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금번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외 10건과 지난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은 원안가결,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그 제정 의의가 크다 할 것이나, 우리시는 진주, 사천, 통영 등 인근시군 지역여건과는 달리 관내 공장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이탈 현상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보조금까지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모든 지역민원을 해결, 부담코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타 시ㆍ군과 비교 분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으로 통보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 중 일부 문맥상 부적합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조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코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례준칙(안)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상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조문 적용을 위해 안 제8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지역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제2항의 일부 문맥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부 미비점과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보완사항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안 별표 2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비교하여 요금 조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호중 일부내용을 보완, 문맥상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관리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내용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코자 금번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 내용이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필요한 문구의 사용 등 조문의 간결성를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내용을 수정하고, 그 내용이 유사한 안 제4조제1호, 제2호를 통합하여 조문의 표현 및 내용상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운영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향후 동 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운영함이 유사 조례로 인한 혼돈 방지와 조례 제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유적공원의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공익적 시설에 대한 주민 관리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번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법규 적용이 맞지 않는 사항과 문맥상 불필요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내지 동조 제4항(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한정되어 재정이 열악하고 오래된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될 수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심사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수 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어 꼭 명시되어야할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의 명기는 향후 조례 제ㆍ개정시 지양하는 것이 간결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설ㆍ제빙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각각 규정함으로서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문제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겨울철 빙설(氷雪)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전반적 내용이 건물관리자에 대한 책임부분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민원발생 및 행정의 책임 회피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짐으로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한계에만 국한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이 2005년 7월 29일 경상남도를 거쳐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써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구상 오류나 인용법률 적용의 명확성, 조례의 간결성과 문맥, 조문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 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2004년 제86회 임시회시 기본·실시설계 미확정으로 인한 전시계획 이해부족과 재정운영 분석 없는 시비의 과중한 부담,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개발계획 연계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검토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된 것으로 금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선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지난 8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개발계획 및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한 종합적 관광 시설로 추진 계획됨에 따라 금번 제96회 제2회 정례회시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본 조선테마공원 조성 시 기 건립 운영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의 시설물 등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