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항상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맡은 바 땀 흘리고 계시는 거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처음 시의회에 등원한 지도 어제일 같은데 벌써 4년이 다되어 가는 군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항상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밝은 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8만명을 넘어 선 신현읍의 도로와 교통문제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사항과 관련된 제안과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고현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중로 2-13의 덕산3차 베스트타운 까지의 약 1,500m 여기 현재 고현초등학교에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 빔프로젝트 : 중로 2-13연장구간 지적 ) 기반시설의 도로 연장계획을 제안합니다. 중로 2-13호선은 도시계획상 너비 15m 도로로 고현초등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약 418m 정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빔프로젝트 : 세부도 지적 )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용산 상동.문동은 신 주거지역으로서 대동다숲, 1,754세대, 덕산 3차 930세대, 신우 1,2차 734세대, 삼오르네상스 463세대, 대아푸른솔 292세대, 그리고 삼성주택조합에서 신축 중인 SK뷰 558세대 등 대단위 아파트만 해도 4,713세대가 있습니다. 올해 개교한 고현초등학교에 용산 상동.문동지역의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서 다니는데 이틀 전에도 떨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빔프로젝트 : 통학로 지적 ) 이 도로를 따라서 학생들이 아니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가설한 통학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도 1018호가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정도 해소되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삼룡초등학교가 개교하면 고현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는 학생들의 분산 배정으로 인해 일부 해소되리라 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공사중인 장평 아주간 우회도로는 대동다숲을 우회하여 덕산3차 입구를 지나 지방도 1018호선과 접하는 곳이 상동 IC입니다. 덕산3차 입구에 6m 지하통로 박스가 계획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산마을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1018호는 여름철이면 학동 해금강으로 향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항상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기존 도로망이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받쳐 주지 않으면 교통대란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로 2-13호선 도로를 용산 상동·문동 7,000여 세대를 위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기반시설 개념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 빠르게 시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닥쳐올 불편함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내년 4월27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도민체전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주경기장인 거제공설운동장이 과연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아울러 숙박 교통체증,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진행요원의 준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빔프로젝트 : 도민체전 준비사항 ) 답변을 받기 전에 저희 관련해서 거제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도비 확보에 타 시군에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았던 부분, 다른 시군은 약 20억원 배정을 받았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하여서 50억원 도비확보를 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거제법원 이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거제시 법원은 시청 인근에 있던 청사가 낡고 비좁아 고현리 967-3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청사 진입로가 도시계획 잘못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으며 차량 2대가 겨우 비켜 갈 수 있는 편도 1차선인 너비 8m 도로여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빔프토젝트 : 법원주변도면 지적 ) 현재 이도로가 법원 앞의 도로입니다. 주차시설 역시 13대에 불과해 등기소와 법원직원 13명인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 주변에 신축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교통체증 사항을 법원이전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에 설명하고 이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빔프로젝트 : 세부지도 지적 ) 끝으로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는 오션플레이스 개장시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인의 시정질문에 빔프로젝트등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 기자, 방청시민, 공무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의원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김해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지역에 유래가 없는 25층이라는 초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허가한 수월, 양정지구 제 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신항만의 개항과 지정항로의 지정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될 어민들의 생계대책에 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월, 양정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 211호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이 10.662㎢ 증가되었으며, 우리시는 민간 개발업자들에 의한 지구단위개발이 난개발과 도심 교통문제 환경파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월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을 9천2백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04년 4월29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4-98호로 수월 및 양정지구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용도는 미세분한다고 공시하였으며 2004년 6월26일 우리시는 거제시 공고 제 2004-234호를 통해 377,300㎡에 대해 1차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168,110㎡에 대해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제1, 제2차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8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4- 92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지형도면까지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고시 2004-481호를 통해서 공동주택구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을 부담할 계획임을 고시하였으며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31일 개최된 제1회 경상남도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하천변 도로개설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보류하였다가 4월29일 제2회 공동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5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였고, 또한 단독주택단지로 지정되었던 12블록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주간선도로변과 하천변에 입주민들의 소음방지와 안전 등을 위해 설치계획 되었던 차폐공간을 최소화시키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여 행정이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9일 우리시는 경상남도에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5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5-159호를 통해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고 우리시는 6월2일 2005-159호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도시미관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은 물론 법상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설업자들의 요구와 달리 15층 이하로 규제하여 왔었고 그래서 우리시는 15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3종 주거지역은 그 동안 전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9천여만원 용역비까지 주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한 곳이었는데 민간업자들이 추진하는 여타 지구단위 계획보다도 악화되어 위치에 따라선 독봉산까지 완전 시야에서 가리도록 높이 25층 73m의 초고층아파트 허가가 가능하도록 3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할 것 같았으면 결과적으로 무엇 하러 지구단위 계획을 집행부에서 직접 수립하여 지주들과 업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였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제67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이용하여 도로나 공원 등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그 면적에 대한 규정만큼 건축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들 업체도 그에 따라 주거지역이면 당연히 200%이내여야 하지만 230%이내로 30%정도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축하려하고 있고, 거제시고시 2004-481호를 통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공고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시비를 수 백억원들여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포지역과 아주지역의 택지개발은 지주들이 50%정도 토지의 감보율을 적용받았고 상동지구나 장평지구의 민간이나 토지개발공사에 의한 지구단위 개발만 보더라도 지구내의 도로나 심지어 학교, 공원 부지 등 공공기반시설개설의 부담을 사업주체가 감당하는 것은 지구단위 개발로 인해 기존 농림, 준농림지역이 주거, 상업지로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주체와 지주들에게는 다소의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개의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인데 1블륵인 신현읍 수월리 1103번지 외 137필지 20,890평에 1,196세대의 아파트를 윤석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중이며 용적률은 225.7%이고, 2블륵인 신현읍 수월리 1140외 48필지 7,132평에는 주식회가 휴먼디엔씨가 496세대를 용적률 218.57%로 3블록인 신현읍 양정리 885번지외 66필지 9,705평에는 주식회사 한선건설이 499세대를 208.8%의 용적률로 4블록인 신현읍 양정리 758번지 외 73필지 9,630평에는 주식회사 거진개발에서 492세대를 용적률 229.8%로 아파트 건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3종 주거지역 내의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5년 11월까지 6년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3필지에 대해 642건의 토지 거래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계획 전체 건축 327필지의 83%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토지 거래가 2종 주거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지구 단위 결정 고시되었던 2001년에는 5건 2002년에는 7건에 불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52건이었고 2004년 8월까지 19건이 거래되어 83건으로 전체 12.9%로 2004년 8월까지는 토지 거래가 별로 없다가 지구단위가 2종과 3종을 오가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8월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여 2004년 말까지 56건, 지구단위계획이 3종 주거지역으로 확정하려 움직임이 있었던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3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전체의4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된 이후 185건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시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몇 년간은 토지거래가 별로 없다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의 의견과 반하게 전혀 엉뚱하게도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려는 시점에 토지거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선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수월, 양정지구의 3종 주거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 지 우리시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용역까지 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된 지구단위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거제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단지 행정기관의 자문역에 불과한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라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난개발방지와 자연친화적 도시 건설이라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결정,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정 그리고 전문 용역기관의 결과까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안겨 준 경상남도에서 행한 일방적인 폭정에 대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여 당초 고시되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9조1,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진해 신항만의 개장으로 인해서 국제 항로로 지정 예정된 가덕과 거제 사이의 항로로 인해 거제와 진해 어민들은 생존권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금 3,000억원 중 거제지역 어민들에게 188억원으로 어선과 양식, 마을어업 등 1,002건에 대하여 어업 간접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항만은 진해 용원의 북 콘테이너와 가덕도의 남 콘테이너 두 곳으로 30선석의 규모로 정부가 4조 1,739억원을 투자하고 민자 자본이 4조 9,803억원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의 추진 주체인 부산해수청은 신항 진, 출입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가덕도 입구에 반경 5.5㎢인 반원 형태의 72㎢의 선회항로를 설정하고 반원의 지름 중심부에서 길이 11㎞, 너비 2㎞의 직선항로를 가덕도 동두말 입구에서 저도 앞 해상까지 내년 1월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로의 지정이유는 신항으로 출입하는 선박과 연안 선박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육상의 신호등과 같이 중앙선을 신설하고 우측통행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국제 해기사기구에 국제지정항로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고시 할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진해만은 우리시의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6개 시,군의 8,987척의 어선들이 연간 3,0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며 소득을 올리며 생계를 이어 오고 있는 황금어장으로 낙동강의 풍부한 영양염류의 공급으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고 대구와 멸치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해 기선권현망 어선을 비롯한 연안어업의 주 조업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국제항로로 지정되면 인근에 설치되는 가덕 인근에 설치 예정인 묘박지로 인해 정박하는 수 십 척의 선박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대형선박이 하루 수 백 척씩 항로로 운항하게 되며 개항 질서법과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되어 있기에 어민들은 신항의 개항 자체가 곧 파멸이라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 신항만 측이 해군의 비상항로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저도와 중죽도 사이의 수중 암초를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3만 여톤 가량을 수중 폭파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민들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해상경계나 어업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온 경상남도가 결과적으로는 일을 키워 온 결과가 되었는데, 부산시는 ‘88년 부산 강서구에 가덕도를 편입해 달라는 요구를 내무부에 제출하였고 경남과 가덕도의 옛 지명인 당시 의창군 천가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 4051호를 통해 ’89년 1월 의창군 천가면을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하였고 그에 따라 경남해상 경계와 조업구역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보상주최가 되어야 할 부산수산청은 경남지역의 어민들과 경상남도의 행정기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해역 항로가 부산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지역의 어민보상이나 피해대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2011년 신항만의 완전 개장과 국제 항로 지정으로 인해 거제 앞바다의 대다수가 조업이 불가능한 지정항로가 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우리 어민들의 생계대책과 함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적절한 어업보상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우리시 경계가 어디입니까?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 신항항로지정계획 )

여기입니다. 중간수역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육지개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상경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도 노력을 했지만 어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맡기지만 마시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피해보상비나 앞으로 항구가 지정이 되면 해상교통법에 의해서 조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조업을 하려면 거제 앞바다는 고기 한마리 잡을 때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빔 프로젝트 : 수월지구단위 계획 (변경후))

질문에 대한 답이 빠졌는데 거제시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요청하지 않고 공동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1차 2차 서류를 보완하여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이 없다, 참 이상한게 공동위원회는 경상남도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인데 이것이 개최되려고 하면 30% 이상 사업이 변경될 때 개최를 할 것으로 요구한 주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 하고 그에 따라서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가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2개 위원회에서 아파트 색채라든지 높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을 모든 거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에서 올린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15층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운지라든지 도시발전에는 맞지 않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녹지공간을 많이 두고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여 도시미관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 제시에에 따라서 자문에 다라서 보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주택 특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동위의 개최는 당초계획 보다 20% 이상의 건축이 상향된다든지 면적이 바뀐다든지 용도가 바뀐다든지 해도 개최가 안되거든요? 개최를 안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개최를 하였습니까? 국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심의하다가 문제가 되었으면 다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요구사항이 생기면 맨 처음부터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니까요 3월31일날 공동위원회를 요구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다 바꾸고 여기도 다 바꾸고.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다라서 그 분들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카이라운지라든지 도시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분이 의견제시에 다라서 보완사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0% 예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원척적으로 그 뒤에 행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원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변화된 사항이 생겼을 때

요청한 사실이 없다.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보완 제출을 해서

거제시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동위원회가 뭔데 거제시 심의하여 용역까지 9,200만원 들었다 아닙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하고 우리 의회가 바보입니까? 다 결정했는데 저거가 뭔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합니까?

지금 현재 현행 절차가 도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없이 살짝하여 3종으로 하면 됩니까?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천변의 차폐 공간도 최소화시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상남도는 뭐하는 것입니까?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결정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국장님 답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운지 고려해서 25층 허가를 주었다고 하는데 요기 들어선 1,100세대 21층에서 25층은 아닙니까? 이것이 뭐가 스카이라인입니까?

도로변에는 층수를 저층으로 하고 중간부분은 고층으로 하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축법에는 사선제한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장자리 거리만큼 높이의 1.5배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21층밖에 안되고 안쪽으로 25층하는 것인데 여기에 10층 15층 20층 15층하면 스카이라인 되요. 여기 21층에서 25층인데 그것이 무슨 스카이라인 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2종에서 3종으로 가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최소화 30%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3종으로 가면 50%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러드릴께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과 관련하여 시행령 52조8항2목에 보면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부담을 우리가 고시를 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용적률은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30%까지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분들이 그만큼 기반시설을 해준 면적만큼으로 해서 한 것이 30%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이 30% 이상 40%내지 50%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도.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지역같은 경우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구단위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주들이 50% 땅 내어서 하고 여기는 남들이 소롯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릅니까?

성격상 보게 되면 지구단위는 입안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여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 수월, 양정지구 우리시에서 이와 같은 토지의 구획사업이나 아주택지개발 사업이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어찌보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해주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건폐율 관계나 용적률 관계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5%입니다.

105%라는 6.25전쟁 끝나고 105%이고 계획된 것이 110%가 넘습니다. 115%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족 현상이 우리 지역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주택보금율이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차고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급율 관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거의 없죠?

의회 의견 관계는 제가 미처 일단 공람 공고까지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4년간 산건위원장인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물어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에 법률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시에서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상복합건물에.

그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검토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규제합니까? 주상복합건물인데 상업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가 사선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1000층을 짓든지 500층을 짓든지 규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또 이제 도시계획이나 색채 관계나 모든 것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은 15층입니다.

상업지인데 왜 규제를 했습니까? 아마 스카이라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에서 몰랐습니까? 도에서 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카이라인에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입니까? 15층을 지으니까 참 보기 싫다, 저희는 이때까지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했다 우리가 볼 때는 21층부터 25층까지 스카이라인이 삐딱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정을 해준 것으로 저희는 지시를 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시에서 그와 같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15층 짓는 것들이 25층으로 되었을 때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 일단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 질수록 업자들이 그렇게 높아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층 다시 하라고 하세요. 15층 돈 많이 드는데 왜 25층으로 합니까? 건축비 전체 분양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분양은 30%로 높이는 고층으로 어차피 15층 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죽 올리는 것이 훨씬 건축비가 싸게 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싸게 치입니다. 왜 25층으로 하려고 합니까? 15층으로 그대로 하게 하지.

우리시도 언제까지 15층만 유지를 할 것입니까? 도시 규격에 맞추어서 좀 25층 아니라 50층도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초헌법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앞으로 규제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15층은 없다 법률적 개별법에 저촉만 안받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 발전에 따라서 63빌딩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 말이네요?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시민들에게 다 나갑니다. 건설업자하고 건축업자가 다 압니다. 앞으로 살판 난다, 우리는 15층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짓고 싶은 데로 짓는다 개별법에 저촉만 안받으면 사선제한이나 용적률에 저촉만 안받으면.

맞습니다. 개별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게 하겠다.

이번 일이 계기가 아니고 도시의 규모에 맞추어서 발전에 맞추어서 변화가 되기는 마련입니다.

거제에 얼마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공무원이 이때까지 노력에 의해서 15층 이내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은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도시교통난 완화라든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63빌딩을 누가 안짓고 싶어서 안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짓게 해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계실 동안은 허가를 내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법에 맞추어서 하기는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민간업자들이 개발해도 저렇게 난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어 주었다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차폐공간 축소시키고 3종지구 지역으로 전부 바꾸어 주고 그러면 용역비를 뭐하러 드려서,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지역을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였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뭐 하러 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이 낫지 민간업자들보다 더 못한데 민간업자들이 공공용지를 다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 도에 재요청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지역의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균형개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풀어놓으면 사람이 몰리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장시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국장님 어려울 때 보좌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정례회 기간 중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1C는 지방의 세계화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분권과 자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전문화시켜 타 지역과 다른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속의 지방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세계지도 속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도시로 세계속의 조선메카로 자리잡고 있으며, 21C 전략목표치를 국제적 해양관광리조트 도시, 생태환경도시로 설정하고, 또 다른 세계속의 거제시로 자리 잡기 위해 착실히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조선 산업단지, 동ㆍ남부권의 관광메카 설정과 그 성공여부가 거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거제시의 전 행정력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35만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안은 거제 전반적 SOC사업, 산업단지형성, 문화ㆍ관광인프라 구축, 사회복지ㆍ체육 등 총체적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또한 도시전략 목표와 맞게끔 상호연계를 통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킬 한시적 기구 통해서 사회 각층의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의 미래를 담보할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의 두 축을 담보할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외지로부터 거제 유입의 접근성 용이, 시간절약, 물류비용 절감, 지역민의 교통편의성 등의 경쟁력을 확보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우회도로 14호선 건설로 지역산업단지의 물류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1999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2년 2월 2공구 착공과 동년 4월 3일 아주동사무소에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아주지역에서의 2공구 노선변경과 관련, 장승포 발전협의회 대표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1공구 터널공사 타당성에 따른 설명요청과 터널 반대입장을 표했을 당시에 시행청에서는 2, 3공구 공사가 2007년경에 완공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1공구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장승포 지역의 주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여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운면민들의 1공구 조기 착공 건의가 2005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제출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제2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수립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9월 5일 건교부를 방문, 1공구 조기착공 요청과 함께 시행중인 2, 3공구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 도로팀에서는 2005년 10월 7일 문서 제323호로 거제시에 의견수렴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10월 12일 1공구 조기착공 및 2, 3공구 잔여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확대 지원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1공구 공사로 빚어질 문제점을 검토하거나 시민의 공론화된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또한 의회조차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앙부서로부터 공문을 접수한지 단 5일만에 일방적으로 일운면민들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조기시행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설계서상 상동-아주구간 2공구입니다. 옥녀봉 중턱을 횡단하여 대우조선 정문을 통과하면서 1공구를 직선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아주 천으로 2공구선행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아주교에서부터 시가지 도로로 국도우회도로직선화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주 천에서부터는 시가지 도로로 접속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은 이미 그 지역에서 상실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1공구 3.1㎞공사에 1,7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기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2, 3공구 구간 12.16㎞의 공사비가 1,714억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3.1km에 1.723억원은 천문학적 차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예정시점인 1구간인 아주 동문위에서 옥림 이진암까지 현재도로로 약 5㎞입니다. 직선화시킬 시 약 2㎞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시간적으로는 신호를 받지 않으면 3분 신호를 받으면 5분의 시간적 단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723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 여명의 시민이 상주하는 장승포지역을 고립화시켜가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하여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시설계획은 일운도시계획이 장승포도시계획과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동남부권의 해양관광 기반조성이 기 형성된 장승포권역과 상호보완 발전적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운터널을 통한 지역단절이 아닌 통합 발전적 권역으로서의 개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국도구간 대우정문에서 장승포 문화원까지 6차선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 옥림-해금강 간 국도 14호선 4차선 확장사업, 둔덕에서 남부 간 지방도로의 4차선 확장 사업이 향후 거제관광산업도시로서의 구축에 더 시급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우회도로 14호선 1공구 아주-옥림 간 터널사업은 장승포지역 주민 및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약 30개 숙박업체, 10여개 토산품점 및 식당 업주들에게 심각한 지역단절 불안감과 현재 단체 관광객의 약 80-90%가 이 지역에 숙박하므로 현재생활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심 또한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운면과 장승포지역간의 감정적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장승포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까지 국가적 국책사업의 당위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서 주민 이해와 설득을 하여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상호간의 갈등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켜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구 장승포시 당시의 번성함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극심한 소외감과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현재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세포 다기능어항 계획속의 일부인 옥림 해안 크루즈 접안해역에서 마전동 여객선터미널까지의 해안 관광일주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연계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이 지역에 대한 향후의 구체적인 성장동력은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일단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옥림에서 장승포해안 일주도로와 다기능어항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자체는 하나의 법적절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적 절차를 떠나서 본 의원은 적어도 2020년 인구 35만의 도시계획을 가진다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시민들이 주체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회, 환경단체, 산업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2020년 거제시의 향후 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광의적으로 공론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잡다한 의견들 또 불화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요식절차를 떠나서 진솔하게 거제시민들에게 과연 앞으로 거제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자 어민, 농민대표들, 다 각계각층에서 들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이 계획속에 반영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큰 틀을 만드는데 거제가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만에서 350만까지 인구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신지.

시장님께서도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시에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건축사, 경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총망라해서 20명으로 해서 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이와 같은 사항들은 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하나 더 만든 다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옥상옥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용역회사나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우리행정에서만 마인드를 가지고 전부 다 접근하면 다양한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론화는 취합될 수 있다고 보시네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공람ㆍ공고도 해 놓고 있고 14일간의 의견제시 기간도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14일간이 부족하다 해서 10일 더 달라해서 저희들은 24일로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 기간동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요식절차입니다.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는 좀더 넓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항상 이야기되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접근을 할 공론화시켜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비하는 기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다 나가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거제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는 동안에 좀 지금은 관심 안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을 공론화시켜 냄으로 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이 부분에.

맞습니다.

그리고요. 본 의원이 국도우회도로대체사업에 대해서 시행부서인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까 기밀을 요해서 공론화시키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견을 묻고 지역주민들 공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문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기 예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2공구, 3공구 공사할 때는 거제시청에도 했고 아주동사무소에서도 했고 그런데 1공구만은 공청회도 안 거치고 그냥 발주하게 되었는지 그게 기밀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사항에서 기밀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할 당시 2001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습니다. 설명회도 했고요 이미 1, 2, 3공구에 대해서 했고 단지 2공구와 3공구는 예산에 맞추어서 건교부에서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부산청에서 공사를 시행했을 뿐이고 1공구는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미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ㆍ공고는 2001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이지요. 99년도 실시설계를 착공할 당시에 지세포일운항이 선망기지항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류 유통에 유리한 쪽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선망기지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다기능어항으로 관광지구형태로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공구 공사를 같이 시행 안 한겁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생각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본 의원에게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로 2, 3공구 구간이 완공되면 대우조선까지 물류소통은 원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기능어항으로 접근하기 전에 선망기지가 취소됨으로 해서 과연 일운 쪽에 물류도로가 되어야 될지 그것은 2007년도 이후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우리시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 꼭 필요하다면 지금도 그것이 꼭 물류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3km가 직선화되는 당연히 주민들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 해야지요. 장승포지역주민이 피폐화되고 그 지역에 사람하나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 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진 우리 거제시의 발전 축으로 바라본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아까 제시했던 거제에 들어오는 유입망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됐다고 되지 보지요? 국장님. 거가대교하고.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되면 거제 안에 들어 와서는 원활한 흐름만 조성해 주면 많은 관광객들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머무르고 숙박하고 둘러보고 하는 쪽의 기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선화되어서 2, 3공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것을 해야 될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라리 그 돈 같으면 본 의원이 아까 제시했던 국도의 확장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에 미치는 물류수송, 운송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따져 보고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검증을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용역을 2001년도에 마치고 나서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이미 거쳤습니다. 거기에 다가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전 우리나라의 국도에 대해서 시의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사실상 검증까지 해서 끝난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이와 같은 국책사업을 어찌 보게 되면 유치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도로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예산처라든지 건교부, 여기에서 타당성조사가 재검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실제 시행청이 국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제시에서는 접근하기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12.5km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3.1km에 들어갑니다. 국가예산도 국민세금인데 그 정도 필요하다면 적어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문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문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당신들 내려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1공구를 공사착수하려고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차피 와서 그분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회도로공사보다는 직선화공사보다는 거제시 전반적인 앞으로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제의 큰 축, 관광산업과 조선산업의 큰 축을 보고 도로망이라든지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지방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다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느 쪽이 우리지방에 유리할 것인가 그런 쪽에 접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노고와 결산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5년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몸살을 뒤로 한 채 시정을 열심히 챙기시 는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늦은 감이 다소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등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국민의 관심사인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재선충방재 최우수시로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모로타리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확인 질의와 두모-옥림간 대로3-2호선 예산 미배정문제, 그리고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의 교통체계 개선문제 3가지에 대하여 중점 문제만 간략하게 요약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제82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두모로타리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진입로인 두모로타리는 능포, 장승포, 일운으로 진입하는 복잡한 로타리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 차량들은 진입로가 헷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발견되었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불만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당시, 시장님께서 답변이 “문화예술회관 입구 두모로타리는 지형적 여건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폭의 협소로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법면을 절개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의 질문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모-옥림 간 장승포대로 3-2호선 2006년도 예산 미배정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공사비 141억의 예산으로서 2003. 11월 1차 및 2차 구간을 준공하였고 2005년 최우선 과제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대책을 세워 놓았지만, 그 계획을 전면 무시해 버린 채 계속하던 중기사업을 어떻게 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는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도민 체육대회, 거가대교분담금 등 내년에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요소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많은 예산의 소요로 조기완공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하던 국ㆍ도비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리고 도로 곳곳에 위험표지판을 세워둔 채로 1년을 방치해버리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양여금이 중단되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편성하여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왜 중단을 하였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앞부분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2년 장승포 항만 매립공사를 완료할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연안여객터미널 구역 내 주차장을 만들면서 앞 도로의 곡각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도로 체계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심지어 차량이 집을 덮쳐 버리는 중ㆍ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의 사각지대로 낙인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연안여객 터미널 정면에 택시 승강장이 4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침범함으로써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변해버린 실정에 교통사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실태에 처해 있는 바 경찰서 도로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도로신호기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교통성도 잘못 만들어졌으며 로타리 자체가 아주 기형적이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길을 거꾸로 만들어 놓아도 찾아갈 수 있지만 길이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제경찰서에서 시청으로 몇 차례 협조요청 하였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지역시민 및 택시기사 그리고 지역의 차량운전자들이 여러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통사고의 대책으로 도로 중앙에 페인트칠을 하여 위험표시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향후 도로체계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연안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내의 곡각으로 형성된 화단 부분을 도로부지를 편입시켜 곡각부분을 완만하게 하여 운전자의 교통시야를 넓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과 택시 승강장과 관련하여서는 마전방파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면 곧바로 택시 승강장으로 변해버려 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내려오다 보면 마전방파제에서 나오는 차량과 교차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고는 여객선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필요하지만 도로설계의 잘못으로 그 곳에 택시 승강장을 만든 결과 사고다발 지역으로 변해버렸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면 별다른 조치사항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곳은 항만청 내의 수변공원과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행정에서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안이 마련되리라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겨울 기상대의 일기예보 관측에 의하면 심한 추위와 북서계절풍의 강한 바람으로 여느 해와는 달리 산불조심과 눈과 비로 인한 결빙구간에 대비하여 제설모래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자,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재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면 거기에서 해도 좋습니다.

보충질문은 제가 간단한 당부말씀으로 한마디 대체하고자 합니다. 두모로타리 문제와 옥림로타리 문제 또한, 그 구간에 미 개설문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님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만큼 확실하게 개선대책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 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희생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 나은 시정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애쓰시는 시민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중요한 3대 부진사업, 국ㆍ도비 확보,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읍 과밀ㆍ집중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예산수립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경상적 경비와 투자 재원을 확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영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시정운용계획 및 예산운용과 연계시켜 사업의 실효성과 확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03년, 04년, 05년의 계획을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05년 계획과 05년 및 06년 예산을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이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와 지방계획 연계를 위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롤링플랜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03년 계획을 이렇게 일일이 40페이지에 걸쳐 수기로 사업별로 작성하여 04년, 05년 계획과 대조하였습니다. 대조결과 04년, 05년 계획의 상이점은 이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아 중장기 계획이 계속성, 확정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과 계속비조서, 예산 실제 편성도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의 경우 05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15억, 계속비조서는 -3천만원, 실제 편성은 31억이며, 06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계획상은 132억, 계속비조서는 82억, 실편성은 0원입니다. 07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60억, 계속비조서는 139억원입니다.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서는 해당 연도 마저도 계속비와 예산편성이 맞지 않고 2년을 넘어서면 지난해의 것을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한 사업 당 50억씩 틀려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산과 시민과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두려움과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마저도 충분한 산출근거 없이, 사업 위치나 면적, 규모, 용지매수 협의 가능성 타진도 없이 제목 한 줄에 금액 대충 몇 억을 적어서 예산편성을 해대는 경우가 한 두건이냐 이 말입니다. 예산액 줄여서 편성하기, 용역비만 편성하기, 국민체육센타처럼 150억 정도의 사업을 예상하면서도 겨우 30억 기금 얻어오는데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부담 없이 협약서 써 버리기 등, 우리시 예산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치 못한다면 내년 당초예산 사업계획서를 전 실과별로 당장 모아서 확인하자해도 응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예산 계획과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은 또 어떻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해를 넘겨 명시이월로 두 해째 버티다가, 사고이월로 세 해째 버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년간 사업예산인 계속비는 왜 그렇게도 집행이 안 되는지요? 지난 03년, 04년 결산서상 이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03년도 명시이월 1617억, 사고이월 171억, 계속비 이월 652억, 순세계잉여금 210억, 합계2,650억. 04년도 명시이월 520억, 사고이월 410억, 계속비 이월 801억, 순세계잉여금 320억, 합계 2,051억. 05년도는 06년 당초예산 자료상 명시이월 510억, 계속비 이월 990억 합계1,500억. 이렇게 매년 이월금은 당해연도 투자사업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너무나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까지 거의 모두 공무원의 손길 안 가고도 사업시행이 진행되는 너무나 좋은 시절인데도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을까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장 대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매월 사업집행실적을 챙기고 독려와 추궁을 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06년도 사업집행실적을 어떻게 챙기실 건지, 이월액 감소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3대 부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묻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언론에 흘리는 층수제한 완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필지별 분양, 그러다가 영원히 남아버릴 필지는 어쩔 것인지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민자투자분인 건축까지 해야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분양사업 프로젝트팀을 하나 구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서의 프로젝트팀이나 행렬조직인 매트릭스오가니제이션은 비공식적이고 한시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불필요하고 시간제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단위입니다. 이것은 쉽게 언제나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활용을 권고합니다. 국립이나 도립 또는 기업 연수원 유치를 해 오면 팀원 모두 인사상 인센티브를 약속하시면 이 분양이 가능할지도 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소각장과 추모의 집은 치밀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설득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해당 실과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시장께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 확정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 문제 또한 3개국의 공동해결팀이 달려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현재 숙원사업은 낱개로 시행되고 주민은 고맙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임기 중에 꼭 해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참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3대 부진사업의 해결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ㆍ도비 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전망총괄, 보조금 향후 5년 확보계획을 04년에는 4,400억이라고 해 놓고 , 05년에는 4,050억원으로 350억 적게 세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전망, 보조금은 04년 147억, 05년 25억원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사업처럼 땅속사업, 선심성이 주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렇게 확보노력을 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 판단에서 04년 의존재원을 9,448억 의존율 56% 잡아놓고, 05년 9,354억, 의존율 51.4%로 세웠습니다. 전체 국ㆍ도비를 덜 따오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증가 대신 의존재원이 감소되면서 의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는 놈한테 젖 준다는 속담이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예산 편성 관례라면 우리는 울어 야합니다. 서울에 경남도의 파견대가 있듯이, 우리 거제의 파견대를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국회를 드나들면서 국비를 훑어 올 유능한 마당발 로비스트를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도의원이 머물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마련해 주고 도비담당자도 한 사람 붙여주어 도의회 갈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청 구석구석에서 도비를 훑어 올 전문 로비스트를 둘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 과밀 집중정책을 계속해 나가도 좋을 지를 묻습니다. 2002년 17년간 조용히 묶어 두었던 일운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27만평을 도려내어 신현읍 등에다 옮겨 놓았는데 그것이 신현의 발전과 신현읍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교통난, 주차난으로 하여 신현읍민의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변방의 인구를 빨아 들이고 있는 신현읍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신현읍의 아파트 값은 거제시민의 재산증식을 가로막습니다. 아파트건설업체는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떠나갑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교통난, 주차난, 과밀함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기계획, 계속비상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1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수월지구 및 미 개설도로를 합치면 3-4년간 사업예산을 통째로 투자해야 할 것이며, 상ㆍ하수도사업비를 포함하면 거제시 예산은 남아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금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면지역에서 빼앗아 온 주거지역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을 해야 신현읍이 행복도시가 되고 거제시가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 허가도 최대한 막아 내고 발 빠른 인구주택의 분산 정책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서울을 분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거제시는 신현읍을 분산하 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지역으로의 분산과 균형개발, 신현읍의 과밀 집중 중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질문과 답변에서 우리지역구관련지세포다기능어항개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운면번영회사무국장으로 1년간 있습니다. 지세포다기능어항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근 7개월이상 우리 주민들은 격렬한 논쟁에 빠졌습니다. 그논쟁끝에 지역주민의견을 한 가지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진 의견은 일운면번영회 대의원회 총회까지 통과시켜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의 해양수산부안대로 가면 지세포다기능어항은 완전히 졸작으로 실패작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두개지역을 매립해서 한곳에는 해양공원으로 쓰고 한곳은 횟집을 만들 횟집상자를 만들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트계류장은 설계만 해 놓고 민자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세포다기능어항이 잘 개발되어 가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장승포와 연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지세포 요트계류장이 들어 올 수 있는 특ㆍ장점이 뭔지 조사해 봤습니다. 지형적 이점으로 저비용으로 세계최대 규모의 계류장 및 마리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지세포항만의 조건이 일부 딩기정의 경기수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딩기정은 안에 실내가 없는 전부 배위에 드러나는 그런 요트를 말합니다. 해금강, 외도 등 천혜의 해양관광코스로 주5일제근무형태의 크루저 셀링이 용이하다 크루저는 실내가 있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부산 거제 크루저 시합 및 일부 한.일 친선대회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부산 수영만 요트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거제 지세포까지 6시간정도의 운항을 하면 들어 올 수 있답니다. 10시간이 넘는 통영 마리나까지의 운항은 거의 힘들답니다. 그래서 거제도로 오고 싶어 하는데 거제도에는 요트계류장이 하나도 없어서 부산에서 꼼짝 못하고 다시 밖에 나왔다가 다시 수영만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답니다. 3주전에 제가 대우조선요트팀과 함께 요트를 타고 부산에서 들어오는 팀을 마중 나가서 장승포항으로 들어갔는데 장승포항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일본에 후쿠오카 등 많은 요트를 지세포계류장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인근 통영 대비 마리나 지리적 요건이 우수하여 요트의 허브항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문제, 광안대교를 설치하고 나서 너울성파도가 심해 져서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용역까지 실시하는 중이랍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대우조선, 삼성조선의 선주, 선급 등 외국인 인프라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거가 대교 및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서부권 관광객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도에 비해 교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 향후 또 하나의 국제해양관광자유도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해양시설과 관광인구 증가 및 지리적 요건으로 국제여객부두, 예를 들면 거제-후쿠오카 간 소형 쾌속선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과 거제가 연계된 대한민국 요트해양관광 인프라의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대우조선 요트부와 우리 일운면이 청소년요트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세포 다기능어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일운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어렵게 결정해 놓은 것을 꼭 해수부에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