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하신다고 바쁘신 가운데 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성심있게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 2월 17일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외 여섯 건, 2006년 2월 22일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등 여덟 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도 거제시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거제면 옥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아시다시피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집단시설지구 면적 42,544㎡, 진입도로 374m, 탐방로 8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고 총사업비는 429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4억원, 도비가 11억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광장, 조경휴게지 등이 되겠고 민자사업으로서 숙박시설 15,427㎡, 상업시설 5,4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 이후에 12억6,800만원이 공공부분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비를 대물변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보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9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2004년3월에 토목ㆍ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4월2일부터 7월3일까지 토지분양 입찰 공고 및 홍보를 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2005년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토목ㆍ조경공사비 20억9,500만원은 지난해 8월4일 3,175㎡를 대물변제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사업변경 시설을 9월에 했는데 내용은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 29억원을 증액하는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양을 위해서 재입찰공고를 2005년 9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1개월간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2005년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입찰참가 신청했습니다만 역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토지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사업기간 연장 및 오수처리장 예산관계 협의를 2005년12월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12월에는 재경향인회에 참석해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토지분양에 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화재위원 두 분을 만나서 층수제한과 사업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문화재청에 해서 층수제한 및 숙박시설 건물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시행과 공공건물 주차장관리소 및 공중변소는 금년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계획상 숙박시설 호텔, 여관, 모텔로 한정된 건물용도를 변경하고 층수제한은 3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화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과 용도별, 필지별 분양에 대한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들 시의 기본입장은 필지별 용도별 분양보다는 일괄분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시설인 장목관광단지와 사등관광단지 등을 조기착공해서 토지 분양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학동해수욕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수변산책로 설치와 2구간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9,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내역은 당초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동백테마공원에서 주차장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학동해수욕장 수변산책로 설치사업으로 변경하고 학동해수욕장에 오토캠프장조성과 화장실 신축은 학동마을 오솔길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사업비는 14억9,1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중앙부처 협의와 환경단체 협의를 거쳐서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마산해양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립공원 동부 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4월에 마쳐서 작년 7월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예정지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무상 사용 협의를 거쳐서 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 협의를 작년 8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17일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시행 허가를 득하고 작년 12월21일 수변산책로 설치사업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동해수욕장 수변산책로 설치사업을 금년 6월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학동해수욕장 주차장쪽으로 기존 도로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변상인들이 자기가 무단점유하던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조치를 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선테마공원조성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29-103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2층으로서 4,843㎡ 되겠습니다. 부지는 23,696㎡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국비가 107억원, 도 비가 3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전시관과 4D영상관, 실내외 체험시설, 야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5년1월26일날 건립부지 우리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2005년7월19일에 실시설계 중간설명회를 거쳐서 2005년8월31일 실시설계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9월10일에 전시설계 원가조회를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거쳐서 2005년12월23일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1월12일 건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공고 내용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좀더 완벽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 사업실적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문화재 시설을 3천㎡ 이상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 2월20일날 민간부분을 포함한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입찰공고해서 금년4월4일날 입찰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중에 건축입찰자가 선정되면 낙찰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금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건축공사가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전시공사를 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11월경에 조선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그때 그렇게 나왔나?

땅값이 비싸니까 대기업이 투자하려고 합니까?

제가.

예.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답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는데 시설을 안착시키기 위한 기초기반작업들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 거기에서 느낀 것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나무를 심더라도 방풍과 관상수의 효과적인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면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어느 누가 거기에 가도 장사를 사람이 만약에 찾아들어 온다면 주변의 조경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접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당시에 비가 와서 뻘물들이 흘러내려 와서 저희들 눈에 생생한데 한번 방문해서 물이 도랑에 내려오는 것 그런 것 저런 것 보완됐습니까? 안 됐지요?

하자보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기본설계용역을 줄 때 공원법상은 5층, 문화재보호법상은 3층,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업자들과의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용역을 줄 때 이러한 검토는 안 나왔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치가 위치니 만큼 탐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규제에 묶이는 것 때문에 지금 투자할 사람들이 아직도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시청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앙부처에 접근하든지 층수에 대한 선결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느 허송세월까지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용도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운용의 묘를 기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도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층수는 현장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여러 각도로 제가 시장님이나 환경부에서 풀어줄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올해 안에 오수처리장설치공사를 할 예정이다 했는데 예산은 기 확보해 있다가 반납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반납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예산 반납했다고 전에 한번.

이것이 오랫동안 예산이 들여지고 지금도 착공해도 되는데 오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장 설계용역하면 아예 시험성적까지 내놔야 됩니다. 오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오수를 가져와서 시험성적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건물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시점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나 문화재관련된 여기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절충을 서두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규제완화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제일문제들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올해안으로 규제완화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층수제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의 높이제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조경전문 김낙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을 직접 만나서 한번 내려 가서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중을 정확하게 진단은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해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민자를 투자하겠다하는 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찾아왔습니까?

전화 오신 분들하고 현장에 안내한 것은 세 사람 정도 됩니다.

전화 온 사람 빼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안내한 것.

우리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찾아 왔습니까?

어디요?

한군데는 왔고. 그러면 직원들이 왔을 때 안내했다는 두 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부분이 층수하고 용도 부분입니다.

층수하고 용도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면 투자하겠다고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될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컨설팅을 해 보고난 이후에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업자들은 투자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접근성이라든지 발전속도가 검토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층수제한이라든지 용도의 제한을 풀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 보십시오.

과장님 참고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토지 약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30만원에 감정해서 산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그 정도하려면 15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도로가 없는 땅은 80만원, 90만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시설 수도, 전기, 진입도로, 전용진입도로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와서 보고 장소는.

국장님 업무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관광진흥과나 수산과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관광과나 수산과의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뜻이 할일을 찾아서 왜 안 하느냐 이 뜻인데 국장님이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허물허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요. 시장방침이면 시장방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따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다기능어항 같으면 수산과로 한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마린특구지정은 여러 부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안 맞습니다. 주관부처가 기획실이고 이것은 총계만 관리하는 데고 원래.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사업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특구지정하고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근로조건이나 협의하고 인사문제 이런 것 하는 곳이지 특구지정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아니면 다기능어항과 관련된 것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총무과로 되어서 총사위로 올라갔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뭣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전혀 잘못된 것으로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소요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될 거에요?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뒤에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결정이 되고.

특구지정으로 인한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반사적으로 시의 전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실물적으로 관광진흥과, 수산과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만이 나중에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자기네들이 총괄해서 한다하면 실무부서만큼 면밀하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특구지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총사위에서 할 것인지 산건위에서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이템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맞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지요. 사업이 한군데에서 집약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구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지 아니면 최대한 좋은 모양을 갖추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정리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자다가 홍두깨도 아니고 자다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툭툭 튀어 나오는데 부담은 할 방법도 있는지 없는지 여력도 파악이 안 되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위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위하고 상의해 보고 그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정위원회나 이런데 말씀하셔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맨 처음부터 단계를 정확하게 받아서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간에도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고 대립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리해서 어떤 방향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조선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실적 지난해 12월23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자료가 최근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설계가 지난해 8월말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계약심의회는 지난해 12월27날 있었습니다. 계약심의회를 마쳐서 금년 1월12날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민간실적을 제외시켰더니 심의회에서 민간실적을 제외시키고 공공기관의 것만 했더니 일부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민간실적 참여업체는 왜 제한했느냐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전에 공고를 취소하고 지난 2월20일날 재공고했습니다. 공고기간이 40일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4월4일날 입찰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유인물에는 3월20일경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약 한달정도 늦어지고 4월15일경이나 4월 중순에는 반드시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재도위원님.

예. 종합적으로 된 조감도 형태는 혹시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변경이 일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외부는 그대로고요 외형만 약간 변형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진도가 눈이 보이도록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류만으로 했는데 시설이 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예.

동의안이 처리되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어촌민속전시관이 그 옆에 조성된 것이 미리 이야기됐으면 같이 통합해서 시설을 크게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다기능어항계획을 하면서 그 속에 조선테마공원이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계획되면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분산되어서 하면 작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기 준공해서 전시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종결하고.

5년간?

2012년 되어야 완공되겠네.

자료요청을.

김재도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현황보고사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 외포지역에 대구호망있지요?

예.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요청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김종천씨가 계장님이 아니고 씨가 선박을 하나 보유하고 호망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호망이 어촌계 전체별이 아니고 개인별 호망허가가 나간 현황하고 그 호망이 허가내 준 위치 그것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집에서 한 선박허가밑에서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놔 뒀는가 그것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시설위치.

예. 쉽게 이야기하면 호망허가가 한집에 한 틀이 나가고 재난에 대비해서 한 틀 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많게는 한 집에서 30틀 이상을 바다밑에 깔아놓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실제상황일 겁니다. 알고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뽑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지금 자료는.

거기 까지 다 뽑기는 어려울 것이고.

설문으로 조사를.

그게 7십몇 건되는데 어장별로 하면 공무원 일 못해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장의 위치허가 구역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산업법관련해서 그동안에 제일 단속이 어려운 것이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고리였습니다. 현 대통령이 장관시절이후에 전국에 소형기선저인망을 국가가 보상해서라도 없애라 해서 금년에 다 없어 졌습니다. 제일 고질적으로 수십년 안 되던 것이 없어 졌는데 그다음에 대상이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허가가 있는 어업이 허가를 위장해서 불법을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호망이 사실상 단속대상1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물 밑에 시설하기 때문에 허가는 여기 해 놓으면 이쪽에 여기 해 놔도 모릅니다. 현장에 가도 단속공무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해경하고 제일 고심하는 것이 대구호망관계인데 이것은 겨울철 한때 장사하고 빼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허가 한건에 어구 한통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비로 파손이 되면 교체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틀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피해복구도 2틀 입었다하면 2틀을 지원해 주는 상태인데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여론상 작년부터도 해경에서 우리하고 수차 단속합니다. 제 위치에 안 있는 것, 허가자리에 호망 막아놓고 다른데 막는 것, 주로 우리가 가면 사실은 경상남도해역이라고 하지만 부산해역안에 가서 조업합니다. 부산쪽에서도 우리보고 단속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수산법상 지방자치법상이나 시도 시ㆍ군간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도 단속을 정확하게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 말하던 허가현황하고 허가위치하고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구를 9통가지고 있다 아까 30통까지는 못 들었고요 보통 7-8통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과연 7-8통을 한꺼번에 다해 놨느냐는 눈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크기가 몽돌만해서 안 보입니다. 자기네들은 배를 타고 가도 GPS로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하고 가서 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가서 쌍안경으로 보고해도 파도가 치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것을 과장님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것을 현실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구가 호망업자협회에서만 거기에 대한 특수를 누려라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게 정확해야 되는가 하면 대구가 동해에서 낚시로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TV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슬레끼하는 업자들도 그러한 허가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낚시가 됩니다. 지금 많은 어촌계별로 연구를 제법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한 거에요 요즘 세상 좋지 않습니까? GPS들여다보면 이 주변은 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슬레끼를 할 수 있다는 데이터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저도 자료를.

기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그러면 현황은 빨리 주시고 나중에 파악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해양수산과, 사회산업국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무관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회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20페이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계속 다루던 이야기들이니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업량으로 425.45㎢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과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12월달에 용역이 착수되고 지난해 12월21일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9일에는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서 의견청취는 정확하게 28일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경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남도 관계기관 협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교부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거쳐서 용역이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본계획인구 산정의 사회적 증가분은 계획수립 시점에서 그 사업이 결정된 경우만 반영되도록 지 침상 규정하고 있어 계획인구 하향 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종전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 종세분이 주목적입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이라든지 기존 도시계획재정비 병행에 따른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신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해제구역 내 산지들이 대부분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 보전산지 해제 업무 병행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은 법적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지속적인 잔여용역비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외곽도로입니다. 사업량은 2.48km를 25m로 확ㆍ포장코자 하며 약256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코자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계획은 450m 약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1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지난해 7월10일날 손실보상협의통보가 되어 졌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와 경계를 이루는 구간에 사업발주를 금년 3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소요사업비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관계는 아주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km에 15m로 도로 확ㆍ포장코자 하며 약 67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봐주시고 금년도계획은 450m에 18억7천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12월30일자에 총괄분 및 1차분 공사가 착공되고 금년 1월달에는 국도14호선 교차로 신설을 위한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경에 1차분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도로는 금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신축중인 옥포 고등학교 진입 및 주 통학로입니다. 고등학교 개교전에 학교 정문앞까지는 도로개설과 국도14호선 양지주유소 부근입니다. 여기에 2월말까지 교차로 신설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일운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장승포동 두모 로타리에서 마전동 옥림아파트까지입니다. 1.7km를 25m로 확ㆍ포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봐주시고 금년도계획으로 저희들이 20억은 2007년도 이후에 10억 넣어놨습니다만 이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저희들이 3차구간에 대해서 300m 구간입니다. 금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착공해서 총 1.7km 중에 1.1km를 확ㆍ포장 완료했습니다만 양여금제도폐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잔여구간 600m에 대해서 사업마무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 보상은 기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를 저희들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지원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 추경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고현천변에 동문천에서 상동리까지 1.2km에 대해서 폭 30m 확ㆍ포장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5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4월달에 이미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4년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경에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해서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번 사업시행구간의 투자사업비가 조금 과다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장기소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출ㆍ퇴근시 고현시가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되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약 141억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확보에 주력하고 앞으로 향후 보상비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연초면 연사리에서 오비리까지 도로입니다. 본 도로 4.45km에 폭 20m로 해서 4차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고 2004년9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4년11월에는 지역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경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고 금년 7월달에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및 기존 노선의 노폭협소로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소요사업비 과다로 재원확보 및 사업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별로 시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신현읍 고현리 보건소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1.1km 폭 12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10월경에는 완료하도록 하고 연내에 토지등의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구간의 투자사업비 과다소요됨에 따라서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ㆍ퇴근시 고현시가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은 당분간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은 저희들 인정합니다만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시가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예. 그럼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료를 한개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심의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날 줘서 그날 바로 보고해서 그날 바로 심의해서 해 주라는 건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심의 한건 올려놓고 자료제출도 안 해 주고 이게 하루이틀입니까? 그래도 막말로 2020계획 아닙니까? 심의할 사람들에게 심의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뭘로 심의할 겁니까?

자료 내겠습니다.

예?

자료는 내겠습니다.

지금 줘가지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왜 그랬는지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의회를 그냥 통과절차로서 생각하는 건지 그냥 당연히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전혀 안 주신 모양인데 아니면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업자에 사진 찍어서 보낼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안 줬는가 몰라도 이것은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껴두고 다음 부분.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대로3-3호선 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소로라도 최소한 소방도로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소방도로.

몇 평이요?

대체로 30m 내지 단변이 30m 내외, 장변이 100m 내지 80m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00m면 3천이니까 천평정도 되겠네요. 천평 내외정도.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장승포-일운간 대로3-2호선하고 신현도시계획도로2-2호선하고 노폭이 25m와 30m의 차이는 인도를 설치하는 차이입니까? 5m 차이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아닙니다. 도로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로의 종류가 아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종류를 분류시켜 놨습니까? 같은 차선 그으면 4차선 아닙니까?

차선하고 보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요?

다만 예를 들면 여기 아주 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에 이 선은 30m 되어야 되겠다든지 25m 되어야 되겠다하든지 하는 선을 정하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이 안에 주거지역이 몇 세대정도 몇 평정도 되니까 이것은 30m 되어야 된다 25m 되어야 된다 중로 15m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그게 보도를 줄이고 늘이고 이게 아닙니다. 차선은 한차선당 무조건 3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m 이상되어야 보도라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만 3m 내의 보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인구수라든지 이런게 감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차선에는 어차피 한차선을 더 못 그을 바에야 어디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같은 대로로 분류해 놨거든요.

예.

차선이 6차선입니까?

신현대로 6차선이나 됩니까?

현재 6차선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중로1-12호선 같은 경우는 20m 인데 이것은 그러면요?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국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35m로 하라 지방도는 25m로 하라 시군도는 15m 이상으로 하라 못이 박혀있습니다.

못이 박혀가지고.

그 이상으로 하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주거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살테니까 주된 도로는 몇 m를 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도로폭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로2-2호선 신현이게 지방채 올라왔던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34억이 투자되었는데 그러니까 약 40%가 안 될 겁니다. 돈이 아직까지 많이 투자 안 되어서 그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단 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60만원선입니다. 평균 지금 2-2호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채할 때 제가 설명을 다 못드렸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위에 아파트허가가 지금.

문동아니에요?

예. 문동입니다. 현재 여기 대동피렌체에 사람이 살고 있고 문동에 현재 SK가 삼성주택조합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위에 유영건설에서 아파트허가를 내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4차선된 것이 포화상태입니다. 4차선되어도 포화상태될 겁니다. 다 되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주로 이 사람들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대우가 좀 많아요 삼성 근로자보다.그래서 대우쪽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삼성근로자들은 대체로 이리로 옵니다.

사업자들에게 좀 부담해서 도로개설하라고 하지요?

기준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부담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자꾸 기준 이야기하시는데 법상 15m 이상이 안 되면 아파트허가를 못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해 준 거에요 시에서 허가해 줬잖아요? 허가해 줘놓으니까 뒤에 가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부담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무슨 부담조건으로 했다는 겁니까?

15m 안되니까 넓히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그거야 위에 길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에서 난개발 조장한거에요 결과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왜 허가를 해 줍니까? 요건을 갖추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먼저 준농림지로 해서 허가해 줬잖아요 해 주고 나서 뒤에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골병든다는 겁니다.

뒤에 수습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면서 그 도로를 넓히라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위에 4차선이야기이고 그 4차선도 덕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뒤에 다른 아파트도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 그래서 다시 시로 부담이 다 넘어왔잖아요?

시가 부담하지는 않지요.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밑에 대로2-2호선 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부터 해서 하는 것이 그것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택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있는데 왜 그쪽에 해 줬느냐는 겁니다.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가지에는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는 녹지를 잠식 안 하면 지을 데가 없습니다.

계룡산으로 올라가지.

다른 쪽으로 유도해야 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성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신현 같은 경우는 십만계획이다보니까 시가지 안에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다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십만 넘었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됩니다.

과장님 권위원님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 맞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인구분산 시책을 써줘야 되는데 신현을 무방비로 하고 나서 선 허가가 나가고 후 없는 재원을 마련해서 기채발행하면서 6차선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터널뚫고 하는 것은 아주도시계획지구 저것은 뭐 할 참입니까?

아주는 아주대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부산사람들 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신현쪽에 몰리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읍면동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신현에 어디 부산사람이 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도시과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아실 건데 분산을 시켜 줘야 우리가 신현 같은데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서서히 우리시가 그런 것을 마련해가면서 아파트 긴축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 해결 안 되지요 주차장 해결 안 되지요 민원이 끊임없이 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은 훤히 보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법으로 해 줘야 된다는데.

법이 아니고 지역간 균형발전문제 자꾸 나오는 문제가 아주라든지 장승포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빠져 나오고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거기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터널 같은 것 되고 하면.

그렇지요.

시청에 왕래하는 것도 짧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허가를 규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규제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구 십만이라 하지만 이미 허가낸 사항이 십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십만이 안 됐지요.

십만이 넘었을 건데요. 지금 기 허가나간 것.

십만 육박합니다. 거의

장평 2택지 같은 경우 다 하면. 그리고 나서 안에 아파트허가를 또 내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현이 너무 과중하게 되면 밑에 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가 너무 부화가 많이 찹니다. 저쪽 길 낸다고 해서 해결 다 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대구약국 사거리 쪽으로 차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터널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장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현의 어떤 공동주택은 지금은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재원 마련 해가면서 도로하고 주차장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겸해서 해결해 줘야 만이 되지 먼저 선 자꾸 공동주택 허가나가고 하면 도로가 결국 우리시 재원가지고는 또 못따라 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하나 없고 시비를 가지고 다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기채발행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감안하셔서 무조건 도로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산시책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이야기했지만 면부에서는 자꾸 인구가 매달 줍니다. 시민이 19만인구 그 외에 외부에서 유입하는 숫자가 없고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면에서 모이니까 면세는 약해지고 결국 면지역에 대한 노령화되어서.

과장님 한개 물어볼게요. 이 대형사업 중에 옥포-덕포간 도로는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서.

말하기 곤란해서 빼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계속비가 아니라서.

반토막내서 미안해서 빼버렸습니까?

과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신현2-2대로 저게 어디로 끊겨 나옵니까? 1.2km가.

지금 딱 칠해 놓은 저 부분까지입니다.

저까지. 마무리는 어떻게.

저까지 뿐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다음에.

그렇지요. 남은 부분이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긋습니다.

연분홍색되어 있는 저게 1.2km.

예.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계속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호선은 산 중턱에서 고현천에서 올라가는 저 도로지요?

예. 이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서두에 위원장께서 도시기본계획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나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답이 나온 것이 있는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나중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최근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하달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용역한 그게 종결로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134㎢ 중에서 78%가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남게 되거든요.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후속적인 작업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둔덕과 거제와 동부지역에 77%를 제외하는 것이 도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인한테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발급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직접 할 겁니다.

용역 주지 않고?

용역줘서 직접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일일이 개인한테 발급하려면 용역 안 주면 안 됩니다.

발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후속조치로 따라 갑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거제나 동부나 둔덕이나 이쪽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버리면 자유자재로 될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건교부나 해수부에서 후속조치를 관리지역으로 해 주면 좋은 데 그렇게는 안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거든요 왜냐 하면 수산자원보존지역에 환경보전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제재를 가해 왔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개발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준농림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은 해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되는 지역이 해면으로부터 5백m 아닙니까?

예.

5백m 이후에는 산지입니다. 5백m 이후에는.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지요.

그 안이라도 조건이 있거든요 해제되는 조건이.

예. 조건이 있습니다.

면소재지 동네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것은 해제시켜 줘야 된다 5백m 안이라도.

그렇습니다. 자연마을 내에 10호 이상 있다든지.

그런데 10호라든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그러면 그 마을 전체를 다 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마을형성 집으로 취락으로 되어 있는 곳만.

그 부분만 빼는 겁니다.

그 외 전답들은 그대로 보전되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에어리어만 빼지 그 나머지는 안 빼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75% 85% 해제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등, 연초, 하청이라든지 이런데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러면 농림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농림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지역에. 농림지역 있는 그 자체로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훼손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훼손인데.

세 가지가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개 해결되는 겁니다.

해제되는 지역이 면소재지 지역은 해제되는데 취락지구,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지역인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기존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취락지구는 빠지거든요.

예.

10호 이상.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처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되어 있는 곳은 다 해제시켜 줘야 맞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이 안 된 곳, 10호 이상의 취락지구는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도 취락지구만 해제시킨다면 그 두개가 다른 점이 없는데.

해수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10호 이상 되는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하지 어디 한 두 집 있는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좀 뭔가 도움이 될라 그러면 최소한 마을단위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마을안에 있는 전답도 같이 해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미 기 집이 되어 있는 취락지구만 되고 그 외에는 다 묶어버리면 산에는 산지법에 의해서 규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둔덕 같은 데는 둔덕천이 일부가.

그게 양안 3백m고.

양안 3백m이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게 그 주변에 집이 들어서 있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가져갑니까?

그것은 같이 빠져 나가겠는데.

그건 저희들 없앨 수.

그것은 같이 빠져 나가는데.

수산자원보존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과장님.

건교부하고 의논해서 뺄 계획입니다.

둔덕이나 일부 거제면, 동부면 쪽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들 떠 있다기 보다도 얼마나 그동안에 제약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차립니다. 모든게 안 맞습니다. 왜 자꾸 신현으로 이사하게 되느냐 하면 애들 학군문제가 중요한데 학원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었는데 그게 건축법에 전부 다 저촉되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수부에서 홍보하고 주민간담회하고 면민들이라든지 지역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오히려 없었던 것 보다 절망감이 클 것이 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안 시켜 주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둔리는 싹 빠져 버렸거든요.

하둔리 빠지면 뭐 합니까? 20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학원이 설려면 옥동에 설 겁니까? 하둔에 서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학원만 지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농지라든지 그런 것을 분류할 때 그런 지역도 사람이 좀더 머물게 하려고 하면 면소재지 동네는 마찬가지지만 이웃동네라도 폭을 주지 않으면 이런 데는 더 소외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번 담당하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장님은 이 문제들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신현 같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만 신현에 길 내어서 옛날에 농사짓던 상토들인데 얼마 안 가서 아파트 지을거라면서요? 얼마 안 가서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저기에 짓는 2020년도인가 하는 기본계획에 보면 농지를 51%인가 유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거제시가 어디를 두든지 51%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빠져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0계획에는 신현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현이 안 들어 있으면 거제시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농지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왔거든요 기본지침에는. 그러면 저런 데가 빠져 나가면 결국은 지금 농사짓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은 계속 농지로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편과 저쪽편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차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거제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가 해소시켜 줄 것인가 지금 시책이 뭡니까? 잘 되는 곳은 자꾸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안 된 곳을 덩달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자연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같이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들인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아파트허가났으니까 차가 정체된다 도로 안 내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기채발행하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시책, 정책으로 이용해야 유능한 시장님이시고 유능한 전문가시지 그것을 자연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자꾸 신현으로 신현으로 오게 되면 면지역에 고령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허탈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시가 할 수는 없고 우리시가 그쪽지역에 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누가 지금 용역을 맡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쪽지역도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지침만 남았다면서요? 세부적인 것만.

예.

그런 것 작업할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미루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꾸 놔두면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삽니다. 나중에 사람 적다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후라든지 소외된 지역을 잘 이끌어야 그 시가 잘 되는 것이지 사람 적다고 팽개쳐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예. 강차정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되는 지역에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구면사무소지역에서부터 동부면 일원으로 돌아 나오면서 이 지역이 대상지역인데 여기에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도시과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관리계획하실 때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해서 만든 것이 이 도면입니다. 녹색으로 된 것이 존치지역이고 황색으로 된 것이 해제지역입니다.

예.

이것을 이대로 저희들이 크게 도면화해서 개인 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해면에서 5백m 같으면 농지 같은 데는 전부 다 걸려 있고 임야에 결국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법 자체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는데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전답은 훼손되는 지역이고 임야가 잘 보존되는 그곳에 풀어서 훼손하겠다 하는 것은 인위적훼손이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유능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당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이러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까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러한 것들이 덮어 씌어져 있다면 의제처리가 부처간에 되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풀어주겠다는 방향의 가닥을 잡아나가야지 남부면사무소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식당이 없어서 과거에 바퀴벌레 나오는 식당들입니다.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집을 어느 주민이 지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이라고 식당허가를 내지 못하고 밥을 팔지 못하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어제 아래 자기가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집을 뜯어 버렸는데 유일하게 그 집 가운데 안에 답이라는 두서너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참석한 예가 지극히 적었답니다. 통영이나 남해, 고성 같은 데는 대상지역의 관계공무원 또는 의원님들이 직접 고지를 해서 참석하시라고 관계 마을이장님들 가셨는데 우리가 참여한 예는 지극히 소수의 인원이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도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처리고 발언할 수 입장이 못되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실무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거제에 해당되는 쪽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하는 입장에서는 또 크게 혜택이 안 가는 쪽으로 가면 그분들이 받는 실망감은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최대한 우리시 입장이나 주민들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