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님, 주요집행내역 315쪽 하단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에서 1억 5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전년도에도 8,500만원 남았는데 그때는 무상급식과 상관이 없잖아요.

4억 9천만원 중에 8,500만원이면 많이 남았지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나요?

320쪽 동물등록제 추진이 진행 안 된 거예요?

올해도 추진하는 거지요?

322쪽, 착한 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은 14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착한 가격업소란 게 무슨 뜻이에요?

323쪽에 보면 찾아가는 창업 자영업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었나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한 거예요?

325쪽 하단에 지역사회적기업 육성 미집행한 게 더 많네요?

327쪽에 ISEY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개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미나, 육성지원사업, 컨설팅 쪽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201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329쪽에 구청사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가 이것도 음식물자원화시설 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실무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사한 게 태양열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세울 때는 타이트하게 설계비를 잡아서 올라간 건데 3분의 1 가깝게 불용액이 남을 수 있나요?

방식은 바뀌었더라도 태양열로 해서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하루에 나오는 총량이 줄어든 건지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나오는 용량 자체가 바뀐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요. 공사하다 말고 바꾼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이 안돼 있네요.

방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결과물이 양이 줄어든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니까 나중에라도 바꾸게 된 이유와 하루 나오는 열량을 체크해서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35쪽을 보면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8,5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년 그러네요. 2010년도에도 7,700만원 중에 3,200만원, 2011년도도 8,5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낮춰도 되지 않겠어요.

1년도만 보면 예비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2010년도도 마찬가지에요. 대형폐기물수거처리비 예산잔액이 1억 8천만원 중에 4,5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2억 3천만원 중에 2,300만원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올해는 추경 때 감안해서 미리 정리해 주세요.

가로청소활동지원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340쪽을 보면 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활동지원에서 인건비가 4천만원 나간 게 있는데 기간제 쓴 거예요.

신규사업이네요?

실적이 어때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과 똑같은데요. 이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제2의 방범이 이건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CCTV 놓는 것은 24시간 감시체제가 되지만 사람이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방범하고 똑같은 발상인데 이것도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무단투기를 사람이 단속합니까? 단속실적을 갖다 주세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A라는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면 그 CCTV 때문에 조만간 무단투기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쓴 게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보자 요새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다못해 미끄러지지 않게끔 바닷물 뿌리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작동시키는 마당에 무단투기 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상습적으로 생기는 데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영상 채증 된 것을 가지고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을 들여서 이것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이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다 예견이 됐던 건데 500만원의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없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했던 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기존에 했었던 단속하고 실적을 갖고 와 보세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 곳은 안 버려요. 하다못해 고속도로도 이동형 CCTV 설치해 놓은 거 아시지요. 박스를 여러 군데 놔둬서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사람을 써가지고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와 이동형 CCTV를 제가 6년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참에 비교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업무협조차원에서 종합관제실이 생기면 미리 정보팀에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341쪽을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수거처리비 2,200만원 예산을 써서라도 불법 투기를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연수구에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있는데도 안 썼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환경미화에 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42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반입료도 4,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2010년도에는 6,500만원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삭감해 주세요.

343쪽을 보면 나눔 장터에서 여성단체, 장애인복지관에서 판매하는데 거기서 소속된 사람이 팔면 그 이득금을 두 단체에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게는 돈을 왜 안 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두 군데서 하는데 거기는 부스를 분양하면 팔고 남은 이득금을 내놓는다고 해요.

아름다운 가게는 얼마나 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구내식당 앞이 창고에요? 그거 다 폐기물 수준이에요. 지저분하게 있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름다운 가게에 문서로 한번 보내라고 해 주세요. 나눔 장터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됐으면 입금하게 해 주시고 입금을 안 하면 나눔 장터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344쪽에 도로환경미화원 불용액이 4,200만원 남았네요.

2010년도에는 남은 게 없는 데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추경 때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