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본위원을 제6대 제2기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및 자치도시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님을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기획주민위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의 간사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1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팀장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공식적인 명칭의 팀 구성은 없습니다. 다만 6급 팀장이 2명 있습니다. 행정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미경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 및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김승준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 2월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추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계획한 옴부즈만제도와 구청장님과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재 지시가 되는 바람에 6월에 기획감사실로 소관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11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전결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는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 시민창안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청년 옴부즈만제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합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연계해서 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다음 주에 조직을 다루는데 자문관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직 가급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3월 21일 경에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데 주로 역할이 항만관련, 물류업무관련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주요 간단한 실적이라면 항만물류 관련해서 업체들과 MOU 체결이라든가 지금 계획 중인 것이 학교 와 학생들 견학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만연수원하고 학생들을 연계해서 일반인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정된 것으로 없습니다마는 항만공사로 하여금 인천항 발전기본계획 구성안에 저희 연수구가 민속 씨름장 유치라든가 구상한 것들을 요청한 바 있고요.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학생들 견학부터 MOU, 신항만 관련해서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예를 보면 리터당 연비 따지고 대표적인 게 택시 같으면 5년 동안 주행거리를 따지는데 결산을 보면 1년 동안 한 것이 예산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해요. 딸랑 한 장짜리 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의회에서 8급을 빼겠다고 하는데 8급 빼기 전에 전략사업추진단부터 없애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1년을 했는데 딱 한 장짜리로 왔다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략사업추진단이 발족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된 사항이고요. 첫 년도 이다보니까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도 사업실시 구상하다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반납하고 업무조정을 위한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고급인력이 1년 동안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사기업 같았으면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징계 먹든지 옷 벗고 나가야 돼요. 1년 동안 해온 결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첫 년도에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용운간사
첫 년도 미흡을 떠나서 사업내용 없이 그동안 뭘 했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차년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1차 년도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지요. 대가 안 치르고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을 발족했어야지요. 국가예산 갖고 장난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황용운간사
말 끊지 말고요. 메모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세요. 그런 매너도 없습니까? 그런 매너 어디서 배웠어요. 구청장한테 배웠습니까? 왜 말을 자르고 들어와요. 말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단장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인건비를 생각해 봐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해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연구용역 왜 줍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최소한 창피한 거 알아야 돼요. 한 장짜리 달랑 갖고 와서 고급인력 을 그런데 의회에서 8급 하나 빼겠다고 조정안을 갖고 와요. 반성을 할줄 알아야지요. 지나가면 끝납니까? 세입 세출 돈 쓴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은 왜 있어야 된데요? 뻔뻔함의 극치를 다루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단을 세워서 한 장짜리로 보고하는 거 우선 시작하기 전부터 보고를 할 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실패한 작품 중의 한 가지가 전략사업추진단인 것 같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노창래 기획팀장은 국내교류 관련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예산팀장입니다. 최민수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허원행 감사팀장이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시행중이라 거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태은 평가조정팀장입니다.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예비비 편성을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의 1% 이상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7% 잡혔어요. 162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더 추가돼서 8.4%인 220억이 됐어요. 사용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1.7%를 사용했고 또 2011년도에는 0.1%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과다하게 예비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통 1% 약간 남짓하게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들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예비비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물론 본예산에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추경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결국은 나중에 예비비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장기사업 하는데 결국은 쓰여 집니다. 저희가 일부러 과다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세입 같은 것을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만약에 재산세가 200억 잡으면 실지로는 250억이나 300억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예비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흐름상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비비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보조금 집행 잔액도 32억이 남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도 70억이 남았어요. 이건만 해도 100억이 넘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잔액은 각 과에서 남는 불용액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면서 예비비화 되는 겁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따로고요.
이인자위원
불용액이 323억이나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플러스 결국 은 남는 재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삼백 몇 십억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연수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할 때 그때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은 총계주의라고 해서 모든 예상되는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서에 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송도지구가 개발되면서 재산세가 연도별로 늘어나면서 결국 그 재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인자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게 한 해 동안에 쓰여 질 것을 미리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상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덜 남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학교 운영기금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7,100만원이 사용됐는데 보건연대에서 5회에 걸쳐서 7,1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언제까지 나가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결산서 39쪽을 보면 국외교류 협력증진 40% 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외교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만 연중 추진하고 있고요. 서유럽 쪽으로 자매결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국제교류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하고 돼 있는데 다른 데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스페인 말라가시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의 사정도 여유롭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갈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갔던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끝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스페인 말라가시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영국 에든버러 책 읽는 도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갔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는데 말라가시와 자매결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점은 그쪽의 경기침체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서도 여기에 뭔가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고 우리도 내실 있는 교류 저희가 마찬가지 의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카소 전시회 그런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규모라든가 들어올 기획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열위원
국외교류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어디를 추진했었는데 국외교류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정리하고 가야지 무조건 벌려놓지 말고 작년에 예산은 야심 차게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실지 국외교류가 과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실지 현재 있는 자매도시하고도 제대로 교류가 안 되어진다면 굳이 국외교류를 벌려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있는 데를 내실 있게 교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국외교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전에도 지적 받았던 사항인데 기존에 돼 있는 중국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말고는 부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나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예산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방만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좀더 내실 있게 국외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혹시 부채는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예산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07쪽 구정시책 현황사업을 국외교류로 전용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89만원은 스페인 말라가시나 영국 국외업무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 분하고 말라가시 네트워크가 돼 있는 인천대 교수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예측을 미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용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작년에 옴부즈만 사업이 시민창안위원회로 추진 중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민창안위원회도 한참동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아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추진이 활발하게 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그러던 차에 권익위에서 청년 옴부즈만을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같이 협력해서 가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자기가 선호하고 꼭 했으면 하는 사업에 스티커를 부치게 돼 있잖아요. 이왕이면 거기에 소속된 신문고처럼 찾아가는 소리를 듣기 위한 함을 곁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가는 행정이나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리함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반기를 해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추진됐을 때 우리 소관부서의 팀장이 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소통을 하는 후반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에 대해 소통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