 그래도 잘 아시던데 그 친환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 이 사업을 좀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벤치마킹을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저도 다른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의료복지타운 부지 이야기했듯이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빨리 정하는 게 단축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준규
최준규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부지 확보에 또 특히 문제없이 빨리 끝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이래 보고 있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준규
최준규위원
아까 신미정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왜 이탈이 생기는지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썽이 안 생겨야만 앞으로 이 문제가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찾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보니까 다 능력자들 다 뒤에 계시니까 함께해 주시고 그래야만 거창, 가장 중요한 게 거창 문제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드론 메카 안 있습니까, 이것, 농촌에 앞으로도 드론으로 농사하는 데 집중적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드론 교육도 하면서 이것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거창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드론 교육하는 사람?
준규
최준규위원
예, 교육자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교육기관하고 거창대학에 강사가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거창대학에 그러면 그 분들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준규
최준규위원
그리고 여기 농사짓는 분들도 아마 교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25쪽에 드론 메카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것 그동안 우리가 드론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쭉 하면서 해왔던 과정에서 드론 인력이나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 그 대상을 또 사업 대상을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한번 결합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한 20평 정도 규모 있으면 이게 시설비도 많이 안 듭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드론 축구에 애들이 기기 사용에 굉장히 능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론 축구에 빠지게 되면 이게 기계를 들고 뛰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이렇게 중독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해서 굉장히 아마 학교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드론 체험 교육 지원에 1천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학생들 교육…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것은 사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스포츠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활용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9쪽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것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그동안 여러 민원들 해결해 가면서 잘 추진해 왔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부지 매입이나 다 끝났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여기 할 때 부농원 앞에 사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사고로 해 가지고 두 분이, 두 건이 발생해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공무원 출신도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실제로 그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있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많이 이렇게 설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거기에 등산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산로 파악도 하시면서 현장 답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쭉 둘러보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하지를 못해서 현장 답사를 한번 했으면 하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7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부분은 사용에 대한 목적을 결국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청년에 집중해서 쓰다 보면 지역은 절대 소멸하지 않겠죠. 그죠?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학업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또 결혼, 육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선순환이 되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 지역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분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도 법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홍보 부분에도 까다롭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조금 완화 시키고는 있는데 조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니까 홍보대사 서포터스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이, 어떤 분들을 합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직까지는 구성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곧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농산물 답례품 같은 경우 9가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직접, 즙 종류 있으면 사과즙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사과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보면 즙 종류는 품질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생산 원품, 원물의 어떤 수준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이걸 조금 표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답례품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품목도 중요하고 품목 선정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답례품에 대한 부분에 또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장 12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인근 군하고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난번 도지사님이 거창군 방문하셨을 때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3개 군 거창하고 합천, 함양을 공동 추진하는 걸 하는 게 어떻겠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서 함양하고 합천하고 우리가 또 공문도 보내 가지고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그쪽에는 그런 관심이.
향란
김향란위원
안 하려고 하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독 결정으로 하고 공문도 그렇게 단독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게 이제 어떤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워낙 주민들이 깨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한 번 당했잖아요. 앞에 어떤 분이 제안했다가 완전히 막 폭격을 맞았거든요. 그런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이 공약 내걸었을 때 찬반이 많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점을 가지고 한다면 위치를 선정할 때 지금 IC라든지 그리고 인근 서부경남 일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선점을 해야 되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3기를 계획하는데 한 기당 하루에 지금 법적으로 일곱회 할 수 있습니까?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기당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5회 정도,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5회 정도 할 수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러면 한 15건 정도 가능하다,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여튼 가동 건수가 그렇지만 어쨌든 위치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실제로 지금 마을별로도 공모를 지금 받고 있잖아, 면 단위로 그죠? 면단위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고하기 전에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명시를 해서 그래 갖고 이제 마을에 이제 읍면별로 공고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그래 추진할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지금 막 면 단위별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공모는 받지는 않고 그렇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한 2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2월쯤에, 잘 알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조직이고 또 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경제기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진근입니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제기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인구 문제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걸 해소 방안은 기업 유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남상 일원에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남상면뿐 아니라 제 지역구인 마리면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쪽의 준비를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일반산업단지가 완료되고 또 승강기전문 농공단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마리면에 투자하고 하는 부분도 개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부지의 집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나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일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2026년도에 분양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 유치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다 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농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도 첨단으로 가지만 기업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갖춰 놓아야만 기업이 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그리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고 하는 곳으로 해 가지고 읍에 인접한 곳에 해서 준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국장님 또 유능하신 줄 알고 교육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보고를 또 하시게 됐네요.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154쪽에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 함양 고속도로 준공에 따라서 우리가 거창군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은 이제까지 제일 지금 그 한 게 물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정말 기업 유치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다른 발전에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진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용역이네, 그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용역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은.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물류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참 구축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군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그 이전에 대한통운이나 CJ 또 신세계나 이런 대형 물류를 우리 함양에 쿠팡이 들어오듯이 저희 거창군에도 이런 큰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오늘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박수자위원
이게 만약에 되면 거창군이 개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군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4쪽에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사업 이게 지금 승강기 시험 타워가 지금 있잖아요.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박수자위원
34% 정도.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박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지금 조금 난제가 생긴 부분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법이 강화돼서 저희들이 공기가 자동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생 기간이 예를 들면 기존의 3일이었다면 5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 부분이 조금 연장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직, 군수님 결심 단계에 있지만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승강기 공단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은 중대 재해법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또 문제점이 생기죠? 지금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비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아직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공단하고 또 우리 군에서 조금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해서 미연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공단하고 합의를 잘 해가지고 공단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 사실 예산이 진짜 나올 때가 지금 좀 없는데 또 군에 전액적으로 다 예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던데 하여튼 잘 합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국장님, 164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시범 타워 있잖아, 그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김홍섭위원
스카이라운지하고 이렇게 쭉 하신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걸로 이래 듣고 있는데.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 브랜딩 스카이라운지 부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다른 예산은 또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다른 예산,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험 타워를 125m로 올리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대재해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돼야 되고.
김홍섭위원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추가 비용이 저희들이 현재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기는 뭐 하고 현재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당신네들도 부담을 해라, 우리 군만 전체적으로 부담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국장님, 너무 시원시원하신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게 희망불빛 LED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 신청해서 저희집에 다 LED를 깔았었거든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김홍섭위원
그런데 LED 들어오는 업체가 보니까 막 중국산도 들어오고 이래요. 국산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해 보면 완전히 구형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주민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혜택을 받아 좋은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도 고장이 나서 뜯어 보니까 그게 다 중국산이더라고,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데 전통시장 쪽에 얘기가 지금 전통시장이 지난번에도 총회 할 때도 보니까 다른 데 가 가지고 시설을 얻어 가지고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상인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목적 대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면 꼭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필요하면 또 또 사용을 다른 분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런 다목적 공간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잠깐 들었는데 안 그래도 시장에서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들 주차장 안 있습니까?
김홍섭위원
주차장 4층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주차장 4층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아직,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충분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위원
남의 공간을 빌려 가지고 총회를 하기도 하고 전체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꼭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하고 비어 있을 때는 또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마을 단위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인버터라고 하죠. 그죠? 태양광에 발전소에 굉장히 중요한 인버터 그 기계가 고장이 날 시에 이제 A/S를 받기 위해서 그 업체가 이제 옆에 인버터 옆에 그 기계 옆에 업체 번호를 전화번호를 기재를 한답니다. 그런데 부도난 회사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5년 이상 무상 기간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무상으로 A/S를 해주고 또 7년 이상 되면 뭐 그 인버터 교체 이제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부도난 회사가 가끔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교통과 그런 게 지금은 경제기업과죠, 그죠? 에너지 담당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류재웅 계장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장 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도 이 업체는 없는 업체다. 이런 안내를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장회보를 통해서 에너지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참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창가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했었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거창군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위해 가지고 6년 연속 이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미리 조금 전에 태양광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해당…
주숙
표주숙위원
국가적으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부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이장 회보에.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기재하는 것은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5쪽의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대목장이 지금 펼쳐지는데 외부 지금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에 기존에 상인들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상업행위를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이렇게 뭐라 합니까? 가판대도 필요합니다. 가판대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소비자들이 또 다양하게 구매도 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가판대가 전에 같으면 외부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샌가 또 다 나와 가지고 제일 요지가 대동 로터리 중심의 그 주변지인데 거기에 잡상인들 물건들을 다 사서 그냥 주민들이 그냥 가버리시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은지 지금처럼 되면 진짜 가게는 파리만 날린다는 것 그걸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희성타운 지하하고 그리고 또 그 대동로터리에 새로 중앙탕 자리에 거기에 지금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상업행위 일명 약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주머니를 막 다 털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참고로 어제 제가 군수님하고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시장통 안에도 물론 노점상이나 잡상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히 번영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저희들한테 노점상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없었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지금 대목장이라서 안팎으로 지금 다 있어서 그렇고요. 평일에는 지금 안에는 별로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을 텐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짧게 김향란 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에 잡상인 분들 오시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래 보니까 문제는 어우러져야 시장 상인들도 시장도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대동 로터리 쪽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뻗어나가니까 정작 시장 안에는 오히려 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대동리 거기 골치 아픈 공간인데 그것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와서 계속 외부의 상인들이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어떻게 시장 안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예,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447쪽에 펫월드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면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네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장소는 거창 학리 쪽에 거창축협의 동물 생태공원 쪽에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쪽 계획이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용역은 지금 2월에서 3월경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용역에 혹시 창포원은 안 넣었죠, 검토를 안 했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창포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사실은 애견인들이 창포원, 우리 위천천, 각종 공원에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창포원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이제 애견인들이 이제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정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런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인한테 피해도 덜 주면서 창포원도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펫월드와는 별개로.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선 동물 생태공원에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거기는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 홍보라든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어떤 임시적인 그런 사업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뭐, 굵직굵직한 것 다 보냈다면서요. 전략담당관으로, 긴장 좀 푸시라고 말씀드렸고 439페이지에 농산물 대축제 부분에 축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잖아,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중에 아리미아 꽃 축제, 작년에 했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작년에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작년에도 몇 명이나 관람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한 5만 명 정도 다녀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축제가 평가할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세 번째 개최하는 축제치고는 이게 단순히 아리미아 꽃축제만 보러 온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창포원이라는 이런 유명세를 타고 온 관람객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5만 명, 6만 명대 관람객이 찾은 것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가 아닌가 저희들 자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관하는 민간인이 전체 작년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자부담도 일부 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의 공무원들하고 고양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은 1억이 되었다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왜 그래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산적으로만 치면 7천만 원 하던 사업비를 단번에 한 번에 걸쳐서 3억 정도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있고 또 무리도 따르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사업비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보고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하는 게 안 좋을까…
김홍섭위원
그것은 이제 예산 집행상 갑자기 세배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억이 되면 결국은 또 주관하는 민간인이 또 자부담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규모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규모도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회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김홍섭위원
자부담이 약간, 3천만 원 정도나 줄을 수 있지 또 그 이상을 또 개인이 자부담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체 행사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이 그 딜레마가 거기 있는데 물론 가용 예산, 예산 자체를 갑자기 두 배씩, 세 배씩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방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부담을 너무 이래 높여서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그 민간인이 뒤로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커지면 안 그렇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좀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0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사업 안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퇴비사 7개소인데 이것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개인도 가능하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액비화 시설 이것 1개소, 새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물론 그전에는 액비 뿌리는 데 냄새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은 그걸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막 빠르게 급할 때 막 소비될 때는 약간 다 정제가 안 되니까는 약간 또 말썽이 들리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 부분에 꾸준히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처리가 돼야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냄새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에는 이것 그쪽 축협에서 위탁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펫월드 얘기 하시는 겁니까?
준규
최준규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용역비는 축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차후에 운영도.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축협 쪽에서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운영도 축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이게 모든 게 축협과 관련이 축산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 3월 되면 또 조합장하고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돔 따져서 관계가 잘 되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쪽에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시행에 사업 개요 아래쪽에 보면 벼 농협 1등 수매가와 정부 1등 수매가의 차액 일부 보전, 해 놓았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박수자위원
일부 보전,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보니까 합천이나 다른 데하고 보니까 차액이 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 차액 일부 보전하는 데 있어서 전액을 군에서만 합니까? 농협에서는 하나도 안 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예산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라 이것은 군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 특별예산이든지간에 뭐든지간에 있잖아요. 농협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올해 의령하고 저희들이 청양, 이런 다른.
박수자위원
의령하고 어디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청양.
박수자위원
청양?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이런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품목을 벼나 과수, 채소류 등 그 지역의 주요 품목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다른 데도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자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할 때부터 대상 품목도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가격도 이게 해마다 먼저 공시를 한 다음에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 이게 차액 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 다른 작목들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시하는 일반 시중 도매 소매가격 공시가 계속 뜬다고 합니다. 그 가격과 원래 우리가 공시했던 가격의 차이 이걸 가지고 하고 벼의 경우는 공공 비축미 수매가와 농협의 수매가격의 차액을 보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기금.
박수자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농협하고 별 상관이 덜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서 지금 하는 것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지금 그걸 하는 겁니까? 보전을 하는 겁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다른 데 지자체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같은 데는 지금 형편이 재정상 형편이 좋거든요. 좋은데 그 이윤의 폭을 보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윤을 많이 봐도 손이 작아서 못 받을 리는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난번에 한번 남산 월평마을에 총회 할 때는 조합장이 밖에 진짜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질타가 심했었어요. 약 9천 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런데 농협이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또 다른 데를 이야기하더라고 합천하고 저런 데는 보면 조금씩 차이가 우리보다 덜 나는 거예요. 거창이 더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매번 그래 가지고 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도 아마 더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많은 그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수승대농협 권역에서는 찰벼를 일부러 일반 수매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가격 우려해서 거창군 찰벼 재배를 굉장히 많이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찰벼 가격하고 정부 수매 가격 차이를 아시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찰벼를 심음으로 해서 거창군의 벼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영향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찰벼 농사 지은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찰벼를 못 짓겠다고 다 아우성이것든요.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전할 품목의 보전 절차에 비중을 약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찰벼도 그래 좀 지원되도록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어쨌든 그 항목에 저희들이 이제 품종 대상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인들이나 설문을 통해서 받았을 때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찰벼 수승대의 경우는 저희들이 찰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업비도 조금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찰벼에?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물론 그렇게 됐지만 가격 차이로 봐서는 1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났으니까 마지막에 수승대 조합장도 마지막에 매상 수매할 때 좀 곤욕을 치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리고 이 찰벼는 수승대 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미곡처리장에 가서 농협 전체가 공동으로 수매해서 판매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농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도 최저 평균 단가가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질의라기보다 이게 지금 돈과 관련된 데 조금 오타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487쪽에.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여기 콤마가 잘못…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싹 다 예 좀 잘못되어 있고 단위를 고치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 좀 고쳐서 위원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쪽에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첫해에 음식관 해 가지고 기본 장치는 좀 잘못돼서 그렇지만 좀 보완할 것은 많지만 그런대로 또 잘 됐다고 보고요. 여기 부대 행사 말고 사업 내용에 보면 먹거리 푸드트럭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푸드트럭 이것 여기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우리 그때 이제 운영할 때 우리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해 가지고 행사 기간에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먹거리를 만드는 것 보니까 완전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재래식이다 보니 위생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광객들한테 좀 미안하고 좀 약간 수치스러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을 좀 하실는가 그 부분 좀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음식 가격, 위생, 관심도 이 모든 걸 갖다가 좀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맡겨 놓으니까 음식 가격도 이제 마음대로 매기면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면 안 되거든요. 바가지 요금, 이런 것, 이런 것도 관에서 약간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돼, 해 주셔야 되고 위생은 더 그렇고 그래 이제 푸드트럭 그걸 하면 신원에 하는 것 보니까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시작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민간인이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지.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푸드트럭은 지금 이제 우리 옛날에 체육시설사업소에 또 하다가 좀 장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또 창포원에도 우리 남상에서도.
박수자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빌리면 됩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쪽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실제 이제 감악산에는 거의 사람들이 인산인해 정도로 되어 갖고 장사가 좀 잘 되거든요.
박수자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남하에 계신 분이 와서 운영했는데 상당히 계속 행사가 끝나도 철수를 안 해서 서로 간에 동네 주민하고 마찰이 있을 정도로.
박수자위원
손님이 한 한 달,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런데 또 저희는 또 행사 기간이 끝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박수자위원
개인들이 장사가 되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장사가 잘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임대할 곳은 있네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임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는 임대가 없고요. 도시권에서 보면 그걸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감악산에 저희들이 문의가 오기를 행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박수자위원
그 부분이 시설이 너무 재래식이고 미약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위생 처리 관련이 안 있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써놔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그럼 일단 하는 분들한테도 그래 좀 계도를 해 주이소, 왜냐하면 옛날 재래식 가지고 하면 위생 상태도 그렇고 먼지나 모든 그게 안 좋으니까 푸드트럭은 진짜 좀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푸드트럭 임대를 해서라도 좀 권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권고를 한번 해보시고 위생이나 가격, 음식 가격 또 외부 복장, 이런 것도 좀 잘해 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관광객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 컨설팅도 좀 해 주시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504쪽에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다음 노력도 많이 해왔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디 휴양마을 뭐라 합니까,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 여기에도 조금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 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그것도 참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이렇게 무르익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곳들 좀 공유도 해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또 세심하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2월에 전체 모여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한 달 살기 새로운 시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체류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7월, 8월, 10월만 좀 있고 나머지는 비수기라서 잘 되는 건 전파를 시키고 또 저희 자체 시책으로 해서 감악산하고 휴양 체험마을하고 푸드코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특수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513쪽에 우리 동산마을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뒤에 보면 추진 계획에서 실제로 보상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철거가 혹시 가능, 철거를 최대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진행하실 계획이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 실태라든지, 땅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용역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하는 대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뭐 노력하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일단 철거만 돼도 사업은 반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5페이지에 건강한 청소년 식생활 문화 조성에 지금 방학 기간에 초등 돌봄 교실 도시락 제공을 하고 계신다,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도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여기 이제 도시락에 냉동식품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합니까? 가공식품이라든지.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이것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천 사항이지만 HACCP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거창지역에서 공급시켜줄 마땅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대구 지역에 성림식품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별도 탑차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래 한번 공급을 시킬 그런…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제 얼핏 듣기에 이제 이게 도시락이냐 애들 뭐 좀 건강에 좀 그런 영양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도 들리고 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 부분은 부연 설명하면 지난해 단가가 이제 저희들이 6천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가조 농공단지에 도시락 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급을 해줬는데 조금 질이라든지 이게 건강에 안 맞다 이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단가가 7천 원으로 천 원 올랐고 또 저희들이 군비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맘카페라든지 이제 이런 데 자꾸 이제 이렇게 올라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천 원 더 얹어 가지고 8천 원 정도 단가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만족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건강식품에 영양가 있는 걸 공급을 하시겠네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이 자료에는 일단 없는 건데 귀농·귀촌도 내나 담당 부서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거창에 오고 싶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을 하는데 원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 부분도 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래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도에 관련된 것, 이런 것 갈등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도사업소도 저도 몇 가지 여쭤보기는 했는데 귀농·귀촌인이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떠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은 어쨌든 간에 6만 사수인데 인구 6만 사수인데 그렇게 귀하게 오신 분들이 그런 갈등 때문에 가시는 것은 안타깝잖아,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524쪽에 향토 음식 육성, 이 부분에 시상을 음식을 했다는데 시상을 받은 음식 품목이 뭡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일반 뭐, 여러 개, 3년 동안 했거든요. 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했는데 특출나게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리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로 그래 지금 받아져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1억 5,1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한 해 예산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올해 이제 한 해 예산, 행사하고 밑에 쪽에 보면 홍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그렇게…
김홍섭위원
홍보비를 9,600만 원이나 들였는데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음식이 뭐예요, 향토음식이?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음식이 기존에 이 발굴돼 있는 것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품목이 거창의 향토음식점인가에 대해서 한번 선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시상 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상 받은 음식이 뭡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삼계탕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찜 같은 것도 종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찜으로, 닭도리탕하고 찜 같은 것 종류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기존에 뭐라 해야 됩니까, 특출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요리되고 있는 것들을 경연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정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음식을 개발한 게 아니시고 기존의 음식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이래 거창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음식을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선정은 아니고 그때 수상을 했는데 그런 품목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포함시켜서 선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안 나오지 싶은데요? 향토음식이,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음식 자체가 특이성이 없고 대동소이하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향토음식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론을 수렴을 하든지 해서 이것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게 방식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선정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군민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래 한번 선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돈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게 한 3년 정도 하셨다며? 사업을.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한 것은 시골밥상 해가지고 경연대회 한 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 경연대회만 3년째이고 향토음식 개발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천에 한 군데 하고 장팔리에 지금 백숙하고 이런 데 지금 돼 있는 음식점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비가 9,600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골밥상 행사 홍고비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뭡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데.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은 이제 홍보비는 이제 홍보 등 이래 가지고 음식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홍보 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시범 사업으로 마리 지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과장님 시골밥상 경연대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의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한 가지 꼭지는 뭔가 하면은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홍보하고 그죠? 거기도 많이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 1, 2년 정도 걸리더라도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가 선정이 돼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지금 감악산 이쪽도 다 하고 계시잖아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가지 않고 관광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도 돼야 되고 음식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악산 꽃과별 바람언덕 행사 추진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작년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에코워싱 일회용품 이젠 그만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식판하고 다회용기 컵 세척하고 배송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산도 한 2,400만 원 있고 환경과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식판이라든지 일회용 용기를 갖다가 거기서 사용해 가지고 더 이상 일회용이 사용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농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이재운위원장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예, 수도사업소는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상수도 누수가 최고로 그게 많더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력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소규모 급수시설 면 단위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또 마을상수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저희들한테 신고만 들어오면 당일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공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제가 한번 민원 받기로는 주상 넘터 마을에 안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예, 거기 한 번 불러서 가봤더니만 지하수 자체로 하는데 지하수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올려놔도 마을 수는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거의 누수로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비용이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좀 누수 좀 막아달라는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도 적은데 누수까지 생긴다고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넘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누수 부분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1쪽에 우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수용가 집집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골목까지 많이 손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사실은 본 위원이 골목길 관련해서 이제 컬러 아스콘을 좀 해 달라, 도시건축가나 건설 관련해 가지고 도로계에도 이야기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골목 공사가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에 하고 있는 곳 거기 같은 경우도 골목도 후미지고 길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둡고 하니까 거기를 좀 나중에 어차피 이제 이것 만료 단계에서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할 때 조금 골목길을 환하게 좀 컬러 아스콘으로 좀 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구간에 따라 이미 끝난 부분도, 완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땅 다짐을 하고 조만간 포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왕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될 구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여건 보시면서 조금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그런 곳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 가지 좀 의문하는 게 있는데요. 626쪽에 우리 이제 누수 의심 수용가에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수용가들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시는데 만약에 오늘부터 이렇게 좀 누수가 시작이 됐다. 이러면 최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게 한 얼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만 수용가가 더 되는 상태를 저희들이 몇 사람 지금 검침은 3명, 3명이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딱 며칠 만에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운 좋게 빨리 좀 확인이 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확인이 되는데 급작스럽게 예를 들면 전 달보다 갑자기 는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오늘 당장에 이렇게 나는 게 갑자기 확 표시 나기에는 한 며칠, 최소한 며칠 지나야 저번 달보다 좀 확인이 나는 것이지, 오늘 난 게 오늘 바로 확인하기에는 좀 곤란한.
향란
김향란위원
아, 본 위원 같은 경우 한 석 달 이렇게 돼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수도 요금을 낸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내에만 파악되어도 피해가 훨씬 줄어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제는 수일 내로 이제 늦어도 그래도 뭐 며칠 내로 이렇게 파악은 된다.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 달치 기준으로 늘었을 때 사실 이게 표가 나는 겁니다. 이제 나는데, 하여튼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단 시간에 이렇게 좀 하여튼 원격 검침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우리 거창의 상수도 보호구역 이것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사업하고 나서 골목에 어두운 골목길을 좀 밝고 환하게 기왕이면 예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컬러 그게 또 호불호도 있는 것도 또 일부분 있더라고, 해서 컬러와 더불어서 LED등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컬러가 너무 또 색깔이 진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그걸 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는 계시더라고, 그래서 맥락은 어쨌든 간에 어두운 골목길을 밝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유형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거북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로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인가에 한번 같이 여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재운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소장님, 이제 수도사업소 간 지 한 6개월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기본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김홍섭위원
거창에 기존적인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읍을 기준으로.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수율, 누수율 그러는데 현대화 사업 이후로는 현재 85%까지는 올라와, 100%가 정상이라고 그럴 때 85%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한 15% 정도는 누수가 된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신관 교체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현대화 사업이.
김홍섭위원
신관 교체율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것도 85% 정도는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신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몇 년이 돼야 신 그것이고 몇 년이 되면 구, 그런 개념은 아니고 관 자체는 누수가 된다면 항상 당연히 갈아 끼워야 되는 부분인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관이 괜찮다면.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개가 연동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누수가 되면 당연히 신관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무는 수도 요금은 이게 일반적으로 누수되는 물하고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소방 호스나 소방 뭡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김홍섭위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소비자들한테 N분의 1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원가 대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원가 대비 수도 요금이 몇 %라고 하기 좀 뭣할 정도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뭡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입니다. 저는 혹시나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생, 위생이니까 예를 들면 불순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우선적으로는 누수나 이렇게 났을 때 바로 응급 복구되는 부분 그게 주 그것은 즉시적인 복구 또 아니면 또 다음에는 위생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김홍섭위원
그런데 거창에 읍에 저도 쭉 살고 있지만 거창에 수돗물이 크게 문제가 된 건 위생적으로 저는 경험이 전혀 없고요. 제가 생각 때는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읍을 위해서 읍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단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주 배관을 어디까지 끌어다 주고 이게 수도를 연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꽤 많잖아,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해결이 당장은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생각해도 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형평성의 문제가 제일 좀 현재로는.
김홍섭위원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형평성은 당연히 형평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끌어가려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나 규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누차 좀 지적한 부분이라서 고민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해결하기에는…
김홍섭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관련된 규정을 정하든지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뭔가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민원도 있어요. 사실은.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밑에 주무 계장님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자꾸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누구는 해줬다. 누구는 안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월천 지역에 거쳐서 지금 서변리, 동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평리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노혜마을은 ’15년도에 이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을분들이 다들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하수도 관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다 알고 계시는 바가 있지만 지금 동산마을도 이제 지금 정비가 들어가면 거기도 이제 깨끗한 동네가 될 거고 또 일단은 뭐 사마마을도 보면 그 마을 분들은 사마도 다 관로가 돼 있는데 왜 해제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창읍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들 월천 지역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지는 또 보고 들으면 알겠지만 마을 주민들 의견들도 조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제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아니한다는 그런 게 돼야만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동안의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물길이 있던 그런 부분이 물길이 다른 쪽으로, 물길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또 한층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자기들도 이제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도 다들 거창읍에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창읍으로 보면 거창읍에 국한된 상수도 좋은 물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구산마을에 지금 상수도 마을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장님을 통해서.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동변리 죽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들 처음에는 상수도를 넣어 달라 넣어달라 해도 또 그쪽에 물이 깨끗하다. 물도 많은데 뭣하려고 요금 주고 하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좀 갈등이 있겠지만 추후에는 또 필요한 그런 상수도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은데 마을 분들 모두 다 반대를 하시면 그건 또…
재훈
이재훈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식수는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원칙인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 상수도하고 기존에 쓰던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혼용에 쓰시는 부분은 전에 누차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유예기간을 두고라도 아마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652쪽에 스포츠 관광객 파급 효과 견인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또 이렇게 틈새를 활용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축구 관련해서 동계 스토브 리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보면 숙박 대회로 이제 다른 종목들 보면 숙박 대회로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보면 대진표가 또 이제 리그전하고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당일 행사로 막 갑자기 급조되어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 관리를 잘 되고 있는가 전에 보다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체험마을에 숙소를 두고 있어 가지고 그날 하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건 잘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도 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 숙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면 당일로 해 가지고 왕창 진행하고 막 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예산만 1,500, 2,000씩 이렇게 쓰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더 관리를 잘해 나가면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영 강사를 새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어디 집단민원이 들어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쿠아로빅 강사님이 지금 기존 계속해서 5년 차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일부 회원들은 그분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너무 식상하다. 그런 반대 민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 공개 채용을 해서 정식으로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공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럼 기존에 그분도 응모는 했고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민원이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양측의 또 그런 갈등 관계가 있네, 그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이제 드디어 되네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여기 어떻게 법인이 있습니까? 아직 받을 만한 법인이, 예상되는 법인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법인은 없고 우리가 보통 지체장애인들의 회원회에서 모든 행사 같은 게 체육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먼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창에는 한 5천 분 정도 된다, 그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또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한 번 드린 말씀인데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거기 지금 수영하고 탁구하고 볼링장 지금 하는 데 있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수자위원
거기서 사무실을 하나 요구를 하던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특히 사무실을 새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 대회 유치 시나 이럴 때 서류도 좀 하고 안내장도 보내고 이러려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몇 번 건의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축구나 볼링이나 수영이나 한 단체가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부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민은 하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와전 되어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 해 가지고 그분들께서 굉장히 역정 아닌 또 그런 걸 하셨었는데 그것도 좀 달래느라 저도 고생을…
박수자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위에 국민체육 사무실 있잖아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수자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안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 오랜 시간을 좀 두고 계도를 좀 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한 협회의 사무실이 아니고 하나 만들어서 공히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거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있는 공간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꼭 국민체육센터 내에 공간도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편리하겠지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쪽에도 그 공간이 나올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고민 좀 한번 해 가지고 세 개 단체가 공히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소장님, 633쪽에 보면 엘리트 체육 부분 있잖아요. 체육 인재 육성.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에 왜 육상은 없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육상이 왜 없냐고? 배드민턴, 역도, 사격, 축구.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육상을 지난번에 했다가 올해는 아직 체육회랑 협의는 못 했는데 이것은 딱 종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그것 가변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있었던데 왜 올해만 빠진 거예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빠졌다기보다 체육회하고 강사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그것은 아마 보통 예년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대로 이게 진행돼야지 되지 중간에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메달 따기도 사실은 육상에 개인 종목이 많아서 훨씬 성적 내기도 좋은데 비용도 다른 종목보다 훨씬 적게 드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 넣어주세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652쪽에 스포츠 지난번에 내가 처음 됐을 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기존의 수익 구조는 아니고 계속 지출하는 구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쪽에 시설을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돈 좀 벌어보세요. 스포츠 마케팅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 갖고 됩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상 얹어 놓은 돈 같아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이것 외에 우리 예산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1억 2,000 정도 잡혀 있고.
김홍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자료에 좀 올려주세요. 이것 누가 봐도 이래 봐버리면 마케팅비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 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잡았다는 것이지.
김홍섭위원
이 돈은 그러면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이분들이 스포츠 전지훈련 와서 자기들이 Y자 출렁다리나 수승대 출렁다리 가보고 싶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버스 투여 같은 비용도 들 수 있고 또 간식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돈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주목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외에 그 비용이라는 얘기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2,000만 원인 것이지 우리가 따로 마케팅비에 대한.
김홍섭위원
마케팅비는 얼마입니까? 1년에.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1년에 우리가 그냥 행사 1억 2,000 잡아 놓은 것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2,000만 원.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버스투어나 관광이나 문화 공연이나 먹거리 먹는 데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간단한 설명 잘 들었고요. 671쪽하고요. 669쪽하고 671쪽에 이제 무궁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무궁화가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데 그걸 이제 좀 전정을 일찍부터 손을 써 가지고 이렇게 키를 좀 키워 가지고 동그란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훨씬 이게 볼거리가 되고 또 추모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조금 설계하시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현재도 저희가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무궁화 관리를 잘해서 무궁화가 그야말로 추모공원에서 국화와 더불어 명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영운
고영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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