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신현읍 내에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초ㆍ중학교 문제와 장평택지지구에서 대한 제니스타운으로 연결되는 육교 건립의 필요성과 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 부지인 해명 간척지, 일명 다나까농장 환매청구 소송 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6년 현재 거제시가 시설결정 고시한 학교는 문동리 삼룡초등학교, 수월리 수월1초등학교, 장평리 새들초등학교 3(세)개 학교와 수월리 수월중학교, 장평리 장평중학교 2(두)개 학교입니다. 이중 삼룡초등학교의 원래 계획은 2007년 3월1일 개교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빨라도 7월 이후 착공한다고 합니다. 상동ㆍ문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신축됨으로 인하여 현재 고현초등학교가 이 지역의 전체학생을 수용하다 보니 자연히 교육환경 자체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월1초등학교와 수월중학교는 이제 부지매입의 시작단계이며, 장평 새들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는 부지매입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월지역은 시 최초계획으로 5천세대의 공동주택 설립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683세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시의 최초계획을 반영하여 초ㆍ중학교 설립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절반정도로 축소되어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교육청과 시가 좀더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지매입 예산 책정액보다 몇 배가 올라 교육청에서도 부지매입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공동주택이 설립되어 입주 전에 초ㆍ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야 하나, 거제시 실정은 이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시와 교육청이 원활한 협조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장평 택지지구와 대한 제니스타운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덕산 아내 1,104세대』와 일반 전원주택, 그리고 새들 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가 설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초ㆍ중학교가 설립되어 인구가 증가하면 국도 14호선을 넘어 대한 제니스타운 쪽으로 건너 올 수 있는 보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있는 통로박스와 국도 14호선을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그리고 중로 2-5호선을 거제공고 쪽으로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는 국도 14호선을 횡단하는 육교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로박스는 인도가 좁고 그리고 조선기자재를 적재한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수년전에는 차량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학생을 덮쳐 사망케 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역시 주간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특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초ㆍ중학교가 들어서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시에서는 진주국도 관리청에 요청, 육교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단지가 형성되어 입주하기 전에 미리 건립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인 해명간척지, 일명 다나까농장의 환매청구 소송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97년 12월 9일 수월리 1043-32번지 외 28필지 총면적 4만 8천 65제곱미터 토지를 『신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을 위해 지주들로부터 구거부지 금액을 제외한 31억1,8 48만3천원에 매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다 인근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로 사업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지주 33명은 이 지역을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토지를 지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1월 1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개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거제시가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장한 지주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주민들의 환매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나름대로 시민들의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가 패소함으로서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33명의 지주들이 각각 부담하여 공탁금을 걸고 환매권을 위해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 33명 모두가 분담한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주와 여유가 없는 지주는 긴 공판과정이 명암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는 재판이 만사가 아니라 지주들과 만나 향후 재판이 아닌 협의로 해결하는 상생의 방법은 없는지 한번쯤은 검토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은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